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15 . 12 . 02.(수)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12월 2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나. 의회사무처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나. 의회사무처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이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처음으로
(10시28분)
○위원장 이선화   그러면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창덕 의회협력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협력담당관실)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담당관실 관계 공무원께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예.
○위원장 이선화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의정회 지원되는 거 있죠? 금년에는 얼마 지원이 됐어요? 의정회 금년에.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예,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입니다.
   금년에 209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마는 한 푼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못 하고. 왜 그랬습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정회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또 법제처, 그다음에 최근에 11월 16일 자로 국민권익위에서도 내려왔었습니다. 지원이 위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는데 조례는 지난번에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렸더니 일단 조례는 개정 말고 놔두자 해서 타 시도 같이 협력하면서 일단 지원방안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지금 조례 자체는 개정 안 했는데, 예산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도 예산인 경우에 지난번 행감 때 의회협력담당관께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예,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 모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제가 모색을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 보기는 하고요?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예. 저희만의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군데만이 아니고 여러 부처에서 위법이라고 계속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각 시도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어쨌든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요청을 못 했고, 한 몇 군데는 요청을 했지만 이번에 국민권익위 권고 때문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의정동호회에서 지금 9회까지 연속되던 세미나가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종료를 시키더라고요?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예, 지금 행정시도 일체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말이죠. 우리 상임위원회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 좀 다른 사항입니다 ― 올레길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상보조로 가다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 못 하게 되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우회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이것도 달리해서, 운영비는 안 되겠죠, 지금 법상으로. 운영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제가 지금 중간에 조금이라도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찾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국회 같은 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퇴직해도 예우수당을 주고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나가서, 그래도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나가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활동을 하겠다는데 이것 지원을 안 한다는 게, 달리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들 그 부분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 편성 안 됐다고 주저앉을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분들의 고귀한 경험을 현대에 받아들여서 미래를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 가지고, 지위를 얻기 위한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공헌하신 분들이거든요. 또 앞으로 그런 분들의 경험이 필요한 세대인데 이것을 없앤다는 거 참 안쓰러운 일이거든요.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일단 조례상은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줘 가지고,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은 줄 수 있잖아요? 운영비는 안 되더라도.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지금 하는 게 운 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운영 같은 경우도…….
○현우범 위원   사업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지금…….
○현우범 위원   의정회는 지역을 위해 가지고 현안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 지원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된다고 됐어요?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위원님, 그 부분은 자치행정 분야에 공익사업 공모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현우범 위원   행정동호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행정동호회도 의정회나 마찬가지로 대법원이나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에서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예.
○현우범 위원   그래 놓으니까, 퇴직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다 야당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나가면 그냥…… 이렇게 된 게, 우리 야당에 많이 모여서 좋은데 우리가 여당이 됐을 때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자료를 보니까,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오승익   예.
○현정화 위원   의회 예산에…….
○현우범 위원   사무처는 나중에.
○현정화 위원   아, 나중에.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선화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의회…….
○현우범 위원   의회는 나중에.
○오대익 위원   아, 이건 아니구나.
   의회협력담당관실 예산이 2015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1000만 원이요. 왜 줄었죠?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정회 지원 부분이 2090만 원이었는데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되면서 좀 줄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죠, 금년.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도 예산은 늘어났습니다마는 저희 의회…….
○오대익 위원   7.42% 도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의회 담당 쪽에서는, 의회협력담당관실도 그만큼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그런데 의회협력담당관실은 아시다시피 외부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저희 인력이 서로 협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대익 위원   의회협력담당관실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의회협력을 2015년보다 더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정회 그 부분이 좀…….
○오대익 위원   예산 안 쓰고 돈 안 쓰면서 협력 잘하려고 하는 마음입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의정회 부분이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의정회 줄어들면 다른 걸 늘려야죠.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저희들은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 그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돈 가는 데 마음 가는 것 모릅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하여튼 저희들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협력담당관실에 신규로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 원 올라왔네요?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예.
○위원장 이선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안 세미나인데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야 됐던 것 아닙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그 부분 저희들 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운영위원님들 협력을 받아서 내년에는 빨리해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은 그런 대로 요청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위원장 이선화   이것 보시면서 나중에 좀 더, 처음 시도는 300만 원으로 작은 세미나를 하겠지만 나중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정부를 향해서 제주도를 위한 일을 할 때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의회협력담당관실은 이런 부분에 보다 더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방금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고창덕 의회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우범 위원   자리정리만 해서…….
○위원장 이선화   바로 자리정돈을 한 후 회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화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선화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정훈 총무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께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위원장 이선화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아까 의회협력담당실하고도 관계가 깊어서 제가 먼저 했고, 제가 또 라디오 인터뷰 때문에 자리를 뜨게 돼서 1번으로 하는 겁니다.
