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9월 13일(수) 14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건리)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석환)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대)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원섭)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철)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연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준)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창훈)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갑선)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희태)
21.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2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7.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30.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
31.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의 건
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
35.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민속예술발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7.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8.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9.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0.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41.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4.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6.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7.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8. 긴급현안질문(안창남 의원)

(14시01분 개의)

○부의장 윤춘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기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공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5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중학교 수영장 증·개축)이 지난 9월 7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의 진정 접수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부의장 윤춘광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상임위원장 제안)

(14시05분)

○부의장 윤춘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고용호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일정과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출석요구대상자, 감사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하여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교육위원회) 첨부)
○부의장 윤춘광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고충홍·이상봉·허창옥 의원 발의)

4.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유원 의원 대표발의)(손유원·강경식·강연호·강익자·김동욱·김명만·박규헌·박원철·부공남·안창남·유진의·이경용·현우범·홍경희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강경식·강시백·김명만·김태석·김황국·구성지·손유원·홍기철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건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석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원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연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창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갑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희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0분)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이건리)로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이희태)까지 이상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및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충홍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린 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2018년 제7회 동시 지방선거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지역별로 국민 대토론회 실시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헌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개헌 논의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국회, 중앙부처 등 국민 공감대 형성과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1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확보를 위해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3사건 생존희생자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상향하고 유족지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제주해병 3·4기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해병대의 날을 제정·운영하고 해병전우회가 도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임신공무원 장기간 출장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 휴가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가축전염병 대응, 읍·면·동 복지허브와 구급차 3인 탑승 및 외도 119센터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5412명에서 5594명으로 182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국가시책의 추진과 지역현안 대응 등을 위한 현장서비스 인력의 보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학의 설립절차 현실화, 대학의 공공성 확보 등 그동안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이건리부터 이희태까지 총 열 분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부의장 윤춘광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2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이건리)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이희태)까지 10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까지 10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1.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김용범·유진의·강익자·김영보·김천문 의원 발의)

22.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김용범·유진의·강익자·김영보·김천문 의원 발의)

23.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용범·강익자·유진의·김동욱·부공남·현우범·이상봉·강경식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3분)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유진의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태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태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도내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복지·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 법률구조, 인권상담 등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주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특성과 인권침해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에 나서는 장애청소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질 좋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부의장 윤춘광   유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6.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영보·김천문·하민철·홍기철·강연호·고정식·김경학·안창남 의원 발의)

27.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김명만 의원의 소개로 청원)

31.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의 건(현정화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31분)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의사일정 제30항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의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연호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청원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과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의 건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부의장 윤춘광   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붕 의원 대표발의)(이기붕·김희현·김동욱·김명만·김태석·이선화·유진의·김경학·김용범·홍경희 의원 발의)

3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민속예술발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9분)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민속예술발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김태석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붕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학연구센터의 수행사업에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사업,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법함에 따라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미비되어 있던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시행일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제주지역 문화원형의 발굴, 보존 및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예회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3전시실 확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무료초대권 발행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무료초대권 발행 시 시설물 사용과 관련 조항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발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탐라국 입춘굿 행사 전통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와 도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 및 예행연습 등을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학콘서트, 문학답사, 문학주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 전국 문학인 제주포럼을 민간 위탁하여 제주문학의 역량 강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을 통해 지역 연극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 관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친절 아카데미, 친절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친절 환대 서포터즈 운영 등을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민속예술발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부의장 윤춘광   김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민속예술발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0.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49분)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고용호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항만시설권 등록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하여 정의한 사항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항만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향후 지방공기업 설립 시 출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해석의 명확성 확보와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며,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 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에 대하여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창업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부의장 윤춘광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공남 의원 발의)

44.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성지 의원 대표발의)(구성지·강경식·이상봉 의원 발의)

4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윤춘광 의원 대표발의)(윤춘광·부공남·이상봉 의원 발의)

