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5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7 . 06 . 21.(수)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6월 21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4. 제10대 의회 2017년 하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4. 제10대 의회 2017년 하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태근 의회사무처장님,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강시영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11시21분)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오는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의 회기를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다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과 강시영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11시22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정태근 사무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회 제주포럼에 아시아 지방의회 발전 및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의회세션이 처음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기대도 됐고 또 도민사회도 관심도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처장님께서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도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처음 시작이어서, 또 이것을 해 보면서 스스로 이번에 얻어진 소득도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자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정태근   의회사무처장 정태근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제주포럼에 의회세션을 처음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일본의 가나가와현의 간사장님을 모시고, 또 시도 의장협의회의 수석부회장님이신 의장협의회를 대표해서 부산시 의장님이 나오셔서 몇 가지 제안…….
○위원장 김태석   마이크…… 속기 못 하니까요.
○사무처장 정태근   발표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열기를 뛰어넘는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다고 나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의회 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아시아의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후반기 신관홍 의장님이 주력하시는 대내외적, 국내, 또 국외적인 의회 의정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연관되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까도 보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의회의 대외적인 협력 관계는 구체적인 협력 각서가 없이 방문에 그쳐 왔던 부분인데 그게 결실을 봐서 금년 8월에 나프타 축제 때 아오모리현하고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확정이 됐고, 또 몽골의 7월 나담축제 때,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쯤 되는 규모입니다. 아이막의회하고 교류 협력 관계가 성사돼서 지금 사전적으로 저희 의회가 아시아협력 네크워크에 앞서서 의회 차원에서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결실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거기까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에 의회세션을 놓아서 지방도시 간에 교류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고도 봐집니다. 지금 7월과 8월에 아오모리현도 그렇고 몽골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션에 넣어서 지속 가능한 세션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만 부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예.
○사무처장 정태근   국내적으로 강원도의회하고 의정교류협력 각서를 옛날에 체결을 했는데 인천까지 포함해서 국내적인 교류협력 관계도 좀 더 보강을 하고 또 국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처 차원에서도 강원도하고 부산시하고 우리 제주도의회하고 간부공무원 합동교류 워크숍 같은 걸 지금 진행을 시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도 의회에서 가장 잘하는 것들을 사례발표를 하고, 또 공유하고, 토론도 하는 마당을 만들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 의정에 갇혀있지 않고 국내외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좀 더 의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김영보 위원   활발한 의원 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 결산과 관련된 질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2016년도 것 보면 한 160억 6000만 원 중에 4.4%에 해당되는 7억 3619만 원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4.4%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된 것을 보면 대표적으로 한 두 개의 불용액이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전체 의원·직원 직무연찬 6000만 원하고 또 하나 주요현안이었던 정책토론회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 두 개가 금액적으로는 가장 많았고, 100% 불용되는 것도 한 6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 편성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용액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반성을 하면서 지금 불용액 부분은 부득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 의원 연찬회라든지 직원 연찬 부분을 진행하려고 작년에 이미 우도지역에 연찬회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을 하던 차에 ‘차바’ 태풍이 갑자기 내습이 돼서 실은 그 연찬회를 태풍 피해복구 현장 봉사활동으로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현장 봉사활동으로 양해를 해 주셔서…….
○김영보 위원   예산이 과다해서 남은 건 아닙니까, 당초 예산이?
○사무처장 정태근   그건 아니고 태풍 때문에 이게 바뀌어서…….
○김영보 위원   절감시켰다는 것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예, 그것을 절감한 것으로 받아주면 좋겠고요. 또 실은 태풍 피해복구 봉사활동, 그다음에 옴부즈맨 연찬 계획 같은 것들도 국내시찰 두 번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보 위원   올해도 7월 중에 3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실시하는 전체 의원 직무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계획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9월에…….
○김영보 위원   그건 갈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예.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먼저 낭그늘 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근길에 있는 분들도 가까운 식당에서 식사한 분들이 마땅한 커피숍이나 대화를 나눌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식사하고 나서 여기 와서 낭그늘 쉼터에서 커피 뽑아서 팔각정에 와서 정말 도의회가 시민을 배려하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을 하고 있다. 커피도 아주 좋은, 직접 위에서 내려오면서 뽑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구경하면서 아주 알짜 커피를 싸게 제공도 해 주고 해서 도의회가 전에 답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지역구기 때문에.
○사무처장 정태근   감사합니다.
