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5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7 . 04 . 04.(화)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4월 4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좌남수·박원철·허창옥·강연호·하민철·강익자 의원 발의)
(11시16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태근 의회사무처장님,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강시영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이 협의 조정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님께서 기조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 5월 회기 일정을 변경하는 이유가 도에서의 요청에 의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당초에는 도에서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4월∼5월경에 준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늦어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당시에는 상황을 정상적으로 봤는데 지금 국가 상황에 따라 가지고 5월 9일 날 대선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되고 다시 또……. 대부분 이렇게 보면 새 정부가 출범이 되고 국가 운영 방향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른 추경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하자, 이런 차원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언제 추경 할 계획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4월 말부터 작업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6월 4일까지 정리해서…….
○현우범 위원   6월 달 정례회 때 추경을 심의 요구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일정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염두에 두는 겁니까? 그러면 언제 할 계획도 없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되겠네요.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려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현우범 위원   새 정부 들어서서 기껏해야 한 달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정부 추경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지방의 예산까지 그렇게 추경을 안 하는 거죠? 추경 사유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대선이 5월 9일 날로 긴급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중앙의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굵직한 큰 건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로 가는 그런 부분도 감지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추경 편성을 했으면 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 달도 안 된 상황에 새 정부가 들어가서 새로운 방향에 의해서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우리 법치 국가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의해서 예산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부분이, 또 도 입장에서도 늦지 않고 정부의 입장도 저희들이 보고 해 가지고 4월 말부터…….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4월 말부터 추경 작업은 들어갑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 금년의 본예산을 하면서 도 얘기는 3∼4월에 추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제 두 달이 늦어진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 상황이 사드다 뭐다 해서 중국 관광객들도 감소가 되고, 상당히 여건도……. 인구 유입률도 줄어들고, 건축 경기도 나빠지고, 이렇게 우리 제주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추경을 대선까지 미……. 그것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두 달은 걸리잖아요. 정부가 추경안을 만들고 국회의 의결을 받고 하려면. 그렇게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6월 달에 추경을 하다 보면 말이죠. 이제 그것에 의해서 새 정부가 다시 또 추경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8월 달 추경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정부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면 8∼9월에 다시 추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부 추경 작업 즈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볼 적에는……. 추경이 3∼4월에, 그런 예상은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대선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4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정리해 가지고 5월 9일이 대선이니까 6월 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여러 가지 판단이 좀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장님이 속에 있는 얘기를 지금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선하고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달 이내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도가 추경을 6월 달에 하려면 대선 이후에, 한 달 이전에 제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의회에? 6월 4일까지는 제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5월 9일 날 대통령이 결정되면 그 방향에 의해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변경해서 할 사항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드 관련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도에 관광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급한 부분은 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더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본예산 확정 후에 제주도에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있는데, 그리고 국고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이 승인되었지 않습니까? 또 그후에 국고도 많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일부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추경이 늦어지면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4분기 평가에서…….
○현우범 위원   도저히 변동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오래 토론을 할 필요 없이 그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가급적이면 도청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고맙습니다.
○김용범 위원   덧붙여 가지고…….
○위원장 김태석   예.
○김용범 위원   그걸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정부 추경 추이를 보면서 추경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설득력이 없고요. 왜냐하면 정부 추경 추이를 보면서 추경을 하게 되면 그건 2회 추경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월이나 9월에. 그런데 애당초 추경을 3∼4월에 하겠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5월로 거의 확정이 됐었는데, 일부에서 5월 추경만 바라보는 곳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긴급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세수 추계 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한 결과…….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자꾸 말씀을 했는데, 정부 추경 추이를 보고 한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이유를 들고 추경 일자를 변경해도 해야지, 자꾸 “정부 추경 추이를 보고 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설득력 있는 뭐를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자꾸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지금 상황 변화가 좀 있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려고 했던 시기적인 그때는 이런 상황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김용범 위원   아니, 어떤 상황 변화라는 겁니까? 대선은 이미 두 달 전에 5월 9일 날 할 것으로 거의 다 나온 상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추경 작업은 저희들이 연초라든지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하여튼 설득력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얘기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하여튼 예산 집행을 하는 데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 했습니까?
○김용범 위원   예.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순세계잉여금 얼마 남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수치를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대략.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위원장 김태석   1000억 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체적으로 세수 추계를 분석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3000억 원 정도…….
○위원장 김태석   3000억 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김태석   3000억 원이면 할 만한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거기서 계속적으로 크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6월 달로 가는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도정에서 한 사항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과 강시영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뭐 기타사항…….