(14시54분)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규헌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공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청렴하고 책임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 운영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춘광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부의장 윤춘광   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6.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1분)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욱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도민을 대변하는 자세로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개선과 관련한 분야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656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887억 2900만 원보다 1.5% 증가한 76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1920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 증액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823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브랜드 홍보 10억 원, 제주산 갈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1억 원, 도민시책개발 공동예산지원 1억 원 등 해서 총 14억 7252만 원을 감액하여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장비교체 1억 5000만 원, 농로, 배수로, 인도 등 주민불편해소사업 1억 원, 도로표지판 시설 정비사업 5000만 원 등 총 14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와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부의장 윤춘광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의 증액한 부분과 통계목 조정 등에 대한 동의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일어서서 : 동의합니다.
○부의장 윤춘광   원희룡 도지사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예산과 복지증진, 1차 산업 지원 및 국정과제 연계사업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향후 도정운영에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발전하고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갈등도 있고 일시적인 불편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변화하지 않고 또 미루거나 주저한다면 제주의 미래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체계의 개편, 축산폐수에 대한 강력한 조치, 주거복지, 쓰레기, 상하수도, 감귤유통 체계의 재편 등 제주의 현안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세심히 살피고 의원님들의 지적과 염려에도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정책들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춘광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47.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09분)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홍기철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특별교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활용하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에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인 만큼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적정성 등에 무게를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34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37억 8700만 원보다 296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중앙부처에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시설물 보수관리 등 학교현안 시설사업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중된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부의장 윤춘광   홍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춘광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와 열정을 다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전해 주신 애정 어린 생산적인 조언과 대안들을 겸허히 받아 안겠습니다. 말씀 사이사이마다 깊숙이 뿌리내린 아이들과 제주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어느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가을이 전하는 의미와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그토록 뜨겁고 매서웠던 여름의 위용도 절기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을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리를 닮은 학교현장과 교실 역시 행정중심의 교육이 서서히 물러나고 그 자리에 배움과 아이, 교실 중심의 교육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가을은 풍년의 희망이 있습니다. 봄과 여름 땀 흘려 씨 뿌리고 싹을 틔우고 땅을 일군 노고에 대한 보답을 기대합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기운이 바탕이 되어도 사람의 정성이 없다면 가을은 풍년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학교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변혁의 시기와 기운이 마련됐지만 사람의 정성이 없다면 진정한 교실의 변화는 요원할 것입니다. 교사의 사랑과 정성이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잘 전해져야 비로소 교육 본연의 가치와 의미가 학교현장과 교실, 아이들에게 뿌리내릴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소중한 밀알로 삼아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학교현장과 교실을 꿈과 희망, 건강, 행복으로 넘실대는 교육의 황금 들녘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일 4.3 70주년 제주방문의 해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에 부응해 전국적으로 4.3 70주년을 준비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일찌감치 4.3 70주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3 70주년을 교육으로 거듭나는 4.3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회, 도청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교육·평화·인권·생명의 소중함이 살아 있는 4.3 70주년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장장 열흘간의 휴일이 기다리고 있는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쉼과 비움은 있지만 공백은 없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뒤에 이어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본예산 편성 준비를 지금부터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도 매뉴얼과 시스템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청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 더욱 청렴한 추석을 실현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연휴를 쓸 수 있도록 하여 연휴 기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사랑과 따뜻함을 나누는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의원님들 역시 추석으로 향하는 길에 희망과 행복이 활짝 펼쳐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삶과 가정, 마음의 곳간이 가을의 결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심을 다해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거듭 존경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춘광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긴급현안질문(안창남 의원)

