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8년 2월 14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김태석·현정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창덕 사무처장님,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강시영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협의할 제35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오는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의 회기를 열어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김태석·현정화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입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입법평가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법평가 분석지표 정비,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확대,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8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미래기획혁신위원회가 금년 6월 30일로 업무를 종료함에 따라 故 신관홍 의장님의 유지를 받들고 그간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하는 한편, 도의회 의원의 의회운영 제도 개선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09분)
○위원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덕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고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이라는 비전 실현과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주민대표기관, 자치입법기관, 행정 감시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적극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하 총무담당관입니다.
고인자 입법정책관입니다.
박성수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승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고영철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고순향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입니다.
강동우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현순희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윤상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면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료할까요?
고창덕 사무처장, 질의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셨나요?
○사무처장 고창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0대 의회 마무리와 11대 의회 개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테스크포스팀이라든지 운영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아무도 안 하니까 잠깐 그냥.
의회 선거기간도 다 됐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의원들이 바쁠 것인데, 사무처에서도 많은 준비도 하고 고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 관련해서든 선거법 관련해서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입법정책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세심하게 검토를 잘해서 의원님들에게 자료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어저께, 입법정책과에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축사 게재 문제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게, 제가 선관위에 전화하니까 예를 들어서 동창회나 연관된 이런 부분들, 또 고문, 자문, 명예회원 이런 데는 전혀 문제없다고 이렇게 하던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알아보지만 의회에서 축사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써 체크, 몇 가지 보편적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배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참고로 도움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의회에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 내부의 인사문제도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십니까?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는.
○사무처장 고창덕 인사의 독립성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뽑고 임명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김희현 위원 현재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시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창덕 현재 의원님들 보좌하는 정책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뽑고 있고, 단지 사무처장이라든지 전문위원, 일반 행정직원은 저희들 도하고 어차피 인사교류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지난번에 조례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립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프로까지라고는…….
○김희현 위원 물론 지금 되게 어려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11대 의회도 앞으로 개원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회가 독립하고 또 의회 스스로 자주권을 확보하려면 사실 사무처 독립이 중요한 부분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많이 미비한 사항 같아요.
어쨌든 의회사무처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분야에서 조금 더 대안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사무처장 고창덕 어쨌든 조직과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도 어차피 검토가 되겠는데 저희들도 관련해서 예산 부분 정책관 신설 문제라든지 또 유급보좌관제, 의원 1인당 한 분씩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하여튼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라든지, 또 저희들도 지금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자치분권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전국 의회하고 협의되는 내용 중에 제도 개선이나, 예를 들어서 의원보좌관제나 여러 가지 제안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아직은 없는데 그렇다고…….
○김희현 위원 올려놓은 거 뭐, 뭐 있어요? 전국 의회에서 협의돼서 진행하는 제도 같은 것.
○사무처장 고창덕 지난번에 유급보좌관제는 저희들이 한번 얘기했었는데 아직 진척이 없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그거 한 건인가요? 제도 개선으로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이뤄지는 게. 그거 말고?
○사무처장 고창덕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거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거 한 건밖에 없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인사 문제를 얘기하던데, 우리 사무처 인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의회사무처 총무과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전체적으로 인사가 이뤄질 때는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이뤄져서 할 때는, 자리메꿈 인사인 경우는 저희들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임위원장도 모르게 전문위원실 인사 배치하고, 이런 것들은 진정 의원들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무처장 고창덕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소규모로 자리 이동만…….
○현우범 위원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 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상임위원장들 무시한 인사를 하고 그러면 상임위원장 얘기를 듣겠어요? 사무처장 얘기나 듣지.
○사무처장 고창덕 하여튼…….