○고충홍 위원   처장님 잘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처장 정태근   낭그늘 쉼터 관련해서는 조금 보완할 요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정책박람회 언제 열립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일정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정책박람회 장소는 어디서 할 겁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작년에 저희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시기하고 장소가 도민들이 참여하거나 의원님들이 상담을 하는데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장소는 도의회 인근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하고, 시기가 너무 더운 때라서 도민 참여율이…….
○고충홍 위원   의회 근처, 아주 생각 잘하셨네요.
○사무처장 정태근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일정…….
○고충홍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고 전야제도 할 겁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시기를 조정해 보면서 좀 더 나은…….
○고충홍 위원   예산이 500만 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500만 원 갖고는 안 되거든요. 부스 설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야제 때 출연할 사람도 있을 거고, 비용이 발생하는데…….
○사무처장 정태근   정책박람회 주된 예산은 도에 상정이 돼 있어서…….
○고충홍 위원   별도로 해야죠, 우리 의회는.
○사무처장 정태근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을 일단 한 5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500만 원으로는 당최 안 되니까 추경에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실비보상금하고 행사경비로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올리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처장 정태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만일 전야제나 행사에 도움이 필요하면 연동부녀회가 있습니다. 읍·면·동 중에서 아주 잘된다고 하는 부녀회가, 연동부녀회가 있기 때문에 연동부녀회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서 마련토록 하든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정태근   작년에 최초로 정책박람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 호응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보완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반영하는 가운데 진행해야 될 텐데, 전야제 부분이라든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저는 그쪽으로 공감을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면서 도하고도 협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의회는 국내여비 잔액이 계속해서 남고 있는데 지난해도 남고 지지난해도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왕성하게 의원들이 활동을 해야 하는 예산인데 왜 예산이 남는지.
○사무처장 정태근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집행잔액인데 각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 생각에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의 자생단체하고 같이 국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해서 자생단체들이 어디 나갈 때 같이 동참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그 부분은 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논란의 여지가, 이게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도 받아야 될 거고 또 의회 예산 동의도 거쳐야 될 거긴 하지만 공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무처장 정태근   직무 연관성만 있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동행하는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고. 그 대신 그런 직무 연관성 부분에 행자부 지침하고의 위배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검토 대상인데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부분은…….
○하민철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얘기 다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에 행정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지금까지는 그와 관련된 지적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법과 어떤 부분에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일단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모르는데 일부러 먼저 움츠릴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고충홍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되 그 부분에 지원하고 나중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변경시켜 버리는데 미리 움츠려서…….
○고충홍 위원   자신감을 갖고 추진을 하십시오.
○사무처장 정태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의 국내활동, 또 의정활동을 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도의회에 직장동호회가 몇 개 팀이 있죠?
○사무처장 정태근   …….
○부공남 위원   잘 모르세요?
○사무처장 정태근   지금 활발하게 이를테면 기타 동호회라든지 서예 동호회라든지 사진 동호회라든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10개 동호회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타라든가 마라톤 동호회, 사진 동호회, 요가 동호회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동호회에 지원하고 있죠?
○사무처장 정태근   예.
○부공남 위원   왜 지원합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직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저희들 규정 범위 내에서…….
○부공남 위원   여가를 활용해서 결국은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근무 의욕, 근무 효과, 성과를 더 높이려고 하는 데도 있겠죠?
○사무처장 정태근   예.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원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팀당.
○사무처장 정태근   많지는 않습니다. 1년 연간 한 동호회에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돼서 통상 한 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충분치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보니까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 불용액이 ― 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없나요?
○사무처장 정태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노력하시고 차등 지원을 하는가요?
○사무처장 정태근   예, 활동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차등 지원이 처장님, 솔직하게 활동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원입니까,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원도…….
○사무처장 정태근   인원도 고려가…….
○부공남 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수로 차등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모순이고 활동내용을 갖고서 지원해야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성과도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복잡성도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균일 지원하고 도의회에서 지원하는 액수보다도 많아요.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청 안의 동호회는. 그래서 차등 지원을 하지 말고 균일 지원을 하고 그래도 도청에서 하는 동호회 지원하는 것만큼은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노력하실래요?
○사무처장 정태근   적어도 도보다는 적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 각 사진, 서예 동아리 활동에 대한 총결산을 하는 전시회 같은 것들을 해 보도록 그러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그런 것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처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능한 한 여러 동아리들이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작년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직원들의 채용이 많다 보니까 동아리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사용해 버려서 절반도 지원 못 받은 동아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아리, 동호회를 관리하는 담당자님에 따라서 어떤 때는 물품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모든 것은 행정 위주로 하지 마시고 동아리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여가를 선용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근무 의욕을 높여서 결과적으로는 근무성과가 잘 나타나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이 아까 약속을 하셨어요. 지원액도 도에 뒤떨어지지 않겠다 하는 약속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균등 지원을 해서, 균일하게 지원을 해서 활동이 미약한 곳은 나중에 지도도 하고 엄중하게 주의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겠어요?