(15시09분)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창남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 질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창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창남 의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여 남았습니다. 예비후보 등록기준 하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헌적 요소가 확실한 현행 도의원 선거구와 관련해서 중차대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는 방안이나 노력이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안갯속처럼 불투명하기만 해서 부득이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라며 지사께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입니다마는 회의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가능하면 10분도 채 쓰지 않고 내려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시작한 후 어느덧 22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되어 홀로서기를 할 때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였던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겪는 분열된 민심 속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청년기에 들어선 지방자치제도의 탄탄함이 한몫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지방분권 개헌안을 보면 헌법 제1조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에 지방세·교육·소방·복지 등의 입법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확정되려면 국민투표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그 기조는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나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2007년도부터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벌써 국가 사무만도 4000건 이상, 정확히 말하자면 4537건이 위임되었고, 지방사무의 비율이 늘어났으며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또한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가 되면 업무의 통폐합으로 공무원 수가 줄어들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 수가 5659명에서 7609명으로 1950명이나 증원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인구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10여 년간 10만여 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심해졌고 민원발생 등 의원의 역할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대해진 집행부와 인구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축인 도의회의 의원 수는 아직까지 변동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맞는 현상의 지적이십니다.
○안창남 의원   그런 문제 때문에, 위헌이 확실한 문제를 가지고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난 2월에 의원 정수를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2명 증원하는 권고안을 도와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지사께서 행보가 상당히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는 이미 활동내용에 대한 일지에 가까운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의원 정수를 조정하려면 특별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개정하려면 의원발의로 하고 실제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내든지 아니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해서 또 역시 의원들의 법률안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선, 제주도에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이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와 의견조율을 한 결과, 중간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일정이 있으면서 몇 달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저희들이 두 가지, 의원입법과 정부의 입법발의라는 두 가지 통로들을 다 두드려 봤는데 그 부분에서 실제 난색을 표하고 진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겁니다.
○안창남 의원   지사께서 정부의 입법에 관련해서 두드려 봤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지사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정부와 의원 증원에 대해서 협의한 사람이 지사가 가서 한 것도 아니고.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행안부에. 2회 갔다 왔어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명 증원하는 것을 권고안으로 낸 이후에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두 차례 방문을 했는데, 누가 갔느냐? 국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담당이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무조정실장이라든가 국무조정실의 담당하는 과장은 다른 일로도 제주에 방문한 적도 있고 또 제가 세종시나 서울로 수차례 제주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협의하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일만 가지고 주무부서가 방문한 기록 중심으로 의원님께 제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게 도지사가 전혀 중앙정부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해이십니다.
○안창남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월 24일 날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에 이와 관련해서 방문했는데 자치지원담당 공무원이 가고, 또 이후에 ’17년 4월 18일에도 행안부 방문했는데 자치행정담당, 이거 너무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 중차대한 사안이면 지사가 가지 못하더라도 부지사가 가든가, 기획조정실장이 가든가 하다 안 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정도는 가서 내용을 설명도 하고 협의도 하고 국장이 가서 안 되면 다음에는 기조실장이 가든가 다음에는 부지사가 가든가 이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제가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총리실하고 협의했던 내용의 핵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급의 누가 갔느냐 하시는데 핵심적으로 증원의 논리가 실제 중앙정부와 부딪치는 부분들은 제주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교육의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유지하면서 무조건 증원하겠다는 것은 과연 정부 부처 협의에서 통과가 될지 그 부분부터 따져 보자.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안창남 의원   그래서 그게 지도자의 리더십이고 능력입니다. 설득해 내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교육의원의 문제를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우선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생각을 얻어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한 건데 그런 과정이나 절차들이 전혀 없이 흐르다가, 물론 5월 장미대선이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 방치했다가 이제 7월 들어오니까 정부입법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그렇게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통해서 의원입법으로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과정 속에서 그간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냈던 것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여론조사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2명 줄이는 방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내려다가 오영훈 의원께서 “못 하겠다.” 여론에 부닥치니까 못 하겠다고 그랬겠죠. 그러자 바로 지사께서도 다음날, 그것도 지사가 발표한 것도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시켜서 “정부입법도 하지 못한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좋습니다. 이제까지 잘하고 못하고를 제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앞으로의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렇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도지사는 획정위원의 추천권도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임명권이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분야에서 추천되어 온 분을 형식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하나의 절차적인 통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제주도의 공적 기구이기 때문에 위촉장을 주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인선이라든지 논의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지사님, 로드맵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안창남 의원   그것은 「공직선거법」 24조의3에 지사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촉을 하셔야죠. 위촉된 사람들이 사퇴했으면 이와 관련해서 수습도 하셔야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창남 의원   그런 로드맵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쾌하게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안창남 의원   그러니까 명쾌하게 하시라고요. 아까 그런 부수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구체적인 인선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지사의 의사를 반영할 그런 사람을 인선하거나 내용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중립적으로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처음에 의원 정수 2명을 증원하겠다는 안으로 왔을 때 저희는, 저희 의견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게 과연 국회나 정부에 가서 설득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그런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저희는 떠안은 겁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창남 의원   최선을 다하진 않았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따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하셔야 될 국회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7월 달에 이것은 도민 의견을 다시 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의원입법으로 밀고 가겠다고 하니까, 사실 국회의원과 도와 의장이 3자 MOU를 한다는 것도 모양새는 특이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선 도민들에게는 이번에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되면 이걸로 도민들께서 따라 주시라는 것과 함께 의원님들에게는 이것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밀고 가겠다는 하나의 약속을 저희들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를 한 겁니다.
   원래 선거구획정에는 도의회는 당사자이고 도정은 중립성 요구가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관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관홍 의장님과 저희들이 숙의를 해 본 끝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야 움직일 수 있겠다는데 우리는 협조를 하십시다, 대승적으로. 그렇게 해서 된 거고요. 그 뒤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과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창남 의원   그것은 실패한 로드맵이니까 필요 없고요. 앞으로의 로드맵, 지금까지의 과정은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어찌 됐든 간에 제주의, 도의회의 대표를 도민들이 안정되게 뽑을 수 있도록 예정된 정치 일정대로 이것을 마련하는 게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부분이 여의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원님들의 나름대로의 권고안, 그다음 여론조사를 하면서 의원입법으로 가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사가 결국 도외시되었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정중하게 사과도 드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창남 의원   사과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드린 건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황국 부의장님께서도 아무튼, 김황국 부의장님 직접 관여가 됐던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식으로 의사표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구획정위원회와 다시 차분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업무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사퇴를 협조를 통해서 반려를 하고 오늘과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위촉을 한 게 있고, 위촉이 과연 사퇴할 수 있는 건지, 저희는 해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도상으로 칼로 자르듯이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매우 정치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선거구 획정이라는 자체가? 대신 도 행정이나 도의회는 당사자이거나 선거 중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빠진 상태에서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획정을 지어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따지고 이러는 것을 넘어서서, 특히 획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가지 괴롭긴 합니다마는 고심에 찬 협의를 통해서 도민들의 염려를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해소시킬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것도 제가 아까 로드맵을 말씀드린 것은 선거구획정위를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시켜야 한다.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 해결 방안의 첫 단추 아니겠습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재조정을 하든 또 거기서 다시 증원을 권고하면 지사는, 이제는 정부입법은 어렵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능성도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입법? 증원에 관련되어서 의원입법의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입법은 의원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안창남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회의원님들의.
○안창남 의원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아니고요. 그것은 지사께서 가만히 있는데 국회의원이 ‘야! 가져와라. 증원 입법 내가 해서 해 줄게.’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지사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런 권고가 있었고 또 제주도의 판단을 통해서 봤을 때 2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제주도의 입장이 서야 이것을 가지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은 협조 관계입니다. 국회의원이 동등한 관계도 아닙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협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체 세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제주도의 문제는 제주도지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풀려고 노력을 해야죠.
   제가 이번에 국회 강창일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 내가 요구한 자료에는 답변이 국회 정개특위 등으로 의원입법 가능, 이렇게 저한테 줬는데, 강창일 의원은 정개특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 하시고요.
   다음으로 지사가 제주도가 정말 증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국회로 전달해 주면, 도민들이 바라고 도지사가 증원하겠다 하는데 나서서 의원입법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통화로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재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가동을 저희들이 정중하게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의원님들을 통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강력히 요청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또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그에 맞게 이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안창남 의원   글쎄요, 협조를 할 생각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지사가…….
   이렇게 해서 지방 분권되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권한 줘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지사께서 각 선거구별 인구를 한번 들여다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와서 도지사의 의사 표명,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원입법을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의회에서의 그동안 제주도 선거구의 정수를 증원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든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안창남 의원   아니, 그것은 좋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창남 의원   지금 지사께서 답변하는 것은 서로 미루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거구획정이 위헌 소지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치렀을 경우에 그 선거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아마 내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흘러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선거구별로 인구수를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의원   그러면 가장 적은 선거구가 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개별 선거구들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안창남 의원   가장 적은 선거구가 읍·면지역도 아니고 동지역인데 동지역이 1만 160명이에요. 3개 동 합친 인구수가 1만 160명. 6월 30일 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일도2동 같은 경우는 6월 30일 자 기준하면 거기도 위헌입니다. 상한선의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우리 아라동은, 또 삼양동과 봉개동은 합쳐서 5만 4000명이 넘습니다. 삼도동은 삼도1·2동, 오라동은 3만 6000명이 넘고요.
   헌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지역 대표성보다 더 중요한 게 표의 등가성이라고 위헌 판결할 때 이걸 분명히 적시를 했거든요, 2014년도 10월 달에. “지역 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할지라도 투표 가치의 평등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놔둔 채 그냥 선거를 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그대로 흘러가면 우리 아라동과 삼양동과 봉개동은 투표를 보이콧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파장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선거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지역구에다가 표 달라고 얘기 못 해요. 우리 아라동과 삼양동과 봉개동의 지역주민들의 가슴에 자존심의 상처를 준 후에 내가 나가서 대표 역할을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기일 내에, 12월 12일이 되든 어쨌든 선거 이전에 선거구획정위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서 위헌 소지가 없는 상황에서, 합헌의 범위 내에서 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안창남 의원   감안하십시오.
   이게 작은 문제 아닙니다. 저는 선거 출마 안 하고 위헌 소송 제가 먼저 냅니다.
   그럴 각오로 저도 지사님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안창남 의원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춘광   안창남 의원님과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고태민 의원)

