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2015년 1월 26일(월)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이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정하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5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도의회사무처 전입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익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전입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승익   평소 존경하는 이선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5일 자 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오승익입니다.
   이유야 어찌 됐건 이번 저에 대한 인사로 인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당사자로서 저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위원님들 기대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무처장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금번 상반기 인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전입 간부 공무원에 대해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병두 정책조정지원단장입니다.
   박시영 입법정책관입니다.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와 사무처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 파트너십을 통해 제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적 해결점을 찾아 제주지역 사회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 역할을 다해 나가고, 특히 지방의회의 본질인 주민의 대표 기관, 자치입법 기관,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오승익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협의할 제32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오는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11일간 회기로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연설과 집행부를 대상으로 2015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업무 보고 및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용구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순철 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도교육청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선화   예.
○안창남 위원   처리 동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도 집행부의 기획조정실장께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2월 3일부터 13일까지 하는 의사일정은 사실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입니다. 의장께서 추경예산을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분명히 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이 들어오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일정이 짜였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추경이 들어오게 되면 일정을 늘려야 하거든요. 물론 회기 중에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전에, 저희들 의정활동도 회기에 따라서 모든 게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해 주시는 거지만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이에 따라서 그것은 차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안창남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결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지사께서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다,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만큼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맞는 게 아니냐. 의회에 증액시킬 것을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증액을 시키려고 하면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또 논의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게 또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판단이 안 서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차라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게 합당한 게 아니냐. 과연 구정 전에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구정을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부분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협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편성 관련해서는 편성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편성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부분을 살리는 게 좋은지 그런 의논을 드리자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구정 전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구정 후에라도 할 계획인지 그런 기본적인 방침은 세웠을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자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지켜봐 주시면…….
○안창남 위원   이런 것들이 계획이 안 나오면, 의원 41명이 움직이는데 사전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다른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전체 의원들이 일정을 다시 재조정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런 사정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 일방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 언제까지…….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글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의회 의사를 저희가…….
○안창남 위원   아니, 의회 의사가 아니고…….
○박원철 위원   무슨 말씀 하고 계세요? 의회 의사라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의회에 저희들하고의 협의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면서 그것은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잠정적으로 예결위원장이 협의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의회의 의사는 전달된 게 전혀 없습니다. 의회의 의견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아직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결위원장이 중간에 협의에 나선 것은 맞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 방침에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물론 그러리라고 보는데,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는 내부에서 공론이 되지 않을 건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참, 답답하네요.
○박원철 위원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박원철 위원   행자부 차관이 언제 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죄송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이 언제 됐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12월 31일 저녁…….
○박원철 위원   12월 29일에 됐는데 이송된 것은 31일이죠.
   행자부 차관이 왔다 가고 행자부 직원들이 왔다 갔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다녀갔습니다.
○박원철 위원   재의요구를 언제 하셨어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1월 19일.
○박원철 위원   고민들 안 하시는군요. 다 의회 탓으로 돌리고 싶으신 거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감액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1,636억…….
○박원철 위원   1,636억 원 중의 171억 원을 재의요구 한 거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그 정도였습니다.
○박원철 위원   행자부 차관이 왔다 가고 행자부 직원들이 왔다 가서 20일 동안 법률적 검토를 해 봤더니 171억 원이 문제였고 나머지 금액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라서 제가 답변을…….
○박원철 위원   어쨌든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왜 이러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저희들 최소한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박원철 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집행부가, 1,636억 원에서 171억 원이면, 언뜻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허술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쪽팔리게 창피하고 부끄럽지도 않아서 행자부 차관 오고, 가서 뭐라고 해서 불러들였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힘 실어달라고 해서 와서 20일 동안 낑낑대면서 공부해 봤더니 171억 원은 다소 문제가 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봤습니다마는.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산편성을 허술하게 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 박정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일단 답변해 보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장님 먼저 말씀을 하시죠.
○박원철 위원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도정이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풀릴 것 같아요? 지금 도민 불편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께서 예결위원장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나눈 것을 가지고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도 해 줘야 하는 것이고, 지금 또 다시 편법으로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원칙 좋아하시면서.
○정무부지사 박정하   우선 저한테 여쭈신 거…….