○현우범 위원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연말이 되면 의장님 표창도 하고 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왔다 가는데, 사진 찍는 것 보면 상당히 쟁탈전을 벌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와서 사진 찍은 것들을 배부해 줘야 하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잘하다가 요즘 고창덕 처장님 온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갔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
민간인들이 와서, 자기네 디카가 있으니까 자기네가 찍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 와서 의회 전문기사님들이 찍은 그런 것들은 집에서 상당히 기념도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 연말을 비롯해서 찍은 것을 지금이라도 점검해서, 민간인들한테 가는 것들은 구분이 안 되니까 해당 의원이 나온 얼굴 그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거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뭡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액자에 딱 담아서 그렇게 주던데.
○사무처장 고창덕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선거법 관련해서…….
○현우범 위원 그것도 선거법, 사진 찍어서…….
○사무처장 고창덕 예, 주는 것은 걸립니다.
○현우범 위원 주는 것은?
○사무처장 고창덕 예, 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줄 수 있는 범위를…….
○현우범 위원 액자 안 하고 그냥 주면 액자는 자기가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사무처장 고창덕 그러니까 사진을 보내 주는 것은 되는데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로 만들어 주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현우범 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사무처장 고창덕 다시 한번…….
○현우범 위원 사진을 해당 의원한테 보내 주면, 요즈음 세상이 좋으니까 핸드폰으로 보내 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선거법에 걸려요?
○사무처장 고창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현우범 위원 그런 대표적인 건, 의장님 된 분들이나 사진이 올라가는 것이고 일반 의원들 것은 잘 안 올라가잖아요.
○사무처장 고창덕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분한테 연락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선거법 위반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사람들이 왔다 간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증명 사진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소한 부분들도 하나하나 챙기는 게, 의회 입장에서 사소하다고 보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사진 찍으면 보내 줍써예.” 그런데 자기 카메라로 안 찍으니까 보낼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세심하게 신경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왜 놀라십니까? 운영위원장님, 너무 의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23쪽에 보면 소외계층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본회의 수화통역을 연중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행감 이렇게 할 때 생방송은 수화통역이 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들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저녁에 중계방송을 볼 때는 전혀 수화통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TV 방송에다가 얘기했더니 예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서 생방송뿐만 아니라 중계방송, 저녁에 보고 싶을 때 청각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24쪽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회의록 제작 및 배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군데의 기관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 있는 데만 계속적으로 주지 말고 두 군데 있으면, 상반기·하반기로 하게 되면 한 군데 상반기 다른 한 군데 하반기, 이렇게 분배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손바닥 많이 비비는 데만 주지 마시고요. 약자한테도, 힘없는 자한테도 골고루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 역량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정책자문위원님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다면 정책자문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을 위한 노력은 우리 사무처에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워크숍이라든지 정책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적극적인 지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 행사에 따른 관련 예산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그런 정책자문위원들의 역량이 절대 필요하다, 전문성이 절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정책자문위원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21명입니다.
○부공남 위원 21명. 정책자문위원님들을 선발할 적에 선발기준에 학위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학위하고는 프리합니까? 예를 들어 박사학위 이상으로 한다, 석사학위 이상으로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프리합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그래서 학위에 따른 근무기간,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공남 위원 가산점으로.
○사무처장 고창덕 우리 공무원 채용기준에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사인 경우, 석사인 경우, 학사인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다면 21명의 정책자문위원 중에 박사학위 받은 분도 계시겠고 또 석사도 계실 테고, 학사도 계실 테죠?
○사무처장 고창덕 학사는 저희가 1명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석·박사.
○부공남 위원 계신 거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부공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자문위원들께서 박사학위나 상급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이외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있겠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것을 사무처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에 지장된다 해서, 업무공백으로 생각을 해서 좀 꺼려합니까, 권장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합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 일반 공무원도 석·박사 학위를 위해서는 별도로 학교를 다니고 합니다. 근무시간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장려하고 권장해야 됩니다.
