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7월 29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기획관리실 소관
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4·3사업소 소관
사. 서울본부 소관
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자.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기획관리실 소관
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4·3사업소 소관
사. 서울본부 소관
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자.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일반·특별회계 포함한 현황과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세부금액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기위 집행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대비 집행액, 집행률을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기획관리실 소관
라.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4·3사업소 소관
사. 서울본부 소관
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자.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소관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첫 추경심사를 맞아 도민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제주도정에는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직원은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규봉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조상범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입니다.
강홍균 공보관입니다.
김정학 총무과장입니다.
김익수 4·3사업소장입니다.
이기재 서울본부장입니다.
양창호 청렴감찰단장입니다.
시간관계상 이하 공무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조 998억 6,738만 7,000원보다 2,381억 9,912만 원이 증액된 2조 3,380억 6,6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은 기정예산 2조 856억 411만 8,000원보다 2,401억 385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3,257억 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470억 원, 순세계잉여금 1,373억 7,572만 8,000원, 지방교부세 354억 4,364만 7,00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 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89억 3,126만 9,000원보다 2,615만 2,000원이 감액된 89억 5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재개발원 소관은 평생교육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700만 원보다 1억 2,142만 원이 증액된 1억 2,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사업소는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52억 8,800만 원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3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49억 2,623만 5,000원보다 673억 7,455만 9,000원이 증액된 6,823억 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3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별관 증축공사 4억 5,000만 원, 공무직 공무원의 임금인상 등 보수반영분 19억 7,561만 5,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899억 429만 5,000원보다 28억 3,919만 4,000원이 증액된 1,927억 4,3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부터 39쪽,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제주미래비전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20억 원, 비축 토지 매입비 118억 278만 2,000원, 교육비 전출금 30억 5,447만 4,000원, 지방채 감채기금 370억 원, 예비비 60억 7,089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385억 6,462만 6,000원보다 617억 1,075만 4,000원이 증액된 4,002억 7,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명세서 40쪽부터 43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1억 4,00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억 9,961만 1,000원, 학교 급식비 지원 3억 790만 원, 학교 신설용지 부담금 12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705억 3,955만 7,000원보다 34억 5,528만 3,000원이 증액된 739억 9,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부터 45쪽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은 노후 교육자재 교체 5,000만 원, 다목적 강의실 신축공사 7,000만 원,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8,000만 원 등 증액분과 어학교육과정 예산절감 편성을 통해 기정예산 67억 1,621만 9,000원보다 1억 6,665만 원이 증액된 68억 8,2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4·3사업소 소관 예산은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20억 원이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감액되고, 4·3유족 생활보조비 4억 8,137만 원, 4·3유적지 시설물 정비 1억 7,8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예산 88억 9,282만 6,000원보다 10억 3,027만 2,000원이 감액된 78억 6,2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서울본부 소관 예산은 수도권 도정활동지원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억 871만 2,000원보다 2억 3,295만 원이 증액된 5억 4,1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금은 감채기금으로 당초 조성액 200억 원에 37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570억 원을 조성하고 전액을 차입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전문위원님께서 통합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7쪽에 보면 회계별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014년도 1회 추경액이 3,345억 906만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규모가 당초 2014년도 본예산보다 9.34%가 증가된 금액인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액을 놓고 적절한 규모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기에 앞서 일단은 우리가 세입전망을 어떻게 추계를 잡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3,340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방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방세수 관계는 역외세원이 있습니다마는 역외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세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187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에서 원래 취득세를 인하시켰습니다, 2%에서 1%로. 그래서 인하시킨 금액에 대해서는 보전을 지방소비세로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6%를 높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6% 높인 금액을 시도에 배정해서 그 금액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본예산 대비 제1회 추경예산을 분석해 보면, 2011년도에는 5.92%가 증가했고, 2012년도에는 6.72%, 2013년도에는 7.33%, 그리고 2014년도에는 9.34%, 그러니까 점점 증액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추경에 이렇게 증액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초예산 계획보다 상당히 편법적으로, 본예산처럼 추경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추경에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김영보 위원님의 주장처럼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여건이 우리 제주도가 나은 편, 그다음에는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이와 같은 교부세를 많이 내시 받아서 여기에 편성하는 점도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주요 재원을 보게 되면 지방교부세만 하더라도 4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만 하더라도 20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으로 내려오는 국고, 그다음에 지방세 증가분,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예산 재원이 전년도보다 세입전망이 좋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김영보 위원 추경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도가 여유재원을 많이 확보해 두는 그런 의미로 분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에도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지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될 수 있고, 또 선심성 예산으로 도정의 입맛에 맞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아마 이번에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을 잘 검토하셨을 겁니다마는 선심성 예산을 편성을 안 시켰다. 