○박원철 위원   우선, 1,636억 원이 감액돼서 행자부 차관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와서, 20일 동안 법률적 검토를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해명 좀 해 보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행자부 차관하고 행자부 직원들을 저희가 불러들였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박원철 위원   해명해 보세요. 사실 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무부지사 박정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자부 차관은 본 건과 관계없이 내려왔었고요. 그다음 행자부 직원들이 내려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러들인 게 아니고 저희 건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인지해서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171억 원이 얼마나 허술하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71억 원 규모는 삭감된 1,636억 원 예산 중에서 법률적으로 불가피한 부분만 정리해서 재의요구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검토했던 예산은 170억 원에서 970억 원 가량의 범주 내에 있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도의회를 봐주신 거네요. 171억 원은 막 깎은 것이고 900억 원 정도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신 것이고.
○정무부지사 박정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다 얘기해 보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재의요구를 드렸던 것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예산안을 그냥 안고 가면 저희 직원들이 또 감사에 지적당하고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재의요구를 드린다고 지사께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추경이 원만히 진행돼서 원인 해결이 되면 원인이 무효화된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1,636억 원 중에 171억 원, 그러면 1,465억 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171억 원도 각 상임위에서 엄중하게 검토를 끝냈고, 아마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논란이 될 겁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도에서 바라볼 때 편성권이 있다, 원칙대로 하겠다.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자꾸 언론에, 제가 지난번 언론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사가 어떤 언론 대담 프로에 나와서 “의회에서 예산을 다 잘라서 투자 유치하러 가려는데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다 못한 앵커가 뭐라고 되물었는지 아세요? “그러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다녀오시지요?” 이렇게 했더니 그 말씀에는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봤더니 해외출장을 다니시더라고요.
   지금 들어오셨습니까? 어젠가 들어왔나요?
   설사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최소한 의회와, 정말 내가…….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그런 표현을 안 했어요.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좀 더 대화를 강화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대비되던데. 문제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소위 지도자로서 “제 부덕의 소치고 제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한 의회가 예산을…….
   지사가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아니면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예산을 잘랐구나 하는 것들을, 도민들은 그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또 1,636억 원이 감액이 돼서 도민들에게, 의회도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도정도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편성을 해서 빨리 제출하셔야죠. 해서 각 상임위별로, 아니면 실·국별로 정말 제대로 된 검토를 해 주십사, 실·국장들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이 예산은 필요 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원칙이지 마치 의회가 어떤, 자기 개인 돈입니까, 예산이. 이것을 의원 개개인이 어떻게 챙기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답변드릴까요?
○박원철 위원   예.
○정무부지사 박정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의원님들 개개인이 예산을 챙기려 하고 있다라고 도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산과 관련해서 도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지사께서도 간부 회의를 통해서 유감의 뜻을 분명히 표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은 한쪽 상황만 말씀하신 거라고…….   
○박원철 위원   결코 그 뜻이 아닙니다, 부지사님. 제주도 어느 공영방송의 TV 대담 프로였어요. 녹화해서 드릴까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지사께서는 간부 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예산과 관련해서 도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결론을 낼게요. 부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정말 이 난국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도의회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도정이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한마디만…….
○박원철 위원   예.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문제로 도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삭감·증액,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있었던 도와 도의회 간의 갈등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웬만한 부분 상당히 조정된 후에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제출하고 삭감되고, 또 증액되고 반대하고 이런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도도 도민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거 충분히, 도의회도 도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점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선화   계속해서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행자부 실사팀이 제주에 내려올 때는 상당히 요란하게 내려왔어요, 언론 보도도 즉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갈 때는 언제 갔는지 모르게 꼬리도 안 보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 한 내용도 보면, 그중의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중앙로 구 도립병원, 구 제주대학교병원 자리에 문화예술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이번 예산에 5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비와 같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운영비가 들어왔어요. 저희들은 운영비가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언제 완공될지 모르니까 삭감했습니다. 수천만 원 삭감했는데, 리모델링 사업비 50억 원 들어와서 언제 할지도 모르는, 언제부터 운영될지도 모르는 그런 데에 몇천만 원씩 예산이 계상돼서 저희들이 삭감한 것을 가지고 법정비용을 삭감했다. 언제부터 도 집행부가 그렇게 미리미리, 올해 안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고, 물론 법정경비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예산에서 삭감되기도 했지만 조례라든가 또 법정경비들이 예산에 반영 안 된 것도 숱해요, 사실. 그러면 반영 안 된 것은 뭡니까?
   집행부에서 법정경비를 반영 안 해 놓고 법정경비 잘랐다고 떠들어 대고. 무슨 모순입니까?
