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5 . 11 . 16.(월)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11월 16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 오승익 의회사무처장과 박영선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되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오대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발언하실…….
○안창남 위원   아니 아니, 이것 좀 지적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위원장 이선화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임시회가 마지막 정리추경도 있고 하는데, 7일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본회의 빼면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첫날 오후와 17일 날, 하루 반 정도밖에 없고요. 예결위 활동 이틀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안건을, 55건의 안건 이렇게, 물론 예산안 빼면 53건이지만 이렇게 많은 안건을 지금 제출한다는 게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분명히 이것 지적하고요.
○위원장 이선화   도덕적이요?
○안창남 위원   예.
○위원장 이선화   의사일정상인데 도덕적…….
○안창남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충 하라는 얘기예요, 의회에다가.
○위원장 이선화   집행부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창남 위원   그렇죠! 시한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안건을 접수해서 처리해 달라는 게……. 앞으로 이런 행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렇다고 12월 31일까지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제한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의회도 분명히 안건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안건만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조절해서, 너무 날치기식 조례 심사가 되지 않도록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영수 부지사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고태민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화   예.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뜻에서 생각을 해요. 안건이라는 것은 임시회 기간이라고 해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이송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임기가 지금도 2년 반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100건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임시회에 처리하는 것 아닙니다. 일단 오면…….
○안창남 위원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예.
○안창남 위원   그걸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도덕적인 얘기가 나옵니까?
○안창남 위원   아, 답답하네이.
   이렇게 안건이 며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아까 상임위원장이 그 부분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처리하도록 제가 부탁을 한 것 아닙니까? 부탁하는 데 왜 토를 답니까?
○고태민 위원   그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안창남 위원   그걸 고태민 위원이 왜 토를 다냐고요? 제가 고태민 위원한테 질의한 거 아니잖아요.
○고태민 위원   제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우범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안창남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위원이 얘기하는 데서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선화   잠깐만요!
○고태민 위원   아니, 도덕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습니까?
○안창남 위원   도덕적인 것이죠.
○고태민 위원   뭐가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창남 위원   당신한테 얘기했습니까, 지금!
○위원장 이선화   잠깐만요! 진정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도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선화   잠깐만요! 정회를 합니까?
○고태민 위원   왜 이런 것에 정회를 합니까?
○위원장 이선화   그러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안창남 위원   도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고태민 위원이 뭐 도 집행부 대변인이에요?
○고태민 위원   아니, 지금 말 다했어요? 뭐가 도덕적이에요?
○안창남 위원   도덕적이죠!
○고태민 위원   뭐가 제가 대변인에요?
○안창남 위원   기간이 딱 하루밖에 없는데…….
○고태민 위원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나오면 이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대변인이고…….
○안창남 위원   내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해명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선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태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고태민 위원   아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조례안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의원들도 발의하고 공무원들도 발의하고 열심히 해서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들 아닙니까? 이것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왔을 때는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차적으로 걸러서 왔는데 여기 와서 개인적인 소신 발언을 하다 보면 상대방 의원들은 뭡니까?
   저는 운영위가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입니다. 누가 독단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민주성 있는 운영위가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한마디 할게요.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간담회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간담회에서의 얘기고, 우리 운영위원들끼리 얘기고요. 여기는 분명히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나와 계세요. 행정부지사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차후에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지적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적절하게 회의 우리가 다뤄야 되지만, 마지막 임시회기는 정리추경을 위한 임시회이기 때문에, 하루 일정밖에 없어요, 사실. 하게 되면 본회의 날도 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안건이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면,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다고 안건 많다고 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례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대해서 고태민 위원이 고태민 위원님의 생각을 밝히시는 것 좋지만 저도 저의 의견을 분명히 집행부에다 지적한 것뿐이에요.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저는 그런 얘기예요. 왜 이게 도덕적이지 않느냐는 말이죠. 저도 이번에…….
○안창남 위원   그건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집행부에 질의했는데 고태민 위원님이 왜 그걸 해명하시냐고요? 내가 집행부에다 얘기하고 있는데.
○고태민 위원   아니, 안창남 위원님은 제 얘기가 부지사님 답변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한 것이에요.
○안창남 위원   아니 도덕적인 문제를 제가 집행부에 얘기한 것이지 고태민 위원님한테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고태민 위원   저도 이번 회기에 이렇게 조례를 내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안창남 위원   집행부에게 얘기했는데 왜 고태민 위원님이 하시냐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선화   잠깐만요.
○안창남 위원   그 얘기만 하시고…….
○고태민 위원   그런데 왜 개인적인,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안창남 의원은 공무원 아니에요?
○안창남 위원   공무원 아닙니다, 저는.
○고태민 위원   뭡니까?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화   예, 잠깐만요. 두 분 그만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두 분 위원님 이제는…….
○위원장 이선화   다른 분께도 발언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예,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합시다.
○위원장 이선화   오대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충분히 논의되어서 회기 결정의 건을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안을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이선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기타사항은 여기서 접고요.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에…….
○안창남 위원   아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오대익 위원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청만 하면 됩니다.
○안창남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왜 이렇게 한꺼번에…….
○위원장 이선화   좋습니다.
   좀 더 성숙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운영위의 품격을 존중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부지사님 답변 중에 부족한, 조례가 마지막 회기 때 이렇게 많이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집행부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께서 공감하는 순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안창남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민들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사실 조례라는 게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부지사님. 그러면 차후에 이렇게 회기가 짧거나 특히나 정리추경 기간에는 안건들을 최소화시켜서 정례회 기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가 상시로 열리다시피, 1월·8월 아니면 계속 열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충분하게 필요한 조례라고 느껴졌을 때는 빨리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결과적으로는 정례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14일까지 이렇게 계속되는데 바로 이 사이에 도정질문 하고 예산 심사하고 안건 다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 조례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16일부터 회의하면. 그런데 안건은 50여 건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다뤄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가능하면 집행부에서도 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 올려주지 않는 게 서로 간에, 도민을 위한 것이죠. 조례가 제대로 다뤄져야, 조례는 즉, 법 아니겠습니까, 도에서는. 그래서 2월에 다룰 것들은 나눠서 이렇게 우리한테 접수해 주거나 이랬으면 좋았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선화   현우범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부지사님 답변에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는 연말에 이렇게 조례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물론 도민을 위한 것이고 제도정비를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연중 회의를 하면서 어떤 데는 안건이 거의 없어서, 회기기간 내에 의정활동 자료 수집이라는 것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온 조례들이 과연 이 시기에 왜 임박하게 올라왔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조례들 제출시기가 과연 적정했느냐? 도에서는 마지막 추경 심사도 해 달라 얘기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연말에 정리할 것을 그 이전에 열심히 했으면 제 시기에 처리했으면 그렇게는 안 되고, 미리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연말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이런 혼란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짧은 기간 내에 조례를 심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조례 심사내용이 부실해서 도민을 위한다는 게 도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민을 위한 조례는 맞지만 제때에, 의회에 제출한 시기에 적절하게 했었느냐? 과연 이렇게 연말 돼서 하는 것만이 타당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지사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중 적절한 배분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년도로 밀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위원장 이선화   앞으로 그렇게 일정을 잘 보시면서 충분한 조례 심사와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에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 의사일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영선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12월 16일에서 12월 22일까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1시58분)
○위원장 이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의 서명 간소화와 이의의 결정기간을 조정하고, 긴급 현안질문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주요현안 또는 긴급한 중요 특정문제나 사건을 본회의 시 도정질문을 통한 대안마련 및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안건 역시 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위원장 이선화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5년 12월 2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 의회협력담당관실 및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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