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 . 07 . 28.(월)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7월 28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5시02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3일 동안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서 행정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와 서귀포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와 행정시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행정시 소관 예산에 대하여 통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통경비 기위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대비 집행금액과 집행률까지 명시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0부 정도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15시04분)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제주시 2,300여 공직자들도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진호 공보실장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강철수 총무과장입니다.
   함천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도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명숙 세무과장입니다.
   김승배 재산세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모두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457억 원에서 792억 원을 증액한 1조 24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개 실·과와 26개 읍·면·동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1,748억 원 대비 7% 증가한 1,8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 6,778만 원에서 3억 6,936만 원을 증액한 14억 3,7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이전에 따른 민원인 휴게공간 조성에 8,000만 원,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추가설치에 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부터 210쪽까지의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192억 215만 원보다 40억 3,191만 원을 증액한 1,232억 3,4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분과 공무직 퇴직연금부담금 36억 2,79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옛 한국은행 건물인 제5별관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5,000만 원,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5,359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7억 3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기관공통경비지원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3억 6,000만 원, 국내여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4,000만 원 등 총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부터 215쪽까지의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72억 9,625만 원에서 2억 4,265만 원을 증액한 75억 3,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사회단체 육성지원에 1억 1,000만 원, 중앙단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인문해교육과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국비 6,694만 원과 지방비 6,57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9,730만 원에서 2,477만 원을 증액한 7억 2,2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부터 346쪽까지, 26개 읍·면·동의 총예산은 505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6억 3,500만 원보다 69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태풍 내습에 대비한 재해예방과 환경정비사업에 26개 읍·면·동에 각각 1억 원씩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주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불편 해소와 민생현장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일선 읍·면·동장이 지역 내 예측하지 못한 재해 등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필요예산을 반영하는 등 읍·면·동 기능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정태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강문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영일 공보실장입니다.
   오창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현창행 총무과장입니다.
   오창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은희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오용승 세무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58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23억 700만 원 대비 5.74%인 357억 4,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60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282억 2,500만 원 대비 6.02%인 318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80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40억 8,200만 원의 4.17%인 39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분야와 1차산업, 복지, 경제 등 서민생활 안정화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차산업 분야에 47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78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3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8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4억 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추가경정예산액의 총규모는 1,324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27억 1,900만 원의 7.9%인 96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9쪽, 공보실 소관은 시정홍보가이드 운영에 3,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5억 8,400만 원보다 3,000만 원 증액된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0쪽, 351쪽, 종합민원실 소관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7,000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에 1억 8,500만 원, 지적재조사 정비사업에 1억 7,9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3억 4,400만 원보다 4억 3,400만 원 증액된 1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총무과 소관은 공무원 교육경비에 5,000만 원, 공무직 임금 인상분과 퇴직연금 등에 3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849억 7,000만 원보다 32억 200만 원이 증액된 88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기획예산과 소관은 기관공통경비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0억 1,000만 원보다 4억 5,000만 원 증액된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자치행정과 소관은 사회단체 및 이(里)·통행정 강화에 6억 2,100만 원, 국내외 교류사업에 4,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52억 2,400만 원에서 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은 소규모학교 살리기 주거환경비 개선에 8,9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9억 5,300만 원에서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53쪽까지 5개 읍·면,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편성 예산입니다.
   17개 읍·면·동의 총예산은 기정예산 270억 5,800만 원보다 48억 4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6,200만 원으로, 지역 현안사업 해소와 민생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어 주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민복지와 안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강문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16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5,824억 7,400만 원 대비 9.34%가 증가한 3,345억 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은 1조 557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22%인 618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2조 1,43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03%인 630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6,480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7.82%인 2,096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검토보고서 4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7쪽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481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098억 6,600만 원의 11.3%인 2,383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3조 9,169억 8,300만 원의 5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회계별·부서별 세입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8쪽과 9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세출현황입니다.