○부공남 위원 장려하고 권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정책자문위원이라면 박사학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선발할 적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지만 일단 정책자문위원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박사학위가 없으면 상급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권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정책자문위원들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겸직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근무시간이 지나서 어느 대학에 가서 강의…….
○사무처장 고창덕 외부 강의입니다.
○부공남 위원 외부 강의, 그런 것 허락합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 허락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규정이 있겠죠?
○사무처장 고창덕 그런 규정이 있는데, 10대 의회 들어서 외부 강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기준에 합당치 않을 때는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기준입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2014년 8월 19일 날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과도한 겸직 수행으로 인해서 의원 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당시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부공남 위원 잠깐만. 의원님의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처장 고창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대 의회 후반기에 논의를 거치면서 10대 의회 시행 초기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성과평가 점수가 우수 이상인 자, 또 재직기간 6월 이상인 자, 허가기간은 6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또 견책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자, 다음 품위 유지 위반 등 규정상, 이런 식으로 저희들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자문위원들이 외부 강의를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전문성 강화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려를 해야 되는데, 아까 기준에 보니까 우수 이상이라고 하면 1년마다 한 번 하는 자문위원들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등급이 4개 등급으로 나오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나오죠. 그러면 우수라고 하면…….
○사무처장 고창덕 A 이상을 얘기합니다.
○부공남 위원 A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
○부공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기준에서, 제가 4년 동안 세 번인가 평가를 했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정책자문위원들의 평가가 점수로 보면, 등급으로야 4등급으로 나오지만 점수로 보면 전부 90점 이상일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부공남 위원 아니면 거의 95점대 이상일 거예요. 95점 이상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신뢰가 가느냐? 이런 문제가 저는 좀 우려가 되는데, 이참에 평가 시스템을 한번 고쳐 보세요. 고쳐서 공정하게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S등급, A등급을 받고 그렇게 돼야 되지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등급과 A등급, B등급, C등급 성과급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차이 있죠?
○사무처장 고창덕 예.
○부공남 위원 다 열심히 했는데 그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성과급의 차이를 좁힌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다 95점 이상 받으면서 어느 분은 S등급이고 어느 분은 A등급이고 해서, A등급까지는 성과급도 아주 차이 나게 많이 받고 외부 강의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공정치 못한 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그러한지 안 한지 우려 섞인 얘기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대로 고수하시되 한번 살펴는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평가 관련 시스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하여튼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부공남 위원님께서는 겸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좋은 말로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사무처장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들의 얘기를 수렴했다고 했는데 저 한 번 들어본 적 없고요. 들어와 가지고 의원으로서 정책자문위원,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고.
아까와 같이, 요즘 흔히 말하는 게 공정한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도한 조건들은 불합리하다. 아까 얘기하는 속에 월급 차이도 난다면서요, 정책자문위원. 월급 차이도 나고 또 많이 받는 사람이 겸직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저같이 등급은 많이 받지 못하고 능력을 ― 자질을 ― 함양하기 위해서 겸직 신청해 가지고 외부 강의 가면서 그 속에서 정책 개발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외부 활동들을 하는데 과도한 조건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고창덕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9대 의회 후반기에, 그 당시 의원님들이 외부 강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자문 활동에 지장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10대 의회 초반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의원들이 각 기관이라고 해서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정규시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끔 출장이나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정규시간 이후의 외부 활동, 예를 들어 대학 강의라든가 자기 경력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뭣들은 사무처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아까같이 등급으로 나눠서,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수는 다 잘 받았는데 어쨌거나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사무처장 고창덕 예, 나눠야 됩니다.
