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56회 제1차 본회의 2017 . 11 . 15.(수)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15일(수) 14시   
      의사일정
1.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태석 의원 발의)
3.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이상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용범 의원)
(14시14분 개의)
○부의장 김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3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고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강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김명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오대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열여덟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지사로부터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스물한 건이 제출되었고, 교육감으로부터는 2018년도 예산안과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열여덟 건이 제출되는 등 모두 쉰일곱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재정공시, 2016년도 결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지난 11월 9일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요청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일 도지사가 제출한 남원읍 무주택 어르신 다가구 주택 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1월 10일 도지사로부터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 사항으로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 주민청구서 청원 한 건과 진정 접수 사항으로 서귀포시 서귀동 관광 여건 민원 등 진정 네 건,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부의장 김황국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8분)
○부의장 김황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태석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19분)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4일 동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조하여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부의장 김황국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21분)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안건명에 대하여 자치단체명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타 시도와 같이 도와 교육청 예산안 구분 등을 위해 안건명에 자치단체명을 함께 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희룡 도지사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도정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더 큰 제주를 위해 함께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에 취임한 지 어느덧 3년 4개월이 지나갑니다.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목표로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위해 사심 없이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연고주의와 정경유착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과 주차 문제 등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문제들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서민주택 문제와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도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제주가 맞고 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대로 관리하여 도민 주도의 발전, 미래에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먼저 도민과 함께 제주 미래비전을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청정과 공존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영주권을 제한했습니다. 건축에 대한 환경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환수 정책을 추진하고 부동산 쪼개기 등에 의한 난개발에 강력하게 대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재산권 제약도 있었지만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만이 제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편함을 같이하고 협조와 조언,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대기 인원만 1800명, 평균 10 대 1의 공공 임대주택 경쟁률, 그리고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는 무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제주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택지의 공급을 확대함에 있어서도 투기를 예방하고 택지 개발의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과열이 조정 시기를 맞고 있지만 미래 제주를 위해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환경 인프라의 확대입니다. 포화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 시설의 규모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하수 처리 시설의 용량을 늘리는 데 재정을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두 하수처리장은 현대화를 추진하되 투명한 절차를 거쳐 하수도 요금의 도민 전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을 내년 초까지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매립 쓰레기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들께서 협조해 주고 계시는 요일별 배출제는 도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품도움센터는 현재 열한 개소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확대하여 2020년까지 도내 전역에 170개소를 목표로 하여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혁신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매년 2만 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55대로 전국 1등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은 10.1%로 전국 꼴찌입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난은 교통지옥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통난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만도 연간 5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그에 이어서 렌터카 등 차량 운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체계의 혁신을 통해서 도내 구석구석에 그물망처럼 촘촘히 연결된 버스와 택시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수요에 맞추어 미니버스, 승합차 등을 배치하고 통학과 통근, 교통약자들을 배려한 교통 편리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와 관련해서는 어르신 행복택시, 환승택시, 관광 행복택시 등 세 가지의 행복 택시, 3종 행봉 택시 세트……. 아, 죄송합니다. 