   행자위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1조45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53억 3,300만 원의 9.75%인 892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 대비 2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55%인 74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88%인 149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12쪽에서 1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이 있으며,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이 없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출연금 370억 원이 추가 수입되어 이를 차입원리금 상환에 추가 지출하면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은 2,383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470억 원이 증액된 8,015억 9,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740억 5,8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4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조 946억 9,2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5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9,813억 8,8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6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133억 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8,735억 9,800만 원보다 2,22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조 965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62억 6,700만 원보다 15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516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세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892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관별로 보면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0.91%인 67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6,851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제주시는 기정예산액의 6.95%인 121억5,200만 원이 증액된 1,86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액의 7.9%인 9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324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내부거래 지출 및 토지특별회계 예산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9.75%가 증가했지만 내부거래 지출은 기정예산 200억 원 대비 285%가 증가한 570억 원이 계상되었고, 토지비축·관리를 위한 토지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액 91억 원 대비 127.1%가 증가한 20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876억 8,600만 원의 30% 이상인 30.37%를 감채기금 출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부터 32쪽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3쪽, 종합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169억 8,30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4%인 3,345억 90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470억 원 증가, 세외수입 148억 원 증가로 자체수입이 618억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지방교부세 425억 원 증가, 보조금 204억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510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89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입금은 공사·공단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모두 합하여 229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증가의 62.7%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지방세의 징수 증가나 사업수입의 증가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한편,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기능별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14.53%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94%가 환경보호 분야에, 12.82%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9.85%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 등 예산 편성 방향은 1차산업, 복지, 경제 등 서민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도로 확·포장 사업비와 축제 예산, 마을회관 및 청사 신축비 등을 최대한 배제하였다고 보아집니다.
   한편, 43개 읍·면·동에 예측하지 못한 재해 등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필요예산 각 1억 원을 반영하여 대주민 접점행정 실현 등 일선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고, 그 밖에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불가피한 고정경비를 증액하거나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도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도에서 오신 공무원님들은 자리를 떠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돈)
   그러면 지금부터 양 행정시를 통합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혹시 기관공통경비 집행금액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금년 저희 시인 경우에 기관공통경비가 6억 8,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 3억 1,197만 1,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6억 8,500만 원 중에…….
○김황국 위원   6억 9,3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산액이 6억 8,5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3억 1,200만 원.
○김황국 위원   3억 1,200만 원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김황국 위원   서귀포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여기에는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것을 합치면 아마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이 맞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서귀포시도 본예산에 6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3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 집행한 부분은 39건에 9,4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귀포는 맞습니다. 9,417만 3,000원.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1억 7,800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부시장님, 잘못 파악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여비가 3,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 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가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3억 1,197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한 14%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지금 9,4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4억 5,000만 원을 다시 추경에 올렸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여기는 부서별로 필요한 공통경비들을 요번에 한 30억 원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30억 원이요?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그런데 17억 원만 반영되어서 한 13억 원이 미반영되었는데, 실제 부서별로 필요한 금액들이…….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포괄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예산이 6억 5,260만 원이잖아요? 그것의 14.4%가 집행되었는데, 다시 4억 5,000만 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당초예산도 14.4%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85.6%가 남아 있는데 다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서귀포시 부시장 강문실입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수요가 상반기보다는 연말쯤에 가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경비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김황국 위원   보통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를 들면 이번에 조직개편…….
○김황국 위원   보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통이라면?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재해라든지 이럴 때도…….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계획성도 없고, 아직 조직개편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김 위원님, 이번에 4억 5,000만 원 올리는 것은 도에서 예산 공통경비를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들을 반영 안 하고 공통경비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공통경비로 전부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4억 5,000만 원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는 이런 비목들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 공통으로만 이렇게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예산이라는 게 계획이 있어야 되고 시기별로 집행률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필요하다는 것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하겠는데요, 집행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수요가, 기관공통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수요가 좀 없었고 하반기에 집중돼서…….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김 위원님, 제주시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일단 저희가 44.5%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세월호 사고로 해서 국제 관련 업무들은 전부 연기 또는 뒤로 일정을 조정해 놓았기 때문에 국외업무여비나 국제화여비나 민간업무 국외여비 이런 것들은 전부 뒤로 미뤄진 상태에서 집행률이 조금 처진 것이고, 아까 서귀포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기본공통여비로 반영 요청 들어온 게 10억 3,700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5억 5,000만 원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금 도의 방침상 각 부서별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묶어 버리니까 금액이 많아 보이는데 10억 3,700만 원의 요청액 중에 반 정도밖에는 반영을 못 한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양 부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보다 관심을 갖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음은 대천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서귀포시 부시장 강문실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대천동 주민센터 증축사업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013년도에 받아서 5억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청사 설계용역이 2014년도 2～6월 되어 있고요. 당초 설계용역.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김황국 위원   설계용역에 따른 공유재산변경 심의 받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7월 28일 오늘…….