   금년 보니까 ‘의회’ 자만 붙은 예산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보는 겁니다. ‘의회’ 자만 들어간 예산은 다 줄어들었어요. 의회협력담당관실도 줄어들고.
   처장님,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도 예산은 7.42% 늘어났는데 우리 의회 예산은 7.17% 증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예, 의회사무처장 오승익입니다.
   올해 의회사무처 예산이 비록 도 전체적으로 증가한 그런 예산 비율에는 다소 좀 못 미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의회사무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7.17%가 불어났고 또 사상 최대로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그렇게 해서 좀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분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 총액에서, 저는 지금 총액만 가지고 하는데. 예산 총액에서 제주도 전체 예산 증액비율보다 의회 증액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면 그러면 의회 사무처장님이나 우리 의회가 조금 더 예산에 노력했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내려가면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바깥에서 보기에도 오해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제주도 전체 예산보다 의회 예산의 증가율, 금액보다도 증가율에서 떨어지면 안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연도별 구성비율을 보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서 우리 의회 예산의 구성비율은 0.39% 맞죠? 이게 역대 0.39%처럼 적을 때가 있었습니까? 구성비율에서. 의회 예산이 제주도 전체 예산 구성비에서 가장 낮은 0.39%다 이겁니다.
   아까 총액을 말했습니다, 제가. 총액이 그렇게 되고, 총액이 도 예산 증가율보다 우리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구성비율에서 가장 최저치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0.39% 증액, 작년에는요, 재작년보다 연도별 마이너스 2.15로 내리면서도 구성비는 0.39%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원 도정이 된 후에, 원 도정이 들어온 후에 의회 예산의 구성비는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들 보면 이거 오해받아. 그렇지 않았겠지만 ‘아, 원 도정이 들어오니까 의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된다 말이죠. 오해받게 되면 의원들이라든가 사무처가 다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오승익   올해도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외향상으로 드러난 비율 면에서 다소 미흡한 지적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감소했던 것에 비교하면 내년도는 나름대로 좀 많이 확보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옥상 있잖아요?
○사무처장 오승익   예.
○현정화 위원   청사 옥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지금 본관하고 의원회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옥상에는 올라가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예, 여러 번 올라가 봤습니다.
○현정화 위원   저도 옥상에 올라가 봤는데 우리가 청사 옥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무처장 오승익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청이라든지 행정시, 시청이라든지 옥상에 올라가 보면 정말 예쁘게 조경해 가지고 직원들의 쉼터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녹색 공간 확보도 되고 또한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주는 맛도 있고, 겨울에는 따뜻해지고 이런 차원에서도, 에너지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우리 옥상을 좀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올해 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이나 내년에는 해서 그런 방안들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승익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정화 위원   직원들의 쉼터도, 시원하게 나가서, 정말 옥상에 올라가니까 참 좋았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한라산도 다 보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딱 막혀서…….
○사무처장 오승익   여기는 안 보이고, 구조가 좀 높게 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구조가.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앞뒤로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사무처장 오승익   예,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활용방안 강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지금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서 도민 중심의 종합주거대책 마련 해서 연구 용역비가 1500만 원 이렇게 올라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제도개선특위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연구개발비를 1500만 원 해서 종합주거대책 마련하는 데 되겠습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특위도 가동해서 하고 있는데 기왕 연구용역을 하실 거면, 앞에도 ‘종합’ 자가 들어가고 한데 용역비를 좀 증액해서 제도개선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기왕 용역하시는 것 제대로운 용역을 하십사, 증액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특위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거기의 사업으로 안을 내서 반영을 시켰는데, 한번 특위하고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현정화 위원   아니면 그것 합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 오승익   예.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 중에 입법정책관실의 입법지원 체계개선 연구용역비, 용역심의까지 완료됐는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3000만 원.
○사무처장 오승익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영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계상이 안 됐는데…….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의회 예산 같은 것들이 줄고 이렇게 한 이유들이 아닌가, 이런 연구 심의가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노력이 조금,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걸 보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이선화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예산 하면 여비 얘기 꺼내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해외연수 갈 때 해외 국외여비가 있죠, 이번에.
○사무처장 오승익   예.
○현우범 위원   금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산이.
○사무처장 오승익   공무원 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예. 금년하고.
○사무처장 오승익   올해에 비해서 직원 연수인 경우에 한 12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증액이 됐습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를 갈 때 수행이다, 동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종전 수준을 유지할, 그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연수 갈 때?
