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6년 11월 15일(화)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1분 개식)
○의사담당 홍성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계획을 세운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지금, 오히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내외 정세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백 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정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중요성도 절실히 실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중앙집권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이처럼 어려운 난국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가 정말 고맙게 여겨집니다.
단언컨대 지방이 꿋꿋하게 서 있으니 국정농단의 충격파를 잘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것만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확장하려면 역시 지방자치가 답이 될 것이라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이렇듯 부활 25년의 연륜을 가진 지방자치가 새로운 희망입니다. 난국에서 우리가 얻은 정말 소중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방자치를 지키고 있는 지방정치인인 우리의 사명도 더욱 커졌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하늘을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닌 역풍에서 가장 높이 난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강한 역풍에 휘말려 있어서 이 역풍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번질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풍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하고 제주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연한 자세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 열리게 될 대단히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의 사업을 확정하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또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미래 제주의 방향을 가늠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는 내년, 아니 10년, 100년 이후 제주의 모습을 그려내고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밑그림을 그렸다면, 지금부터는 밑그림을 아름답게 채색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제주의 현안들이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해결방법들이 모색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새해 우리 제주가 나아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정하는 일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규모는 어느새 4조 5000억 원을 눈앞에 뒀고, 도교육청 또한 90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인구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성장통을 극복하기 위해 청소와 대중교통 체계개편, 주차난 해소, 상하수도 시설 증설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문제 극복 등 다양한 복지정책 시행과 민생현안 해결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 자연환경 가치보호, 문화예술의 섬 조성 기반 구축 등을 위한 노력도 엿보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그 어떠한 발전도 지속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댄 채 목표와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 투자와 자원의 배분은 합리적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재원은 충분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FTA에 대응한 1차 산업 예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재원배분의 적절성 등을 심도 있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이 충실히 수렴되었는지도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낭비성 예산, 타당성 결여 예산, 연례적 집행부진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고,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민생지원 예산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교육예산은 통과의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들을 양성하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에도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2개월분을 반영했는데, 이런 일들이 되풀이된다면 제주의 영유아 교육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저출산을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도의회가 지향하는 도민 우선의 예산에도 벗어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 꼭 써야 할 곳을 잘 살펴서 도민 우선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몸집을 키우는 것을 넘어 근육을 늘리고 체질을 개선해서 우리 제주를 뿌리 깊은 나무, 마르지 않는 샘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의에 주어진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진정 등을 처리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주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제주사회를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연찬회와 의정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쌓고 역량도 갖췄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2017년 정유년이 시작됩니다. 2017년의 키워드는 아마 ‘불확실’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치, 경제도, 문화마저도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질서, 방향이 제시되는 한 해가 되리라 봅니다. 대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여 새로운 미래가 설정될 것입니다.
4차 혁명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크게 바꿔 놓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도 화두로 떠오를 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들도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 전제는 역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과 동아일보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2017년 핵심 시대정신 예측보고서를 보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는 책임공정사회, 사회경제 안정 및 성장, 국민소통 및 대화라고 합니다.
우리 도의회의 역할이 정말 막중합니다.
작은 벽돌 하나가 만리장성의 시작이었고, 돌 하나가 거대한 피라미드의 시작인 것처럼 공정과 정의, 안정과 통합, 안전을 의정 활동의 기본으로 삼아 제주사회에 신뢰와 화합,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출발점이 이번 제2차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2017년을 다시 희망이 샘솟는 해로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꿈과 미래가 될 대학수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 몇 년간 제주학생들은 전국 수능평균에서 항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수험 준비에 수고하신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가족과 선생님들께 수고하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분발도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홍성보 이상으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8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