○김황국 위원   오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오늘 계획이…….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오늘 심의하는 것으로…….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게 행정에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확인보다도요,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증축이라든지 신축을 하게 되면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죠. 원래 원칙이. 지금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신·증축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김황국 위원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받아서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 또다시 공유재산 변경을 해서 이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좀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착오가 아닙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도 이런 건이 있었거든요. 혹시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남원읍 관련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남원읍도…….
○김황국 위원   그때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때도 심의를 안 받고 진행했다가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착오가 아니고…….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절차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타임을 늦춘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의절차와 계획을 무시하고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도민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서귀포가 제대로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의절차 같은 경우는 행정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30일이면 내일모레이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되어도, 행정의 소통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어느 읍·면·동사무소…….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천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지금 읍하고 시하고 소통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공유재산절차를 말하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미리 올라왔는데 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늦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앞으로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잘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밖에서 모니터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이해가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공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이후에 행정시 권한 기능개선 문제로 자주 논의가 되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시 기능강화라든지 권한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5대 핵심과제 중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시의 재정권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자율권에 대해서 도에서도 많이 이양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행정시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또 재정권 확보문제, 예산편성에 대해서 행정시의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기능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편성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도, 시·군 통합이 되어서 2013년, 작년 당초예산까지는 도에서 일괄 편성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비교적 획기적인 방식으로 접근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행정시에 자체예산 자율편성권을 줘 가지고, 전에는 행정시에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예산을 일차 편성 거르고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행정시에서 제출된 예산안 원안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자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미흡성, 모자란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것에 대응해서 도가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을 만들어서 금년 2월에 발표한 것을 보면 예산편성 분야나 집행 분야에 굉장히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편성과 관련해서는 종전 시·군세 중에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분,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자체 재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다음에 부족한 행정시 재원에 대해서는 재정조정교부금제도를 만들겠는데 제주형으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제도를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는 획기적인 방안을…….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듣고, 행정시의 애로사항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실은 이번에 추경예산안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도가 일괄해서, 행정시의 예산안을 존중해 주는 가운데 일괄해서 안을 잡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조정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예상하고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재원조정절차에 의해서 과거보다 오히려 디테일한 부분에서 역차별 받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듣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똑같은 의견이신지?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제주시 부시장님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실링액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사후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을 보면 많이 개선되는 것 같고, 다만 이렇게 개선되었을 때 양 행정시 간에 세입 격차가 좀 있어서 자체세입을 가지고 편성했을 때는 서귀포시가 좀 불리한 면이 있어서…….