○사무처장 오승익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00만 원 더 증액했다고 하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인 경우에 배낭연수를 가는 경우 그 예산을 말씀한 거고, 기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현우범 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예산은 종전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종전 수준에. 종전과 변화 없이 그냥 간다는 얘긴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의회에도 계층이 너무 많아요. 의회사무처 총무과 직원하고 또 의사담당관 직원하고, 기록계는 의사담당관 소관이지만 거기하고 또 전문위원실을 하고 서로 융합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의사담당관 직원들은 해외연수나 이렇게 갈 때 참여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특정한 경우일는지 몰라도 기록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 본 예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금년도 ― 금년도 아니고 ―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골고루 해서 우리 의회 내부에서까지 소외받아서는, 부서가 소외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소외받는 데가 없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평소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직원 해외 배낭연수 갈 때, 아까 기록계 직원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가고 있고, 전부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현우범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오승익   직원들이 갈 때 같이…….
○현우범 위원   간 예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더고요. 그것 확인을 해 보고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보면 전문위원님들이 서기관급들인데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만 상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거냐.
   아까 일단 정회를 했으면 그래도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이런 배려 같은 것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무처장 오승익   예,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리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런 분야에서부터 동질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승익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중요한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처장님, 뭐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의회가 기관이 아니에요? 사무처가 기관입니까, 도의회가 기관입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도의회가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태민 위원   예산 편성을 보면 사무처가 기관으로 돼 있고, 의장은 기관장이 아니라고 돼 있네요. 예산 보셨어요?
○사무처장 오승익   그 부분까지 세밀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고태민 위원   기관운영비는 직무수행 방침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산 편성으로 볼 때는 의회 의장이 당연히 의회 기관장으로 봐서 기관운영비가 계상이 돼야 되는데, 없어요.
○사무처장 오승익   사무처에 포함된 기관운영비가 의장님…….
○고태민 위원   아니, 사무처장 하면 사무처장으로 딱 돼 있어요, 못 박아져 있어요.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직무수행 경비로, 의장단, 의장, 부의장 직무수행경비로 포함이 돼 있고, 그래도 의회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운영비가 의장 몫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거죠. 이게 전국적인 공통 지침에 의한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요. 그냥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10대 의회, 그전에 고경실 처장님 계실 때 10대 들어오자마자 얘기한 게 교류사업 있죠, 교류사업. 이것을 활성화시키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논의가 활발하게 되었고,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깜깜 무소식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도 없고.
○사무처장 오승익   해외교류사업이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김명만 위원   아니, 우리 의회하고 몇 군데 자매결연 맺은 데 있잖아요?
○사무처장 오승익   자매결연은 아니고 서로 교류협력을 맺어서…….
○김명만 위원   아, 교류협력 맺었습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중국 상해시라든지 이렇게 했고, 또 호주의 태즈메이니아하고 우호협력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태즈메이니아하고 상해시하고 저희들 여러 번, 우리 도의회에서는 방문을 했었지만, 과거에.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가 응답이 없습니다. 거리상으로…….
○김명만 위원   교류협력을 맺었는데 그쪽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거 맺은 게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사무처장 오승익   다만, 우리 도의회 쪽에서가 그쪽에 갔을 때는 그쪽에서가 응답을 하겠다, 교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일방적인 생각을 해 가지고. 교류라는 게 쌍방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무처장 오승익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상해시만 해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의장님이 상해시를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상대 쪽에서가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이라 가지고 이런 교류 분야에 대해서 거리상이라든지 또 제주도에 실익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명만 위원   민간교류는 잘되는데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만 짝사랑한다고 우리만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교류사업이 필요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문화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관광 그런 홍보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러니까 그전에 하다가 중단된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사무처장 오승익   해외교류,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처장님,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류협력지가 두 군데, 아까 호주하고…… 독일도 있잖아요?   
○사무처장 오승익   독일하고는 구체적으로 아직 맺어진 건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걸 한번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승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덧붙여서 그 관련해서 질의를 저도 드리면, 국제화여비가 4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사무처장 오승익   예.
○위원장 이선화   지난해에 비해서는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FTA특위 해외연수 의원 수행비 500만 원, 그리고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해외연수 의원수행비 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쪽에서 또 갈 때 의원 수행하는 여비들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생긴다면, 내년에.
○사무처장 오승익   공무원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화   예.
○사무처장 오승익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공무원여비로 우선 충당을 하고, 그때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선진지 의회운영 비교견학 3000만 원 된 부분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선진지 의회운영 비교견학이면 의회운영위에서 가게 되는 겁니까?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무처장 오승익   이건 각 상임위에서 해외 갈 때 공무원들이 같이 쓰는 공통경비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이것도 공무원여비예요?
○사무처장 오승익   예, 해마다 계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9대 때부터 의원 교류사업에 대해서 당시 사무처장께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답사로 처장님과 공무원분들이 가면서 다음에는 의원님들 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짜서라도 타 지자체 의회하고 비교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승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방금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1시03분)
○위원장 이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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