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17년 7월 19일(수) 14시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2분 개식)
○의사담당 좌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계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열하는 태양이 눈부신 계절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식물의 성장을 돕고 우리 몸속의 살과 뼈를 튼튼하게 가꾸어 주고 있듯이 우리 도의회도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 향상이라는 본연의 가치 실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제353회 임시회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합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는 제10대 후반기 의회가 반환점을 지나고 임기 마지막 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 회기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전체 25건 중 1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우리 의회는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변화를 바라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도민과 함께 제주의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12개 분야에서 35명의 의원님들이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의회의 의정 역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제1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는 ‘기관부문 종합대상’과 ‘최고위원장상’, ‘최고의원상’ 등 우리 도의회 사상 최초로 3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높은 기대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우리 제주는 쉽게 돌파구를 찾기 힘든 많은 현안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제2공항,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4.3 문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아직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온 도민이 함께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지난 제35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와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제주발전공동협의체 구성과 회의 정례화를 제안하였고 지난 12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새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 제주 4.3의 완전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향후 지방 분권과 국비 예산 확보, 대통령 공약 이행 등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회, 정부 등과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부영주택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 제주시 등 전국 스물두 개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행정이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주택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려운 경제 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임대료 인상을 자제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올해부터 감귤 유통이 크기에서 당도로 전환됩니다. 감귤 농가의 자구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생산량 1% 증가할 때 가격이 1.17% 하락한 반면 당도 1%가 증가하면 가격이 0.8% 상승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감귤의 당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농가와 감귤 관련 기관, 행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지역 AI 사태가 45일 만에 사실상 종식이 선언되었습니다.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정부의 금한령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채워 주고 있지만 관광 다변화 등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대책도 알차게 준비하여 제주 관광 선진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도 학교 폭력 실태가 심상치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 제1차 학교 폭력 실태 온라인 조사 결과 학교 폭력 대부분이 학내에서 발생하고, 피해 학생도 초등학교에서 늘어나는 저연령화가 뚜렷합니다. 학교 폭력 발생 장소 역시 교실과 운동장, 학원 등 오프라인 공간과 사이버 공간 할 것 없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 한 명의 아이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내야 합니다. 특히 학교와 학생, 학부모, 교육 당국, 지역사회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여 애초에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철 관광 성수기로 접어듭니다. 어제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집중된 기습 폭우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장마철과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와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위생 관리로 식중독 없는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30년 만에 제주의 교통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의 혼란과 불편한 사항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도민 중심의 교통 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게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버스전용차로제 준수, 교통카드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제주형 교통 체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대나무는 모종을 옮겨 심은 후 처음 4년 동안은 하나의 죽순 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성장은 땅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5년째 되는 해부터 마침내 대나무는 25m 높이로 자란다고 합니다.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해서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3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해 놓은 성장판을 터뜨려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은 임기 1년,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도민과 함께 제주를 변화시키고 도민과 더불어 미래를 여는 데 더욱 힘차게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대변자이자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알찬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도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가 도민의 뜻을 올바로 읽고 소임을 다할 때 경제와 민생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도민과의 보다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제주가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그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가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가슴에 도민 우선의 원칙을 더욱 깊게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좌정규 이상으로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4시18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