저희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번에 예산안 편성을 보면 민선6기 도정이 7월 1일 새로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10대 의회가 7월 1일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반영된 몫은, 또 의원님께서도 선거를 하다보면 그 지역 현안사항들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도 이번에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별관 증축공사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4억 4,5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관 증축공사는 2013년도에 공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별관 증축은 지금 보게 되면 4층으로 해서 증축되어 있습니다마는 1층에 보게 되면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 여유 공간에 칸막이 공사를 해서 사무실을 증축하는 겁니다마는, 현재 그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받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페이지에 보면 특별자치교육지원과 소관인데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을 본예산에서 10억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감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가 가장 취약한 게 교육문제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3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귀포시민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어서 “목표액 1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10억 원만 더 지원을 해 주십시오.”해서 작년도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했는데, 사실은 조례를 먼저 개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례가 한시적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10억 원씩 3년간만 지원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만 지원하게 되었는데 1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 우선 예산부터 확보를 해 놓고 조례는 올해 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간에 모 공무원이 이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또 검찰에 고발하고 청원하는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서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종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은 삭감을 시켜놓고 종결이 된 다음에 별도로, 조례를 개정한 후에 검토를 할까 합니다.
○김영보 위원 일단 조례 부칙 제4조에 보면 이 지원사업을 2013년도까지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미 본예산 편성은 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성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사실은 조례부터 개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시민들의 바람이 있어서 우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예산부터 편성한 다음에,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문이나 언론상에 제주미래비전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얘기를 확실히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용역심사위원회는 거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거쳤습니다.
○김영보 위원 거쳤다면 거기 용역심사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민선6기 도정이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라든지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상당히 필요한 용역이라고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러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점 몇 개는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3년 전에 수립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영보 위원 지금 수립한 지 3년 만에 다시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2012년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수립해서.
거기의 기조 전략을 보게 되면 ‘대중국 공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기조 전략에 보면 ‘산업투자 플러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시장 공략’ 해서 중국시장 공략과 중국 투자유치, 이와 같은 전략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경제 가치의 극대화라든가 관광휴양 경쟁력 강화라든가 지역사회 개방성 제고, 전략을 세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지표를 보게 되면 2011년도까지 인구가 7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객이 1,30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너무 세부적인 것이고, 그런 자세한 것을 말할 필요는 없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역사회로부터 뭐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자유치, 그다음에 투자에 따른 개발, 이런 것에 상당히 도민들이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인구라든가 관광객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용역이 나온 이후에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GRDP 문제라든가 관광객 증가문제라든가 인구 증가문제라든가 2011년도보다 상당히 앞당겨서 달성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짚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주도 내 최상위계획이 종합계획입니다마는 하위계획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이라든가 관광개발계획이라든가 관광진흥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환경자원총량제라든가 GIS라든가 각각 개별적으로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인사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각의 계획들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 충돌되는 문제, 그다음에는 어떤 비전하에 종합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각종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 최상위 비전목표를 지금 시점에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미래비전 계획수립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 방향을 재정립하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용역의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로 나아가겠다는 제주발전의 미래전략을 세우는 데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이걸 상위지침으로 활용했을 때 법정계획하고 부딪칠 수 있는 마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지금까지 조사되었거나 용역을 받았던 내용들과 중복의 문제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피해 나가면서 더 효율적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 그런 점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아까 제가 종합계획관계, 여러 가지 도시계획 문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모든 계획들을 보게 되면 개발 위주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제주는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할 것은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방향성을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뭐냐? 