○사무처장 정태근   평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정말 직원들…….
○부공남 위원   “존경하는” 말은 빼도 좋습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직원들 근무 복지 환경에 대해서 관심 써서 지적해 주시는 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이상봉 위원님, 먼저.
○하민철 위원   이거 돌아감니까, 룰이?
○위원장 김태석   그건 사회자 권한이에요.
   (장내 웃음)
○이상봉 위원   사무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박람회는 도의회가 먼저 제기해 가지고 도가 받아들이면서 작년에 도제 70주년을 맞아서 하다 보니 장소라든가 기후관계, 날씨, 이런 경우인데 이번에는 9월 달이면 날씨도 어느 정도 선선하고 도에서도 추경예산에 15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도에서는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도의회에서는 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기본예산을 확보해야만 도의회에서 각 상임위,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계획할 수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사무처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정책박람회 부분과 관련해서 실은 저희가 사전적으로 결정돼야 할 부분들이 기관 간 협의가 미흡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예산 부분도 도하고, 지금 도가 4000만 원 예산 확보가 돼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어떻게 집행을 나눌 건지에 대한 부분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이 추경이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놓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은 의회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정책박람회가 의회에서도 준비를 내실 있게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예.
○이상봉 위원   그리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법률전문가 채용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 후반기 의장님 취임 후에 의회 인사권 적극 활용, 의정 지원 강화 차원에서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인력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8월에 법률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공고해 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9월 채용해서 올 3월까지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두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예.
○이상봉 위원   앞으로 어떻게 임용절차를 가질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실은 저희가 입법 심사 기능의 강화 부분은 절실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한 20여 건이 적체가 돼 있어서 직원 둘이 담당을 하는데 그 원인이 변호사 법률 전문인력의 결원에서 오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서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6급 실무직원으로 채용하는 데는 응시에 되게 꺼리고 있고 이번에 두 차례 공고를 거쳐도 응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법률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해서 이번에 입법지원담당 사무관급으로 개방형 직위로 변환해서 5급 상당의 변호사로 채용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6급 변호사, 개방형 직위는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입법지원담당 5급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면 변호사 자격에 상응한 직위나 대우가 될 걸로 판단해서 도하고 긍정적으로 협의가 돼 있고, 채용절차 부분을 하반기 인사와 관련해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금에 있는 빈 공석에 법률 전문가 그런 분을 모셔온다는 겁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제심사 하는데 애로사항이 해결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법심사 기능을 입법지원계하고 법제심사계하고 상임위별로 나눠서 담당하게 되면 훨씬 더 심사기능이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채용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공고라든가 해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된다면 석사학위 소지자라든가 박사학위, 법학, 그런 쪽으로 완화해 가지고 그쪽 전문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일반직은 사실상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왕이면 아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자격증, 법률전문가면 더욱 좋을 것이고 만약 그런 경우가 난관에 부딪쳤을 때는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라든가 그런 것에 좀 더 완화해 가지고 하루 빨리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직 중에도 입법 관련 지식이 상당해서, 지금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담당직원 수준이면 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전문관 직위 도입 실무 클래스에도 전문관 직위 같은 걸 도입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무처장님이 의정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30일 부로 정년이 되는 운영전문위원 후임 임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운영전문위원님은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각 시도 의회, 다른 시도 의회의 별정직 전문위원에 대한 후속 채용 부분을 검토한 결과 다른 시도 의회도 별정직을 존치하는 가운데 채용한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의 의회직에 대한 의장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별정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개방형 직위에 대한 제도 존치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확정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의장님의 의회직 공무원에 대한 권한을 축소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7월 1일부터 후임자가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퇴임했기 때문에.
○사무처장 정태근   예.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권한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운영전문위원 능력 있는 분을 모셔 가지고 기존에 했던 운영전문위원들을 활용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의장님과 협의해 나가면서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자리를 빨리 찾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떠나시는 강홍철 전문위원은 25년간 의회 생활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우와 따뜻하게 보내드리는 퇴임식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의회 내에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25년 8개월 근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의회 초창기부터 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부분이고 저희가 6월 30일 날 의장님께서 별도의, 퇴직하시는 분들이 청경 ― 청원경찰 ― 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퇴임행사를 하는데 퇴임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이 간곡하게 사양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가시는 분이 의정활동 해 오신 노력에 상응하는 예우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야 운영위원회 들어오니까 그 내용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까같이 25년 8개월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격식은 그분네가 받아들일 정도의 격식을 갖추더라도 공개적으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아까 6월 30일이라고 어떤 형태로 할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한테도 잘 알려 가지고 수고하셨다는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서 다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간만에 운영위원회에 온 게…….