○이상봉 위원 종이 한 장 차이로 자기 활동을 제약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드릴 때도 과도하다라고 좀 더, 외부 활동을 하면서 의회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저는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무처장 고창덕 위원님, 저도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 강의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만큼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이미지도 고양되는 것이고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특히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신중하게 다시 접근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 가지고 좋은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님 중심으로 故 신관홍 의장님, 구성지 의장님 계시면서 가장 반가운 소식들은, 도의원이 되면서 도의회가 청렴도 등급이 계속 낮았습니다, 처음 됐을 때. 그런데 고맙게도 ’15년도부터, ’16년도 11위에서 지금 4위.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 속에서 앞으로 2018년에도 사무처장님 중심으로 청렴도가 계속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요 성과에 2017년 정책박람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는데 2018년에는, 도 보니까 고민들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치 박람회라 해 가지고 정책박람회에 대한 사업내용들이 빠져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정책박람회 성과들을 토대로 해서 2018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도청 안 하니까, 큰 고민 없으니까 의회도 안 할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아닙니다.
청렴도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가장 최고 등급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정책박람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 도 집행부에서 성의를 잘 안 보여서 저희들이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 상반기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나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관심이 없다면 의회 단독으로라도 해서 좀 더 의회가 도민과 가까워지고 도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정책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도정이 준비 안 하면 의회가 준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도청-의회, 어쨌거나 집행부 일을 잘 알려내고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열린 주민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주축으로 한다가 아니라 ― 애로사항은 많이 있겠지만 ― 사무처장님 중심으로 정책박람회가 좀 더, 성과가 있다면 3개 기관이 실무협의를 해 나가면서 힘들어도 같이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사무처장님 중심으로 도청 자치행정국과 얘기하면서 내실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쌓았던 성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속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작년도 한 해 동안의 주요성과 중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4위를 기록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작년도 한 해 동안에, 물론 다른 상당한 보람들이 있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이거야말로 가장 큰 보람 있는 성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는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이런 결과가 공표가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우리 의회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위부터 시작해서 7위, 그다음 작년도에 드디어 4위까지로 치고 올라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 국민권익위의 평가지표들이 있지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평가지표를 잘 숙지해서,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유지 내지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아까 처장님께서도 1등급을 목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두 번씩이나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359회 임시회가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거의 사실상. 6월 달 선거 전에는 없을 테고.
○사무처장 고창덕 4월, 5월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들 있잖아요. 이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수합해 가지고 해당 위원장님한테도 보고하고, 또 발의한 의원들한테 이걸 해서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뭔지, 이번에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이번 359회 임시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안건별로 사무처에서 점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고창덕 안 그래도 34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의원발의도 있고 또 도가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따라서 3월 임시회 때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대표발의 한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이 돼야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마무리를 시키거든요.
이것 부탁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 평가는 제가 각 상임위별로 잠깐 봤는데 거의 의원들이 대동소이해요. 아까 부공남 위원님 말씀대로 대동소이한데 어디서 갈리냐 하면 사무처장 평가에서 갈려요. 그렇죠? 대부분이.
사무처장님 비중이 몇 퍼센트입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20%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20%죠. 그러니까 사무처장 개인이 20%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권한입니다. 대단한 권한인데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책자문위원은 전적으로 의회 의원들을 서포트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사무처장이 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아주,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인사권에 대해서 누가 상임위원장 말을 듣겠느냐.” 인사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책자문위원 평가도 20%를 사무처장이 가져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처에서가…… 사무처장!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사무처장 고창덕 좋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사무처가 정책자문위원들을 누르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10대 의회가 다 끝났으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11대 때 재입성하시는 분들이 논의할 것으로 보고.
또 하나, 작년에 계속 논쟁이 됐던 것인데 지금 제1부의장, 제2부의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1부의장의 근거가 뭡니까?
제1부의장, 제2부의장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제1부의장의 근거가 뭐냐고?
○사무처장 고창덕 그건 본회의에서 먼저 선출된…….
○위원장 김태석 먼저 선출되는 근거는 또 뭐예요?
○사무처장 고창덕 그건 어쨌든 저희들 회의규칙상에는 먼저 선출이 나와 있고.
○위원장 김태석 먼저 선출된 근거는 뭐냐고?
