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53회 제1차 본회의 2017 . 07 . 19.(수)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7월 19일(수) 14시   
      의사일정
1.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긴급현안질문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정무부지사(안동우) 인사
1.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긴급현안질문(김태석 의원)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개의)
○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및 전국 상업경진대회 개회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는 이계영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당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3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5일 김태석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동욱 의원, 부위원장에 홍기철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등 열여덟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 예정자(안동우) 인사청문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7월 6일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같은 날 도지사에게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요청 사항입니다.
   지난 7월 7일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은 사업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지난 7월 14일 도지사로부터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 사항으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 진정 접수 사항으로 과원로 인도 정비 공사 사업 추진의 건 등 네 건, 몽골 투브아이막의회와의 의정 교류 협약 체결과 일본국 아오모리현의회와의 우호 교류 협정 체결(예정),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0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임명된 안동우 정무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부지사(안동우) 인사      처음으로
○정무부지사 안동우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사당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자 정무부지사로 임명받은 안동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본회의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저를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셔서 도에서 공직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저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조언을 앞으로 도정에서 일하면서 새겨들으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제일 첫째의 목표로 의회와의 소통을 제1의 원칙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야말로 제주도민의 대변자이자 현장의 요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집행부와 합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찾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시대정신인 협치의 자세로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섬김의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민선 6기 제주도’라는 배가 제주도민 행복시대 구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4년 정치에 입문, 첫발을 디뎌서 의사당에 들어와서 끝나고 나간 지 만 3년 만에 다시 의사당의 단상에 서는 영광의 자리에서 도민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안동우 정무부지사,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6분)
○의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7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선화 의원, 이상봉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긴급현안질문(김태석 의원)      처음으로
(14시28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김태석 의원으로부터 카지노사업장 허가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서 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석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의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제11선거구 노형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입니다.
   긴급현안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신화역사공원이 10월 달 부분 개장을 함으로써 카지노 영업을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 카지노 대규모 영업장 이전에 따른 그러한 문제를 제가 계속 2014년도, 2016년도에 연관해서 질문했었기 때문에 도정질문을 11월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10월 달에 카지노 개장을 ― 지금 신청해서 ― 해 버리면 시기적으로 안 맞은 것 같아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 불편하시겠지만 잠깐 지사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를 보며) 안동우 부지사님, 축하드립니다.
○정무부지사 안동우   좌석에서 : 감사합니다.
○김태석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반갑습니다.
○김태석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화역사공원이 10월 달 카지노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카지노 관련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아시는 것처럼 도내에는 여덟 개의 규모가 작은 카지노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어서 저희는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6단계 제주특별법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 기간이 현재로는 한번 허가 받으면 무제한입니다. 이것을 5년으로 제한을 하고 갱신 받을 때마다 신규허가에 준하게 요건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양도·양수나 합병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양도·양수, 또는 합병해서 최대 주주가 바뀔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인가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투명하고 제대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주주 구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주로 하면서 진행을 해 왔는데요. 현재 제주도가 제안한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6단계 제주특별법에 아직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김태석 의원   다행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신 노웅래 의원께서 「관광진흥법」 개정 발의를 해서, 카지노에 관련된 것을 지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제주특별법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조항을 고치자라는 이런 내용들이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다른 당의 염동열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의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런데 사실 개별 입법이라는 문제는 보편성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특수한 입장에서 특수성의 문제로 접근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카지노감독위원회라든지 카지노 매출 지역 환원 문제는 지금 문 정부에서 불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개별 입법이, 「관광진흥법」 같은 것은 보편성을 다루는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특수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이냐. 전국 카지노가 열여섯 개가 있는데 여덟 개가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덟 개가 현재 제주도에 있는 그 특수성을 반영해야 되는데 개별 입법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주도의 특수성을 인정을…… 모를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의 접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카지노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가자라는 어떤 의지,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감독청이라든지 국제적인 모범적인 감독 기구들과의 협력이나 공동 연구 작업, 이런 것들은 제주도가 ― 제가 취임한 이래 ―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서 제일 앞서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전국적 반영이 아직 시기상조라면 제주도부터 하겠다라는 전제하에서 문광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문광부는 아무튼 소극적 내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개별 입법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개별 입법으로 했다고 해서 꼭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저희는 제주특별법에 저희 제주도가 이미 연구하고 저희들이 검토해 놓고 있는 내용들을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분위기하에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성의 문제하고 특수성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 그 제주도의 특수성의 문제를 전국 카지노 열여섯 개 중에서 여덟 개가 있는 제주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런데 그 실천의 문제는 역시 장벽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원희룡 도정이 책임지고 해 나가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그런 부분에, 아까 카지노감독위원회 불수용된 문제, 그다음에 카지노 수익금의 지역 환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자,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의 란딩 문제입니다. 지사님은 이제까지 계속 “신규 허가는 없다. 대형 카지노 신규 허가는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란딩……. 지금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 허가 문제도 같이 적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취임한 이래 카지노 신규 허가에 대한 입장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적인 수준의…….
