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6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4월 14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변경))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및 처분(멸실))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
10.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1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복층화) 신축)
1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증축)
1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두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1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
1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
1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
1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1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립종자원제주지원청사 및 시험포 부지 매각)
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20.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4.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도로개설 및 편입 청원의 건
2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안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고충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여덟 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 마흔다섯 건의 안건이 지난 4월 5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월 7일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지난 4월 4일 접수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김태익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진정·접수 사항으로 오라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 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 등 두 건과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좌남수·박원철·허창옥·강연호·하민철·강익자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연호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중증 장애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도 차별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 인력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의원에 대한 인권 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일부 용어 조정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충홍 의원 대표발의)(고충홍·손유원·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및 처분(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복층화)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두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립종자원제주지원청사 및 시험포 부지 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9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변경)),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및 처분(멸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복층화) 신축),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증축),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두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립종자원제주지원청사 및 시험포 부지 매각), 이상 열일곱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경식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열두 건 등 총 열일곱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무원이 심판, 선수, 출연자 또는 임원 등으로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발전연구원의 명칭을 제주연구원으로 개정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경영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주도 산하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통합 시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역외 세원 증대 및 전기차 사용·보급 활성화 등을 위해 대부료율을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와 장기 대부, 입찰할 때 선정 기준 신설 및 일시 대부 사용, 수익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그 밖의 사항은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자구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의 명칭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변경하여 기존 장학사업 외에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사업도 함께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를 통한 자율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추가로 위임된 사항과 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변경))은 공공수장고의 현재 수장률과 문화행사 우수 작품 기증 작품, 문화예술인 이주 등 최근 수장 작품의 증가 추세를 볼 때 수장고 확충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및 처분(멸실))은 현 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가 노후화되어 기존 숙소 멸실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사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은 제주시 인구 증가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현재 청사 사무공간이 포화상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인구 및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복층화) 신축)은 도심권 내 공영주차장 시설을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하여 주차면 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증축)은 기존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동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두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주차장 부족 등 주민 불편 초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은 동홍천 옛 물길 복원 사업에 따른 기존 시민회관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지역의 문화 공연과 공공 집회, 문화·체육행사 등 성장 거점 역할을 수행해 온 시민회관의 대안 시설로 복합 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충족, 생활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은 현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지 매입 후 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은 동홍천 옛 물길을 복원하는 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은 서귀포시 구 도심지역의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립종자원제주지원청사 및 시험포 부지 매각)은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이 개원하면서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및 인근 사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나 만기일 도래 및 한시적으로 임차한 토지가 타 지원 대비 극히 작은 면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바,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의 매각 요청에 따라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공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주 지역 고소득 아열대 작물 재배 및 제주 종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의 기반시설은 조속히 완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및 처분(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복층화)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증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두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립종자원제주지원청사 및 시험포 부지 매각)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및 처분(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복층화)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두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립종자원제주지원청사 및 시험포 부지 매각)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안)

20.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창옥 의원 발의)

21.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발의)

2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고충홍·김용범·고태순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유진의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상임위 소관 조례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창옥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추진해 오던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원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자문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한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범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 제2조에서 정의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 추천 대상 및 위원 수를 확대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수당, 심의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 호선 방식과 일부 오타 등에 대한 자구 수정을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유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3. ㈜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도로개설 및 편입 청원의 건(현우범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36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도로개설 및…….
   (「23항, 24항.」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의사일정 제22항은 ㈜요석산업 토석채취…….
   (「23항.」하는 의원 있음)
   예. 23항. 맞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도로개설 및 편입 청원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경학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비산먼지 등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도로개설 및 편입 청원의 건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도로개설 및 편입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5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도로개설 및 편입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용범·김동욱·김영보·고정식·강경식·이기붕·김명만·김희현 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김동욱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 계획에 관광 약자의 정보 접근 방안을 반영하고, 위원회에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광 약자의 유형별 정보 접근 콘텐츠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광 약자의 관광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6.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이경용·현우범·현정화 의원 발의)

