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2월 5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사항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당면사항 협의의 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사항 협의의 건
○위원장 이선화 의사일정 제1항 당면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 등은 생략하고 곧바로 참석하신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예산 관련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참, 좀 자괴감이 드는데요. 지금 업무보고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뒤로 미루고 이렇게 일정이 바쁘신 두 분 부지사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까지 오시도록 해서 이런 회의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도민들께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인 만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권영수 부지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의회와 이런 일로 맞닥뜨리게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2015년도 예산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됩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
○박원철 위원 이해 안 되십니까?
간단하게만…….
도민 중심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의회에서 그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민 입장이라든지 정부 정책,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심의를 합니다.
○박원철 위원 심사를 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죠?
이것은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박원철 위원 헌법의 지방자치에 관련해서 보장된 권한이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박원철 위원 맞죠.
그런데 오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심의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도민 대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도민 대토론회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죠? 심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려면 우선적으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좀…….
○박원철 위원 기본만 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난 다음에 도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이 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헌법까지 개정해야 됩니다.’라고 도민들께 설명하고 도민 토론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원론적으로는 제 말씀이 맞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박원철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분명하게 「지방자치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헌법 개정 사항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선행적으로 ‘먼저 이 법률에 문제가 있으니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고 사전에 법률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도민 대토론회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도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박원철 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선 이 대토론회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박정하 부지사님, 늘 원칙을 강조하셨어요. 원칙대로 하겠다. 동의하시죠? 지금까지 계속 원희룡 도정은 “원칙대로 합니다.”, “원칙대로 합니다.”를 늘 강조했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칙이 뭔가요?
집행부인 제주도정이 예산 편성을 하면 그게 원칙이고 의회가 심의·의결하면 그게 원칙이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박원철 위원 그게 맞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 2015년 2월 2일 자로 수신자를 도본청 및 합의제, 그리고 의회는 제외했어요. 다음에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주시 전 부서, 서귀포시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의 조기 추경 요구를 수용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하여 삭감된 항목 중 되살릴 항목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항목 지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게 원칙과 맞나요, 안 맞나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전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원철 위원 아니, 그것은…….
좋아요. 답변 시간을 드릴 테니 우선 원칙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먼저 봅시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삭감된 항목 중 되살릴 항목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게 예산 편성권을 포기한 것 아닌가요? 이게 원칙에 맞느냐고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모두의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아니면 그것만 단답형으로…….
○박원철 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충분히 답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박원철 위원 도민들께서 자꾸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히 하자고요. “원칙대로 합니다.”, “원칙대로 합니다.” 하셨잖아요. 원칙대로 예산 편성하면 되는 것을, 도의회에 예산항목의 편성권을 주겠다는 뜻으로 도에서 말씀하신 거고. 의회에서는 항목 지정이 불가하다, 편성을 하고 오면 원칙대로 심의·의결하겠다, 이 입장을 밝힌 건데, 이게 마치 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아니면 도정이 잘못한 것처럼 비쳐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원칙이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어떤 문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 이선화 잠깐만요. 정무부지사께서는 위원님이 묻는 것에 대한 본질에 충실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 본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연말에 예산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러다가 12월 30일, 말일 날 밤늦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 하면 지금 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된 예산, 그리고 다시 거기서 증액된 400억의 예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도와 의회가 도민들께 송구스럽게도 많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 갈등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서…….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박원철 위원 도정이 그렇게 의회를 많이 생각하셨군요. 그렇게 비쳐집니다. 그런데 자꾸 원칙을 강조하시니 원칙대로 했느냐를 먼저 묻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도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증액한 항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사가 반드시 부동의권이 있어요. 부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예산이 감액되고 증액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하려고 했다, 그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그게 얘기가 잘 안 됐으니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으면 원칙대로 했으면 끝날 일이에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런데 많은 도민들이 질타를 하시는 것은 도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서로 간에 양보를 해서…….
○박원철 위원 그 질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에 위원장님들이 계신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실 것이라서 그것은 논외로 합시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예산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 예산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보세요. 뭘 예산 개혁 원년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희들이 예산 개혁의 내용으로 삼는 게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 예산…….
○박원철 위원 뭘 절감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보세요. 예산 개혁 원년이라는 취지가 어디를 어떤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사항을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저희가 개혁을 하겠다는 내용이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효과를 거양하는 효과 중심의 예산,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도민 의견이라든지 의견을 많이 확대해서 받는 이런 형태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개혁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원철 위원 좋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개혁 원년으로 삼을 만한 예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얘기해 봐요.
예산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서, 이를테면 지난 도정에서는 민간보조금 개혁을 하겠습니다, 이걸 예산 개혁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어떤 담론이 있었어요. 이번에 원 도정 들어와서 “예산 개혁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무얼 개혁 원년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도민들께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무얼 개혁 원년으로 삼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개혁의 원년으로 앞으로 삼아 나가겠다고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산도 편성됐지만 저희 행정 경비라든지 내부에서 가능한 부분은 절감하고, 그리고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 분석을 해서, 그 이후의 예산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분석해서 효과 중심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참여를 확대시켜서 예산에 대해서 주민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써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그것은 앞서가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것은 결산 검사를 통해서 정말 예산 개혁을 했는지를 바라보면 될 것이고, 지금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은 내년 차기 연도에 어떻게 쓰겠습니다 해서 어떤 개혁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 예산 속에 반영됐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박원철 위원 거기에 어떤 개혁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지. 어떤 개혁적인 요소가 담겨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런 개혁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절감 예산을 한다는 것은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박원철 위원 그것들은 예산을 허수로 짰다는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편성을?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편성 기준에 의해서…….
○박원철 위원 예산을 1,000억을 짰으면 한 900억 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산을 기준에 맞게 편성해서 집행 과정에서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것들은 내부 조정을 통해서 절감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겨우 그 정도가 예산 개혁이라고 하신다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는 것이고, 효과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비에 투입했을 때…….
○박원철 위원 겨우 그 정도로 예산 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굳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처음 그 정도가 아니고, 위원님 그것은…….
○박원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굳이 왜 지난 도정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그래도 그때는 민간보조금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어서 보조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많은 개혁이 됐어요. 아시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보조금은…….
○박원철 위원 당시의 제주도정이, 우리 도 예산 자체가, 당시 안전행정부인가요? 행정부에서 경고를 받았잖아요. 과도한 지방채 발행, 무리한 투자 때문에 지방재정이 매우 악화되었다. 그렇게 해서 지난 도정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확보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도정 칭찬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지금 도정에 들어와서 과연 무엇을 개혁해서 제주도민들께 어떤 예산을 절감해서 어떤 경비를 더 드리겠습니다 하는 개혁적 로드맵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보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박원철 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박원철 위원 지난 도정은 이런 성과라도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장밋빛을 주려고 하면 어떤 개혁을 하고 어떻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게 있었냐고요. 그 예산에 반영된 게 있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아까 예산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 지금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련은…….
