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2월 15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
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태근 사무처장, 김남선 협치정책기획관, 강시영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제34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 협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협의할 제34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오는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7일간의 회기를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남선 협치정책기획관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도교육청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9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 협의에 관한 조례안은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의 정책협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중요한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정책에 관한 계획 등의 취지와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 협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 협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협치정책기획관님,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11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김희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없습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 의정”이라는 비전 실현과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주민 대표기관, 자치 입법기관, 행정 감시기관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적극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이 만기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시영 총무담당관입니다.
박성수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영근 입법정책관입니다.
강승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고영철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아! 오늘 회의…….
강동우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현순희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윤상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김천우 행정자치전문위원하고 고순향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은 연가 또는 회의에 참석 중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료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면 청렴도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한 청렴도 관련해서 제주도의회가 종전 3등급에서 2등급을 달성했고 11위에서 7위로 순위가 껑충 뛰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정태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15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한 알찬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18쪽에 2017년도 청렴도 1등급 달성 목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청렴도 하면 흔히 생각하기에 어떤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는 공직자나 의원 여러분들의 전반에 걸친, 업무수행과 관련한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단 비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평가항목에 포함이 돼 있는데, 추진계획에 쭉 많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청렴도 평가 결과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시책들을 가지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청렴도 평가항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들한테 이게 상당히 주지가 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처장님.
어떤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평가항목에 대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도 이런 내용을 전파를 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전파를 해서 우리가 목표한 1등급이 반드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사무처장 정태근입니다.
실은 작년에 광역단체 기준으로, 17개 광역단체 중에 1등급은 없었고 제주도를 포함해서 2등급이 최고 등급이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하여튼 야심차게 청렴도 1등급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평가지표가 설문평가나 반부패 노력도라든지 아니면 부패사건 발생 현황이라든지 신뢰도 저해 행위에 대한 보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특히, 사무처 차원에서 이번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 관련된 부정적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의회에 대한 대언론관계의 어떤 이해도를 높이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금년에는 기필코 청렴도 1등급 한번 달성해 보려고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포함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사실상 청렴도 이게 공개가 되면 결과적으로 그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기 때문에 이게 곧 도민들의 신뢰도하고 직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청렴도 1등급 달성과 관련한 시책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강성균 위원장님 먼저…….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다음에 제가 하죠.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12회 제주포럼에 도와 의회의 섹션이 준비된 줄 압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국내외 의회라든지 어쩌면 국제적인 우호증진 관계에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주제가 선정됐습니까, 의회 섹션에.
○사무처장 정태근 주제 부분은 아직…….
○김영보 위원 선정은 안 됐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해외 의회와의 국제 우호교류를 하기 때문에, 아오모리현하고 요녕성, 하이난성하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8월에 우호교류 추진을 할 것으로 아는데 추진 전략이라든지 프로그램이 그래도 양 시에, 양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정태근 저희 의회가 그동안 호주의 타즈메니아주를 비롯해서 상해시, 산동성, 중국 관련이라든지 일본 가네가와 등 굉장히 많은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교류협력에서의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교류협력의 폭을 넓혀나가는 전략을 갖고 이번에 추진을 하는데, 아오모리현에서 지난번에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저희 제주도를 방문을 했었고, 실무적인 방문 이후에 내년 8월 초에 행사하는 마쯔리 행사에 의회 차원에서의 초청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서 특별한 몇 군데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국제 해외연수에 대한 일정들이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얘기가, 지금 국외여비가 250만 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국외여비 편성 기준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려면 한정된 나라밖에 갈 수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무처에서 아신다면, 이런 부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정태근 집행부하고의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
○김영보 위원 기준 때문입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예. 기준 때문에, 기준을 위배하게 되면 이를 테면 교부세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라든지 ― 운영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 운영위원장 협의회라든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또 건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얼마 전이었습니다마는 입법 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향후 10년 제주도의회 중심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최종 보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예.
