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6 . 03 . 16.(수)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3월 16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타사항
    심사된 안건
1.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기타사항    
(11시24분 개의)
○위원장 이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과 정태근 의회사무처장, 강시영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방훈 정무부지사는 중앙부처 업무협의차 출장관계로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참석함을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일 자로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으로 발령 나신 강시영 실장이 처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 1일 자로 도교육청 정기인사에서 정책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강시영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내 아이처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학생, 학부모,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최선책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제주교육을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주교육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11시26분)
○위원장 이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 실시되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의사일정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4월 18일에서 4월 27일까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1시28분)
○위원장 이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연도폐쇄기가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승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종전 7월 5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사항      처음으로
(11시30분)
○위원장 이선화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 위원   없다면 제가 물을게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정태근   예, 사무처장 정태근입니다.
○고태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우리 도의회 직원이 악성댓글을 달아서 발표가 됐던데 이게 저는 오늘 간담회나 이럴 때 발표를 의원들한테, 특히 운영위원회 정도 되면 내용을 좀 설명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는 뉴스를 보고 인터넷뉴스를 확인했는데 정말 분개가 되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때 악성댓글을 달아서 집행기관과 의원들을 갈등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처장님, 지금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정태근   악성댓글과 관련된 부분 해서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댓글 내용은 즉시 삭제됐기 때문에 한정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수사기관에다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냐?” 지금 보도되는 내용도 실제 본인이 작성한 부분과는 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일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수사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사전적 행위를 하는 것은 직위해제를 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라고 판단했고, 직위해제 부분은 관련 조항에 형사 기소된 부분은 기소시점에서 기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직위해제 대상이 되는데 지금은 수사진행 중인 사항이고 기소되지 않아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서 처리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무처장님, 이 상황을 굉장히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정태근   절대 저희가 가볍게 보지…….
○고태민 위원   얘기할게요. 제가 대상자를 잘 모르겠는데 일반 직원입니까, 아니면 의장이 임명권을 가진 정책자문위원입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위원님, 지금 공식석상에서 계속 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태민 위원   아니 이 얘기는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량한 우리 의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원들의, 저도 어제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것을 쉬쉬하면서 갈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서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직원이 어떤 직원이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의회 직원이라는 게 정말 저는 한심하다는 거예요. 오죽 할 일이 없었으면 이런 악성댓글을 달았겠느냐.
   그다음에 이분의 악성댓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의회의, 도지사에다 어떤 정책적인, 정치적인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도의회에서 하루속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처벌해야 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직인지 아니면 도의회 의장이 임명한 직원인지 빨리 판단해서 도의원에도 알리고, 이상한 소문이 돌지 않도록 빨리 도의회사무처 차원에서 답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듯이 이 사안의 경중에 대해서 엄중하게, 또 비위 상황이 확정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사무처장님도 조직관리를 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분명하게 도지사 임명권자의 공무원인지 의회 의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인지 분간되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의회직원으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에 빨리 감사위원회 소관이면 감사위원회에다가 아니면 도의회 의장이 권한 있으면 어떻든 간에 조속히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이거 묻을 게 아니고 정말 이 내용을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이런 악성댓글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내 도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짜증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의회 차원에서, 의회직원에게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사무처장님, 조속하게 처리하고 의원들에게도 빨리, 오늘 같은 경우는 회의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다.’라도 전파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이라도. 이런 것은 문제가 터졌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에게 사과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공무원 5000명에 대한 명예,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직시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예.
○위원장 이선화   일단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심히 대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운영위 사전 간담회 때 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면 이런 기타사항으로 질의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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