○김영보 위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에 보면 세외수입 중, 제주시 총무과의 세외수입을 보면 6,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 일반행사 사용료 1,300만 원하고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4,900만 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누락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미리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세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누락되어서 이번에 세입에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히 세원 예측 후에 세출계획도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올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불용품 매각대금 같은 것들 7,000만 원, 이런 것들은 사실 사전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품이 생겨야 매각이 되기 때문에. 다만 시민회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측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해마다 있는 세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는데 이건 금액이 좀 많은 겁니다. 7억 3,520만 8,000원.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사용료 수입 4억 7,320만 8,000원, 이 부분하고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입장료, 이것 전체에 대한 7억 3,520만 8,000원, 이게 누락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김영보 위원님 지적, 타당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김영보 위원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교과서적인 말이겠지만 양입제출의 원칙을 지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마다 들어오는 세원인데 이것을 당초 계획에는 놓지 않았다가 추경에 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꿔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추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셔서 이 부분은 잘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대한 것을 보면,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이번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재료비 2,000만 원, 시설비 8,000만 원, 43개 읍·면·동에 전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선 읍·면·동장들이 접점행정을 펼칠 수 있는, 일선행정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줄 아는데 그래도 일률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 정태근입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저희가 26개 읍·면·동에 26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좀 있어서 전에는 태풍 내습 시나 이럴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현장대처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감사원 지적으로 일부 편성 못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2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태풍이 연속으로 3개가 오고, 지역에서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대응할 경비는 없고. 그래서 금년에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실은 지역에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새로 방문하시면서 상당히 다양한 건의와 현안해결 욕구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지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읍·면·동 행정기능 강화 측면에서 1억 원씩 반영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인구라든지 면적을 대비해서 차등을 두어서 편성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사실상 하다 보면 인구가 적은데 면적이 넓은 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도로 응급 복구할 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동마다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보면 읍·면·동에 지원되는 액수가 추경예산안을 보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의 읍·면·동 액수가 상당히 다릅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30억 원 이상 지원되는 읍·면이 6개이고 40억 원 이상도 1개 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2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지원되는 게 3개 읍·면이고, 1개 읍·면만 30억 원입니다.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서귀포시 부시장 강문실입니다.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대비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주시 19개 동, 서귀포 12개 동이 있는데 19개 동도 보면 제주시의 경우에 20억 원 이상이 4개 동, 10억 원 이상 9개 동, 8억 원 이상이 6개 동입니다. 그 반면에 서귀포는 7억 원 이상이 9개 동입니다. 20억 원은 1개 동뿐입니다. 10억 원이 2개 동이고. 이것은 제주시와 비교했을 때 서귀포시 동의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비중이.
   이것에 대해서 서귀포시 행정직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이 적어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배려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저희 시장님에게도 있을 수 있고 의원님들한테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의 동장이나 읍장, 면장들이 더 열성적으로, 또 시는 시장을 중심으로 더 열성적으로 도에서 사업비 예산을 받아오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43개 읍·면·동의 예산액수를 조사해 봤더니 현저하게 서귀포시 예산이 적습니다. 가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시고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산남이 불균형이냐, 왜 자꾸 예산에 대한 불만이 많으냐, 이런 것을 다각도로 이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세밀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김영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읍·면·동 일괄 1억 원 배정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런데 재해예방이라는 제목하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해가 난 후에 관리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방사업 플러스 재해 발생 시에 긴급적인 대처도 있지만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지역 단위의 대응에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차라리 거기에 지역숙원사업이라고 표시해 버렸으면 다른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제목 자체만 보면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 예산의 사용처를 분명히 고려치 않고 해서, 단순히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에 따라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재해가 일어난 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보면 사후약방문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 내려집니다.
   또 일률적으로 배정한 게, 어느 지역에 더 큰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3개 전 읍·면·동의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배정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차제에 행정시 자체예산 권한을 너무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우리 의회가 행정시에 힘을 보태려는 마당에 또 권한 약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예산 배분도 행정시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까 김영보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만 하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물론 우리 행자위 소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저번에도 질의했는데 주차문제,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예산이 좀 잘못 편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2013년도에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지역현안에 대해서 도민의견들이 주차문제와 대중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서귀포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그런데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 세출상황을 살펴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주차장 시설확충예산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치경찰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비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자치경찰단 주정차 관리는 약 21.3%, 2013년도에 비해서―추경예산 포함입니다―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장사업시설 및 운영을 보면 2013년도 본예산에 60억 원 정도 배정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추경 포함해서 30억 원 정도, 서귀포시도 2013년도 본예산에 37억 8,500만 원을 배정했다가 본예산에 15억 원, 추경에 12억 원 해서 27억 원,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 해결이 사실 제주시나 서귀포시 양 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 주차문제 해결 관련된 예산은 삭감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시정을 질문할 때 보면 항상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행정이 엇박자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평소 존경하옵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특히 제주시 최대 현안인 주차문제를 적절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실은 실질적인 편성권 이외에 도에서 예산의 규모를 손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입금을 주는데 그 규모를 줄여버리면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버리고, 그러니까 편성권을 준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여버리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금년인 경우에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축소됨으로써 주차특계 재원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진짜 현안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문제는 도하고 구체적으로 좀 간극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시 예산편성이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편성하지 않는다. 