○김영보 위원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사실 최종 보고회라면, 또 우리 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추진 전략이라든지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그래도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고 그 내용을, 그래도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석도 상당히 저조했고 이런 부분을 가지면서 그동안 의원들하고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안이라든지 또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에 대한, 입법 지원체계 제도 개선에 대한 향후 10년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면 실현 가능한 전략이어야 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하고, 더욱이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사무처 전 직원들의 공감이 가는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가능해야지 전혀 그것하고 동떨어진, 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무처장 정태근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차에 4500건 이상이 집행부로 권한이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재점검하고, 또 미래의 우리 특별자치도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방향 제시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관홍 의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정말 역점사업으로 이것을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 그동안 여론수렴이나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도, 지금 한 여섯 차례 지속적인 회의, 미래기획혁신위원회나 중간 보고회, 착수 보고회 해서 한 여섯 차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작년까지 하게 된 것을 금년 2월 15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지역주민이라든지 관련 전문가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의견을 나름 수렴했다고 하는데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방향은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틀을 제시해 주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구체화 전략을 저희가 하나하나 마련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5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방대하게 의견을 다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 쪽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담당관님이 답을 해 주실 건가요?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고등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있네요.
의사담당관 소관 맞죠?
○의사담당관 박성수 예.
○부공남 위원 아주 좋은 내용인데 우리 아이들이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통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체득할 수 있어서 좋은데, 작년에 몇 개 학교 참여했습니까?
○의사담당관 박성수 작년에 14개 학교 140명 참여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14개 학교. 많이 참여했네요. 그중에 5개 학교에 단체상을 주고 또 가장 최우수 학교는 해외연수도 보내고 이렇게 한 것 같네요.
○의사담당관 박성수 예. 최우수하고 우수 학교에 대해서…….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사업내용 아주 좋고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에 보니까 외국어를 5분 이내로, 자기 의사를 5분 자유발언으로 하는데 외국어 및 제주어 발표가 있고, 이것은 외국어로 해도 좋고 아니면 제주어로 발표해도 좋다는 말인가요, 선택해서.
○의사담당관 박성수 저희들 일반적인 진행사항은 표준형에 따르고 추가적으로 5분 발언 시에는 외국어나 제주어로 했을 때는 가점을 줘서, 이쪽에 특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외국어를 한다고 하면 학교마다, 일반계 학교하고 전문계 학교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어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이 모의 대회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국제화 시대에 맞는 차세대 리더 육성이기 때문에 국제화 시대라는 것이 들어가서 외국어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 모의 경연대회에서 외국어는 들어갈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담당관 박성수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기 때문에, 또 학생들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어 정도는 어느 정도의, 전체 진행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 함량이 돼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유도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 마찬가지지만 사라져가는 제주어도 그렇고 외국어도 학교에서 일정부분, 5분 발언이기 때문에 발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놓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문제 제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대상 학교 몇 학교와 협의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이 내용을 갖고서도 충분한데 외국어가 들어가는 것은 외국어 경연대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학교하고, 작년에 참여했던 학교하고 한번 사전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학교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주어로 발표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로 하면서 여기다 가점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서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형평성보다도 나는 여기에 외국어가 들어갈 일이 아니다. 순수하게 모의 경연대회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정태근 예.
○부공남 위원 잠깐만. 바로 회의실 옆에 본관 1층 건물에 지금 뭔가를 전시하고 있죠?
○사무처장 정태근 예.
○부공남 위원 무슨 내용을 전시하고 있는지 압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고 김수남 사진작가님의 작품, 유작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주제가 ‘아시아의 샤머니즘 문화’ 맞죠?
○사무처장 정태근 예.
○부공남 위원 이런 로비에 전시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 그냥 와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로비 작품 전시와 관련해서는 요청에 의해서, 한 달 전 요청에 의해서 심사하고 전시를 하는데, 고 김수남 작가님 부분은 저희가 수장고에 있는 작품을 전시계획을 가지고 마련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전시와 관련해서는 연간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중에는 전시계획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시공간이 있음에도 우리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고 하면 도의회 홈페이지라든지 도의회 소관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 등을 찾아봐도, 도민의 방에 대한 경우는 이용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본관 로비에 대한 것은 아무 데서도, 어떻게 사용한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사무처장 정태근 우선은 지금까지 전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규정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지시를 이미 해 놓은 게 있고요.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그다음 홍보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특히 정문 현관 들어오는 데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사와 관련한 부분, 홍보할 수 있는지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전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들이 들 거예요. 운반비라든가 도록도 만들어야 하겠고, 뭐라고 합니까? 전시품을 세우는 거, 이젤이라고 하나요?
○사무처장 정태근 예.
○부공남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한데, 그런 것을 전시하게 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저희가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무료 지원하고 있고요. 작품의 성격이나 전시의 성격에 따라서 도의회가 지원할 게 있으면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번에 규정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규정 만드실 적에 널리 홍보해서 도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또 사용을 할 적에 운반비라든지 도록 제작이라든가 전체적인 경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좀 포함시켜서 규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의정활동 지원하시느라 수고하시고.