○김태석 의원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투명성과 지역사회의 기여 등에 대한 법적인·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통해서 국제적인 수준의 카지노 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신규는 검토조차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석 의원   그러면 란딩은 이제 공식적으로 10월 달에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물론……. 그런데 문제는 그 란딩이 모 호텔의 카지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그것이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법에 의하면 장소 이전이나 양수·양도, 이런 경우에는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김태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만 저희가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는 신규 허가에 준해서 그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규 허가에 준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   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변경 허가가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신규 허가에 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냥 노골적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변경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변경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태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변경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지만 행정제도라는 것은요 이것을 허가·불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이나 요건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행정으로서는, 물론 명확한 법적인 근거로 불허가 처분은 어렵겠지만 다른 많은 제재,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물론 그것은 지사님의 재량 행위이고 행정의 재량 행위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변경 허가를 ― 여러 가지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카지노가 여덟 개 있습니다. 카지노 여덟 개가 있는데, 거기에 두 개의 카지노가 대한민국 최대의 카지노 재벌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여섯 개는 외국인 자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 변경 허가를 해 줘 버리면 ― 해 준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 나머지 일곱 개도 형평성의 문제를 들이대고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예컨대 지금 드림타워 문제라든지 ―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 신화련 금수산장도 지금 카지노를 갖고 있거든요. 오라관광단지는 물론 안 갖고 있습니다만, 만약 사업이 진행된다는 조건하에 다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카지노 과포화 상태가 일어나거든요. 대형 카지노.
   지사님 잘 알다시피 지금 싱가포르인 경우에는 센토사하고 마리나베이샌즈 ― 겐팅하고 샌즈 그룹 ―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도 최소한의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시장의 안정이라든지, 그러면 변경 허가를 해 줬을 때, 일곱 개를 동시에 변경 허가를 해 줬을 때 시장이 과포화 상태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예를 들어서 하얏트에 있는 란딩 카지노가 신화역사공원으로 옮기는,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석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인 내용이 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법제도상으로는 그게 적법한 기준을 다 갖추고 절차를 다 거치면 저희들이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김태석 의원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판례가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김태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지만 저희들이 이미 확립한 카지노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독 제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투명한 제도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권을 발휘함으로써 사실상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은 너무나 많은 노력과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김태석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리고 카지노가 이미 있는 것은 우리가 감독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건전하게 진흥할 수 있는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지노와 매일 상시적으로 전쟁만 한다는 것도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빨리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역시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 것이 그만큼 시급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석 의원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10월 달에 란딩이 들어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행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달에는.
○김태석 의원   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때가 늦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김태석 의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차라리 신규로 주는 게 어떠냐. 란딩으로 하여금……. 그래서 신규를 줌으로써 신규에 대한 라이센스 피(license fee)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도가 얼마든지 란딩그룹하고 협의하게 되며, 대응할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금액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예컨대 란딩에 신규 허가를 줌으로 인해서, 한 1000억 원 이상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 란딩에. 1000억 원 이상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까지 국제적인 관례나 이런 것을 본다면.