난개발의 문제를 확실히 정립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투자정책 방향도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 발전 모형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환경수도라든가 그다음에 카본프리아일랜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비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 가치를 키우는 전략 마련으로 이 용역이라는 게 상당히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많은 용역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거나 그게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도민들의 불신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유념해서 도에서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의 말씀과 앞으로 저희들 용역을 함에 있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서 보다 나은 용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금방 마친 질의인데요, 미래비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용역을 하는 이유. 용역을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용역을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각종 종합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개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 환경을 가미한 개발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최상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수없는 용역들을 해 왔는데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용역은 실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용역에 따른 결과들을 반영시키는 것이 용역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희현 위원 지금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미래비전에 대해서. 최상위 지침인 상위계획으로 간다. 그런데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 1월 달엔가 해서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2년 만에 제주미래비전 계획 용역을 20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하고 미래비전하고는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계획이 투자 쪽으로 접근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 용역을 저희가 사장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이 계획대로 가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외자유치라든가 투자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제주도가 미래에,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의 미래비전을 총 제시한 청사진이 있고 그 청사진 아래에서 이와 같은 모든 계획들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미래비전 청사진을 만들어서 제주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것에 반대할 의원도 아무도 없고 도민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100% 맞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기존에 법정계획에 수립된 내용하고 이 미래비전에서 나온―이게 비법정계획인데―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답변이 시원치 않고, 만약 법정계획으로 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하고 별개로 미래비전계획에 상충된 부분이 나왔을 때에는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는 거죠? 틀린 계획이 나왔을 경우에.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어느 계획이 틀리다, 이렇게 보기에 앞서…….
○김희현 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일단은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김희현 위원 예를 들어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법정계획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 법정계획에 따른 하위 법정계획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관광진흥계획, 관광개발계획, 교통정비계획, 수자원종합 장기계획, 환경보전 중기계획,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도 나중에 다 변경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환경자원총량제나 관광진흥계획, 도시계획, 이것들은 대부분 단기계획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희현 위원 단기계획이니까 수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법정계획에…….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계획, 5년 계획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일단 어떤 상충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자, 하게 되면 이 계획들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정되어야 된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희현 위원 수정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법정계획을 수정하려면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절차는, 예를 들어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1차 계획인 경우에 중간에 수정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왜 수정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이다 말입니다. 아까 제가 왜 처음에 주요지표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2021년까지 계획이지만, 이제 2014년도이지만 벌써 이 계획의 수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두되느냐…….
○김희현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희현 위원 수정될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전의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에서 만든 종합계획 아닙니까, 2년 전에?
아까 말씀대로 세계환경수도와 카본프리아일랜드 등이 연계 없이 추진된다―예를 들어서―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연계 없이 추진’이 아니고 그런 계획이…….
○김희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연계 없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세계환경수도라든가 카본프리아일랜드가 우리가 어떤 큰 목표, 비전을 두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김희현 위원 세계환경수도도 기본계획으로 성립이 되었고 카본프리아일랜드도 기후변화 시범도시로 해서 MB 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러니까 이것이 각자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연계 없이 추진되고 있고 가치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2년 전에 13억 원을 들여서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또 새로운 미래비전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법정계획에 우선하여 이것을 시행할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법적 구속력을 떠나서, 지금 서울특별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30억 원을 투자해서 외국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서울2030플랜을 해서―이것도 비법정계획입니다―이것에 따라서 하위 법정계획들을 수정해 나가는 그와 같은 절차들을 밟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지금 국내외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어떤 정책방향을 새로 모색하고…….