홈페이지를 봤더니 상당히 정말로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발전적으로 잘 만드셔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사무처 정말로 모든 힘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또 그것이 도민들에게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 도민들과의 소통 문제 상당히 강조돼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상당히 강조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지적이라기보다는 이 기회에 얘기를 해 두고 싶은 것은 정작 의회 내에서는 소통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번, 입법정책관실에서 하는 건가요? 입법 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 이걸 보면서 제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내용에 보면, 처음부터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들어갔든 간에 상당히 즉흥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용에 보면 도의회의 향후 10년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는데 10년의 발전방안을 하려면 이걸 연구하고 용역하고, 그것이 어떤 형태였든 간에 하려면 지나간 10년 동안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필수입니다.
발전 방안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발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용역 내용 중에는 의원들 간에 정말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내용도 많고, 또 일부는 지금 현재 의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의원에 관한 얘기도 있다 말이죠. 그런 게 어떻게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얘기가 되고 있느냐.
제가 용역보고회를 할 때 가서 용역을 맡아서 연구를 하신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참 웃겨요. 보고하신 분이 “이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니까, “연구원 개인 소견이에요?” 하니까 개인 소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구원 개인 소견이 연구보고서에 들어가는데 그걸 그대로 보고하게 의회 내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의원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 얘기를.
도대체 배경이 뭔지도 모르겠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의회 내에서 의원과 관련된 얘기를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나간 10년 동안의 분석과 평가 결과를 내놓으라니까 한 글자도 없어요, 한 문장도.
“왜 했냐? 이거 당신 개인이냐?” 하니까 개인 의견이 들어가 있다. 계속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 용역 내용에…….” 어물쩍어물쩍해서 넘어가더라고요.
○사무처장 정태근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의회에서 하는 일이 솔직히 이래도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처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 보고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명의 사람들, 6명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했고 조사도 했다. 어디서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무처장 정태근 이 부분은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의 미래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몇 꼭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처의 기능 강화를 위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좌관 제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도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든지,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은 저희가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마련할 때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도 드렸고, 실은 그게 강조되지 않다 보니까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무슨 존폐나 논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고 도민 일반이 궁금해 하고 의회의 미래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테면 존치가 필요하면 왜 존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강화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보고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최종 보고회 때도 실은 다수가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교육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기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실은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강화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용역 부분하고도 조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의 방향을 포괄적이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나가는 과정에 도민을 향해서 의회의 발전 방향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추가적인 전략은 그것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저희가 큰 틀의 제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정도의 용역입니다, 5800만 원 가지고 하는 용역이.
○강성균 위원 처장님 말씀 여러 가지로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발전 방안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교육의원 얘기했는데 교육의원 존폐 어찌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만, 존폐든 무슨 폐존이든 간에 발전방안을 얘기하려면 발전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 지나간 동안에 해 온 일들을 점검해 보고 평가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 없이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 없이.
○사무처장 정태근 그 부분은 용역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다 환원이 되는데 저희가 보고서를…….
○강성균 위원 아니, 처장님. 제가 보기로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의원으로서 볼 때, 의원 개인이 볼 때를 얘기하는 건데, 왜 그것만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교육이 말이죠 앞으로 없어질 겁니까? 제주도민의 50% 이상이, 30만 이상이 교육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요. 아이들 9만 몇 천, 부모 한 18만 없어질 겁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느냐고요. 의원 전체는, 제주도의회 전부를 가지고 용역을 해야지 말이야.
○사무처장 정태근 교육…….
○강성균 위원 연구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대답도 못 하는 연구를 말이지 왜 하냐 이거예요.
○사무처장 정태근 교육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주가 있을 수도 없고…….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가지고 존폐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사무처장 정태근 지금 상임위원회의 수가 적정한지 도의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에 전국 유일로 존재하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강성균 위원 그것도 지금 말이죠. 선거구 획정 해서 굉장히 의원님들도 민감해 있고 그런 시기에 말이에요. 제주도 의원 수 늘려달라고 국회에 가서 법 개정하려는 노력은 아무도 안 하고 말이야 안에서 좁쌀 구멍 팔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엉뚱한 데서 일을 하고 있잖아, 지금.
