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5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8 . 03 . 14.(수)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8년 3월 14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창덕 사무처장님,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정이운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태석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협의할 제36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오는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의 회기를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때까지 계실 거죠?
   (장내 웃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김태석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은 오늘 처음인데 인사말 할 게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의견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태석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석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뭐 특별히 하실 얘기 있습니까?
○현우범 위원   집행부 내보냈는데 뭐…….
○위원장 김태석   기타 사무처에…….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잠깐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두 명 증원에 따라서 방 두 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사무처장 고창덕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어떻게 진행을…….
○사무처장 고창덕   일단 의사당에 두 석하고 의원회관에 두 분 자리를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공간은 어디에 됐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입법정책관실 그쪽을 하면 두 석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태석   입법정책관실은 어디로 갑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그 옆에 의정민원상담실로 사용하는 거기로 옮기게 됩니다.
○위원장 김태석   장소가 협소하지 않아요?
○사무처장 고창덕   저희들이 면적은 충분히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리고 본회의장 의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그것은 뒤쪽에 충분히 좌석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충분히 좌석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예, 있습니다.
   현재 두 석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속실의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사무처장 고창덕   그 부분은 쭉 연관이 되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이 되어 있나요?
○사무처장 고창덕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정책자문위원 채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   예,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이번에 또 채용 임기 만료되죠?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   이수향 자문위원이 3월 31일 자로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김태석   채용계획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   채용계획은 지금 총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니까 3월 31일부로 하면,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문광위하고 운영위, 환도위가 채용하다 보니까 정책자문위원들의 인터벌이 생겨요. 출근도 못 하고 말이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재발할까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   일단은 그 관련해서 총무담당관실에 가급적 빨리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이수향 자문위원이 이번에 사퇴하겠다고 뜻을 밝혀서 그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갭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 이유를 누가 설명할 거예요?
○사무처장 고창덕   사무처장 고창덕입니다.
○위원장 김태석   (웃으며) 발언권도 안 얻고 막 질의할 겁니까?
   하십시오.
○사무처장 고창덕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자문위원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들어온 부분들이, 임기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도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민원을 쫓아가다 보면 계속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희생이 됐지만 이 기회에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사실은. 누가 만들어낸 민원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되어서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 고창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지금 사무처장님 답변이 잘못됐는데, 그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그 민원 제기에 대한 답변.
○사무처장 고창덕   이것은 총무과장 오기 전의 얘기라서…….
○위원장 김태석   오기 전에 했지만 답변 내용 알고 있어요?
○총무담당관 박원하   그것을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채를 하면서 공고를 하면 바로 연관을 시켜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신네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위원장 김태석   그러니까 그런 특혜성이 있다고 민원 제기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홈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인사 규칙에 의해서, 아까 사무처장께서 답변하신 임기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약 40일간의 뭐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뭐가 있으므로 민원인께서 양해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 취지로 답변해 놓고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 채용은 경력단절, 임기단절 해 버리면…….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또 어떤 문제점까지 발생하는지 조사해 봤는데, 퇴직 처리되죠?
○총무담당관 박원하   예.
○위원장 김태석   그러니까 임기 연속성이……. 퇴직 처리된 다음에 다시 또 며칠 후에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정의 미스테이크로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줘서 사기를 저하시키면 됩니까?
○총무담당관 박원하   임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2년이면 2년 딱 끝나서, 연속이라는 것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별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임기 끝나서 별도로 새롭게 채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석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43조의3에, 이것은 여러분이 답변한 내용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43조의3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규칙을 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사무처장 고창덕   사무처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 봤는데,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위원장 김태석   확인만 해 보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런 답변을 하면…….
○사무처장 고창덕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무슨 임기제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답변을 합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공무원이고 임기제공무원도 기간 동안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사무처는 의원을 보좌하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의원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정책자문위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면 의회의 퀄리티를 낮추는 것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오늘이 사실상 10대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아까 6월 달에 있다고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6월 달에도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10대 의회를 지내면서 지난번에 신관홍 의장님의 유고가 있어서 그때 도출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제1 부의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거론되다가, 회의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다가, 그게 지금 됐나요?
○사무처장 고창덕   현재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러다가 다시 또 넘겨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해서 다음 회기 때 회의규칙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처장 고창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규칙이라서 저희들이 의회운영전문위원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임위원회 간 업무 조정 문제도 있고 이러는데, 문제가 있을 때 이것들을 정리해서 11대 의회가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봐요.
   아까 의원 증원에 따른 사무실 문제도 있었지만 11대 의회를 준비하는데 우리 10대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남은 기간에……. 우리 위원들은 선거에 전념하다 보면 별로 업무에 신경을 못 쓰겠지만 사무처 직원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처장님도 6월 달에 끝나나요?   
○사무처장 고창덕   올해 말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올해 말까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어느 시기에 정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그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그 문제만이 아니고 ―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 다른 것도 있으면 정리해서, 왜냐하면 6월 달 되면 생환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뭐 이렇게 해서……. 그때 되면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는데 그때는 자기 상임위원회도 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전환기에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창덕   상임위 배분 관계도 저희들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석   고맙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지적하신 게 옳은 거 같아요. 저는 11대가 출발해서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출발 이전에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현우범 위원   그때 되면 이해관계가 있고 해서…….
○위원장 김태석   제1 부의장, 제2 부의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사실은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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