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6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16 . 02 . 03.(수)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2월 3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기타사항
(17시38분 개의)
○위원장 이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방훈 정무부지사, 정태근 사무처장, 박영선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자로 정무부지사로 취임하신 김방훈 정무부지사로부터 인사와 함께 2016년도 상반기 인사이동 된 의회협력담당관실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무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 행복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의회와의 협력과 가교 역할을 맡은 정무부지사로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의 노력이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협력이야말로 도정운영의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도민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의회와 도정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원님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경진 의회협력담당관입니다.
   양원준 의회협력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김방훈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 간부공무원과 보직변경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전입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의정구현이라는 비전 실현과 의원님들의 현장의정, 창조의정, 민생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동안에 의회사무처 직원 활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해 나가고, 새롭게 추진이 필요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무처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모든 공무원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의회사무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지적과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상반기 인사에 따라서 새롭게 의회사무처로 전입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정책조정지원단장입니다.
   강명삼 총무담당관입니다.
   현길호 입법정책관입니다.
   박원하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강상준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양시연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정태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17시44분)
○위원장 이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협의할 제33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오는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11일간의 회기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대표연설과 집행부를 대상으로 2016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업무보고 및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방훈 정무부지사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영선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영선   예,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7시45분)
○위원장 이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2016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항확충지원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업무를 지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사항      처음으로
(17시47분)
○위원장 이선화   계속해서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김방훈 정무부지사님, 취임 축하 늦게나마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바야흐로 4.13 총선 정국입니다. 제가 어저께 짧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각 선거구별로, 3개의 선거구별로 더불어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후보들이 뛰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해서. 김방훈 부지사님도 부지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지지율 1위로 달렸던 후보로서, 지금 도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우리 도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도지사가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와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후보도 상당히 난립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갑에도 출마자들이 많고 을에도 많고 서귀포에도 많고. 그런데 유독 현수막에는 각 선거구별로 한 후보씩만 지사의 얼굴이 같이 공동 걸려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민들 사이에서는 후보가 지사인지 옆의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새누리당 후보 간에도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화합을 기치로 내걸고 원희룡 도정이 가고 있는데, 제2공항 등 정말 대규모 국책사업도 눈앞에 있고요. 이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화합이 중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사가 나서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합당한 것인지.
   물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 의무위반도 아니라고 하지만 도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의아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사의 생각이 어떻고, 또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참, 어렵습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개인적으로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는가 해서 선거법도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는 이상이 없고, 누구나 다 그렇게 도용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된다고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만, 초상권에 대한 침해가 당사자가 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라도 할 수는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일부 도민들이 그러한 느낌을 가질 겁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묘하게 두 명도 아니고 선거구별로 한 명씩만 내걸려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사가 이것은 도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사가 같이 안 해도 당선되니까 걱정이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걸린 사람은 떨어지고 안 걸린 새누리당 후보가 되었을 경우에 지사하고 협조관계가 과연 원만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죠.
○정무부지사 김방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뭔가 그래도,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 도민사회에 갈등의 모양새를 비치는 것은 지사가 고의적으로 했든 아니면 방치를 했든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원만하게 해야 큰일을 할 때 도민화합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민의 힘이 뒷받침돼야 지사도 힘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선화   안창남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점 유의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무슨 말씀인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다른 분 얘기할 것 없으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0대 의회 그리고 민선 6기 해서 정무부지사께서 의회협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업무가 있었고, 또 많은 도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사실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정무부지사님으로 오셨으니 의회에 대한 협력과 소통 그리고 민의가 시스템을 통해서 제대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무슨 말씀인지, 소통하면서 도민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더 이상 기타사항 없으신 거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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