3종 행복택시 세트 그리고 공무원의 택시 이용 업무 출장 등으로 택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차량 운행 제한권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양받는 즉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더 확대하고 민간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세계로 가는 제주의 길 즉, 입도 교통도 해결해야 합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입지 선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증을 정부에 요구하고 검증 결과에 대하여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도록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신항만과 강정 크루즈항의 시설, 간선도로 등의 기반 시설도 추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주도 전 지역의 균형 발전과 동반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 4대 권역의 개발축을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주변 지역의 발전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성장은 도민 주도의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람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해외 유학과 연수,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교육재정교부금도 5%로 상향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농어업인, 자영업자, 직장인들과 서민들 그리고 제주의 향토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 부문이 좋은 일자리를 선도하여 확대하고,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도민 80% 이상을 채용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투자기업의 교육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제주의 일자리 정책은 이미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일자리창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도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와 아울러 스마트 관광,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재정 건전성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외부 차입금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외부 차입금 제로를 제주 역사상 처음으로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건전성은 기반 시설의 확충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등 미래의 재정 수요에 마중물로 쓰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 건전성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성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5% 이상의 경제 성장률, 70% 이상의 고용률, 48%의 청년 고용률은 단연 전국 1위입니다. 지난 10년간 인구가 10만 명이 늘었고, 지역내총생산은 최근 3년간 16.4%가 증가하였습니다. 타 지역들과는 분명히 다른 본격 성장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문제도 많고 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발전을 위한 진통 즉, 성장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어디 있으며 진통 없이 이루어지는 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주가 현재의 성장통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도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그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더 큰 제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큰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8년 도정 운영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입니다. 소통과 참여, 일자리와 민생 안정, 질적 성장과 미래 준비, 이 세 가지를 도정 운영의 기조로 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은 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총액은 5조 297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580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016년 4조 원을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복지 예산 1조 원 그리고 전국 최고 수준의 비중을 차지한 문화예술 예산 3.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간략히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34%가 증가한 19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형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금년 중에 마련하고 모든 정책을 고용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관점에서 설계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범 사례인 대규모 투자 유치 사업에 도민 80% 우선고용제, 민간 기업의 통합 공채 등 제주형 일자리 정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고용 연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확대, 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형 생활임금제, 질적 고용 성과 지표의 설정과 관리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 수준으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새로운 고용 기회도 맞춤형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의 미래는 제주의 청년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제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청년 정책은 이제 비상신호등을 켜야 될 때입니다. 청년들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와 활력의 제고, 일자리로의 진입 지원 확대, 청년 주거 환경 개선 등 제주형 청년 정책의 핵심 사업을 가시적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일하는 청년에 대한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및 생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희망을 불어넣어 줄 제주형 재형저축을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취업 희망 프로젝트 사업의 대폭 확대와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일과 성장을 연계한 프로그램인 제주형 뉴딜 일자리 시범 사업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통해 소득, 자립, 참여, 문화와 여가 등 4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제주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제주 청년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복지 예산은 1조 원 시대를 통하여 도민의 삶을 여러 분야에서 더욱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1800여억 원이 더 증가되어 투자되고 있습니다. 복지 제도, 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복지 시설과 복지 인력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비, 사회적 약자의 배려, 성 평등 사회 조성 등의 정책들을 재점검하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소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밀렸던 부분들을 포함하여 부족한 복지 예산들을 대대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복지 1등 제주로 나아갈 수 있는 본격적인 복지 예산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최고 2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신축,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신축, 노인 복지회관 및 경로당의 신축 등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나서겠습니다. 여성 복지 공공 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취약계층 여성 복지 지원과 저소득 여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18% 늘리고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베이비부머 세대,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수요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독거노인, 위기가정, 노숙인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수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해 나가겠습니다. 치매는 우리 사회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162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2%입니다. 전국 1등입니다. 문화 생태계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골고루 아우를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숙원인 문화창작공간 조성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유망예술가를 육성하고 문화기획가 등 문화예술 매개 인력 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창작자와 문화 향유자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예술 공간과 폐교 등을 활용한 농어촌 문화예술 거점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이주민과 기존의 지역 문화인들이 연대하고 교류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에도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내년 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문화 콘텐츠 자산이 새롭게 활용되고, 다른 분야와 융합됨으로써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입니다.