지금 말한 행정시 권한, 행정시 예산에 대한 배분 권한을 도가 가져 있기 때문에 행정시가 중요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시 기능·권한 강화, 또 예산자율권, 이런 부분들을 수없이 요구하는데도 아직까지 말로만 그렇게 되고 있고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아까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시가 가장 중요하게, 시급하게 다뤄야 될 사안에 대해서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지당한 지적사항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 기능·권한 강화, 예산자율권 확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 차원에서, 이 주차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특계 세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더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클린하우스 CCTV 감시 단속 실적이 나오던데, 오라동에도 보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예산들이 배정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단속건수 아니면 효율성? 제주시, 예방효과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어제 JIBS ‘시사파일’에서도 상세히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대로 CCTV에서 촬영은 되는데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이 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보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분석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와의 행정력 총투입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시점이 왔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은 촬영화면 화질이 떨어져서 단속하는 데 애를 먹었었는데 실질적으로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철거시키고 고화질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같은 것은 정확하게 번호판으로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사람인 경우는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이 불법 쓰레기 부분은 클린하우스 운영에 큰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총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단속건수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서귀포나 제주시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CCTV 설치해서?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서귀포시 부시장 강문실입니다.
   실질적으로 CCTV에 의한 단속건수는 진짜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CCTV에 의한 단속보다는 읍·면지역 단체장들하고 공무원들 해서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CCTV에 의한 단속이 많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될 것이 아니고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CCTV 설치를 해야 되겠다. 고화질로 해야 되겠다. 예방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앞으로도 단체에 의존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CCTV 예산은 올리고. 이거 보니까 2,000만 원이면 고화질도 아닌 저화질인데, 단속도 못 하고 실효성도 없고 예방효과도 없으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고화질로 바꿔서―예산이 더 들더라도―차근차근 해 나가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베이스가 작성돼서 예방효과도 있고 클린하우스 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야 도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건수도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거 무용지물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안 좋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CCTV에 찍힌 것으로? 어떻게 처벌했었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제주시인 경우에 금년에 좀 강력하게 고화질로 바뀌기도 하고, 금년 3월까지 자료만 해도 32건에 29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고…….
○김희현 위원   그게 CCTV로 확인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 단속으로 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순수하게 CCTV를 활용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한 게 32건에 298만 원이고 경찰에 CCTV 영상을 제공해서 수사의뢰를 한 게 36건, 작년에 134건, 이렇게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올해는 몇 건 집행되었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올해 실제 단속 실적은 32건에 과태료 298만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얼마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32건에 298만 원.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지금 전담직원도 사실 없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는데, 클린하우스의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자생단체들도 가서 있고 노인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거기 아침에 앉아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를 제대로 설치해서 제대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불법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작성해서 CCTV를 설치하니까 예방효과가 이 정도 있더라. 그것을 좀 분석하셔 가지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도에 올려서 확실한 클린하우스, 말 그대로 클린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화질도 안 되고 단속도 안 되고 예방효과도 없고 효율성도 저해되면서 예산은 다시 올린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할 때―물론 본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2분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그다음 클린하우스 제도가 맞느냐? 이건 옳은 방향으로 판단이 되고, 이게 제대로 되려면 클린하우스 운영에 대한 청결성이라든지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렵다. 그리고 저희 시 현안 중에 봉개 매립장이 만적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분리수거가 먼저 해결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 예산자율편성권이 이루어지는 내년에는 이 문제는 확실히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제일 현안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아까 말씀했는데―주차 문제, 대중교통 문제―버스노선이죠―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데요. 제주시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자율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정태근 부시장님, 전반적인 걸……. 양 시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첫 추경예산을 보면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비용이 집중적으로 도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도 본청 34%, 제주시 74%, 서귀포시 56.8%. 그런데 원희룡 도정은 지금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계속 내걸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 비율이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비용에 집중 배치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 부분은 실은 금년이 도의회가 새로 출범하고, 또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현안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분출되던 시점이라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규모가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 제일 큰 현안이 안전 분야가 굉장히 큰 관심사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FTA에 대응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 법정 필수경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녹아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역으로 말하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지역민원 해결들,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지역주민들의 현안, 행정의 목적이 도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이 원하는 현안들은 추려서 반영이 되고 대응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시설비라든가 민간자본이전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역발전이라든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저는 그 부분은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그런 예산들을 가져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사업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기대하는 부분들을 더 중·장기적으로 배치하는 예산규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설비와 민간이전자본 비용들을 해마다 증액을 시키면서 편성한다면, 지역개발이나 정책적인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쓰임새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총괄적으로 이상봉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실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도 이게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나 수입, 소득에 대한 부분에 연계돼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안정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지역현안 해결이 그런 쪽에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그렇게 투자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됐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경예산안을 짜느라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돈 달라는 데는 많고 사정은 여유롭지 못하고.