(15시43분)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태민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태민 의원입니다.
   최근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서로 네 탓이다 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대를 메고 나서겠다는 책임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 법적 책임 주체는 선거구획정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의원 정수를 증원할 수는 없고 선거구 구역 조정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는 급격한 인구 변동으로 발생한 선거구 인구 편차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원 2명을 증원하는 권고안을 낸 것입니다. 현 상황은 정수 범위 내에서 구역 조정보다는 의원 증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정수를 늘리지 못하면 선거구 구획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는 틀림없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가치를 훼손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곤란한 문제지만 농촌지역의 가치 훼손과 공동체 파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이기 곤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국회가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도지사나 지역 국회의원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도의원들이 스스로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만들고 국회 원내교섭단체별로 절충 노력을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올 정기국회에는 6단계 제도 개선을 반영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정안 등을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도의원들 자신의 선거구의 문제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당 설득에 모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만 특별법 개정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 노력과 동시에 선거구획정위가 구역 조정 작업에도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이른바 투 트랙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2013년 당시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부 결의로 선거구를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획정하고 특별법 개정 후 의원 증원 시에는 재차 획정키로 한 바 있는데 저는 대단히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만이 일부 선거구에 통을 쪼개서 선거구를 획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선거구 의원은 행정구역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의원 정수 범위에서 공선법에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인 결정 등에 대한 특례 규정 미비로 반쪽만 위임됨에 따라 소·중선거구제 혼용 등 효율적이고 지역 실정에 걸맞은 선거구 획정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거대한 광역의회가 탄생하여 네 번째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지방자치는 제자리걸음이라고 합니다.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초보적 단계에서 더 멀리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법상 정치제도도 성숙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당을 가질 수 없는 도의원 정수가 12%나 됩니다. 지역대표성과 정당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선거구제와 정치제도 등 미흡한 규정들을 검토해서 특별자치의 참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특별법 등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춘광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홍경희 의원)