   지난해 예산하고 올해 예산 대비해 보세요. 법정경비 얼마나 안 들어왔는가. 또 조례에서 해야 한다는 예산 안 들어온 것도 숱한데 의회에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법정경비를 잘랐다고 재의요구를 한다, 그런 웃기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도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구 실장님께서도 지금 의회하고 협의하고, 누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공식라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협의는 전체 의원이 앉아서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반드시 최일선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의회에서 뭔가 안 주니까 예산편성을 못 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의회만 욕하지 않습니다. 지사, 그렇게 말만 하면서 도민들 현혹시키면 안 돼요. 까놓고 얘기해야죠, 문제가 뭔지.
   사실 추경 못 하는 문제가 뭡니까? 저희들이 증액할 거 안 줘서 못 하고 있어요?
   저희들 가능하면 빨리 해 주고 싶은 게 의회의 마음입니다. 왜. 선의의 도민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속마음은,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추경, 천천히 하세요. 의회 아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민들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하려는 것이지 의회의 기본적인 생각은 시급하지 않아요, 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의회의 얘기가 아니고. 하든 말든 좋은데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예산편성 된 거 집행해야 될 시기가 계속 다가오니까 도민들은 불안한 거죠. 그것을 읽고 가야지, 그게 가장 중심이 돼야지 다른 거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한다는 게 무슨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해 보려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아까 정무부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밑 접촉을 통해서 앞으로 문제없게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안창남 위원   운영위원장하고 한번 대화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장님은 사실 오늘…….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물밑 접촉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무슨 물밑 접촉했다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희가 통로를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는 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창남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의 기본적인 파트너는 운영위원장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부분은 정해 주시면 저희가…….
○안창남 위원   이제까지 흘러와서 하다가 이제야 정해 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걸 가지고 의회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산 관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특위 위원장님하고 한 것이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의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잘해 보려고, 빨리 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려고 저희들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 당초 예산 다룰 때부터 박영부 실장이 상임위는 무시하고 계속 예결특위 위원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상황이 난 겁니다. 당초 상임위하고 논의하고 협조했으면 그런 문제 안 생겼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부분은…….
○안창남 위원   예결위가 최종적으로 예산 계수조정 하는 곳은 맞지만, 심사·의결하는 데는 맞지만 상임위도 상당히 존중해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창구를 어떻든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결특위 위원장님하고 창구를 한다고 그렇게 논의를 드린 것이고, 어느 부분에 할 것인지는 의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가…….
○안창남 위원   정해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인식을…….
○박원철 위원   기본 인식의 문제죠. 예결위원장하고 협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기획조정실장님은 당연히 운영위원장과 협의 파트너가 돼야 하는 거죠.
○안창남 위원   운영위원회에 위원장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원 대표까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상징성은 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기본적인…….
○위성곤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위원장 이선화   계속해서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앞서 안창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장이냐, 예결위원장이냐,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 몇 분 만나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전부 못 만나 뵈…….
○위성곤 위원   인사 다닌 것 말고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 예산 정국을 풀기 위해서 몇 분이나 만나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몇 분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기회 되는 대로 계속 만나고 의견을 여쭙고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들 중에 누구를 만나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여기서 어느 분 만났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박원철 위원   괜찮습니다.
○안창남 위원   만난 사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죄송하지만 운영위원장님도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린 게 사실입니다. 부재중이셔서 제가 인사도 못 드렸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 난 지 일주일이 돼 가고 있죠. 안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정도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혀 노력이 없는 거예요. 이 예산 정국을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 풀겠다, 이런 고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기획조정실장이었다면 박원철 위원장님, 김명만 위원장님, 강연호 대표님, 이선화 위원장님, 안창남 위원장님, 오대익 위원장님, 현정화 위원장님 전부 찾아다니면서 만났을 겁니다.
   “문제 해결합시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러 저러한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터놓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산 부결 사태 이전부터 도가 보여 준 모습이 저는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무도 만나서 논의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지경에 와 있잖아요. 도정의 노력하지 않음 때문에 도민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도정에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
○위성곤 위원   동의할 수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어렵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돼서 일주일이 됐는데 일주일 동안 뭐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제가 집중했던 것은,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창구를 그렇게 해서 정말 매일 만났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 만났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닙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위성곤 위원   매일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매일 만났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매일 만났습니다.