○사무처장 고창덕 본회의에서 먼저 선출되면 그게 근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석 제1부의장을 먼저 선출시키잖아요. 우리가 요구한다면, 그런데 제1부의장을 먼저 선출하는 근거가 뭐냐 말이지?
○사무처장 고창덕 그러니까 그 부분은 회의규칙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회의규칙상에 안 나왔으면…… 회의규칙에 안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관홍 의장님의 후반기 속기록을 보면 “이제까지 관례상 다수당의 부의장이 먼저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그 당시 새누리당의 김황국 부의장부터 먼저 선출합니다. 속기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 경기 이런 데서는 제1부의장은 다수당 소속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끝나니까 제가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하는데, 소수당이 제1부의장 되는 데는 없습니다. 일부 광역 시도에서도 우리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제1부의장은 선출된 순서대로 한다. 그 선출된 순서의 근거가 다수당이란 말이에요. 선출된 순서의 근거가!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제1부의장은 의회의 다수를 점유하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금 10대가 다 정리되니까 제언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정리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사무처도 아까 TF팀 11대 개원에 대비해서 한다니까 준비해 주시고.
다음 정책자문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죠? 기간제, 다음 뭡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정책자문위원은 일반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일반임기제, 또 하나?
○사무처장 고창덕 시간선택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또?
○사무처장 고창덕 정책자문은 전부 다 일반임기제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일반임기제인데 선출하는 방법이…… 한번 채용하면 그대로 가는 것 뭐예요?
○사무처장 고창덕 별정직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별정직으로도 정책자문위원 선출할 수 있죠?
○사무처장 고창덕 아닙니다. 정책자문위원, 일반임기제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일반임기제는 맞는데 별정직으로도 선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창덕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사무처가 의장한테 보고하는 걸로는 일반임기제 2년에서 3년인가 3년에서 2년 이렇게 하는데, 별정직으로 선출하지 않는 이유, 의장한테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의장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사무처가 일반임기제 운영이 낫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큰 문제는 아닌데 11대 때 들어가면 결정해야 될 뭐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처장 고창덕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봉급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위원장 김태석 봉급하고 일반임기제, 별정직은 다른 문제예요. 지금 봉급제는 정책자문위원에 따라서 ― 내가 총무과에서 보고 받기는 ― 한 9000만 원에 가까운 연봉 수령자도 있고 5000만∼6000만 원밖에 못 받는 연봉 수령자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책정해 놓은 수준에 따라서, 그레이드(grade)에 따라서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분이 보장되고 안정된 연구직을 하려면 또 의원을 자문하려면 별정직으로 가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니까 다 기간제, 임기제와 비슷한 거죠.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무처가 의장을 전혀 보좌 안 한 것 같아요, 내 느낌이. 운영위원장 하면서 한 2년간 느낀 것은. 이유가 뭐냐고?
○사무처장 고창덕 이 부분은, 제가 지나온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임기제를 왜 선택했는지 아니면 별정직이 가능한데 왜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제가 여기서 사무처장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별정직으로 가서 신분이 안정되고 꾸준하게 의원을 보좌하는 게 우리 상식에 맞는데, 계속 2년에 한 번, 또 다시 1년에 한 번 재계약, 재갱신하는 게 과연 신분 불안을 느끼는 정책보좌진들이 제대로 전념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신분 불안을 느끼니까, 사무처장이 평가 20%를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 21명에 대해서 사무처가 20%의 근평 점수를 갖고 있다면, 신분 불안정 문제하고 연동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책자문위원들이 갈 곳이 어딘가? 의원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사무처를 향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의원들이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11대 때는 이런 부분 전반에 걸쳐서 TF팀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알았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관련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광섭
○출석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고창덕
- 총무담당관 박원하
- 입법정책관 고인자
-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성수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
-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고순향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강동우
- 교육전문위원 현순희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 제주특별자치도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기록
- 강미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