○박원철 위원 그것들은 앞으로 우리 제주도정이 더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러니까 도정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나서 평가할 부분이지 지금 당장…….
○박원철 위원 됐어요. 정리할게요.
자, 봅시다. 지금만 보더라도 도민들께 이렇게 현혹시키면 안 돼요.
지난 12월 29일 날 1,636억 3,9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제주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에서 삭감 사유를 사업계획이 미흡한 도지사 공약사업, 투융자 심사 미반영사업, 용역심의 미반영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사업, 과도한 업무추진비, 외유성 경비,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 사업계획이 미흡한 예산 등은 감액하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1,636억 3,9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삭감 사유를 분석했어요, 제주도에서. 도에서 행자부 차관까지 모셔다 놓고 행자부 관계관들 모셔다 놓고 20일 동안 검토해서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법정경비, 1차 산업 육성, 기관·단체의 법정운영경비가 도의회 주장과 삭감 사유가 다르다, 이렇게 됐다고 도민들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1,636억 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재의 요구가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170억 재의 요구해 놓고 마치…….
그렇게 도민들 호도하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어느 부분이 호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박원철 위원 예를 들면, 아까 원칙, 원칙 자꾸 말씀하시던데 법정경비다, 1차 산업 육성이다, 국고보조사업이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이다, 이게 소위 얘기해서 원칙에 맞는 예산 편성이었나요? 원칙에 맞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도정에서 다 재의 요구했어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뒤에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드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께서는 171억여 원 정도를 재의 요구하셔 놓고 도민들에게는 1,636억 전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비쳐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하지만…….
○박원철 위원 이렇게 해서…….
정말 답답한데, 이렇게 호도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도민들께 각 부서에 이거 알려라 이렇게 하고. 실장님 기자회견 하셨죠? “이 도민 대토론회에 의회도 참석해 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박원철 위원 공무원은 공문서로 말을 하는 거죠? 공문서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치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는 행정공무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에는 “합의제, 의회 제외” 해 놓고 언론 기자회견, 여기에 기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는 “의회도 참여하십시오.” 지금 장난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별도로 토론회에 참여해 주시도록 그렇게 의회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설사 그랬다 치더라도 여기에 의회 제외라고 명시를 해서 이렇게 공문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의회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공문들이 오는 경우가…….
○박원철 위원 아예,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별도 공문은 보냈습니다. 위원님! 확인해 보시면…….
○박원철 위원 실장님! 공문서 처음 기안해 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아예 이걸 뺐으면 저희 의회가 이렇게 화나지 않았을 거예요. 수신자 1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이렇게 하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별도 공문이 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박원철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수신자에 제외라는 것을 꼭 넣어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이것은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박원철 위원 이걸 의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의회 별도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그럼 뺐으면 돼요. 빼면 되죠. 아예 워딩을 안 하면 돼요.
이런 행태를 보이면요.
○안창남 위원 공문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사기 쳐서 공문을 썼느냐 보게.
○위원장 이선화 제가 잠깐 거들면…….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정무부지사님, 이제는 제주도에 대해서 아니면 도나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권 부지사님도 마찬가지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실장님께서도 정말 할 말 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세요.
이런 갑론을박 때문에 결국에는 도민들로부터 하여금 도정은 뭘 하냐 의회는 뭘 하냐 이런 비난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하려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가자는 건지. 법률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들까지도 제주도가 무슨 힘이 좋아서 갑자기 「지방자치법」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지방자치법」을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정리할게요.
정말 모든 중심을 도민 중심 사고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 예산 개혁이라고 하면서 예산 절감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절감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산 절감은 개혁이 아니고 기본입니다. 그리고 성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성과 분석은 성과관리 예산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효과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효과는 언제나 효과를 생각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효과 생각 안 하고 예산 짜는 도정이 있었습니까, 민선 4기든 민선 5기든?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도 이미 「지방재정법」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다 되고 있는 것을 새삼, 기본인 것을 예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개혁을 하려는 것이고, 도민들의 참여, 의견들을 듣는 것도 사실은 참여 확대의 일환도 될 수…….
○위원장 이선화 참여 확대가 지금처럼 인터넷 설문조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인터넷 설문조사는 지난번 본예산 제출할 때도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핵심은 적어도 민선 6기에서 예산 개혁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도정이 어떤 새로운 걸로 했을 때는 보다 차별화된 기본을 넘어선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함이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공문을 시달하면서 의회 제외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의회 제외라고 명시한 사유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있어요. 각 읍·면·동으로 시달했는지 안 했는지 공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대도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그 사기극이라는 말씀은 좀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왜…….
○위원장 이선화 잠깐만. 위원이 발언 중인데 왜 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잠깐만.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님, 발언 계속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사기극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안창남 위원 원희룡 지사 특유의 조령모개식…….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명예 훼손…….
○안창남 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선화 그것은 따로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조령모개식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4·3문제만 해도 언론에다 얘기해 놓고 말 도중에 잘못 나왔다. 지금 지사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 게 한두 번입니까? 모든 정책을 아침에 얘기했다가 저녁에 바꾸는 이런 형태의 도정을 펼치고 있단 말입니다. 불리하면 잘못 얘기했다.
왜 이게 사기극이냐? 우리 의회에도 왔습니다, 공문. 문서가 왔어요. 의회에도 문서를 보내려면 각 집행기관에 보내는 것처럼 같이 와야죠. 의회에는 “민생 경제 활력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코자 도민 대상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응급민생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달랑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각 읍·면·동에 보낸 거 보면 아까 박원철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이 1,636억이 깎였는데 이 예산 전체가 전부 법정경비라든가 국고보조사업이나 국가직접지원사업 이런 게 깎인 것처럼 공문이 하달됐단 말입니다. 도민들이 읽어 보면 당연히 1,636억 전체가 이 해당 항목에 드는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71억뿐이거든요.
그리고 응급민생 예산이라 그러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1,636억이 깎였을 때 박영부 기획실장이 기자회견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1,636억 깎여도 전혀 이상이 없다. 예비비나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을 통해서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떳떳하게 기자회견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제가…….