○김희현 위원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그다음에 개발할 부분, 보전할 부분, 이와 같은 것을…….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여건에 따라 변해야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건이 변화된다고 해서 지사가 바뀔 때마다 용역을 해서 계속 바꿔야 됩니까? 미래비전, 말만 바꾸고. 지사가 4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새로운 뭘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계획이라는 것이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세우고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10년 단위로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지사가 바뀌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고 여건이 변화돼서 다시 바꿔야 되겠다.” 이것은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답변보다는,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김희현 위원 2차 종합계획을 세울 때 제가 문광위 위원으로 있어 가지고 같이 통과시킨 장본인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이 종합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제가 왜 처음에 중국공략 기조로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는 중국 시장을 공략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투자도 유치하고, 그와 같이 투자에 대한 계획 위주로 되었다 말입니다, 이 계획이. 그런데 지금 여건은 어떻습니까? 도민들 사이에 제주 땅이 전부 중국인들에게 팔려나간다, 모든 투자를 중국인들 자본으로 한다,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그것은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미래비전을 설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기획관리실장님! 물론 중국 자본에 팔려 나간다. 중국에다가 이익을 주고 제주도에 도움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별도의 계획을 또 세워서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미래비전계획을 왜 거기다 갖다 붙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환경보전이나 전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시책발굴이라든가 산업, 일반경제, 사회공동체, 문화·예술·스포츠, 공공교육, 인재양성, 과학기술, 교통정보, 환경보존, 정주체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아니겠습니까?
여기 용역도 보면 환경자원총량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운영평가, 이렇게 해서 많이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울시 컨설팅 30억 원 얘기를 하던데 제가 갖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얘기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희현 위원 서울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용역보고서.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희현 위원 이게 무슨 용역인지 아십니까? 이게 서울메트로, 철도공사, SH공사, 시설공단, 서울연구원, 서울시 본청 해서 이것은 재무용역을 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것은 비전과 조직과 재무, 세 가지를 망라해서 한 용역입니다. 그것은 요약분이니까 그렇지만.
○김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30억 원 들었으니까 제주도는 20억 원 들어도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우는 비용절감이나 효율성, 또 재무용역을 위해서 한 것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인문이라든가 제주도 관련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정서, 문화적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이기 때문에 이 용역하고는 좀 별개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 용역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비법정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비법정용역을 해 가지고 법정계획을 그것에 따라서 맞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물론 새로 지사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용역을 만들어서 제주도에 맞게 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만 안 들어가면 큰 문제없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해서 거기에 상충되었을 때 다시 갈등도 생길 것이고, 또 집행부는 과연 법정계획을 따를 것인지 비법정계획을 따를 것인지 아마 고민할 겁니다, 앞으로 담당 국에서는. 그렇잖아요? 법정계획으로 나와 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폐기시킬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으로는 수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비전이 나와서 일일이 다 수정계획을 하려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수정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별도로 보면. 그러면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차 계획을 뭣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는지, 13억 원을 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환경자원총량제니 뭐니 해서 용역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용역들이 전부 반영을 못 하고 매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용역은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실행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만들었을 때 실행가치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행가치가 있느냐!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아까 환경자원총량제 관계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환경 쪽에도 보면 GIS 용역 있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다음에 환경자원총량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상충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에 관한 것이지만. 그래서 이 상충되는 부분도 잘 조정하려고 하더라도 환경부서의 생각하고 GIS를 하는 개발부서의 생각이 또 다릅니다. 왜 이와 같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까? 우리의 어떤 목표치, 우리의 큰 미래비전을 둬야 그에 따라서 하위계획들이 전부 정립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페이퍼 워크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로. 실행되지 않는 용역은 의미가 없다.
그동안 많은 것들을 제가 보아 왔고, 의료민영화사업, 카지노, 역외금융센터, 쇼핑아웃렛 등 많은 용역을 실시했는데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용역이 되었는데, 유수의 글로벌 컨설팅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 지역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새 도정이 야심차게 제주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선결 없이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보완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가져와서 기획관리실에서 제주미래비전을 보완해 가지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다시 보완하는 계획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질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조금 시간을…….