(15시49분)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홍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춘광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인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우선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보셔야 될 텐데, 지사님 다른 데 보시고 계십니다.
   다 지나갔는데, 어느 곳의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제주의 관문이라고 하는 탐라문화광장의 요 근래 8월 말, 9월 초의 사진입니다. 오죽했으면 조선일보 중앙지에까지 기사화됐겠습니까?
   지난 7월 저는 오늘과 같은 5분 발언의 자리를 빌려 탐라문화광장의 교량 복원 문제, 그리고 노숙인·주취자, 주차 문제 등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과 활성화 방안 마련 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만 그곳의 어두운 면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565억 원을 투입하여 보다 나은 생활환경, 보다 나은 상가영업환경을 기대한 탐라문화광장의 오늘은 바로 저 모습이기에 정말로 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탐라문화광장은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노숙인과 주취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폭력 사건, 인사 사고로 주민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탐라문화광장 및 주변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만 8건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하소연하고자 주민들이 행정에 연락을 취하면 제주자치도는 탐라문화광장 업무를 제주시로 모두 이관했으니 제주시로 문의하라고 하고, 제주시는 기반시설 관리만 이관받았으니 노숙자 문제는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답변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주말 제9회 산지천축제가 이곳의 공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보면서 제주도민의 문화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숙인·주취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관광문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홍보에 힘쓴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숙인과 주취자들이 술을 마시고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탐라문화광장을 찾은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올레 17코스 종점 및 18코스의 시작점을 알리는 간세 스탬프가 탐라문화광장에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로 다른 곳으로 옮겨 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원희룡 도지사님과 고경실 시장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탐라문화광장의 노숙인·주취자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시어 앞으로 이곳을 제주의 관문으로서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로 조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 지사님께서 현장도지사실과 마을투어를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탐라문화광장에서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하여 이곳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탐라문화광장 주차장 요금을 지원하는 혜택도 강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탐라문화광장 내 소재한 치안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적극적인 계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노숙자, 주취자들의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이들의 사회복귀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탐라문화광장을 금주·금연의 거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달여 동안 조례를 준비하였으나 현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제재 방안을 강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음주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느꼈습니다.
   이에 별도의 조례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탐라문화광장의 도시공원시설 전환과 「경범죄 처벌법」을 근거로 금주 행위를 비롯한 혐오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다는 탄탄한 경고 표지판 설치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24시간 단속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탐라문화광장이 밝은 곳으로 변하여 정말 제주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춘광   홍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봉 의원)

