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7 . 10 . 26.(목)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10월 26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고창덕 의회사무처장님, 강시영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9일간의 회기를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2018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환 실장님과 강시영 실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질의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석   예.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누구를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태석   사무처장 상대로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월정수당 관련해서, 내년에 얼마 되는 거죠?
○사무처장 고창덕   지금 조례안에서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보수 인상 3.5%만큼 하게 되면 월액이 325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장 많이 주는 광역단체는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현재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376만 7000원…….
○현우범 위원   제주도는 얼마죠, 이번에 인상이 되면?
○사무처장 고창덕   하게 되면 325만 1000원으로서 전국의 8위 정도…….
○현우범 위원   월 5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그러면 한 50만 원 차이 납니다.
○현우범 위원   1년에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네요.
○사무처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수준이면……. 공무원 7급 20호봉이면 얼마나 되나요, 연봉이?
○사무처장 고창덕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6급 20호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6급 20호봉 정도 된다. 그러니까 도의원의 기본급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사무처장 고창덕   금액으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보통 서기관들이 명퇴해서 도의원을 하겠다는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30호봉 되면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석에서 대충…….
○사무처장 고창덕   4급 같은 경우에 호봉 수로 따지면 30호봉까지 갈 수는 없고…….
○현우범 위원   4급이면 30호봉 가죠?
○사무처장 고창덕   호봉 하게 되면 호봉은 올라갈 때마나 깎이니까 하게 되면 4급인 경우에 최고가 한 28호봉까지 갈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사무처장 고창덕   위원님, 의원님 월정수당은 아마 우리 일반…….
○현우범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사무처장 고창덕   수당까지 다 합쳐서 했을 경우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8000만 원 정도.
○사무처장 고창덕   예, 수당까지 합해서.
○현우범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공무원 후배들이 명퇴를 해서 도의원 하면 경제적으로 그 정도 손해를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도의원들 이거 말고 회의 하면 회의수당이 있죠?
○사무처장 고창덕   별도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죠. 저도 받아 본 예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 도의원에 대해서, 물론 이게 경제적인 수단으로, 자기 봉급 수단으로 도의원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마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의원에 당선되면 ― 2006년도 ― 연봉 한 7000만 원에 보좌관이 별도 있고, 당초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홍보도 그렇게 되고. 도민들은 그렇게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만 아니라 도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보좌관 문제라든가 아니면 월정수당이나 활동비 문제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다. 이득을 목적으로 도의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와 연간 6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기초의원이 있거든요. 기초의원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특별하게 기초의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에 대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사무처 직원들도 이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 일반 직원들이, 도대체 우리 의원님들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사무처 직원 자체가 모르니까 도민 자체도 모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고,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한 팩트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발언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이 조례에 관한 겁니까?
○강성균 위원   예.
   사실은 식구인데, 그런데 우리 사무처가 의회…….
○위원장 김태석   아니, 행정사무감사 건은 다시 있으니까.
○강성균 위원   의회 살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물어 보려고.
   현 위원장님 하신 말씀과 비슷한 얘긴데, 월정수당으로 돼 있잖아요?
○사무처장 고창덕   예.
○강성균 위원   가정 살림하는 데 써도 됩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무슨 말씀인지…….
○강성균 위원   가정 살림하는 데 생활비로 써도 되냐고.
○사무처장 고창덕   이것은 수당으로 나가는 거니까 사용 용도는…….
○강성균 위원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사무처장 고창덕   이것은 위원님이 사용하면 됩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의원 활동하면서 의정활동 하라고 해서 주는 게 말 그대로 수당인데, 월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 가정생활 하는 데 써도 되는가? 3년 동안 항시 뱅뱅 맴돈 것이 그거예요. 솔직하게 써야 되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의정활동 그 자체가, 의정활동을 위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강성균 위원   집에서 우리 집사람 데리고 저녁에 나가서 이 준 돈으로 밥 먹어도 되느냐 이거지.
○사무처장 고창덕   그것도 하나의 의정활동의 수단 아닙니까? 의정활동을 위해서 식사도 하는 거니까.
○강성균 위원   정말 웃으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려면 너무 적은 돈이다 이거지, 그러려면. 집 생활, 가정생활 다 하고 밖에 나와서 관계되는 지역구에 다 만나고 자료도 수집하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이 돈 주고 가정생활까지 하시오 하면 이것은 너무나 적은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환기를 위해서.
   다 하게 되면 공동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예.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태석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산회해서 행정사무감사 바로 들어가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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