27.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강경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42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이경용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 총 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귤출하연합회 역할과 기능 강화, 풋귤 출하 기간의 탄력성, 신규 조성한 감귤원을 10년 경과 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장 변화와 시행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에 대한 수정과 감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 수정 및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상 미숙 감귤을 8브릭스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기상 및 생육 여건에 따라 감귤의 당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있으며,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 ㈜오설록이 추진하는 도순동 소재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강정천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및 지하수 관정 기부채납과 관련된 특혜, 또는 위법 사항에 문제가 있어 사업의 승인을 불허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중산간 난개발과 생활용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 개발 문제 등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돌송이 녹차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지정 전에 「농어촌정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등 관련 법 및 조례의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부당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승인 과정 등을 포함한 모든 진행 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추숙경제위원회) 첨부)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대익 의원 대표발의)(오대익·윤춘광·현우범·허창옥 의원 발의)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47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부공남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대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 권한 위임 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 사무를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 중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승진 임용 등의 일부 사무에 대하여 교육장 등 하급 기관의 권한 위임 사무로 유지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던 제350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생명력을 뿜어내는 4월의 봄기운처럼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이 넘쳐났던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라 관광단지와 안보, 교육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벌어진 열띤 토론과 정책 제안 그리고 성실한 답변은 제주 현안 해결의 소중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특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 속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이 추진하는 정책들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꼼꼼히 연구한 노고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도민들 삶으로 깊이 들어가서 도민들의 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며 살피고 소통해서 얻은 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도민 우선의 원칙 속에서 무엇이 제주와 도민을 위한 길인가 계속 반문하면서 실사구시의 자세로 해법을 찾다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 이번 회기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개회사에서 제주항공의 요금 인상에 대하여 쓴소리를 했습니다만 이번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대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1월 진에어가 평균 5%를 시작으로 티웨이항공 5∼11%, 이스타항공이 최대 10.6%, 부산에어 평균 6.7% 그리고 제주항공이 5∼11% 항공 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제주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힘든 시기를 나고 있는 시점에서의 요금 인상이라 도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아시아나항공마저 오는 18일 평균 5%의 항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말 제주의 현실에 공감하고 도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느낀다면 항공 요금 인상 방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도 요금 인상 계획이 있다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공 요금 인상으로 우리 도민들의 뭍나들이 비용과 관광 비용 상승도 문제지만 제주 농산물들의 항공 운송료 부담에 따른 경쟁력 약화는 더 큰 문제입니다.
   거듭 제주 기점 전 항공사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제주도민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인상했던 항공 요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제주 해녀 한 분이 작업 도중 불행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머리 숙여 애도를 표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 해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이에 걸맞은 보호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대선이 꼭 25일 남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부여와 4.3 완전 해결, 제2공항과 강정 문제 등 대선 공약에 관철시켜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제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온 도민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알차게 준비한 사업들이 도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힘차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폐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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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5.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변경))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의사 숙소 신축 및 처분(멸실))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 청사용 사유 건물 매입)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2인)
김명만    김경학
기권의원(0인)
10.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복층화) 신축)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증축)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두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0인)
1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송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립종자원 제주지원청사 및 시험포 부지 매각)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요석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이경용
현정화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7인)
강경식    이상봉    김용범
윤춘광    현우범    고용호
강익자
기권의원(1인)
허창옥
24. 한남리민 숙원사업과 관련, 도로개설 및 편입 청원의 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1인)
김경학
기권의원(1인)
김명만
27. 아모레퍼시픽 돌송이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1인)
김희현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유진의    김영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익자    홍경희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6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행정부지사 전성태
정무부지사 김방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전관리실장 문원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시장 고경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부교육감 이계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국장 김순관
행정국장 양봉열

○기록

손청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