○안창남 위원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이상이 없다. 문제가 없다. 예비비나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 놓고 응급민생 예산이다? 응급하면 산소마스크를 끼우든가 주사를 놓든가 응급 처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응급한데도 불구하고 지사는 그 사이에 중국에 투자 정책이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하러 가고 일본에 두 번 갔다 오고. 응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 삭감할 때 응급한 것 일정 부분 가려서 했습니다. 단 행사비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간적인 게 있는데, 추경을 편성해서 하더라도 전혀 이상 없는 예산들이 대부분이에요. 국가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못 하면 추경을 통해서 지방비를 부담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나서 전혀 사업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해는 추경도 1회, 2회, 3회, 마지막 추경까지 하면 4회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추경을 통해서 집행해 왔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무슨 응급민생 예산이다? 응급민생 예산이면 벌써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렸어야죠. 당초에 본예산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부결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최소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이런 큰 예산 삭감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부결을 안 하는 전제로 해서 대규모 삭감이 있었던 겁니다.
대규모 삭감은 뭐냐? 우리 의회의 의도는 당초에는 이러면 다시 제대로 편성을 최대한 빨리 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의회에다가 “살릴 항목을 내 놔라.” 그게 말할 소리입니까? 그게 사기지 뭐가 사기예요? 의회가 안 줘서, 살릴 항목을 주지 않아서 예산 편성을 이제까지 못 해 왔던 것처럼, 그래서 안 주니까 우리라도 급하게 편성하겠다, 그러면서 토론회 하는데 예산 편성만 아니라 심의 제도도 토론회 대상으로 넣어서 하겠다. 이거 무슨…….
여기가 국회예요? 지사가 국회의원이에요?
답변해 보십시오.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지. 심의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이걸 토론회 대상으로 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정무부지사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당면사항 협의의 건이니까 여러 가지가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지사의 일정이나 이런 것을 언급하시며 도민의 민생이나 삶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 장에서 자칫 정치적 논쟁거리로 흐를 수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게 있으셔서 그런 것은 저희가 서로 간에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감히 말씀을 한마디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놔두고 지사가 중국을 가셨느니 일본을 가셨느니 말씀 주시는 것은 본질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 토론회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토론회가 이루어지면서 그 토론회의 내용이 모두 저희 도가 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슨 법제화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가령, 그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행정시장을 청문 대상으로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혹은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법제적·법리적 검토 없이 도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토론의 주제로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그렇게 얘기를…….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편성과 심의…….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비교를 엉뚱한 데에 대면 안 돼요. 행정시장 이런 문제는 특별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제도 개선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법제, 법리 제도 훼손이나 법리 반영이 안 되는 그거에 대한 검토 없이 어떻게 토론회를 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사실 토론회라는 것은 여러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안창남 위원 응급민생 예산이라고 하고 있는 시점에 토론회의 주제로서 적당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때문에 도민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있었던 그런 서로 간의 잘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전에 1,636억 중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작년 말에 있었던 갈등이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가…….
○안창남 위원 됐어요. 그 정도 하시고.
그건 언어도단이에요. 의회에서 협치 예산 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대규모 삭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당연히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 국가 지원에 따른 분담금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편성하면 되는 거죠. 의회에다가 그러면 살릴 항목을 주라고 하면, 편성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언론을 향해서, 도민을 향해서 더 호도시키는 얘기죠.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답변드릴까요?
○안창남 위원 예. 비교를 정확하게 하세요. 법조문 갖다…….
중국이나 일본 간 것은 정치적인 것 아니에요. 중국 가서 뭐했습니까? 이제까지 제주도가 중국의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러 간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시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중요하면 도민 민생부터 먼저 해결하고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에도 아시는 것처럼 300만이 넘었고 중국 투자나 이런 것에도…….
○안창남 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월에 가도 되고 5월에 가도 되고, 1월 달에 가야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설령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 사태가 터지면 이것부터 불을 꺼야죠. 발등에 떨어진 불 안 끄고 나가시면 됩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저는 도지사로서 충분히 중국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압니다. 업무라고 봐요, 저희들도.
그런데 ‘응급’, ‘응급’ 하면서 ‘응급민생 예산’이라고 명칭 자체를 갖다 붙이면서, 응급민생 예산에 삭감된 것을 빼 보세요. 응급민생 예산에 뭐가 있는지.
○정무부지사 박정하 1,636억 원의 삭감 내역을 저희가 어떤 의도로 삭감을 하셨는지 여쭙기 위해서 여러 번 말씀을…….
○안창남 위원 그렇게 응급하지도 않는데 응급한 것처럼 호도시키는 식으로 예산 명칭만 갖다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응급하면 빨리 처리하라는 얘기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명절 전이라도…….
○안창남 위원 편성도 하지 않고 이렇게…….
○정무부지사 박정하 명절 전이라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드리기 위해서 예산항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에 대해서 어렵다 말씀하시니 그러면 저희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꼭 올려드려야 지난해의 갈등이 반복되지 않고…….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말이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잠깐만요. 비슷한 답변일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하나 요청드릴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요청요?
예,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죄송합니다마는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절치 못한 용어는 좀…….
○위원장 이선화 적절치 못한 용어가 뭐였죠?
○안창남 위원 대도민 사기극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사기극이라는 것은…….
○안창남 위원 대도민 사기극이죠. 이 공문 저희 의회에서 안 봤으면 우리가 이런 공문이 나갔는지 전혀 몰랐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명시해서 의회 제외시킨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선화 기획조정실장의 요청은 추후에 운영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속기에 대한 부분 고민하시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아니, 제가 판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 부분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일단은 논의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저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저도 한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서, 박정하 정무부지사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야 이제야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주도의 사정을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박정하 부지사님은 나름대로 정무를 맡으면서 역할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을,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가면 피곤한 건 도민입니다. 계속 이런 여론을 갖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이것을 앞으로 정무부지사님이 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응급 예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예산은 다 필요한 겁니다. 1,636억을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했지만 그 예산은 의회의 권리를, 당당히 심의 권한을 가져서 심의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은 일단 통과된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예산을 놓고 거기서 선정해서 올리라느니 말라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추경 편성에 관한 대토론회를 하면서 의회를 자극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소통 아닙니까? 서로가 만나서 모자라면 대화를 해서 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항상 여론을 이렇게 조성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 지사님도 모든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권한이 있는 반면에 의회에도 그만큼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집행부 권한을 침범 안 합니다. 심의를 정확히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낸 겁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추경이 필요하면……. 그 예산을 우리가 썼습니까? 유보금으로 다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을 갖고 편성해서 올라오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여기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정무부지사님이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사가 이것을 직접 들어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까? 이것이 바로 소통 아닙니까? 왜 소통을 못 합니까?
