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57회 제1차 본회의 2017 . 12 . 15.(금)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2월 15일(금) 14시   
    의사일정
1.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4.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5.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5.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7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4일 김태석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2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변경 사항입니다.
   자유한국당 교섭단체가 지난 12월 6일 유진의 의원으로 변경되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변경(사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봉 의원이 2017년 12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 선출로 사임하셨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보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변경으로 2017년 12월 13일 사임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홍경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손유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강익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지원 조례안,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1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지사로부터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3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 7건이 제출되는 등 이번 임시회에 모두 5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김동전 인사청문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12월 15일 도지사에게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고충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15분)
○의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16분)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기 중 상임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변경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보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에 따라 유진의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변경선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이상봉 의원이 지난 12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변경됨에 따라 이상봉 의원 대신 박원철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변경선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 덧 연말이 다가오고 마무리 추경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2억 원이 증가한 5조 1248억 원 규모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연도 말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재원의 증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 사업의 추가 내시분의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급한 현안 사업과 민생 사업에 재투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비롯한 법정경비 의무부담 전액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 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 명시 이월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예산 대비 늘어난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원 등은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도로, 배수, 악취 개선, 재난·재해 대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그리고 지역생활과 밀접한 복지, 도민 소득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도로 사업의 경우에는 마무리 위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이 2017년을 마무리하는 화룡점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원만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도전하고 더 큰 꿈을 향해, 미래를 향해 혁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 더 열심히 뛰고, 저에게 주어진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과 지속적인 제주의 발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충홍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하도록 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5.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충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맹추위가 이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아이들이 유독 많이 눈에 밟힙니다.
   ‘혹시나 교실이 춥지 않을까.’, ‘밖에서 뛰어 놀다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몸을 웅크리고 다니다가 넘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이어지는 나날의 끝에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들은 꼭 안아주며 시린 귀와 볼과 손을 포근히 감싸줍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가장 위대한 힘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교육의 원형이 이러한 모습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놓였을 때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으로 눈을 맞추는 것, 따뜻함의 힘으로 아이들이 다시 미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주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따뜻한 교육의 본질이자 본연의 가치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진심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녹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현장과 교실, 다양한 기반 시설에 안전의 따뜻함과 교육의 따뜻함을 가득 채워 넣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당초 예산보다 263억 원이 증가한 1조 1097억 원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특별교부금 83억 원,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162억, 자체수입 1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개 학교의 교실을 증개축하여 학교 시설의 안전과 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합니다.
   유치원 3개교 시설도 증개축하여 유아교육 기반을 더욱 안정적으로 마련합니다.
   다목적 강당 증개축의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14개교에 164억 원을 지원합니다.
   포항 지진에서 나타난 안전의 문제를 교훈 삼아 학교 시설 내진 보강에 행정과 재정력을 집중 투여합니다.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합니다.
   내년 봄, 미세 먼지 문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장을 본교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식 상정, 심의됩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최종 의결되면 더럭분교장은 더럭초등학교로 공식 승격됩니다.
   20년 이상 지역민들이 하나 되어 쌓아 올린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의 정성이 찬란한 쾌거로 빛날 순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제주의 작은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의 징표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진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미래 교육으로 향하는 역사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주교육의 진심을 공감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충홍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하도록 하였으나 이 역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6분)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성균 의원, 홍기철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7분)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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