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11월 3일(목)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
2.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
17.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9.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20.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21.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22.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요청 청원의 건
24.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
25.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3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4.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5.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6.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7.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8. 제주특별자치도 분뇨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9.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0. 동지역 주요 및 간선, 이면도로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41.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2.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43.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제주 장애인체육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6.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47.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48.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49.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50.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52.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5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54.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55.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56.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57.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
5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9.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서귀포시장은 일본 교류도시 및 인근지역 1·2·3차 산업 벤치마킹 참석을 위해 일본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이응범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7명의 의정모니터링 단원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58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0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1월 2일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지난 10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 1건과, 민간위탁사무의 동의안 2건은 지난 10월 12일과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제주시 과원로 아델리움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등 진정 2건 접수사항과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상임위원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고충홍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박원철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고충홍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경식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고충홍·이상봉·박원철·손유원·홍경희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8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경희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약자인 소외계층에게 공용차량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함으로써 그 가족 등 구성원 간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전시관 건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령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법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다만 현행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은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인 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참여의 범위를 정책평가 단계까지 확대하고 정책토론 청구를 위한 주민연서 규모를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 이상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합리적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모색 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추진을 위해서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및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직원 간 긍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향후에도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다만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은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조례에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 수수료 기준을 수시 변경할 때마다 조례의 수수료 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을 상임위원회별 3인 이내에서 도의회에 총 2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두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이 별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도의회의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법령상 근거 없이는 수집 이용하지 못하도록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조문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 혼선방지를 위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절차를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보성리와 신평리 경계선이 사업지구 내 일부 학교시설이 구역경계선을 관통함에 따라 학교용지경계선을 중심으로 일부 경계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대민서비스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생태계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수요자에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에 파급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사건물이 노후됨은 물론 공간의 협소로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및 관광·문화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어우르는 공공복합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사건물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 등 3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홍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7.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요청 청원의 건(강연호 의원의 소개로 청원)

24.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김명만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26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고태순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내 조손가정 아동들에게 현금 지원하는 학습수당을 학습서비스 지원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학습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과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의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칭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서귀포시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사무에 민간위탁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집행기관인 도에서 도내 전세버스업체 및 종사자의 의견청취와 국토교통부 업무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좌회전 차선의 개설을 위한 토지 확보, 대형차량의 이용률과 차로폭 조정으로 인한 도로교통사고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4개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5.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

26.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분뇨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동지역 주요 및 간선, 이면도로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35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분뇨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동지역 주요 및 간선, 이면도로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의사일정 제41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경학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9건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창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제주특별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구수정 및 경과규정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9건 중 8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탁 대상자를 공모하여 선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 일괄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분뇨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동지역 주요 및 간선, 이면도로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2.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제안)

43.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제안)

4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김희현·이기붕 의원 발의)

45. 제주 장애인체육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51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 장애인체육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김동욱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용역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 전반에 대한 약칭 정비, 맞춤법 오류, 상위법 인용 오류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맞춤법 오류 및 부적합한 용어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 장애인체육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말 체육센터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시설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금을 육성하는 사항으로 제주문화예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제주학 관련 인문·사회·자연 전반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민 글로벌 의식 수준 제고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 장애인체육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 장애인체육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9.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01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의사일정 제57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이경용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대한,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일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2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18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손유원·오대익·허창옥·김희현 의원 발의)

59.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균 의원 발의)

6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황국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광수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각종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복지정책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순실 사태로 나라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냉철하게 사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중심에 서서 흔들리는 도민들의 의지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도민의 편에서 도민만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신뢰를 다시 세우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제346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18일 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주의 현안인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사업,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편성된 만큼 이들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이뤄졌는지 세심하게 살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보상 문제는 우리 의회가 건의하고 도가 받아들임으로써 협치예산의 소중한 전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이런 소통과 협의의 정신으로 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청의 추경예산안도 내진보강, 학교 운동장 우레탄시설 교체 등 건강·안전 관련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과소 계상 등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만큼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추경 예산안의 조기 집행을 위해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회기 중에 본회의를 열어 먼저 처리하는 운영의 묘를 살림으로써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를 정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65만, 관광객 급증,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쓰레기·교통·주차·상하수도 문제는 성장통이라고도 합니다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와 질타, 대안 등이 쏟아져 나왔고,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야 했습니다.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학교운동장 우레탄 문제는 의혹해소는 물론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오라관광단지 건설은 도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주문, 군인공제회 사업권 매각, 부영호텔 문제, 지하수보전지구 건축허가, 저류지의 부실시공, 행복주택건설 계획, 하수처리가 안 된 방류수 배출과 마을어장 피해 등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을 깊이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크루즈 관광객 지역경제 낙수효과 미미,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 집행절차 문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제언 등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감귤생산량과 오차가 큰 5월 1차 감귤생산량 조사결과 발표 금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필요성 제기 등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 사항과 처리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은 언론으로부터 “부실 감사를 탈피하고 지적 중심에서 벗어나 현안진단과 정책검증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올해산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재검토를 이끌어 냈습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 조례 위반 건축 행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행정이 보지 못한 그늘진 곳을 찾아서 거기에 햇빛을 비춰 보자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지적사항도 놓치지 말고 행정에 꼭 반영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아 곧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등재가 확정되는 날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과 그에 걸맞은 대응역량을 길러 용기 있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제2차 정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도민 우선의 예산과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희망찬 제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34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0인)
19.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0인)
20.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0인)
21.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서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양도·양수제한 조항 폐지 요청 청원의 건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로컬푸드판매장 입구 도로상 좌회전 허용 청원의 건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1인)
윤춘광
기권의원(1인)
김명만
2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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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1인)
좌남수
기권의원(0인)
31.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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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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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34.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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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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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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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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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38. 제주특별자치도 분뇨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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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39.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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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동지역 주요 및 간선, 이면도로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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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41.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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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42.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 장애인체육센터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0인)
47.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0인)
49.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3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좌남수    김천문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1인)
김용범
기권의원(0인)
52.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2인)
신관홍    고정식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좌남수
김천문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2인)
김용범    윤춘광
기권의원(3인)
강경식    김명만    구성지
54.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2인)
윤춘광    구성지
55.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18인)
신관홍    고정식    김황국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좌남수    김천문    이경용
현정화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7인)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김태석    박원철    김용범
윤춘광
기권의원(3인)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56.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2인)
고충홍    김용범
기권의원(0인)
57.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좌남수
김천문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1인)
김용범
기권의원(0인)
5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전관리실장 홍성택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관광국장 이승찬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농축산식품국장 윤창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제주시장 고경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국장 김순관
행정국장 양봉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기록

김정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