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4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6 . 05 . 31.(화)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5월 31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3시24분 개의)
○위원장 이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방훈 정무부지사와 정태근 의회사무처장, 강시영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13시25분)
○위원장 이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 실시되어 도 및 교육청의 결산 승인 심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의사일정을 정무부지사님이 참석해서 대부분 결정하죠?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현우범 위원   요번에 26일 날 임시회 개회를 할 때 보니까 그때 도지사가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추경예산을 해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도정 책임자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제주포럼 참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주포럼이 언제 결정됐어요, 일자가? 결정된 날짜가. 그때 실시한다는 게 언제 결정이 됐었죠?
○정무부지사 김방훈   부지사 김방훈입니다.
   제주포럼은 결정된 지는 상반기부터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반기부터 되어 있죠. 되어 있어서 도지사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때 협의를 할 때는 문제없다 이렇게 해 놓고 당일에 참석을 안 했다 말입니다. 다른 행사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도정의 살림살이를 도민들한테 알리고 의원한테 설명을 드리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이런 협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정 협의를 할 때 사전에 저쪽 일정과 점검을 안 하고 오나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이번도 6월 10일 개회하는 날과 폐회하는 날이, 사실상 환경의 날과 맞물려서…….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정무부지사 김방훈   중앙에서 오시다 보면 이번 회기에도 사실 지사님께서 개회식 날과 폐회식 날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말씀드리고 양해가 되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양해가 안 되면 일정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26일 날은 사전 양해를 했었나요, 그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그때는 사전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현우범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는 몰랐었잖아요.
○정무부지사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면 그대로 시행하고 양해할 부분은 양해하고 나가야지 운영위원도 모르게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정무부지사 김방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협의에 대한 원칙이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지길 바라고, 또 제주도를 위해서 일하는 집행부의 지사께서 일을 하는 데 의회가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의 위원장님들이 다 운영위원으로 오셨잖아요.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위원장 이선화   정무부지사께서 직접 우리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공유하는 성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이왕에 말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6월 10일이 사실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VIP라든지 중앙에서, 제주에서 환경의 날 전국 행사를 하게 돼서 그때 역시도 지사님 참석이 조금 불투명한 입장이고, 폐회하는 날도 사실상 제1회 한중지사 성장회의가 인천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회할 때도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는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본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부분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사께서 못 오신다는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위원장 이선화   시간을 오전 10시로 옮겨도?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안창남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그날 행사가 있으면 일부 공무원들도 사실 준비도 해야 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10일 날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13일 날 본회의 열고 하루를, 22일 날 마치는 걸로 가는 게 별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전문위원 강홍철   정례회가 6월 10일로 박혀 있어 가지고…….
○안창남 위원   날짜가 박혀 있어요?
○위원장 이선화   예, 잡혀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그렇지만, 핵심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포럼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잡혀 있었고 다 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적어도 상임위원장님 체제이고 각 당의 대표 체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성의 있는 공유와 양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무부지사 김방훈   예.
○위원장 이선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번 의사일정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 실시될 예정이거든요. 도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 심사,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물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정례회 일정이 박혔으면 의견 물어볼 필요도 없죠. 조례에 날짜가 딱 박혀 있는 건데 의사를 왜 물어봐? 법적으로 이날 해야 된다면. 조례를 정확하게 보세요.
○전문위원 강홍철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강홍철   6월 10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안창남 위원   단서 조항 없어요?
○전문위원 강홍철   예,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그냥 해야 되네요.
○전문위원 강홍철   여기서 정할 것은 기간을…….
○위원장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 김방훈 정무부지사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방훈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6월 10일에서 6월 21일까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이선화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회사무처 예산 심사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일정 협의로 참석하신 김방훈 정무부지사, 강시영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문경진 의회협력담당관은 나가셔도 됩니다.
   (장내 정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13시34분)
○위원장 이선화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삼 총무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사무처 예산 보니까 시설비 관련되어서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의회사무처장 정태근입니다.