   그동안의 수고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강문실 부시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1차산업 관련해서 서귀포시 예산이 도 본청이나 제주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서귀포시 부시장 강문실입니다.
   1차산업 분야에 이번 추경에 47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세계감귤박람회라든지 밭작물 소형농기계 지원,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받아서 이번에 최대한으로 반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시보다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총액 규모야 시 간에 크고 작음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인 증감률로 봐서도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1차산업 분야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을생 시장께도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1차산업, 특히 밭작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즘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촌 인력 문제라든가 농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물론 시기적으로 짧아서 그런 것들을 반영시킬 여유는 없었겠지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본예산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름의 예산을 잡아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1차산업 분야에 저희들 예산이 적은 것은 국고사업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가내시되었다가 이번에 국고보조사업 중에 조정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배수로개선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변경돼서 내시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차산업 분야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여기 농업 관련 담당공무원은 안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예.
○김경학 위원   그래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추경에 보니까 기정예산보다도 많게 채소·화훼하우스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소·화훼하우스를 지원하는 데에 그치고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파악,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떤 작목을 하라고 어느 정도 범위를 둬서 몇 년 동안 그것을 하도록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런데 시장은 상당히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채소를 하겠다고 해서 하우스를 지어놨는데 시장에 맞지 않으니까, 해봐야 적자만 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하우스를 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FTA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작목 다양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가장 중요한 사업 목적이 농가소득 증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년으로 딱 못 박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김경학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시설원예 품질개선지원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1차산업 분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앞으로 도하고 협의하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가 원하면 원하는 작물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제주시 부시장님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마을에 지원되는 총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폐촉법상 공사비의 10%를 하는 350억 원 규모의 법상 지원금액이 있고 215억 3,000만 원의 특별지원금 해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상당한 규모의 액수가 5년 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연도별 추진계획을 조속히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조속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추경에 몇 가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이렇게 반영해 주시느라고 애쓰신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도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시에, 이건 사실 동복리 주민과의 약속만이 아니라 도민하고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런 약속 이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게 민관 협치의 근본이 되는 아주 좋은 사례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다행히 이번 추경부터 지원하게 된 사업들이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정적 지원을 위한 플랜 마련과 관련해서는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번 예산안에도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과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나름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자칫 선심성, 단지 의무 위주의 사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주민들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동복리 주민투표가 찬성이 69%였습니다. 상당한 비중으로 찬성은 해 줬지만 여전히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 부분들을 해소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소를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적확하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된, 북촌리 유치와 관련해서 이분들의 우려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부분은 부시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태근 부시장님,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거 갖고 계십니까? 기관공통경비 집행현황. 아까 저한테 준 자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위원님께 직접 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 보면, 사업명세서 212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금액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한테 준 것에 보면 예산액이 6억 8,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세서, 제주시 212페이지입니다. 자료 안내 좀 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김황국 위원   거기에 보면 기관공통경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6억 9,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초에 시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6억 8,5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지금 여기에 업무추진비 부분이 제외가 돼서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제가 그 자료를 명확히 못 봐서 이 부분은…… 돈 지출한 거 어디 가겠습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리고 집행현황을 받았는데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집행률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것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거 제출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해서, 원래 취지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를 들면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나 필요성이나 공간하고 남성의 화장실 사용공간을 감안해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여성화장실에 돈을 더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제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잘 알고 계신데요.