   또 위원님들 중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만나서 말씀을 들었지만 어쨌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라는 게 어떤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나름 노력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아직까지 도출되지 못했다는 것은 양쪽에서 다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대한 빨리 하려는 노력과 병행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장님의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닐 수 있었고 충분히 만날 수 있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의회 지도부 아닙니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고.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죠. 41명 전체를 만나야 하지만 다 못 만난다면 운영위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봐야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고민인지 저는 그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죠? 실장님,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 문서는 보완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제가 그 문서를 입수해서 봤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문서를 작성한 후 파기 그리고 질문지를 재송부해 달라고 돼 있어요. 즉, 말해서 그 문건은 실무자 외에는 봐서는 안 되는 문건이에요. 비밀 문건이죠.
   그런데 이번 예산 정국에서 도에서 그것을 근거로 의회가 예산을 잘못 심사한 것처럼 얘기했다 말입니다. 저는 그 문건 유출자,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법규에 의해서.
   실장님, 관련해서 그 문건 유출한 사람을 찾아내서 이 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를 하시든, 아니면 찾아내서 저는 징계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서류가 공공연하게 일부 언론에까지 들어가 있고, 분명하게 맨 뒤에 명기돼 있어요,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명예가 훼손되거나 이러하기 때문에 이 문건은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되고, 답변을 한 이후에 이 문서에 대해서는 파기 내지는 재송부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서가 예산 정국을 타서 의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공연히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혹시 제 얘기가 맞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죄송하지만 제가 그 문건에 대해서 직접 확인한 적이 없어서…….
○위성곤 위원   그 문서를 가서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겁니다. 아니면 제 휴대폰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재의요구 관련해서 가장 주요한 논리적 근거, 「지방자치법」에 중앙정부 배정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 매칭 한 사업은 전부 지방의회가 손들어야 합니까, 그게 맞다고. 그러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면 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업의 타당성, 지방의회에서 검토하지 않았는데 왜 도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국비 매칭을 해야 돼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재의요구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재의요구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재의요구를…….
○위성곤 위원   법률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위성곤 위원   171억 원 중에 대부분의 사업이 그것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어찌 보면 그게 집행부의 의무여서 재의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의무가 아니라…….
○박원철 위원   위성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171억 원 재의요구를, 최종 결정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즉, 171억 원을 사업단위별로 실·국의 검토를 거쳤나요? 어디에서 한 겁니까? 실무적 검토를 어디에서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 그런 중차대한 사항을 확인을 안 합니까?
   부지사님, 혹시 아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했고요. 법률 자문위원…….
○박원철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만 검토를 하고 법률자문만 했다는 거죠?
   실·국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반영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그 법률의 근거는, 그 법률은 그런 거겠죠. 되도록이면 지방정부의 정책 사안을 제대로 받아 안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세금, 시민들이 낸 지방자치세까지 포함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가 싫어하는 사업도, 도민이 싫어하는 사업도 가서 국비 매칭 시켜 와서 담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전부. 이걸 가지고 재의요구 했다는 게 전 정말 우습습니다. 우리 도의 수준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너무 우습잖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의요구를 한 이유는 뭘까, 도대체. 의회랑 부딪칠 걸 알면서도 우리 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이유는 뭘까? 뭡니까, 도대체.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 재의요구 한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의요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산심사 과정에 대해서, 재의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 추경에 들어온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어요. 그 171억 원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보고 그 결과를 봐야 되겠어요. 무엇을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은 아예 집행이 불가능하겠죠. 그런 선택을 요구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 말할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위성곤 위원   재의요구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재의요구는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에 이렇게 첫 얼굴을 대면하고 집행부와 운영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계신데, 민선5기 그리고 민선6기에 오면서 정무기능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기보다는 기대한 것에 비해서 지금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도 마음가짐이나 자세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김용구 기획조정실장께서 새로 오셔서 저희 운영위원님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저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을 만나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의회 소통창구를 말씀하셨는데, 소통창구의 일원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각 상임위의 대표이신 위원장님 그리고 원내대표들도 계신 운영위원님들의 의견 단합이 없이는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계셨던 전임 실장님의 실패나 부족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좀 더 발 빠르고 부지런하게 대화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하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이선화    강연호    고정식
•    박원철    안창남    오대익
•    위성곤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오승익
•    정책조정지원단장    고병두
•    총무담당관    오정훈
•    의사담당관    김대영
•    입법정책관    박시영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김성태
• 제주특별자치도
•    정무부지사    박정하
•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행정국장    박순철

○기록    

•    나명숙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