○위원장 김태석   반성 좀 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우리 사무처장님 정말 많은 노고가 있으셨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들 질의하면서 질의서를 받았는데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겁니까?
○위원장 김태석   그거 공개하면 됩니까?
○하민철 위원   공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답안지는, 질문지는 사무처장님이 다 알고 꿰찬 것 같습니다. 100%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처장이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도 같이 따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게 되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너무 움츠리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입법정책활동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해서 어쨌든 불용액이 67%고, 그리고 입법정책 행사실비에 300만 원 해서 96%가 불용액, 그다음에 입법정책활동에 행사실비 보면 불용액이 입법정책 지원역량 강화 워크숍 강사수당 및 실비보상 해서 84%가 불용액 되고, 그다음 또 우리 운영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에 어쨌든 주요현안 정책 토론회,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60% 돼 있는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실비보상하는 게? 처장님, 이게 행자부 지침입니까?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예를 들어서 토론자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부분이 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식사하는 데도 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그것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아서…….
○하민철 위원   아니죠. 그 전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김영란법 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쩌면 갑이잖아요. 을을 사주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립니까?
   (김태석 위원장, 강연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무처장 정태근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정태근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연구회가 주춤하는지 이유 아십니까? 지방 16개 시도의 광역의원 중에 제주도가 나름대로 연구회를 가져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활동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 아십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예산 지원의 부족함 때문이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러한 부분들이, 보상하는 부분들이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지침으로 지시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역할을 안 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예전에 비해서 줄이는 건지. 뭘 하려고 하면 식사비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분 외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속된 말로 어영부영 끝나는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사무처장 정태근   실은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 모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정 외적인 활동, 또 내적인 활동 속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주택 관련 부분이라든지 많은 성과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의원님들의 활동영역,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부족하다면…….
○하민철 위원   처장님,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 활동하고 2016년도 활동하고 2017년도 활동을 적어도 3개년도의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의원연구회 활동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에 따르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상황적인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산업연구회 같은 경우도 전국의 광역의원 중에서 지금 56차입니까? 하다가 지금 저희도 주춤돼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원의 관계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속된 말로 ‘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처장님께서 2015년, 2016년, 2017년도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들은,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당신네 돈 많이 쓰니까 적게 해라. 그런 부분들인지, 단지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이 와서 이 부분 쓰게 되면 이 부분은 오버되니까 안 됩니다라는 표현하거든요.
○사무처장 정태근   솔직히 반성을 하면서요. 실은 왜 이 연구모임 비용이 남았느냐 물으면 이를테면 연구모임의 활동실적이 없어서 미집행 사유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근원적인 부분을 다시 지적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돌이켜서 저희가…….
○하민철 위원   내부규정이죠?
○사무처장 정태근   지원하는 것에…….
○하민철 위원   처장님, 쉽게 말하면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정책자문위원들이라든가 연구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게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부분, 2017년도 부분을 비교해서 활동 못 하는 이유를 깊이 파악해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예.
○위원장대리 강연호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처장님, 우리 의회 홈페이지.
○사무처장 정태근   김현주 주무관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보니까 품질우수 인증 받았던데. 다른 기관에도 보면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이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의회 홈페이지 잘 만드셔 가지고 앞으로도……. 물어봤더니 그렇게 쉽게 인증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입법정책관실에 교육청의 교육행정을 하는 양반 한 명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정태근   실은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교육청하고 정책협의회 할 때 정책협의회 주제로 둬 가지고 의제로 선택해서 한 명 데려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정태근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성균 위원   관련 심의라든가 검토보고서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 가지고 다음 정책협의회 할 때는 교육청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실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원 입법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십니다. 여타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월등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입법 지원이 교육 전문적인 부분을 가미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품질이나 분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균 위원   인력 확보면 직원들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그렇습니다마는 용역 문제, 상당히 냉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교수 몇 분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일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특히 추경에서 이걸 다루는 것은 굉장히 제한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예·결산 심사 체계 개편, 체계 개선 그것을 위해 가지고 ’17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 놨던데 사실 이게 똑같은 얘기, 똑같은 내용으로 돌아오거든요, 용역을 해도. 추경에 시급히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실은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작년에 예산 심사에 대한 혁신을 진행했고, 이번에 결산심사의 혁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결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것을 했는데, 문제는 하다 보니까 집행부의 세입 추계하고 우리 의회가 진행하는 세입 추계하고의 갭이 너무 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세의 지방 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존 교부세 3%의 틀에 국세가 줄어들면 원천적인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라든지 지방소비세에 대한 부분이 국세 전환 또는 이미 오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서 집행부에, 지금 과소 세입 추계로 해서 실은 추경액이 많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 잡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좀 의지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도와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하신 일인데, 이 용역 내용에서, 용역을 하면서 제 생각이 좀 다른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밖에 있는 분들보다 더 잘 아시거든요.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를 고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 직원들이 더 잘 알지 않겠나. 대학의 교수들이야 일반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용역을 주게 되면.
