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7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2월 13일(수) 14시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2.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홍119센터 이전 신축)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읍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
10.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0.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안
22.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26. 김녕리 토지 현물출자 동의안
27.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28.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3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4.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35.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36. 제주도문학사 편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7.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38. 제주동물테마파크 편법적 사업변경 승인절차 제고 청원의 건
3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4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2018년도 예산안
4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4.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5.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14시00분 개의)

○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고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강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하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오대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 등 44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15건이 지난 12월 11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이 2017년 11월 22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도지사로부터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김동전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어 12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도지사가 2015년 6월 25일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등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 11월 3일 제출한 남원읍 무주택 어르신 다가구 주택 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 12월 4일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일시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에 청원 접수사항으로 제주동물테마파크 편법적 사업변경 승인절차 제고 청원, (주)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 2건과 진정 접수사항으로 귀덕리 초록마을아파트 앞 일주도로 교통사고 많아요 등 진정 5건,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고충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고태민 의원 대표발의)(고태민·고충홍·강경식·김명만·박원철·손유원·이기붕·이상봉·홍경희 의원 발의)

2.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홍119센터 이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읍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4분)

○의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홍119센터 이전 신축),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읍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경희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제주 고유 마을의례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어 일부 자구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적정 수준의 사업비 산정을 재검토할 것을 전제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 발전 계획에 따라 다이버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정마을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 집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 확보를 위해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내 여성복지 및 인권 향상 단체와의 건물 공동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홍119센터 이전 신축)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동홍119센터의 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계획에 따라 노후한 애월읍사무소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활용과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시설 보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읍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사 신·증축 계획에 따라 노후한 대정읍사무소 청사 증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감귤 가공 후 발생하는 감귤부산물의 저장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해 제주개발공사에 사업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홍119센터 이전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읍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홍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홍119센터 이전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애월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정읍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0.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강익자 의원 대표발의)(강익자·박규헌·유진의·김천문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천문·유진의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강익자·김용범·유진의·고태순·허창옥·김경학·부공남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자 의원 대표발의)(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용범·김천문·유진의·이선화·현정화·홍경희 의원 발의)

14.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6분)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고태순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사회와의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통하여 사회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필요한 전문가 채용, 지역자활센터협회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위반 소지가 있는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규정을 완화하고 일부 표현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12월 29일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건강증진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2017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으로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및 건강격차 해소,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의료비 지원 규정을 완화하고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별격차가 큰 특정 주요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와 분석평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석평가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민의 참여 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오·탈자 등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 행정시에 각각의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고독사 예방사업,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사업과 원예치료 치매예방 등의 프로그램,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 개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및 노인부양 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노인 권익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하여 그 운영 사무를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피해자 일시보호, 학대피해노인 전문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기본적인 의료지원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서귀포시 지역 노인학대 업무에 신속한 대응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서귀포시 지역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사무를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피해자 일시보호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7.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김경학·허창옥 의원 발의)

1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민철 의원 대표발의)(하민철·강연호 의원 발의)

19.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이상봉 의원 발의)

21.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고태민·김경학·김명만·김태석·박규헌·손유원·현정화·홍기철 의원 발의)

22.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김녕리 토지 현물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9분)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김녕리 토지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경학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중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하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안창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안, 박원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김녕리 토지 현물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연계성을 확보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김녕리 토지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녕리 토지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8.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명만·이기붕·김태석·김용범·유진의·현우범·허창옥·홍기철·강시백 의원 발의)

2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김희현·김명만·이기붕 의원 발의)

30.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김희현·이기붕·김태석·고태순·강경식·홍기철·김광수·김동욱 의원 발의)

3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김희현·김동욱·김명만·이기붕·이선화·김경학 의원 발의)

3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이상봉 의원 발의)

33.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홍기철 의원 대표발의)(홍기철·김희현·이기붕·김태석·김동욱·김명만·이선화·부공남·강연호 의원 발의)