   관광 분야는 질적 성장을 초점으로 두겠습니다. 사드로 인한 중국 단체 관광객의 제한은 오히려 제주 관광의 체질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돈을 주고 관광객을 데려오는 적자 관광의 왜곡된 행태 그리고 저가의 양적 관광은 퇴출시킨다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5년 만에 일본 관광객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동남아 관광객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해외 시장의 개척 등 관광 시장의 다변화와 장기 체류 및 개별 관광객 유치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주 관광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시적인 관광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내외의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은 제주 경제의 주춧돌입니다. 이 분야에는 올해보다 11% 증가한 543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FTA, 기후변화, 고령화 등 1차 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1차 산업이 제주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지, 감귤, 월동채소, 축산 분야 개선을 위한 4대 농정 혁신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귤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도 타이벡에 대한 지원, 소규모 광센서 감귤 선별기의 보급 등 고품질 감귤 생산과 유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월동채소의 수급 조절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형 농기계 지원 등 친서민 농정 시책을 강화하고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농업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영농 인력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농촌인력센터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항구적인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총 1447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6차 산업의 육성에도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대응 시스템 가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바다는 해양자원의 보고입니다. 어선어업의 경영 안정에 지원, 수산물 고품질 브랜드화 등 전통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제주 주변 수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어업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도 시행하겠습니다.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어업인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대체 어장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산지 어획물 유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 위생형 수산물 위판장을 늘리고 육상 양식단지 직판장 건립도 지원하겠습니다. 양식 수산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제주광어 가공 유통센터, 인천항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등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수온으로 반복적 피해를 입고 있는 육상 양식업의 피해 예방 시설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녀에 관하여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해녀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이를 비롯한 해녀 문화 전승과 복리 증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 자산은 제주의 가장 소중하고도 근본적인 미래 자원입니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18% 증가한 70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 환경의 가치가 제주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환경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국립공원의 지정 등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사업을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곶자왈 보호 지역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참여형 생태 관광 특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제주의 청정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해양쓰레기의 수거, 분리, 처리를 위한 적정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축산 분뇨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연중 가동하겠습니다. 사적인 이익, 돈벌이를 위해 공적인 가치를 해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축산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축산 악취 실태 조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은 총 393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가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역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도 제주 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안정적인 하수 처리 기반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분야입니다.
   제주는 3회 연속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도민과 지역 공동체 모두가 노력한 성과입니다. 지구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미세먼지, 감염병, 지진 등 재난 요인들을 재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겠습니다.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등 도민들의 생활상 안전 위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시스템 개선에도 나서겠습니다. 도민사회에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 안전목표관리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안전도시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제주형 교통 복지 종합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범, 교통, 생활안전, 환경에 관한 폐쇄회로 TV를 연계한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전력 생산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자립 섬 프로젝트’ 그리고 모든 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신·재생에너지 대체율이 전국 최고인 14%를 넘어서고, 전국 최초로 전기차 1만 대 시대가 개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연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2019년까지 189억 원이 투입되어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가 구축되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치 실증 사업, 전기차 통합 운영지원센터 등 자동차 연관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존의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을 4차 산업혁명과 연계시켜 융합시키는 그러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인재 육성을 위해 코딩교육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 양성도 더욱더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제주 4.3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로 가는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주 4.3 70주년 추모 행사를 계기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국민과 공유하고,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4.3 70주년 추모 행사가 온 국민과 함께 엄숙히 치러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 문제는 올해 중으로 구상금 청구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정에서도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변 지역 발전 계획 사업도 강정마을 주민들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지방분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지방분권의 개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하여는 제주도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자기결정권을 확보함으로써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은 물론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그리고 전 세계를 겨냥한 대한민국의 미래형 선도 프로젝트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과 함께 도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주도, 세종시가 참여하는 4자 간의 ‘제주·세종 자치분권및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지난 11년간의 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과 특화된 지역 발전의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과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세계 각국의 도시와 경쟁하면서 풍요로운 제주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발전의 기회를 더 크게 확보하면서 성장통을 극복하고 도민 주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든다고 합니다. 미래를 향한 제주의 담대한 발걸음에 위대한 도민 여러분이 모두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하도록 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4.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처음으로
(14시55분)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의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품어 주십시오.” 이 말을 되뇌며 작은 학교와 제주교육에 새겨진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만납니다.
   그 이름 중에는 제주 해녀가 있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로 출가 물질을 가는 역경을 감수하면서 마을에 학교를 세우는 일이라면 흔쾌히 물질로 번 돈을 보탰습니다.