(15시55분)

○부의장 윤춘광   다음은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윤춘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을 지역구로 둔 이상봉 의원입니다.
   “환자를 위한 자유롭고 독자적인 직업적 판단을 내림에 있어 영리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글은 대한의사협회에 게시된 의사윤리선언문의 하나입니다. 의사 또한 사람인지라 환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윤리선언문에 이러한 내용을 수록해 항시 경계하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사윤리선언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국내 1호가 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녹지국제병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허가 신청을 하였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달 말쯤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 문제는 종결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제주가 영리병원 1호의 불명예를 얻지 않도록 바꿔 내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총 세 가지 차원에서 녹지국제병원이 스스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 공약에서부터 의료 영리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견지해 왔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또한 제주의 영리병원에 대해 어떻게 원위치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즉 새 정부에서의 영리병원 정책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타 지역은 정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청은 송도 1공구에 8만 ㎡ 규모의 국제병원 용지를 지정하고 영리병원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새 정부의 영리병원 불가 정책 변화에 맞춰 송도 1공구의 부지 용도를 변경하여 종합병원 유치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이루어지면 제주에서만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이 변화된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설립된다면 심화된 정책 갈등 속에서 그 운영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도민 또한 정책 실험대로서의 피로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둘째, 녹지그룹은 제주도의 500억 원대의 수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영리병원 허가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비롯하여 드림타워, 대형 카지노 건설 등 제주도 내에서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 녹지그룹은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고자 제주도와 500억 원대 수출 업무 협약을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녹지그룹이 체결한 수출업무 협약에 따른 연도별 이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이행률은 0.3%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이행된 것은 협약 다음 해인 2015년 1월 12일 1억 6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녹지그룹의 지역상생협약은 말뿐이었던 것입니다.
   지키지 않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 허가를 내 주었던 약속으로 마지막 개설허가까지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영리병원 허가 또한 유보를 해야 된다는 논리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셋째, 중국 정부가 해외 송금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향후 운영 여건 또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해외 송금 규제로 도내의 투자 사업들의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녹지그룹은 지난 6월 공사 진행 지연을 시공업체에 요구하였으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설립된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의 협의를 시도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영리병원 1호의 불명예를 제주가 갖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시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사업자 설득작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전환을 원희룡 지사님께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춘광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의 풍요를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지로 열렸던 제35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8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동의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각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중심의 움직이는 의정도 펼쳤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지적과 주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축산폐수 불법배출 사태에 따른 양돈산업 체질개선,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해소대책, 일회성 일자리 창출사업 지양,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브랜드 홍보예산 논란, 제주시 서부권 중학교 신설 관련 지적 등이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지적에 유념하여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을 채택, 개헌특위와 각 정당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각 정당, 국회에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채택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정의 잘잘못을 바로잡는 도민 중심의 정책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유례 없는 10일간의 연휴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속된 경제 위기와 양극화 현상으로 추석이 부담스러운 이웃들도 많습니다. 나눔의 미덕이 함께하는 행복한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석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355회 임시회에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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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결과】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경학
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동욱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1인)
김희현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박규헌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10인)
홍기철    안창남    박원철
김경학    좌남수    현우범
고용호    부공남    강성균
고태순
기권의원(2인)
김태석    강익자
9.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건리)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석환)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대)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원섭)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철)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연태)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준)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창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갑선)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희태)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1인)
김태석
기권의원(0인)
29.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1인)
윤춘광
기권의원(0인)
31.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의 건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민속예술발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문학인 세미나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경학
38. 제2회 제주연극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경학
39. 서귀포 명품관광을 위한 친절 서비스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현정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좌남수    김광수

○출석의원(36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행정부지사 전성태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관광국장 이승찬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주시장 고경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국장 김순관
행정국장 박순철

○기록

양진희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