이래서 저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립각을 세워왔지만 이제는 도민을 위해서, 집행부도 도민을 위해서, 의회도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터놓고 조금씩 양보해서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무의 역할 아닙니까? 여기 와서 자기 잘난 거 따지려고 이 자리 만든 겁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새누리당 도의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느끼는 것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결과로 말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논란 그전에 의회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누차 제 부족함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도민들한테 내놓을 만한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고정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 적극 공감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냥 변명 사항을 붙이면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아시지만 그동안 사실은 오고 가고 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서로 간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노력은 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고정식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책임을 느낍니다.
○고정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가슴에 담고 대화를 하면 절대 대화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지난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가 묻어버리고 정무부지사님이 앞장서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을 하면서 계속 풀어 나가야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제가 드렸던 말씀은 위원장님도 하셨고 박원철 위원장님도 하셨고 김명만 위원장님도 하셨고 이선화 위원장님, 위성곤 대표님도 하셨고 안창남 위원장님 하셨고, 이렇게 하셨던 노력들,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저도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알고 있으니까 결과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되뇌어서 제가 무한한 책임을 느끼되 전혀 손을 놓고 있지 않았던 것은 위원장님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니까 그 점은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전의 이런저런 일로 서운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식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올해 예산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 두 번째 추경에 관한 대토론회를 한다든가, 세 번째 추경 관련해서 인터넷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의회를 심히 자극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소통으로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 관련해서 추경 편성하는 데 토론회 하면서 했습니까? 이런 것들 잘못된 거 아닙니까?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시고 의회에 보내면 심의는 저희들이 합니다. 왜 심의 대상까지 얘기가 나와서 의회를 자극합니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인지하십시오.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하다 보면 피해자는 도민입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말씀 주신 내용 아까 답변드린 내용도 있어서 생략하고, 고정식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저도 덧붙이면, 예산과 정책이거나 이런 것들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 산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무부지사 제도가 있고 또 기획조정실장 제도가 있는데, 지난번에 전 실장께서는 그렇게 가서 이번에 김용구 실장님의 인사가 있어서 의회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겠다고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기대들이 많았는데 전혀 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무부지사님 본인이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정무부지사님 생각인지. 우리 의원님들과 또 여기 오신 언론의 생각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임 기조실장과 정무부지사께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왜 굳이 제가 행정부지사님까지 참석하게 했느냐 하면, 2월 2일 자에 예산담당관 전결로 처리된 이 공문은 행정부지사 소관인 부서이고, 그리고 행정부지사 발령 일자는 1월 29일 날이시죠? 공문은 2월 2일인데 이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 관련 도민의견 수렴계획인데 의회는 제외시킨다.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나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문제는 이 부분 몰랐다고 하는 것에서 과연 행정부지사라는 직을 가진 분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부지사께서는 이 부분을 동의하셨을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제가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일단 행정부지사께서는 제주도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민선 6기 들어서서 계속 길게 이어져온 긴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생산적인가에 대한 부분,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문이 유권자의 가장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동 단위까지 뿌려져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내용은 의회 고유의 권한인 심의 제도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개선 방향을 요구하는 양 하면서 행정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오해가 도와 의회에 향후, 민선 6기 앞으로도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과연 이게 생산적인가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정무의 최전선에 있는 정무부지사,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발언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안타까워서 발언하겠습니다.
박정하 정무부지사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시면 정무직을 포기한 것 같아요. 물론 부지사로서 지사님을 보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무 기능도 있거든요. 대변인 역할을 하면 됩니까? 정무 역할을 하셔야죠.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대변인 역할이 맞습니까, 정무 역할이 맞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저는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위원장님하고 제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환경·경제부지사였다가 정무부지사로 명칭이 바꿔지면서 의회와의 소통, 그러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큰 기능은 정무 역할이라는 거죠.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인정하시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도와…….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우리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라든가 우리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의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려면 이런저런 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뒤에서는 또 이렇게 쳐 버리면 대화가 됩니까? 서로 감정싸움만 되는 거지. 이게 어디 정글이나 아프리카에서 영역싸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자제하고 털어놓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기획조정실장도 말씀하시던데 “예산이 없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해요. 벌써 2013년도부터 성과예산주의 도입됐어요.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거든요. 주민 토론회 안 해도 돼요. 주민 많이 참여시키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말장난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의 기본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토론회가 예산 개혁의 원년에 맞춰서 예산 제도 전반을 다루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의회와 도가 좌남수 위원장님 운영위에 와서 보고드린 것처럼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이상 여러 번 공식 회의를 거쳤고, 금년도 들어서 추경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번 거쳤는데 적절한 접점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면 도는 어떤 예산을 올려드려야 명절 전에라도 이 예산이 처리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김명만 위원 부지사님, 그 말씀은 계속했던 거니까 도민들이 다 알고 우리 의원들도 다 알거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려면 실질적으로 터놓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예산을 달라면 삭감 예산인데, 우리가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는 자체부터가 문제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엄연히,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밖에 떠들고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한테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이러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답변드릴까요?
○김명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산을 편성하는 데 당연히 도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가 일방적으로…….
○김명만 위원 의견을 안 구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도가 일방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현재 이런 비상상황에 어떤 예산이 급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 정도도 모릅니까? 뭐가 급한지도 몰라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런 차원에서의 토론회지…….
○김명만 위원 1,636억 삭감 중에 재의 요구가 171억 들어왔죠? 그것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공방을 해 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머지, 그러면 그것에서 추경 편성한다, 급하다, 각 부서에서 의견 수렴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서에 예산이 필요한 분들은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수합하면 되거든요. 꼭 이 시점에서 토론회…….
좋습니다. 이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토론회든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확대시키고, 실링으로 달랑 5억 줘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진심으로…… 앞으로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제 얼마나 확대시키는가.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확대시키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두 말씀도 좋습니다. 풀릴 수 있다면 계속 말씀하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말씀 주신 것처럼 애초에 저희가 작년도 3조 8,000억 규모의 예산을 제출했을 때 이미 각 실·국에서도 검토가 됐고 도민들 의견도 구했고 도의회 의견도 구했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돼서 제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의회에서는 408억 규모의 예산이, 396억 내지 408억 규모의 예산이 누락됐다 내지는 급한 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논란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돌아서 결과적으로는 1,636억 원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삭감된 예산 안에는 저희가 기존에 민생에 급하다고 해서 반영된 예산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의회에서 도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빠졌다고 얘기했던 400억 규모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회의 의견도 구해야 되는 거고 도민들의 의견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작년 말같이 어느 게 우선이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갈등을 재연시키지 말고 한 번의 심의로 끝내자는 취지에서…….