   재일 제주인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4.3에 이르는 혼란의 시국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재일 제주인들은 척박한 삶에서도 고향에 학교를 세우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제주인들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고마움을 교육으로 보답하고자 제주 공동체로 연대하여 학교 설립에 하나 된 정성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4.3의 비극과 좌절의 토양 위에 평화와 생명, 희망의 나무를 키운, 고향을 지켜온 제주인들이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온 마을이 키웠습니다. 마을마다 학교를 세우는 기틀을 마련하며 학교의 역사를 한 땀 한 땀 채워 나갔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학교를 세우며 학교에 새긴 진심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품어 주십시오.’ 이 진심은 오늘에 이르러 기적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에 애월 더럭분교장은 더럭초등학교로 승격됩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든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작은 학교를 지키는 희망의 밀알이 되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품어 주십시오.’ 이 말은 제주 교육에게 부여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그 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살아 있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따뜻한 학교 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764억 원이 늘어난 총 1조 896억 원 규모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려 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총소요액은 201억 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부여한 소명입니다. 초·중·고교에 이르는 12년의 성장 기간 동안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야 하는 교육의 책무성을 헌법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제주 교육의 노력이 국정 과제의 조기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청과 도청, 의회, 도민들이 하나 되어 만든 값진 결실입니다. 도세 전출 비율 상향이 무상교육 실시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성과라 자부합니다. 통 큰 결정과 지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준 원희룡 지사님과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도청, 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비롯하여 교과서 대금, 교복비 등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은 교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구 절벽 문제가 경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구 절벽을 넘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국가 단위와 지방 단위,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제주 교육의 노력이 출산율을 높이는 마중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제주 교육이 앞장서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는 데 최우선 원칙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수립·시행 중인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과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 계획을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다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혼디거념팀을 확대·운영하는 예산도 중요하게 배정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아이들이 진정한 세계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글로벌 화상교육 확대로 아이들의 역량을 인 아시아(In Asia)를 넘어 인 더 월드(In the World)로 확장합니다. 1인 1동아리를 통해 질문의 힘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웁니다. 4.3 70주년을 맞아 4.3평화인권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4.3의 전국화, 4.3의 세계화를 추진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 가능하게 지키는 학교 교육 기반을 갖추는 데 지난해 대비 534억 원이 증가한 1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한 생존수영 교육의 안정화와 확대를 위하여 학교 수영장을 증개축합니다. 23개 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 7개교의 교실을 증개축합니다. 석면 시설 개선과 학교 시설 내진 보강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여 학교 시설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2년간 병설유치원 24학급을 신·증설하고 이에 따른 유치원 시설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병설유치원 입학의 어려움과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면서 유아 교육의 안정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의 노력으로 교육행정의 시계가 교육부를 향했던 ‘천동설’에서, 학교 현장과 아이들을 향하는 ‘지동설’로 바뀌었습니다. 그 흐름은 교육 변화의 열망으로, 그 열망은 교육 혁신의 물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과 사랑으로 눈을 맞추며,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충실히 구축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과정 중심 평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고교학점제를 뿌리내리면서 국제학교 수준에 걸맞은 제주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충실히 실현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의 삶과 꿈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만큼은 잘 키우겠다는 일념하에 한 푼, 두 푼 절약하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마련했던 부모님들의 삶, 나는 못 먹어도 아이들은 배불리 잘 먹어야 한다며 새벽에 일어나 양은도시락에 따뜻한 밥과 반찬을 채워 주셨던 부모님들의 삶, 11월 이맘때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친구들과 함께 마음으로 노래했던 아이들의 꿈, 따뜻한 위로와 존중, 사랑 속에 자신의 꿈과 끼, 가능성이 미래의 행복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아이들의 진실 어린 꿈, 이번 예산안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예산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 큰 희망이 찾아오는 예산입니다. 우리의 교육 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예산입니다. 도의회에서 따뜻한 교육의 결실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와 열정을 다하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쏟아온 수험생들의 노력과 정성이 미래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드리며, 묵묵히 수험생들을 기다려주고 사랑과 지원을 다해 오신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수험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떠올릴 때 ‘따뜻함’이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하도록 하였으나 이 역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자료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08분)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홍경희 의원, 현우범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봉 의원)      처음으로
(15시09분)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상봉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 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Not In My Backyard. 님비현상은 위험 시설, 혐오 시설 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님비현상을 설명할 때 발생 원인으로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족을 꼽습니다. 즉, 행정에서 지역에 위험 시설이나 혐오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하면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하여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 지역에는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서 상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노형동 미리내공원 인근에 LNG 정압관리소가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정압관리소는 애월항에 건설되는 인수기지로부터 도내 전역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하나입니다. 그 정압관리소가 노형동 미리내공원 인근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 정압관리소의 건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리자인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LNG 정압관리소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입니다.