    지금 제주시 성인지예산서상에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성과지표 내지는 목표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9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
○김황국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성인지예산이 어찌 보면 남성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만족도로 설정되었는데요. 지금 보면 제주시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고 프로그램 만족도를 하고 있거든요. 한 예가, 제주시 9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성인지예산서 94페이지. 성인지예산은 제주시, 서귀포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94페이지.
○김황국 위원   94페이지 성과목표에 보면 프로그램 만족도라고 해서 일반적인 목표치가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확인되셨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것은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서귀포 성인지예산에 보면, 2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좀 차이점이 있죠? 성과목표에 보면 남성참여비율이라고 나와 있죠?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김황국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도의회에서 누차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분을 명확히 해서 목표설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번에 또 지적 받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서귀포시가 잘했다는 것보다는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행정시인데 비교 검토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시정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행정시를 강화해야 된다는 사회여론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예산편성권이라든가 인사권, 이걸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부르짖는데, 그러면 행정시는 그런 권한만 받으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안에 초점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행정시를 운영할 방법을 갖고 있는지?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저희가 사실은 지난 7월 12일 자로 7개 분야에 27명으로 자체 기능강화TF팀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도 위주의, 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행정시 중심에서 보면 이 기능강화에 대한 부분들이―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가져온다고 전부 선이 아니고 혹시 도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을 행정시에 나눠서 문제 일으킬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이미 시작했고,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큰 틀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도의 기능강화 추진과는 별도로 행정시 입장에서, 특히 기능이 내려오고 인력이나 재원 부분에 대한 배려가 안 되면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면서 자체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번에 조직개편도 이루어지겠지만 권한은 도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것으로 아는데 인력은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시 쪽으로 권한이 많이 이양되는 것 같은데 행정시가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런 여론이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더라도 권한만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목표점을 세워서 그 내용을 시민들로 하여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힘을 받아서 행정시가 강화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만 권한을 가져와서 똑같은 행정시를 움직인다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적확한 우려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7개 부서 27명으로 TF팀을 만들었고, 이 부분 운영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행정시의 역할 변화된 모습을 시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그 권한에 맞게 행정시가 변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각 읍·면·동으로 1억 원이 배정되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위원장 고정식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지 한 2년 되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예.
○위원장 고정식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굉장히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제주시 읍·면·동의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읍·면에 5억 원.
○위원장 고정식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81억 원 정도 됩니다. 80억 6,000만 원.
○위원장 고정식   서귀포시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강문실   51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130억 원이라는 예산이 의원들의 심의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에서, 각 동에서 편성해서 올라오면 의회에서의 심의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이 130억 원이라는 돈이에요. 그리고 1억 원 합치면 170～18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불화합도 있고, 또 불필요한 데 예산을 편성해서 쓰이는 것도 많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동 같은 데는 몇몇 사람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한테도 의논을 안 하고 그것을 올려서 집행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러면 저희들도 지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우리 행정시에서라도 그 읍·면·동 지역의 의원님한테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제라 해서 몇몇 위원들로 하여금 예산을 짜서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협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관 협치의 굉장히 좋은 사례이고, 특히 의회에서 지난 2011년도에 조례까지 제정해 주셔서 굉장히 순기능이 많은 제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 부분은 보완해야 될 사항이지 이 제도 자체 운영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읍·면·동 단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60여 명이 같이 참여되는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 자체는,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지역 의원님들이 그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 예산을 어디어디에 하겠다는 보고를 해서 어느 정도 의논을 해서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 특히, 의회에 올라오면 자기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한 것은 그것을 다 믿고 전혀 심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개선을 많이 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방향을 바꿔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을 하나하나 개선하다 보면 그런 취지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부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정태근   하여튼 지금 절차적으로 읍·면·동 지역회의를 거쳐서, 행정시를 거쳐서, 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치는 틀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운영의 묘를 기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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