○김명만 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제 얘기는 그거죠.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된다. 사전에 주민 의견들 다, 도민 의견들 다 수합하고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삭감됐으면 본인들 스스로가 알 거 아니에요? 편성한 사람이 알지. 아닙니까? 예산 편성했을 때는 어떤 사업성이나 그런 것을 다 판단하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삭감시켰으면 예산 편성권자인 집행부에서가 시급 예산인지 아닌지 아는 거죠. 아니에요? 시급성 아닌 것도 올렸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삭감했으면 본인들이 알 거 아니에요? 시급성이다 얼토당토않은 응급민생까지도 나오는데. 그러면 우선순위를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추경이든 뭐든 편성해서 올라오면 되는 거지 자꾸 시끄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이거죠.
좋습니다. 하여튼 도든 의회든 간에 도민 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도민을 모셔야죠. 그런데 모시는 분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러면 빨리 도와 도의회가 협력 관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까? 한 가지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아집이에요, 아집. 아집을 버리시라는 얘기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 점 깊이 명심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박정하 부지사님, 지금 예산 사태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쭉 말씀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예산 사태의 본질이 뭡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것만 우선 단답형으로 답변을 드리나요?
○위성곤 위원 예.
○정무부지사 박정하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과 증액, 이런 과정에서 도와 도의회 서로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 예산 사태의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찾아온, 의회를 찾아온 도민들, 그리고 단체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이들의 요구가 빠졌다고 의회는 생각하는 거고 도는 전부 반영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 지점의 충돌이고 주민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그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넣자. 이것이 구성지 의장의 협치 예산 제안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단박에 거절되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절차를 지나서 어쨌든 간에 본질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생 예산이,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2015년 예산 편성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의회에서 증액을 통해서 포함시키겠다.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니 그것은 불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부딪치는 거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답변드릴까요?
○위성곤 위원 예.
○정무부지사 박정하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이 편성될 때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도민들의 의견도 구하고 도의회의 의견도 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지역구에 전체적으로 이미 400억 규모의 의회 의원들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 대표님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민생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충돌이 생긴 것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잠깐만.
의원님들 지역에 4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했는데 그 400억의 예산이 도지사 지역구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보고 받은…….
○위성곤 위원 정책을 400억 정도 수용했다는 얘기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제가 보고받기로는 의회의 도의원님들 의견을 구해서 그 정도 반영했고요.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의회가…….
○정무부지사 박정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목적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사전에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 타당해서 반영시켜야 되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 놨던 거고요. 그게 애초에 제출됐던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지금 위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 하면 추후에 의원님들이 추가적으로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의회에서 판단된 예산이 400억 규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408억. 나중에 숫자 수정해서 396억, 그 건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정무부지사 박정하 한 말씀만 얹겠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증액되는 예산 중에 저희가 미처 반영시키지 못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예결위나 혹은 상임위 차원에서 도가 참여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지사의 동의권을 행사하고 동의를 건의 드리기 위해서 저희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꼭 문서가 아니더라도 참여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서 발단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이 진행이 안 되고 그 사업 내역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돼서…….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구절절하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태의 본질은, 핵심은 거기 있어요. 이런 절차, 저런 절차를 다 떠나서 도의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을 정당하게 한 것이고 도민의 의견을 전부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의회 입장에서는 그게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매우 미흡하다.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제가 예산 증액한 사업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내역, 전년도의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선진사례 비교견학, 생활사례사 연구 1,325만 원, 이게 2013년 예산입니다. 2015년에 예산이 제로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귀포 일터나눔자활센터 취약계층 고용복지 등 서비스 지원사업 2014년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2015년에 2,800만 원이 됐어요, 예산에. 그래서 2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고 사업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최소한 전년도만큼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양봉사업 관련 보면, 서귀포시에서 양봉사업에 얼마를 투여하고 있느냐 하면 3,600만 원입니다, 1년에.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를 증액 요구했느냐 하면 “2,000만 원만 더 증액해 주십시오.” 이런 실정인 거예요. 이것을 의원들이 갖고 반영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 분명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볼 때 본질은 이런 민생 예산들이 수용되지 못함으로써 의회에 전부 온 거예요. 그런데 예산 편성 절차에 문제가 있어요.
예산 부서에서 각 실·국에 실링을 얼마씩 줍니까, 전년도 대비?
기획조정실장님, 얼마 정도 주죠, 전년도 대비?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
○위성곤 위원 초기 편성 예산을 얼마 줍니까? 몇 %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전년도 일몰사업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 금액은 빠지고…….
○위성곤 위원 일몰사업은 의회가 증액한 사업 빼고, 그래서 얼마 주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90%에서 100%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
○위성곤 위원 90%에서 100%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왜냐하면 일몰사업만큼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80% 내외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빼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니, 일몰사업을 뺀다…….
○위성곤 위원 일몰사업이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 일몰사업에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전부 포함되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위성곤 위원 답변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료된 사업 위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위성곤 위원 종료된 사업이 아니라 의회의 증액사업은 일몰사업으로 편성해서 모두 제외시켜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80% 정도 기본예산을 주고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예산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이런 예산 들어오면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의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실무 부서에서 담당 과장이든 담당 직원이든 “저희가 더 이상 할 수 없고요. 의원님들 찾아가서 좀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예산이 와요. 그러면 그 빠진 예산들, 신규로 진입해야 될 예산들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의회의 증액이 날로 높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어디에 가 버리고 1,636억을 삭감했느니 안 했느니, 395억을 받느니 안 받느니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회가 408억을 증액했더니 아주 부도덕한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답변드립니까?
○위성곤 위원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한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께서는 알고 계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요.
○위성곤 위원 자세한 거 모르시면 답변하지 마세요. 아시는 것만 답변하세요.
결국 이 예산 사태의 본질은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1,636억이 삭감됐습니다. 도에서는 도저히 의회가 증액한 예산 받지 못하겠다.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우리가 반영 안 시키고 어떻게 의원 짓 하겠느냐. 반영을 받아라. 도에서는 못 받겠다. 그래서 부결 사태가 났고 1,636억의 사태가 난 거예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성곤 대표님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제가 아는 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답변해 보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말씀 주신 것처럼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408억이나 돼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주시면 반영을 하겠노라고 말씀드렸던 게 작년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끝내 말씀을 안 주셔서 일부, 그러니까 196억 정도는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꼭 필요한데 우리가 반영 못 했다고까지 했었던 거고요.
○안창남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도 예결위 계수조정 한 시간 전에 한 얘기예요. 진정성이 없는 얘기를…….
○위성곤 위원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사실 저는 도에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부적으로 의논하던 것을 오픈해서 꺼내서 언론에 다 들이대고. 제가 어떻게 박정하 부지를 신뢰하겠어요? 196억이 어떠니 298억이 어떠니 하나하나 다 얘기할까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다 언론에 나왔던 내용 아닌가요?