○김희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용역을 하는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위원장 고정식 용역을 하겠다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도 있으시고 합니다마는 제주도 발전을 해야 되겠다. 어떤 발전을 위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누구도 부정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그와 같은 공감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계획과의 관계 문제, 다음에 용역비 관계, 이 두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부서별로 많이 용역들을 했는데 사장된 것들이 많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위원장 고정식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한번 시행해 보겠다는 용역이 아니었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부서별로 한시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면서 사장되는 용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 얘기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다면, 지금 실시해서 하려는 용역이라든가 실제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연기해서 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우선은 어제 지사님께서도 인사말씀 중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유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일단은 개발방향 같은 것이라든가 투자방향이라든가 환경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놓고 앞으로 개발할 분야는 개발하고 보전할 부분은 보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실장님이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모든 용역은 그런 좋은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 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잘 매치시켜서 완벽하게 일을 해내면 의회에서도 믿고 할 수 있지만 좋은 안을 갖고 답변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용역 관련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하면, 그거에 맞는 프로젝트가 나오면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미래비전계획 수립, 참 좋습니다. 이거 20억 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20억 원이 아닌 2억 원짜리 용역도 할 수 있고 10억 원짜리 용역도 할 수 있고 20억 원짜리 용역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용역인 경우에는 좀 국제적인 용역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미래비전을 하려고 하면 경제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도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문화 쪽에…….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제주도에서 발주한 5억 원 이상의 용역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총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최근 5년 동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5년 동안 위원님 자료 가진 것에 64건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대부분 어떤 용역이냐 하면 설계용역들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금액으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금액으로는 전체적으로 823억 원 정도 되겠네요.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20억 원이냐고 여쭤 봤는데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학술용역이 얼마짜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13억 6,500만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중·장기계획이죠? 10년.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봤을 때, 이 계획 자체도 2021년도까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기존에 있는 용역을, 그것도 법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비전 그 자체는 법정계획도 아닐 뿐더러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왜 국제입찰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 보통 국내기업들이 거의 용역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말씀이십니다마는, 오히려 국제용역으로 가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전을 한번 갖고 가자, 이렇게 지적의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봤는데 국내용역으로…….
○김황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과연 제주도의 정서를 잘 알고 있을까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것은 컨소시엄 형태로 가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국제적인 용역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 하게 되면 뭡니까? 자연 아닙니까? 환경 분야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환경 선진도의 어떤 환경보전기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문화 아닙니까? ‘문화’ 하게 되면 유럽의 어떤 문화를 활용한 관광지, 이와 같은 문화의 보전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미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보기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각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국제입찰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의문이고, 또 정서상으로도, 지금 보니까 5억 원 이상 용역을 갖고 있는데 외국에 준 예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분명히 도민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한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있으시고, 오늘만 하더라도 일간지에 사설까지 나와서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오늘 일간지 사설도 보게 되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김황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민공감대를 더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도 더 개발하고 도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도 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집행률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집행률은 사무관리비가 현재 1억 5,000만 원 중에 77%가 집행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억 5,000만 원 중에 5,700만 원을 집행해서 62%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21%, 국제화여비는 5.1%, 민간인 국외여비는 19.4%, 행사실비보상금은 56%, 자산취득비는 12% 집행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추경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예.
○김황국 위원 지금 12억 9,000만 원이었죠?
○예산담당관 강왕진 1억 2,900만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1억 2,900만 원.
이게 한 2,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에 5,000만 원을 하게 되면 1억 7,900만 원 정도 되는 게 맞죠?
○예산담당관 강왕진 예. 이것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왕진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의 민간인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민간인 해외여비는 말 그대로 민간인이 업무상 해외에 나갈 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김황국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왕진 저희 도 본청이나 행정시나 마찬가지로 민간인 국외여비는 실·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관리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실·과별로 편성했지만 지금은 하나도 안 하고 공통경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인 국외여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잡은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지금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 관련해서 민원이 생겨서 선진…….
○김황국 위원 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예를 들면…….
○김황국 위원 예를 들지 마시고요.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말 그대로 공통경비는 예측 못 하는 데에 실·과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서…….
○김황국 위원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5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예.