   그다음에 드림타워도 이미 착공되고……. 지금 시작한 데는 드림타워밖에 없지 않습니까? 드림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약 20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협상이 제대로 되면 저는 2000억 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본다면, 지난번 2014년도, 2016년도에 제가 지사님한테 이 자리에서 드렸던 질문인데 노형로터리 교통 문제, 그걸 지사님께서도 답변에 노형로터리 교통 문제를 노형동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의 문제로 바라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재정력의 약화로 인해서 ― 저한테 답변하시길 ― 조금 지금 순이 잡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형로터리를 지하 3층으로 해서 지하 1층은 문화광장으로 하고 지하 2·3층은 카풀 스테이션이나 지하주차장으로 연결시키면, 그것이 한 2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지사님한테 진언 내지 감히 제안하는 것은 변경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대형 카지노의 과포화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신규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대형 카지노의 진입을 막는 게 차라리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폐광 지역 주변에 매출의 100분의 25까지는 지역기금으로 내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특별법 일부 조항을 고쳐서 하는 게 더 빠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실 제가 수차례 국제적인 제도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신규는 검토조차 않는다라는 그 입장을 떠나서 김태석 의원님의 제안 내지는 의견 제시를 백지상태에서 검토한다면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의원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현행……. 그런 거 아닙니까? 신규 허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엄격한 요건도 갖추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여금을, 지금 말씀하신 제법 큰 금액,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도민들이 봤을 때도 “야, 그 정도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닌데, 제가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다는 것 외에도 현행법상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신규 카지노 허가를 하려면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태석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아시겠고요.
   그래서 사전……
○김태석 의원   조례로도 1년 이상 호텔 영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죠. 세부 허가 대상지역이라든지 허가 기준이라든지 등등 해서 미리 정해 놓고 공모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여금, 소위 면허를 주는 대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석 의원   예, 인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하려면 결국 제주특별법 또는 「관광진흥법」을 어차피 또 고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김태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제안은 특별법을, 예를 들어서 지역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특별법 한 조항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이미 늦었어요, 란딩에 한해서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아까 그대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허가를 해 줬을 경우 대형 카지노의 과다 출현이 있을 수 있고 시장의 파괴가 올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미 허가해 놓은 환경 파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해서, 100분의 25 정도 이내에서는 지역 기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항을 활용하는 방법, 그럼으로 인해서 대형 카지노의 과다 출현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주도에 적용할 방법은 현재는 없고요.
○김태석 의원   아, 그걸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샘플로 삼으라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김태석 의원님이 제안해 주시는 바를 그대로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에도 어차피 국회에 가서 특볍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문광부와 특별법 개정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그 상태와 똑같은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석 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투 트랙으로 가자는 거죠. 지금 현재 올해 10월 달에 란딩에서 들어오는 것은 란딩에서 들어오는 대로 지역 상생 기금이라든지 신규를 주면서 어떤 접촉을 하시는 거고,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제적 투명성 문제, 카지노 수익금의 지역 환원 문제는 어차피 특별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질문의 주안점은 란딩 그룹이 10월 달에 하려는 카지노의 문제를 신규 허가로 가서 지역 상생 기금이라든지 발전 기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도가 모색해 달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큰 틀에서는 사실 의견이 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제일 바람직하겠죠. 제주특별법에 카지노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의 제도도 핵심적인 조항들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신규 허가와 그에 따른 지역 기여금을 받아낼 수 있는 이게 몇 가지 조항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거 조항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거 조항만 만들고 자세한 건 제주도 조례로 정한다, 이래 버리면 바로 한목에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이라든가 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건 없고요, 대신 이게 시기적으로 서로 아귀가 안 맞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저희들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석 의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건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투 트랙으로 가자는 거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지사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이미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이 나오니까……. 물론 제가 지금 드린 질문하고 지사님이 답변한 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의견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 질문을 기회로 해 가지고 란딩 그룹과의 협상에서 신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변경 허가로 갔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신규로 갔을 때 받아낼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신관홍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51분)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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