○사무처장 정태근   지적을 좀 경청하면서 그러한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용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좀 원하는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더 강하게 조여서 용역 결과를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처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는 거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은 좀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자칫하면 늘 반복되는 이야기가 보고서에 그냥 올라올 수 있어요. 돈만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도록, 우리 의회 직원들이 그 분야의 전문성은 밖에 있는 양반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양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말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기를 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연호   예,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대리 강연호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처장님, 제안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추경까지는 보는 걸로 보고요. 그냥 결산만 보는 걸로 됐는데 지금 FTA대응특별위원회가 일몰됐죠?
○사무처장 정태근   예.
○하민철 위원   일몰된 게 언제죠?
○사무처장 정태근   작년.
○하민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지금 삭감액을 보니까 4000만 원, 2900만 원 해서, 지금 특별위원회가 뭐뭐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4.3특위가 있고 지금 저희가 특별위원회……. 윤리특위는 당연한 거고…….
○하민철 위원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있고, 4.3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번 회기 때 4.3특위 구성이 됐는데, 특위 구성하는 이유 아세요, 어떤 목적으로 구성하는지?
○사무처장 정태근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집중해서 의정 현안을 풀어낼…….
○하민철 위원   그건 아니죠.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7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을 완결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사무처장 정태근   4.3특위 관계.
○하민철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마무리해 달라고 그때 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FTA대응특별위원회가 시효 만료돼서 끝나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의회 사상 8대, 9대, 앞전에도 마찬가지 돼 있는데 농업에, 1차 부분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8대, 9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FTA대응특별위원회를 일몰시켜 놓고 1차 산업에 관련된, 그러니까 농업이라든가 수산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성이라든가, 나름대로 농수축경제위원회 부분이라든가 어떤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도 좀 쳐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돼 있는데 지금 아무런 구성이 없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운영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제안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1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의 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정식으로 의장님께도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특위 구성과 관련된 부분의 실무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실은 좀 더 활발히 돼도 좋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의미죠?
○사무처장 정태근   의원님들이 실은 상임위에 소속돼서 상반기, 하반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의정활동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상임위에 한정될 수가 있어서 관심 영역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위의 활동 속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영역이 넓어질 수가 있다. 그게 도민들 보기에도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돼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1차 산업 부분도 그렇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특별자치 행정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민철 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무처장 정태근   예, 일자리 창출 문제,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만 해도 다른 시도 의회에도 굉장히 많은 특위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실은 이걸 좀 전향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전향으로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논의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실무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처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 부분하고 관광입니다. 관광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약간 어렵겠지만 1차 산업 부분에서만큼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향후 1차 산업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하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장님한테 이러한 부분들 구성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건의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연호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중증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죠?
○사무처장 정태근   예.
○위원장대리 강연호   그 대상이 또 있죠?
○사무처장 정태근   예.
○위원장대리 강연호   그에 따른 인력 지원 건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태근   지금 채용을 위한 공고 중에 있고, 23일까지 접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인력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연호   기간제 인력이죠?
○사무처장 정태근   예.
○위원장대리 강연호   그러면 오는 7월부터 정상적으로 채용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정태근   예.
○위원장대리 강연호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끔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연호   예, 이상봉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12시12분)
○위원장대리 강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민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연호   예.
○하민철 위원   아까 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강연호   아, 통합으로?
○고충홍 위원   같이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 끝났는데요.
○하민철 위원   통합심사 했기 때문에 동의안만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연호   예,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연호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연호   이상봉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0대 의회 2017년 하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12시14분)
○위원장대리 강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0대 의회 2017년 하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제10대 의회 2017년 하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연호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제10대 의회 2017년 하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0대 의회 2017년 하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안 첨부)
○위원장대리 강연호   예, 이상봉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10대 의회 2017년 하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은 방금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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