○사무처장 정태근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어쨌든 그동안의 최종 보고서 이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도 용역진에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고,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양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는 독일에서 공부해서 “독일에는 이런 것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연구용역을 맡은, 학자인지 박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따위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용역을 맡겨서 말이지. 맡겼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은 대답이 궁색하다는 얘기죠. 묻는 말에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
○사무처장 정태근 존경하는 강성균 교육위원장님의 그런 뜻에 맞춰서, 저희들 최종적인 용역보고서 부분은 분석이나 평가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다 늘어놓을 수 없어서 일부만 요약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데, 하여튼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최종 보고서를 받는 순간까지 더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장시간 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시도에 없다. 다른 시도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따라 다 죽을 겁니까? 도대체 이론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는 정당 간에 다투다 보니까 법을 개정하지 못해서 일몰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다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있다고 해서 그것만 딱 떼어서 되느니, 안 되느니 말이야.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해야죠.
○사무처장 정태근 적어도 다른 시도에 없기 때문에 왜 제주도에는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론적 보강이라도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한번 건드려야 됩니다.
○강성균 위원 처장님! 바로 그게 발전방안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평가를 해 봤더니 이런 부분은 좋은 것이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강해서 어떻게 강화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발전방안이에요.
○사무처장 정태근 하여튼 뜻을 충분히 알아서…….
○강성균 위원 지금 관계하고 있는 일이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극명한 예로, 짚신 요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짚신에 관계된 사람들과 관계되는 업무는 당연히 발전을 위해서 없어졌고 없애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짚신은 없어졌지만 신발은 영원한 겁니다. 신발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짚신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서 운동화로 만들고 구두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발전방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처장님, 제가 이 말은 서로 시간도 없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는 좀 해 둬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처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발전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 두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무처장 정태근 하여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일원화되는 전제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반갑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요즘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고 고생을 해서 개편이 잘 됐는데,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놨는데 활용방안이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직원이 와서 설명도 하던데, 잠깐 이렇게 보니까 개편안이 나름대로는 잘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주민들이 보니까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전부 챙겨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직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담당 직원이 있죠, 지금 현재?
○사무처장 정태근 예.
○김희현 위원 몇 명……. 1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전체 담당 직원이 있고 그다음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콘텐츠 사진 의정포토 부분은 신 주무관, 또 모의의회 경연대회 하면 의사담당관실의 강 주무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개별 직원이?
○사무처장 정태근 예.
○김희현 위원 혹시 운영지침도 있습니까? 홈페이지 운영지침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사무처장 정태근 지침은 아니고요. 운영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해서 부서 전체 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김희현 위원 잘 만들어진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새로운 정보들도 있고 또 지나간 버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들을 빨리빨리 바꿔주고 개편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쉽게 얘기해서 옛날의 정보들이 떠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나간 것들. 새로운 정보들을 빨리빨리 올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까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담당은 되겠지만, 또 우리 의원 간에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무처에 담당 직원들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들한테 연결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 교육을 좀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네 차례 정도 집중적인 교육은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현 위원 의회 직원들하고 의원…….
○사무처장 정태근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의 주체는 실은 의원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개인 홈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김희현 위원 사실은 의원들이 개별로 전부 관리를 다 하고 철저하게 들어가서 다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들은 직원들과 얘기하면 의원들의 새로운 정보를 올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지만 주차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다른 지역도 주차 때문에 다 힘들지만 여기 행사만 있으면 꽉 차서 차를 못 세우고 그러던데.