○위성곤 위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저는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나눈 대화가 전부 녹음기에 녹음되어서 매일 방송이 돼요. 그래서 도를 만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예의라면 협의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제가 보도된 내용 외에 말씀드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세요.
○위성곤 위원 그것은 보도를 확인을 못 해 봐서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위성곤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반영하고자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그게 의지가 없는 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요.
도에서 정산서 다 받아요. 받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부지사님 돌아가서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한번 보세요. 어느 축정 부서 예산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시설사업비 예산이 291억이에요. 한 사업에 279억을 줘요. 이것을 조정 안 할 수가 있나요?
○위성곤 위원 행정부지사님 다 들으셨죠?
제가 볼 때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 당국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이러한 예산 파국 사태를 맞은 것은 도정의 책임이다 생각하는데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의회가 맞든 틀리든 간에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도정의 책임입니다. 왜? 도민들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인 거죠. 어느 정부도 그렇습니다. 의견이 맞는 의회와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의견이 안 맞는 의회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책임은 도정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가는 거죠.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들께 예산에 대해서 의회를 설득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의회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세가 도정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그런 자세라면 1,636억 삭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민생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응급민생 추경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셔야죠, 의회와 상의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도에서는 민생예산을 이제야 의견을 수렴해서 긴급한 예산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저는 말이 안 돼요. 기자회견에 “민생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라고 특징지으면서 무슨 피해가 있는지도 모르고 토론회나 하고. 저는 도 당국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든 간에 도민들이 필요한데, 도민들이 절박하게 울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울고 있고 이 부분에 아파하고 이 부분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예산을 해야 됩니다 하고 도의회에 당당히 예산안을 제출해야죠. 아니면 도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의원들께서 증액하고자 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피 같은 예산들 ‘의원님들 한번 논의해 봅시다. 깨놓고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매일 신문에 대고 언론에 대고 플래시 앞에서만 떠들어 대고. 도대체 당신들은 12월 29일 예산 파국 이후에 한 게 뭡니까?
저는 불러서 얘기도 하고 “좀 해 봅시다, 대화해 봅시다.” 나도 떠들었습니다. 도 당국은 도대체 뭐했어요? 도민 토론회, 민생예산 토론회, 정치적인 쇼나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위성곤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입장을 밝히셨죠? 민생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어떤 민생 피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성곤 위원 잘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각종 단체나 1차 산업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계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뭘 했느냐 그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하고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었고 그게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1,636억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만 고민했잖아요.
실장님, 실장님이 발표한 자료들을 쭉 보면, 도에서 발표한 것은 1,636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앞서 했던 의회에서 절박하다고 평가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안 되어진 일을 하고 나서 일했다고 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멋진 말 하지 마시고 절박하게 도민들 좀 사랑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희들도 절박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절박한 사람들이 의회나 자극하고 도민 토론회, 여론조사를 하면서 정치적 쇼나 합니까! 그게 절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절박한 사람들의 행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희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회에 와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거 도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박하면 저는 의회에서 살겠습니다. 제가 실장님이라면 의회에서 살겠어요. 의원님들 설득하겠어요. “의원님,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답니다. 이 건만 양보해 주십시오. 다음에 추경할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러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민생 토론회가, 민생인지 응급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치적 쇼에 불과하고 결국은 거기에 있는 단체들 불러서 하소연 들어서 의회를 공격하고자 하는 거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어디를 공격하고 뭐하고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저희 정무부지사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삭감이 됐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편성을 했을 때 의회의 심의권이라든지 이런 훼손 우려가 있고 그런…….
○위성곤 위원 심의권 훼손 안 해도 돼요. 절박하면 1,636억 전부 올리시든지 2,000억을 짜시든지 3,000억을 짜서 가져오세요, 쇼하지 마시고.
○위원장 이선화 마무리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든 간에 제가 원내대표 연설에서 그래서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부지사님, 원내대표 연설에서 제가 제안했던 정책협의회에 대해서 혹시 간부회의에서 논의해 보셨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정책협의회에 대해서 아직 논의는 못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위성곤 위원 논의할 생각이 없는 거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논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회를 이렇게 공격하고 할 수 없겠죠. 의회 의원님들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대해서 좀 절박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위성곤 대표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무부지사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의 대화나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무부지사님, 요즘 국제통상국 업무 때문에 바쁘신 거예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필요하다면’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지금 “필요하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필요하다면’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무부지사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화해야 오시겠다는 겁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지금 말씀 주신 그 ‘필요하다면’에 대해서…….
○위원장 이선화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정무부지사께서는 의회에 자주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정무부지사 업무의 첫 번째가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이고, 바로 두 번째가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인데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무부지사실에서만 하면 되겠습니까? 마흔한 명 의원님들이 다 독립기관이신데.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도 예산에 대한 통로가 예산결산 위원장님이라고 해서 그 한쪽 채널로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메인이고 나머지 마흔한 명 의원님들께 다니면서 놓친 것은 없는가 이렇게 가 주셔야죠.
저희는 김용구 실장님께 거는 기대가 참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영부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공한 기획조정실장인가 실패한 기획조정실장인가에 대한 점검을 행정의 시각에서도 해야 되지만 의회의 시각에서도 신임 실장께서는 하셔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생산적인…… 지금 ‘결과물’, ‘결과물’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임기 끝난 다음에 결과물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 과정상에서는 지난번 실장님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의원님 입장에서도 새로운 신임 실장님께서는 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무부지사님은 저희들이 거는 기대가 참으로 컸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포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필요하면’이라는 단서를 빼 주시고 의회와의 소통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란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님 역시, 지금 원희룡 지사님이 선택하신 인물이 아니라 중앙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부지사로 파견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인이 제주도에서 근무하실 때에 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본인의 경력에도 심히 관계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업무로 아시고, 업무에 정무 기능이 빠졌다고 해서 의회와 소통하는 업무를 본인의 업무라고 답변하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원님 한 분, 질의할 위원님 계시겠지만 제가 그냥 한마디 덧붙인 김에 말씀드리면, 위성곤 대표께서 말씀하신 문제의 본질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진정성 있는 신뢰,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내가 옳다, 우리가 옳지 않느냐,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정무부지사님의 경력, 기획조정실장님의 경력과 능력은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이 각 상임위별 주요업무를 받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다가 최근에는 제가 왜 이런 도의회에 입성을 했는지 상당한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가 이런 곳인가, 그리고 집행부와의 관계가 이래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경험했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런 회의감을 들게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배경이…….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강연호 위원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 관련해서 도민의견 수렴계획을 알리는데, 왜 산하 부서하고 도의회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일반적으로 전 부서 다 할 때 의회까지 다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일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보면 의회에 직접 정책이나 이런 것이 연관성이 적다고 하거나 필요성이 좀 덜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잠깐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심의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의회가 적다고 하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러니까 조금만 말씀 들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문서 발송할 때 그렇게들 하는데 그 관행에 젖어 가지고 체크를 그렇게 하고 그냥 발송을…….