○김황국 위원 1인당 15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5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이게 바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있으면 타당하게 계획에 맞게 집행하면 되지만 계획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지금 저희한테는 계획이 없지만 실무부서별로는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계획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예. 예산요구 들어왔던 것을…….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공기업특별회계가 166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83억 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되죠?
○예산담당관 강왕진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범위는 당초예산 할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국고보조라든가 인건비,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4,7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용재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700억 원이라 하면 7% 정도 되죠? 맞죠?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예산 규모의…….
○김황국 위원 예. 이 284억 원 자체가 6.5% 내지 7%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할 때는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특정목적, 예를 들어서 아라지구개발사업에 집행하다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만 쓰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용재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해 왔지만 쓸 돈을 못 쓴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없게 하기 위해서 세입도 과다하게 잡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도 적정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타 시도도 보면 6%를 전후해서 합니다. 저희가 6% 수준인데 저의 생각에는, 실무적으로는 한 7%까지 남겼다가 추경 때 더 쓸 수 있으면 여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담당관 강왕진 예,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지방비 매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 319회 임시회 때 지방비 매칭 부분에 대한 불합리를 지적했었습니다. 지금 지방비 매칭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국비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난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되어 왔고 저희들도 그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지금 특별법 제도개선사항에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시켜 달라고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개선사항에 국비비율을 20%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용이 되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 개정 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 강정 주변지역 교육환경개선 현대화 사업 있죠? 혹시 내용 아시는 분.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방비 매칭이 얼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보면 교실증축이라든지 또 그 안에 강당,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 그 하나하나마다 매칭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말하면 60% 가까이 됩니다. 50 대 50인 것도 있고, 60 대 40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6 대 4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전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방비 매칭에 대한 비율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생각이신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비 매칭 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기획재정부에서 매칭비율을 전부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각 단위사업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교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강정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아까 김용구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개선 과제로 해서 부처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고, 앞으로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왕 교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 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2013년도에 교육부에서 기위 교부된 12억 원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인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년분하고 작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교부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교부된 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못 해서 아까 반납위기가 있다는 게 바로 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개년 부분만 추경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2013년도 12억 원 사용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그러니까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집행 안 된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전출해 주면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12억 원에 대해서 관리는 도에서 하는 게 맞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 부담비율 8억 원만 교육청으로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자금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정리했다가 나중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 2014년 9월에 완료되고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상범 정책기획관 조상범입니다.
201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기본 지표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 작년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행계획 용역비가,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포함해서 사업발굴을 하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시행계획은 금년에 수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조례상에 보면 연구전담팀이라든가 지역협력단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지금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전 도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8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원 도정에서 지역균형발전계획 세입확충을 위한 계획이라든가 규모,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정책기획관 조상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각 읍·면에, 산남과 산북에 대한 지역균형에 대한 연구도 나왔지만 읍·면 간의 서비스 격차, 그리고 읍·면과 동의 문제,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와의 문제, 다양한 각도에서 균형발전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각 읍·면의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과 마을사업에 대한 컨설팅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전담해서 돌아다니면서 직접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180억 원의 내용은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서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 조상범 지난주에도 제주시권역에서 설명회를 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서귀포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신청 기간에 사업계획을 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새 도정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실하게 특별회계 세입확충 계획이 수립되면 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상범 예,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개발사업지구 내 신설학교 용지매입비로 2013년부터 4년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2013년도에는 전출하였고 2014년도 전출분은 전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전출되지 않은 이유, 앞으로 전출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89억 2,9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을 4년에 분할해서 연도마다 22억 3,200만 원씩 하기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연도에는 전출을 했는데 이후에 여건들에 많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새로운 학교용지부담금도 생겼고, 또 계획하지 않았던 중학교에 대한 학교급식문제, 그 부분이 새로 부담이 되게 되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할 때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비율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지금 삼화지구에 대한 부담금, 그 부담금을 먼저 해 주고 다음에 아까 말씀한 합의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이렇게 해 달라는 교육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청에 따라서 순위를 바꿔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전출계획들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약속이 변경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전출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 도의 전체적인 재정운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다소 늦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약속한 대로 전출이 될 겁니다.