34.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도문학사 편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동물테마파크 편법적 사업변경 승인절차 제고 청원의 건(김경학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39분)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도문학사 편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동물테마파크 편법적 사업변경 승인절차 제고 청원,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김명만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선인들의 생활 이동 공간이었던 옛길을 발굴·보존하여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문화적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 유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옛길조성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시책 강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 육성,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상호 문화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의원 등 2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허가 제한 관련 검토 항목에 지역 고용 및 지역 발전 상생 계획을 추가하고, 면적변경 허가 시에도 신규허가에 준하여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역 고용 및 지역 발전 상생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조정하고, 면적변경의 적정성 판단 시 공공의 안녕 및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 측면을 고려토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기철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2호 해신사에서 봉행되고 있는 해신제의 봉행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대표 향토 문화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육성기금 출연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문학사 편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문학의 역사를 발굴·조사·집필하여 제주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주도문학사 편찬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단체명에 ‘주(州)’자가 들어 있는 도시 간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규약을 개정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동물테마파크 편법적 사업 변경 승인절차 제고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기존 말 산업 테마파크 취지에 따른 공유지 매각 사안에 대해서도 재검토 바라며, 관련 변경 절차에서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지역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도문학사 편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동물테마파크 편법적 사업변경 승인절차 제고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도문학사 편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제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동물테마파크 편법적 사업변경 승인절차 제고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오대익 의원 대표발의)(오대익·부공남·윤춘광 의원 발의)

4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47분)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강성균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대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과 자립 및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사립 고등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더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2. 2018년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5분)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3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욱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297억 4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1%가 증가한 5804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7%가 증가한 4조 1832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8%가 증가한 846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2018년도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수입액은 3084억 4500만 원, 지출액은 2362억 26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1조 141억 7700만 원보다 72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조 86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도정정책과 이미지 홍보사업 15억 원, 공항인프라 확충관련 시찰 지역주민, 전문가 해외공항 시찰에서 5000만 원 등 총 312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제주 4.3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홍보사업에 5억 원, 지방하천 호안유지 관리사업 2억 원,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 원 등 299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3억 3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소방장비 정비용 예비부품 구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소방공무원 해외연수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제주하수처리장 관리동 방수 및 시설보수 공사 등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제주하수처리장 주민감시요원 활동보상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내용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8년도 예산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고충홍   원희룡 도지사께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먼저, 제주정치사에 큰 별이 되신 故 신관홍 의장님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새로 선출되신 고충홍 의장님께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예산이 도정 운영 목표인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예산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더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연초부터 현장에 투입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서민생활의 안정으로 도민 모두가 희망을 함께하며 올해보다 더 나은 새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 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제주, 어르신들의 노후 걱정 없는 제주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문화, 관광, 교육과 생활환경을 혁신하고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하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2월은 오늘보다 나은 새해를 위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주도정은 도민 소득 향상과 도민 안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혁신과 변화의 큰 틀을 갖추고 구체적인 속도를 내는 단계입니다.
   인구와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성장통의 극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참아주고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며 보다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의원님들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와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강도 높은 개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주도정이 도민행복의 징검다리가 되고 제주의 힘찬 날갯짓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는 정부가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을 한 날입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주신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대통령님, 정부, 그리고 사법부에도 존경을 표합니다.
   그동안 구상권 철회를 위해 뜻을 함께해 주신 도의회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정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차원의 사면복권이 단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4.3 70주년이자 지방분권 개헌의 해입니다.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향한 차질 없는 준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도민 역량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은 12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새해맞이를 잘 준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충홍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44.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07분)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홍기철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교육 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예산편성의 적합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지난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편성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96억 7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9.3%가 증가한 1764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증액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법정이전수입 중 시도세 전입금 10억 원이 미반영되어 시도세 전입금 1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7억 100만 원을 합한 총 37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기관 시설 증축 11억 3200만 원 등 총 33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비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도서관 질 개선 15억 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3억 원 등 총 7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홍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고충홍   이석문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충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성심을 다해 내년 본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전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제주교육에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예산 항목 하나하나마다 결단이 어려웠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 본질을 이정표로 삼아 제주교육이 가야할 길을 명확히 밝혀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흐름에 서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오늘은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비로소 헌법의 소명이 본연 의미에 맞게 이행됩니다.
   제주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희망의 출발지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룬 교육자치의 찬란한 결실입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고충홍 의장님, 의원님들을 비롯한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도민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터전인 노동 현장의 안전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중앙 단위의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청과 도의회, 각계 기관·단체, 도민들과 진심을 모으며 아이들이 안전한 제주, 나아가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故 이민호 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안전 문제로 아이들을 잃지 않겠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정에는 첫째, 둘째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하는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시작합니다.
   제주 교육의 필사적인 노력이 출산율 저하를 회복으로 전환하는 희망의 물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는 평가 혁신을 시작합니다.
   IB교육 과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학기 안에 구체적인 방향성이 모색될 것입니다.
   제주는 공교육과 국제학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 구조가 그대로 가면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부터 양극화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IB 과정의 도입을 통해 평가 방식을 혁신하여 제주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인 고교 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 과정 평가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4.3 70주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3 70주년의 주제를 ‘평화인권교육으로 여는 4.3 100년의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4.3의 내면화, 4.3의 전국화, 4.3의 세계화를 목표로,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평화인권교육을 추진합니다.
   인류의 공통 과제인 항구적인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뿌리내리기 위해 4.3 100주년을 향한 4.3평화인권교육의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1000여 명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동안 전국 1만 명의 교사가 4.3평화인권교육 직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만 명의 교사가 300만 명의 아이들에게 4.3을 알린다면, 4.3과 평화, 인권의 가치는 대한민국을 넘어 동아시아, 세계 시민들 삶의 가치로 내면화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2017년의 끝이 교육 혁신의 시작입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된 힘과 마음을 모으며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작의 여정을 의원님들이 열어주셨습니다.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과정마다 충실히 소통하고 지혜를 수렴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실 의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지금의 추위가 제주 교육의 따뜻함을 만나 아이들과 선생님, 도민 모두의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충홍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5.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4·3특별위원장 제안)