○사무처장 정태근 실은 내부적으로 차량 이용에 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차 공간 2대,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 6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쓰는데 총량적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의회가 약자를 보호하고 그런 것에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더 앞장선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도민사회에 우리 의회가 그런 분야에 가장 앞서 진행함으로 인해서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의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서 많은 개선들이 이뤄지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들어지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제주도에서 제일가는 약자 보호, 노약자 보호, 장애인 보호, 임산부 보호 이런 것에서 어느 곳 못지않은, 관공서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좀 더 노력하면 의회가 그러한 차원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무처장 정태근 저희 경리담당께서 이번에 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장애인 단체 대표님들을 모시고 의회 운영,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불편사항을 한번 일제점검 해서 반영하겠다는 개인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한번 장애인 단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서 금년에 이동 약자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색다른 의회,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소통도 얘기하지만 약자보호 차원에서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의회 본회의장도 마찬가지고, 방청석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제주도에서는 이동 약자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도민사회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면모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관공서나 이런 데도 우리 의회를 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의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금년에 또 하나의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들 열심히 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석 예,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아까 ‘약자’ 말이 나왔고 또 지금 업무보고에도 “품위 있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다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할 때는 이동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 정도는 1.5배 정도의 주차면적을 해야 되고, 그 기준을 지켜주시고. 지상에서 38～120㎝ 정도 차이를 두게 되면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서 충전기 하나 정도는 그렇게 설치해 주신다면, 이곳에 가면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게, 청렴 1등급을 목표로 둬서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일, 가정을 양립해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미래의 희망 에너지라고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게 우리 의회에서는 가정의 날 운영이 잘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육아휴직제라든지 탄력근무제, 가정의 날 운영, 이런 게 상당히 좋아서, 지금 제주도인 경우에 작년 12월 13일에 여성친화도시로 다시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의회도 가족친화기관이라는 인증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여성가족과와 컨설팅을 받아서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인 경우에 수눌음육아나눔터라든지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이런 사업을 해서 이미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제주도하고 같은 맥락에서 가면 좋겠고.
제주도에서는 이번에 여성 창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체들, 여성친화기관들을 10개 정도 지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관으로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을 받는 게 어떨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우선 전기차 부분은 작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놨는데 휠체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살펴봐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 에너지” 정말 좋습니다. 가족친화기관 인증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또 있습니까?
김영보 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영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관.
○입법정책관 김영근 입법정책관 김영근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요즘 중앙부처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죠?
○입법정책관 김영근 예.
○위원장 김태석 중앙부처 업무보고가 거의 끝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보고가 중앙부처가 앞으로 1년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입법정책관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입법정책관 김영근 모니터링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태석 우리 의회에 도움 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입법정책관 김영근 자료를 구체적으로 뽑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모니터링을 했으면 지방의회나……. 중앙정부가 하는 것은 막바로,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업무보고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한다면 교육청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회뿐만이 아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업무보고 내용은 앞으로 중앙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정책의 변화인데, 정책의 변화를 대통령에게 알려 주고 중앙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표현해 주는 것인데, 의회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입법정책관실 아닌가요?
○입법정책관 김영근 그 부분은 사실 직접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저도 지금에야 그런 게 있어서…….
총무담당관, 나중에 얘기해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드리는 얘기예요. 사무처장이 중심이 돼서 의사담당관, 교육전문위원실, 각 전문위원실에서 각 부서별로, 복지면 보건복지부, 환경도시위원회면 노동부, 환경, 국토 이런 부분의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한 것을 가지고 제주도가 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항상 뒷북칠 게 아니고.
그리고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정태근 예, 사무처장 정태근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자료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가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나 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립한다고 그랬죠?
○사무처장 정태근 예.
○위원장 김태석 자료 갖고 있죠? 의회는 어떤 대응을 할 생각입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지금 중앙부처 업무보고는 실은 수합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가 끝나면, 의회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총괄적으로 의원님께…….
○위원장 김태석 처장님. 의회, 집행부 따로 하지 말고 집행부 부분이라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다음 제주도 관련돼서 집행부에 있다면 의원들이 그 정보를 사전에 알고 공부를 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의회와 집행부를 따로 구분하세요?
○사무처장 정태근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선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각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그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같은 경우 지방예산정책센터 같은 걸 만들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의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한 것이란 말입니다. 의회의 독립성과 의회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회에서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어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게 페이고(Pay-Go), 번 대로 쓴다는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비용추계서는 지금 작성하고 있죠?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 같은 것은.
○사무처장 정태근 예.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의 입법권, 즉 조례 제정권을 심히 침해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처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무처장 정태근 어쨌든 행정자치부에서 업무보고에 지방예산정책센터, 센터장은 4급 기준 해서 4～5명 인력 기준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외에 다른 의회가 전체적으로 설치할 것으로 얘기들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과 지방예산정책센터와의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것은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도 논의되겠지만, 어쨌거나 2월 달 내지 3월 달에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는 논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게 의장단 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예.
○위원장 김태석 이런 부분을 면밀히……. 일부 의장들 인터뷰를 읽어 보니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사권 문제, 지방예산정책센터의 4급 중심으로 한 인사권 문제, 이것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이걸 선제적으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근 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정태근
- 총무담당관 박시영
- 의사담당관 박성수
- 입법정책관 김영근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강동우
- 교육전문위원 현순희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 제주특별자치도
- 협치정책기획관 김남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기록
- 나명숙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