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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0월 17일(월)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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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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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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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정태근 사무처장, 강시영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자치법규 정비와 약어의 통일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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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협의할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의 회기로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2017년도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학 기조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없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시영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11월 15일에서 12월 20일까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내드리기 전에 도청 기획조정실장,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실장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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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약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은 위원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님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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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태석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시영 총무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차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6년 11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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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태석    강연호    고충홍
•    김영보    김용범    김희현
•    부공남    이상봉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정태근
•    총무담당관    박시영
•    의사담당관    박성수
•    입법정책관    현길호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천우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
•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양시연
•    교육전문위원    현순희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 제주특별자치도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기록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