(15시18분)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대리 김명만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14일부터 1년 동안 구성 ·운영되었던 4·3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이면 4.3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4.3문제 해결을 위한 4·3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준비 중인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조속한 개정 건의 등 교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4.3 70주년 제주 방문의 해에 즈음한 5대 분야 100여 개의 각종 기념사업이 추진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4·3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활동의 경과나 그에 따른 주요성과, 그리고 앞으로 활동 계획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4·3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첨부)
○의장 고충홍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먼저 타계하신 故 신관홍 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새해 우리 도의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하고 도정질문과 조례안, 진정 처리 등을 처리하는 가운데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했던 소중한 회기였습니다.
   짜인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정열을 쏟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정례회에 임해 주신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는 아무리 빨라도 빠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이에 따른 집행계획을 세워서 도민사회에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유년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실로 높낮이가 큰 파도처럼 호재와 악재를 반복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4.3 완전해결, 지방분권, 강정 구상권 청구 문제 등 제주의 해묵은 현안들에 대한 해결의 기대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인구급증에 따른 쓰레기와 상하수도, 교통, 주택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결은 또 다른 물결을 밀어 올려 새로운 물결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붙잡고, 위기는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새로운 물결은 우리의 편이 될 것입니다.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해군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철회된 것도 우리가 힘을 모은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모에 날아온 정말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8년도 무술년에도 우리 제주의 현안들이 모두 슬기롭게 해결되고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물결에 편승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언 땅에 씨앗을 뿌리는 부지런한 농부가 여름날 푸른 들판을 맞이하듯이 희망도 준비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2018년 한 해는 더 큰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얼어붙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주변의 더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으면서 다 함께 희망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다이버(해녀,스쿠버) 지원센타 조성사업)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2인)
김태석    현우범
기권의원(0인)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홍119센터 이전 신축)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읍사무소 신축 및 기존청사 멸실)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읍주민자치센터 멸실 및 대정읍 청사 증축)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감귤부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 매각)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1인)
현우범
기권의원(1인)
고태민
1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동욱
22.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민
23.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8인)
고정식    김희현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3인)
강경식    김용범    고태순
기권의원(0인)
26. 김녕리 토지 현물출자 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김경학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김태석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충홍
36. 제주도문학사 편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제주동물테마파크 편법적 사업변경 승인절차 제고 청원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김경학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민
3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충홍
4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민
42. 2018년도 예산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경학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행정부지사 전성태
정무부지사 안동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관광국장 이승찬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서귀포시장 이상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이석문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국장 김순관
행정국장 양봉열

○기록

강윤자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