○위원장 이선화 잠깐만요. 그럼 이 부분은…….
○안창남 위원 강연호 위원님은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선화 그러면 이승찬 담당관이 혼자 전결 처리했다는 거예요, 실장님하고 의논 안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문서 발송은 각자 전결하면 전결권자가…….
○위원장 이선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이 문서 두 개를 보고 제가 느끼는 게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의회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런 문서를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의도적이든 아니든 일단은 표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연호 위원 그리고 산하 기관의 수렴 계획을…….
○박원철 위원 사과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지금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강연호 위원 알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삭감된 항목 중에 되살릴 항목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자, 실장님, 이게 예산 편성권에 속하는 겁니까, 예산 심의권에 속하는 사항입니까, 이 내용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예. 편성에 관한 내용입니까, 심의에 관한 내용입니까, 이 사항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게 단순하게 하면 편성·심의 그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앞전에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 특수한 상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성곤 대표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10월 달에 우리 의회 의장께서 예산 협치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단박에 반박 성명이 나와서 거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왜 의회에서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느냐?” 이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예산 편성권에 속하는 사항인데 왜 이것을 도의회에다 미뤄 놓고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민 토론회,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편성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드린 부분이 아니고 편성은 당연히 저희 집행부에서 합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실장님! 이 내용이 편성에 속하는 거냐 심의에 속하는 거냐, 그것을 좀 구분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삭감된 항목 중에 되살릴 항목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게 예산 편성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편성·심의를 가려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특수한 상황으로서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편성을 하면 그것 자체가 의회의 심의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답변 내용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항상 도에서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그럼 왜 이렇게 원칙에 벗어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수렴 계획에 보게 되면 밑줄 쳐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1,636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든가 법정경비라든가 1차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 도의회의 삭감 사유와 다른 삭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1,636억 원의 삭감된 금액을 명시하면서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잘못된 삭감이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재의 요구된 171억 원 명시를 안 했습니까? 10%입니다. 10%!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잘못 삭감되었다고 하는 게 전체 삭감액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의회를 상당히 곤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의회를 곤란스럽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들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하면서 하려고 했던 것이지, 의회를 곤란하게 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장님, 잠시 후 2시부터 토론회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토론 내용에 보게 되면 예산 편성과 심의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 심의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의회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주된 항목은 삭감 예산 분야에 대한 것이 주 항목입니다. 하지만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듣다 보면 어차피 예산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제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런 사항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도의회가 주관이 돼서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면서 집행부하고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라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
○강연호 위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기가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른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의회가 첨예하게 갈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진짜 하나하나 검토를 해 가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지, 걸핏하면 도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의견 수렴계획이 읍·면·동에 다 나가면서 단체별로 뿌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 의회에서 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단체에도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론회에 가기 전부터, 도민의견 수렴하기 전부터 도의회가 잘못했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실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이게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부각시키려고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뿌려지는 것까지 사실 사전에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차별화를 좀 시켜서, 앞의 일반적인 사항하고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게 의회에 부담을 드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 중의 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업무를 하나하나 추진하면서 앞뒤 제대로운 검토 없이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앞세워서 도민들의 어떤 여론을 집행부 쪽으로 돌리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앞으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양 부지사님이 지금 출석해 계십니다마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제주지역에서 가장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좀 말이 진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행일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무부지사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계속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강연호 대표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의회와 도가 잘 협의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다 보니까 내용을 보면서 좀 격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도와 의회 간에 핵심은 저만치 놔두고 빙빙 에둘러서, 언론을 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주위를 빙빙 돌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보다 더한 노력을 하셔서 이 난국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말꼬리를 잡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정말 열린 마음으로 했으면 하는데, 왜 그러면 진작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아직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강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토론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말꼬리를 잡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열린 마음이다, 이해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몸이 같이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소통부재라고 하는 것이 지울 수가 없는 문제의 제1안이다.
그리고 지금 민선 6기가 더 큰 제주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렇게 민선 6기가 의회 제외라고 하는 공문서를 유권자 1번지라고 하는 동 단위까지 보내면서 하게 되면 의회와 갈등을 계속 유지하고 의회와 이렇게 거리감……. 의회와 갈등을 조장하면서 더 큰 제주가 되겠습니까? 더 큰 제주가 안 되는 거죠. 문제는…….
○고정식 위원 위원장님, 점심 먹고 계속하죠.
○위원장 이선화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정무 기능이 있는 제도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협의회, 이렇게 이 문제를 정공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언론에 흘리거나 그리고 아까 나왔지만 말만 번지르르하거나 말의 성찬이 넘치는 민선 6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양 부지사님과 기획조정실장님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 중에는 민선 6기가 잘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의원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격하게 안 간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전부죠.」라고 하는 의원 있음)
어쨌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잘…….
○안창남 위원 또 할게요.
○위원장 이선화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 회의를 오픈해서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를 다섯 차례 정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의회와 협의한 거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알아서 예결위원장하고 나름대로 논의한 것이지 협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호도하지 말고. 의회하고 무슨 협의를 계속해 왔던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예산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어요. 아까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늘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편성해야죠. 또 효과·성과 주의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것은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제가 느낌으로는 예산 개혁의 원년이라는 대원칙은 의회에서 증액하는 것을 부동의하겠다. 내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 개혁 원년의 키워드예요. 그러면서 예산 증액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내역을 알려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한 시간 전에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부결됐잖아요. 부결된 이후에 도에서는 의원들이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각 읍·면·동, 실·과별로 연락해서 이게 어떤 예산인지 전부 다 받았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사업 내용이 뭐냐, 산출 근거가 뭐냐, 이것을 안 알려 줘서 동의를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규 예산이라 그러지만 신규 예산 아닙니다. 전년도에 편성되고 집행되었다가 올해에 계상이 안 된 것을 올린 것을 가지고 신규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신규 예산 항목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2014년도에 편성되었다가 2015년도에 편성이 안 되니까 항목을 새로 만들……. 2014년도 예산 항목으로 만드니까 신규 항목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거.
