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12월 16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나.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나.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기타사항
(13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 오승익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처 및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에 201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사무처와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나.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13시17분)
○위원장 이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및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협력담당관실)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및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및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및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3시18분)
○위원장 이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의사담당관의 보고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 및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담당관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4조 원 중에 1조 원 이상이 불용되거나 이월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1회 추경이 상당히 빨리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도민사회에 예산이 이렇게 일단 집행이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텐데 이걸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나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부터는 연도 폐쇄기한이 두 달 앞당겨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도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경제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계획이 나와야 우리 의사일정도 일정 부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가 그런 계획이 없는 게 상당히 문제다. 도민의 혈세가 은행에서만 잠을 자는, 몇 달 동안 잠을 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1회 추경을 3월이나 4월이나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부지사님, 올해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첫 운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어떤 대응성이나 적정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도민사회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도 금년도 운영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박원철 위원 그것 부지사님이 직접 챙겨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사실 이를테면 정말 필요한, 농작업에 필요한 보조금들도 집행시기가, 이미 수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뤄지고 그 이후에 계약부서로 넘겨지고 계약을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 정말 필요 없이 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례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자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다 보니까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선화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법」이 바꿔지면서 물론 우리 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안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포괄편성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포괄편성 금지의 원칙. 풀예산을 하지 말라는 건데도 불구하고 많이 했습니다. 왜? 공모를 한다고. 그런데 이 국비 신청하는 것 보면 원래가 2016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014년도 말에 신청을 하거든요. 공모를 합니다, 공모.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다 그렇게 적고, 미리 보조금심의위에 공모하고 응모를 해서, 보조금심의위 심의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주의로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포괄편성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핑계대서 그렇게 하면 예산제도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물론 이건 처음이니까, 물론 이번 처음이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얘기했지만 2017년도 예산부터는 미리 공모를 하고 응모를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것 아시죠? 그런 것을 보완하셔서 2017년도 예산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언쟁이 없게끔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 이선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사항
(13시26분)
○위원장 이선화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타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오승익
- 총무담당관 오정훈
- 의사담당관 김대영
- 입법정책관 박시영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부지사 권영수
-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
○기록
-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