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2016년 12월 14일(수)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

○위원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자치법규 정비와 약어의 통일성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과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김태석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막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협조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2017년도 월정수당 지급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과 동시에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불합리한 법규 정비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 반영 및 약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여기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강연호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은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불합리한 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약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연호 위원님, 동의안 좀 발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강연호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연호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4·3사건 7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의회활동 백서 발간, 국가 차원 배·보상 건의, 희생자 유해 발굴 등 위령사업의 국가 지원 확대 건의와 국정교과서 관련 공동대응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 역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아까 간담회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첨부)
   강연호 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사항인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김태석    강연호    강성균
•    고충홍    김용범    김희현
•    부공남    이상봉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정태근
•    총무담당관    박시영
•    의사담당관    박성수
•    입법정책관    현길호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천우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
•    환경도시전문위원    강상준
•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손영준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양시연
•    교육전문위원    현순희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기록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