한 예를 듭시다. 아까 위성곤 위원께서 예를 들었지만 제주시 생활체육회 예산이 1년에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해마다 5∼6억 원 정도 올라옵니다.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예산도 5∼6억 원, 똑같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는 인구가 16만 명, 제주시는 45만 명, 가입종목도 제주시는 한 55개 종목이 돼요,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종목이.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시도 5∼6억 원, 서귀포시도 5∼6억 원. 제주시 생활체육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9대 의회 때부터 해마다 반복돼서 증액됐어요. 이런 것들이 증액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업 부서에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 심지어 우리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에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을 하는데 부녀회원들이 노력 봉사를 하는데 재룟값 되는 한 100만 원, 이런 것들을 전년도에 했었는데 올해 안 주니까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런 거 증액하다 보니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가 많다 보니까 항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예산 증액이 되면 또 내년에는 당연히 일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증액한 것은 다음 해에는 전혀 계상을 안 시켜 버립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개혁해야죠,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증액된 것은 이렇게 봐서 정말 필요한 것이면 본예산에 계상하고. 이런 것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지. 의회에서 증액하는 것을 안 하는 거, 부동의하는 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하면 안 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지사의 동의가 있으면 증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가 뭡니까! 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지방정부의 모든 권한을 줬다면 그 도지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대로 편성하고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예산 편성은 아니지만 예산 심의·의결하고 결산 심의·의결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무 라인이―정무부지사나 기획조정실장이 정무 라인인데―우리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협의를 하려고 그래야지 지사가 딱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을 그것만 자꾸 관철시키려고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지고 오셔야죠. 정무 라인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발언하게 되면 한 몇 분 정도 하게 될 건데, 이분들이 제주도 예산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단 한 번 토론으로 예산 추경 편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쇼라고 위성곤 위원님도 표현했지만 지금 시급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전부 알고 있어요. 어디가 시급한 예산인지 민생에 피해를 주는 게 무슨 예산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경에 올리면 되는 거죠. 오늘 가서 새로운 예산, 이런 예산도 주라고 하면 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이게 제대로 해소될 수 있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선화 예.
○위성곤 위원 이것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재의 요구된 사항이에요. 이게 응급한 예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 볼게요. FTA 대응 홍해삼 수출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실장님께서 재의 요구를 하셨는데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성곤 위원 내용 파악도 못 하면서 실장이 재의 요구를 합니까? 도대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체계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동하고 며칠 내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파악 없이 결재 라인에서…….
○박원철 위원 아니, 실장님! 20일 동안 시간이 있었고…….
확실히 하세요! 실무 부서에서 검토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니, 제출할 때 실무 부서에서…….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 박정하 부지사님, 이 사업 아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홍해삼…….
○위성곤 위원 왜 의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삭감 이유 아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조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대규모 사업자들한테 메리트가 가고 영세업자들한테는 메리트가 없기에…….
○위성곤 위원 잘 모르시네요. 모르시죠?
그다음 하나 더 물을게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14억 9,460만 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재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 사업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삭감되었는지 아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저희가 재의 요구를 드렸던 예산은…….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위성곤 위원 171억 원밖에 되지 않고 전체에서 건수도 몇 건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논의 안 하신 거잖아요, 도에서. 부서에서 왜 의회가 이걸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논의 안 하시고 재의 요구를 하시면 됩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재의 요구드렸던…….
○위성곤 위원 정당하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산 사업은 사업의 내용 이전에 법률…….
○위성곤 위원 내용 이전에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법률적으로…….
○위성곤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어느 누가 이 예산을 해도 우리는 이 예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저희는 170억 원에서,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삭감했는지.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이 삭감 이유를 하나도 몰라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FTA 대응 홍해삼 수출 양식단지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2014년도에 사업자 공모를 1차에서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행 근거도 없는 우선사업자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우선사업자로 ‘홍해삼 주식회사’라는 게 선정되었습니다. 지원 요건이 우리가 볼 때 미충족했는데 아직도 부지를 확보 못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주라고 하면 누가 줍니까?
아니,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이면 이 예산을 승인하셨겠어요? 2014년 예산 20억 원이 갔는데 아직 한 푼도 못 썼고요. 그 대상 부지도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다시, 이게 얼마냐 하면 도비가 15억 원이고 국비가 15억 원입니다. 이거 줘야 됩니까? 이거 해야 돼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
○위성곤 위원 하나 더, 범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섬은 매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행정 절차가 미이행되었어요. 범섬해양공원은, 범섬은 뭐냐 하면 준보전 무인도서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려면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변경을 해야 돼요. 해양수산부에 변경요청을 했어요. 해양수산부에서 불허했어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심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근거로 삭감했는데 이게 재의 요구의 대상이 됩니까?
행정부지사님, 답변해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를 매칭해 왔어요. 와서 단체장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서와 같이 전혀 타당하지 않는데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
○위성곤 위원 제 얘기가 사실이라는 전제를 두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 사실이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집행 가능한 부분으로 아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재의 요구를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범섬 사업은 말입니다. 2010년부터 예산이 왔어요. 그래서 매해 같은 이유로 매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해 증액하고 있어요. 왜 편성하느냐 하면 강정해군기지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넣는 거예요. 이런 게 파악이 안 돼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의회가 뭘 해야 됩니까? 도민들에게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도대체? 이런 거 삭감 안 하고 있으면 저희들 지역구 가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삭감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친환경 무차광 양식장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모살광어라는 광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금액이 도비 3억 원에 국비 3억 원인데 도비 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경쟁력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지금 한 어가가 하고 있습니다, 700평 정도의 수조에서.
그런데 정책적 방향에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의회에서. “연구하고 좀 해라. 연구하고! 연구하고 시범해 보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확대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들이, 재의 요구된 예산들이 다 그런 예산들이에요, 사실은 저희 위원회 예산들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의회가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은 이거보다, 이 예산보다 아까 얘기했던, 서귀포시 수화교육원을 해서 수화교육을 하겠다는 서귀포시 농아인협회지부에서 1,200만 원 달라고 왔습니다. 저는 증액 요청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것이 부딪치는 충돌인데 그것은 다 눈 감고 무조건 1,636억 원 중에 일부 민생예산이 포함된 것을 가지고 의회를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렇게 폄하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재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퉈야 되겠고, 저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이런 사업 하면 안 되죠.
이거 못 하면 지방의회 의원 하지 말아야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답변을 필요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성곤 위원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시고요. 하시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잘 판단해 주셔서 공문을 시행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고,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을 잘 구분하셔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한 향후 의회와의 소통을 잘해서 원만하게 추경예산과 의정과 도정의 협력관계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촉구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오승익
- 총무담당관 오정훈
- 의사담당관 김대영
- 입법정책관 박시영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천우
- 환경도시전문위원 이대영
-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손영준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부지사 권영수
- 정무부지사 박정하
-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기록
- 김미영 양진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