○위원장 김태석   예?
○현우범 위원   기타사항 있는데.
○위원장 김태석   어떻게요?
○현우범 위원   기타사항.
○위원장 김태석   예? 뭐…….
○현우범 위원   기타사항, 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위원장 김태석   아, 예.
   잠깐 앉아 계세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좌남수·박원철·허창옥·강연호·하민철·강익자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28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증 장애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 보조 인력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의원에 대한 인권 증진과 원활한 의정 활동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해야……. 기획조정실장님은 도지사 직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지사 직속이 아니고 실·국장 편제에 들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국장 편제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행정부지사님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휘·감독을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현우범 위원   정무부지사는 어떻습니까? 기조실장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과 정무부지사의 관계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조직의 상관입니다.
○현우범 위원   직속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직속은 저희…….
○현우범 위원   계선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계선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의회 업무는 정무부지사가 관할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관할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고…….
○현우범 위원   아니, 정식으로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업무 분장은 의회 담당 업무가 협치정책기획관실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정무부지사하고는? 정무부지사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기는 행정부지사 소관이 되나요? 그렇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조직도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의회 업무는 도정의 총괄적인 업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아니, 공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를 구체적으로 누가 하고는 떠나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무부지사님의 업무 범위 내에 보면 정무적인 업무라든지…….
○현우범 위원   의회 관계가 그때 명확히 명시가 됐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의회하고 언론 업무라든지…….
○현우범 위원   의회 업무가 되어 있어요? 정무부지사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확인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뒤에서 메모 오는 모양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청 공무원을 보며) 이게 무슨 규칙상 나와 있는 건가? 규칙상?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일반적인 업무는 행정부지사님이 담당하시고 정무적인 사항은 정무부지사가 담당하도록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의회 관계는 거론이 안 됐나요? 의회가 어느 부지사 소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조직도로 있을 경우에는 의회협력계가 협치정책기획관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는 행정부지사님의 직접 지휘·감독 체계를 받습니다. 결재도 그렇게 받고.
   받는데, 정무부지사님은 정무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 업무와 공보관 업무가 정무부지사 업무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대의회 업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정무적인 역할은 정무부지사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는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지사의 명을 받아서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는 건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고 싶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정확하게 관련 업무 규칙을 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이 아니고 여기 운영위원님들이 전부 아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전에는 여기에 정무부지사님이 와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기조실장님이 오셔서, 오히려 더 실세가 오시니까 더 얘기가 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것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의회 업무가 부지사 편제로 있다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획관실 업무로 들어오면서 기조실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님이 참석하시다가 기조실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이번 회기에도 도정질문이 있고 개회식·폐회식 할 때도 실·국장님들하고 시장님들은 나오시는데 담당하시는 부지사는 어느 장소에도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게 자리가 비좁아서 그런 건지……. 그것도 문제고, 또 우리도 의회에 관련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정무…… 우리야 그렇지만 운영위원장실에라도 정무부지사가 와서 의회와 어떤 현안 업무들을 협의하는 건지, 행정부지사가 하는 건지, 그게 저희 운영위원이라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부지사 업무에 보니까 정무부지사는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 의회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무적?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
○현우범 위원   정무적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왜냐하면 부지사들의 역할들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고, 특히 의회에도 ― 기조실장님이 계시지만 ― 어느 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저도 오래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행정부지사 쪽에 가야 될 건지 정무부지사 쪽에……. 또 정무부지사 업무가 아닌데 정무부지사 쪽에 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분명히 하는 건데, 부지사님들도 의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다른 분?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확인만 하나 할게요.
   아까 의회와 관련된 정무적인 사항을 정무부지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김태석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김태석   그렇다면 협치정책기획관실에 의회 업무를 두는 게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실은 행정부지사가 관할하고 ― 라인이 ― 조례에는 의회와 관련된 정무적인 업무는 정무부지사가 한다. 이거 어느 쪽으로 가야 정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대도의회 업무가 여러 군데로 부서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정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에서가 종합적으로 의회 의정 활동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기획관실로 왔고, 지금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건 좋은데, 문제는…….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바꿔야 되죠. ‘정무부지사의 업무는 이렇게 한다.’ 해 놓고 실질적인 라인은 행정부지사라고 하면 이건 모순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무부지사님은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적으로…….
○위원장 김태석   정무부지사님은 all full?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김태석   풀로?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도 통제할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아니, 결재 라인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 지휘·감독 다 받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거, 쉽게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좀 모순되는 점이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을 하세요.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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