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50회 제1차 본회의 2017 . 04 . 04.(화)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4월 4일(화) 14시   
    의사일정
1.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
3.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환경도시위원장 제안)
3.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4·3특별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태석 의원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0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3일 김태석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안으로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이, 4·3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이,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고충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대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세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 마흔다섯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관련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지난 3월 17일 접수된 제주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오경수)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3월 31일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지난 4월 3일 도지사에게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역사·문화자원 부지 취득 및 멸실)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사항으로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 두 건과 진정 접수사항으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개정 건의서 제출의 건 등 여섯 건,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9분)
○의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환경도시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고정식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은 최근 국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료 인상은 제주도민의 염원을 저버린 형태로 현 상황의 문제를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고자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신관홍   고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4·3특별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4시23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손유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손유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손유원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 제4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3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이에 진상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대통령 사과, 국가기념일 지정이 이루어졌고 추모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청산에 반드시 필요한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보상의 과제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과거 청산의 필수적 과정임을 명심하여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희생자와 유족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나서 달라는 점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설화하는 제도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현재 4.3사건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신관홍   손유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태석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26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의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4일 동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의장 신관홍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김태석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8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유진의 의원, 안창남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9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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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2. 제주기점 항공운임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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