   예.
○고정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의회에 보면 의회 마당 주차장 바닥이 굉장히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여러 기관이라든가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도민들이 방문할 기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바닥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단계적으로 예산을, 한 번에 많이 들어가면 다 못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서 시설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실은 이번 추경에도 1억 5000만 원 정도 반영 요청을 했는데 도와 협의는 내년 당초예산에 하자고 얘기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몇몇 의원님들이, 실은 상당히 많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번 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추가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의회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삭감해서 증액시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추경에 못 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내년 본예산에는 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이 추경인데 그것을 증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밖에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화   주차장 바닥 문제는 의원님들도 운영위에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민원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장님이 이 부분 좀 더 성의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예.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선화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주차장 바닥 문제, 저거 몇 번 공사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실은 이게 2009년도에…….
○현우범 위원   그때 당초 시설했고 그 후에 다시 또 보완을 했거든요. 정말 저 문제를 내놓는다는 게 참…… 공무원들이 설계를 제대로 한 건지. 감독을 잘 못 한 건지. 2009년도 시설한 것을 한 번 다시 덧씌우기 하고 또 다시 문제가 되어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참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이것은 좀 저희가 내부적인 반성을 통해서…….
○현우범 위원   차라리 공무원들 잘못한 거 아예 비포장으로 그렇게 놔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모범사례로라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잘못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번 추경에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마이크를 교체하도록 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이것도 실은 대회의실 부분은 정리를 이번에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는데 종전에…….
○현우범 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의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상임위 회의실 부분이 이번에도 1억 3800만 원 올렸는데 그것도 실은 이번 추경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양해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억 3800만 원요?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1억 3800만 정도 듭니다.
○현우범 위원   많지도 않은 돈인데,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도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기능은 마이크가 출발이잖아요. 출발점부터 제대로 해야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의정활동을 알리는 건데 그게 무슨 취지……. 예산 취지가 뭐예요? 이번 추경 예산 취지가 뭔데 그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총무과장님이나 의회사무처장님이 집행부에다가 사정하고 싶지 않아서, 아마 투쟁을 잘 못한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분명하게 이런 것들은 해 놓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또 예산 심의 때 그런 얘기도 안 하네. 처장님이 별로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이번에 대회의실에 대한 부분도 일부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방송 진행함에 있어서 창문이 겹창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소음 들려오는 문제, 회의 진행에 굉장히 애로들이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건데, 저희가 실은 홍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중계 방송하고 이런 과정에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애로를 충실히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되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 되고. 이게 참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하여튼 분명히 조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꼭 임기 중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예.
○위원장 이선화   의회에서 의원연구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고 공부하는 의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세미나에 좋은 강사가 오게 되면 방송이 와서 당연히 방음에 대한 부분, 조명에 대한 부분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9대 때에는 건물 옥상에 별도의 세미나실을 크게, 강당을 만드는 것이 의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다가 반영이 집행부에서 동의가 안 돼서 좌절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는지 제가 기사를 안 봐서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사무처에서 9대 사례를 보시고 논리를 잘 피력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이를테면 기자재거나 리모델링이 디자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토요일 날, 에어컨 켜지니까 물어보는데, 필터 청소들 하셨죠? 맞죠?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니까 필터만 청소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필터만 청소할 게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필터는?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자체 청소는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아마 필터만 1년에 두 번 하고 전체적인 청소 부분은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큰일 나요. 지금 필터 청소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교장 할 때 혼났던 일이거든요, 이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마 가격이 다를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회도 이럴진대 도청 산하의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필터는 당연한 거고, 필터 청소는 물에 희석해서 하면 돼요. 그것 말고 밑에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속에 보면.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그 부분은 긴급하게 다른 예산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야 이게 이유가 안 돼요. 최소한도 1년에, 아무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아주 끈적끈적한 것 이상한 것이 묻어 있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이번에 작업하시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정태근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화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다.
   혹시 기타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타사항에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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