   노형동 일원에는 정압관리소로 연결되는 주 배관 매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5000평 규모의 정압관리소가 건설될 계획입니다. 정압관리소는 배관망을 통하여 고압으로 수송된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 등에 일정한 압력으로 감압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정압관리소가 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등 관련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로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을 단순 기우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압관리소가 건설될 공간에 관한 것입니다.
   미리내공원 주변 지역은 예로부터 맑고 깨끗한 용천수가 솟아 식수와 여름철 피서지로 사랑받던 뱀나리와 4.3 사건 때 피신처로 이용되었던 영창괴가 소재한 노형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부터 12년 동안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으로 쓰여졌으며, 이후 매립장 정비 사업을 거쳐 2003년에야 지역 주민에게 돌아왔습니다. 비위생매립장으로 활용되던 그 시기, 그 곳에서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의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겨우 돌아온 그 주변에 정압관리소가 다시 설치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미리내공원이 결국 마음의 여유와 건강을 찾는 공원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라 우려하고 있고, 또 그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미리내공원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줘야 할 것을 고민할 시기입니다.
   셋째,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현재 LNG 주 배관 매설사업 등으로 애월읍 등 서부 지역에서, 삼양동 등 동부지역에 이르기까지 반발이 일어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지역 또한 현재 노형동 마을 주민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주민과의 협의 없이 결정된 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하소연하십니다.
   노형동 마을 주민들은 12년 동안 비위생매립장으로 이용되는 것에 그 어떤 조건도 없이 행정의 정책을 용인했던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분들이 지역 이기주의 차원에서 정압관리소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을 주민들은 LNG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대체 부지는 없는지, 건설 위치는 변경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 버릴 것은 아닌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주민들의 우려에도 행정과 가스공사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험 시설, 혐오 시설과 같이 무조건 반대하는 님비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공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거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걸린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주간정책회의에서 업무 수행에 있어 이해당사자 등의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NG 정압관리소 건설 문제 또한 지사께서 말씀하신 소통의 의지가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스공사 또한 LNG 주 배관 매설사업 추진 시 마을주민들이 겪을 교통,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사전 주민 대표자들과 소통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통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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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적극 소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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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황국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용범 의원)      처음으로
(15시14분)
○부의장 김황국   다음은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입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도정에서는 과거 4개 시군 폐지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지역사회 통합, 안정 최우선 원칙, 기존 시군 행·재정 불이익 배제 원칙, 주민자치 기능 강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모든 시군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화합하는 제주공동체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구가 약 10만 명이 증가함에 따라 도의원 지역구 통폐합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큰 현안인데 제주는 인구 증가를 특별자치 성과라고 자랑스레 강조해 왔습니다.
   문제는 인구 증가로 인해 제주시 도의원 지역구 두 곳이 분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도의원 지역구 두 곳을 통폐합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도의원 정수가 증원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인 지역사회 통합, 안정 최우선 원칙, 주민자치 기능 강화 원칙, 기존 시군 행·재정 불이익 배제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지역구의 최저·최고 인구비율 4 대 1을 벗어나는 지역이면서 의무적으로 통폐합되어야 하는 지역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 선거구 획정에 따른 도민들의 거센 반발과 지역 간 갈등 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특별자치의 필요성에 더 이상 도민들이 동의하지 않아 최근 현안인 개헌과 분권이 좌초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예측한 법정 기구인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난 2월 23일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10월 16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제주 지역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10월 25일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도의원 정수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는 동력을 잃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개헌을 요구하는 도민사회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마을 투어만 다닌다는 냉소적인 얘기를 듣지 마시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청와대, 중앙부처 투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안 되면 현재 지역구 조정을 위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소문으로 흘려보내기엔 사안이 너무 심각합니다.
   미래는 과거에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시 서귀포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폐지 반대를 하였습니다. 헌법 소원까지 갔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귀포시민들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서귀포시민들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각종 홀대를 받아왔다고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시 지역이 분구되는 상황에 행정구역상 전혀 상관이 없는 서귀포시 지역구가 통폐합된다면 서귀포시민들은 다시 한 번 가슴 아파하고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저 기우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현실화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원희룡 도지사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민사회에 호소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 주시고,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황국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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