○이상봉 위원 약속한 대로 교육행정하고 도정이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본부에 대해서는 이기재 본부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나요?
서울사무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본부로 확대개편할 예정 아닙니까? 그간 서울사무소 현황에 대해서.
○서울본부장 이기재 서울본부장 이기재입니다.
서울본부는 현재 정원이 9명인데 8명이 운영 중이고요. 서울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세종사무소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활동상황을 보면, 제가 가서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주로 도시사님이나 제주도의 공무원들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국회라든지 정부부처에 안내하는 역할 정도, 그다음에 재외도민회 행사 등에 대한 지원, 이 정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것은 그렇고요.
그런 의전업무에서 제대로 된 대외 협력업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정부,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각종 전문가네트워크 등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제주의 대외협력 활동력을 높여나가야 되겠다는 취지하에 계획하고 움직일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지 않더라고요. 무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서울본부장 이기재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여의도 소재 동우국제빌딩에 계획을 잡았는데,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 넓은지 좁은지 모르겠어요, 강서구 탐라영재관이. 그 공간을 서울본부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은 안 해 봤나요?
○서울본부장 이기재 제가 가 봤는데 탐라영재관 옥상의 옥탑방입니다. 빌딩 옥상에 가 보면 한편으로 큰 라지에타 돌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옆에 평수는 16평이라고 하는데 실평수는 제가 볼 때 10평도 안 될 것 같던데, 그 공간에 의자 몇 개 놔두고 직원들 몇 명이 근무하는 환경이고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제가 다른 시도의 서울본부도 방문을 많이 해 봤는데―옛날 국회 있을 때―제주의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전에 가 보셨으면 이거 바꿔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을 텐데, 아무래도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발길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여의도로 옮기면 우리 직원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원님들이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 와서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적극적인 코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봉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런 내용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4층에 도민회가 있습니다. 그 공간은 작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도민회 공간은 사무실로 운영할 정도는 됩니다. 다만 아까 이기재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서울본부 사무실이 가건물 형태로 해서 옥상에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현 위치에서 사무실을 넓히는 방안하고 아까처럼 여의도로 옮기는 방안,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서울본부를 두는 취지에 알맞게 해서 앞으로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왜냐하면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 대외 활동하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도저히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사무실 이전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탐라영재관 공간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아까 9명이라고 했습니까? 9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지금 현재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옥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접근성 때문에, 그리고 사무실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본부의 사무소를 찾아갈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데에 우리 직원들이 와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구나.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의도로 옮겨서 서울본부가 제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본부장님, 그쪽으로 가면 어떤 성과들이,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제주지역발전에 어떤 영향들이, 사업소에서 본부로 확대 개편되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이기재 일단은 어차피 협력 본부이기 때문에 메인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정부나 국회와의 협력업무가 주고요. 거기에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의 관계도 그전의 서울본부를 보면 제주출신 의원님 세 분을 중심으로 한 활동영역으로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폭을 확 넓혀서 그야말로 여야를 넘나들면서 300명의 의원님들을 다 커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FTA가 벌어졌다고 하면 농수산위원회, 공항 문제라면 국토위원회 등등 현안 관련한 활동들을 폭넓게 전개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돌아가는 움직임들을 제주도와 소통하면서 바로바로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관련해서도, 저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잠깐 근무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보면 제주 출신 중앙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잠깐 왔다가 부탁하고 가 버리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되고 해서, 평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이 상당히 제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시적으로 만나고 좌담회도 하고 도지사님하고 연계해서 하다보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정책제안으로 만들어서 도에 토스하고, 도의 구체적인 현실하고 접목해서 디자인한다면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번에 저희가 국비지원 목표가 1조 2,000원 원입니다마는 그 아이템들을 쭉 보면 우리가 쭉 해 왔던 것이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되는 측면은 좀 약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의도라는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좋은 조건들인 것은 맞고,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원희룡 지사께서 전에 정치인 모습일 때 지역발전에 어떠한 식으로 기여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과거에입니까? 원희룡 지사님께서 과거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뭐를 했느냐.
○이상봉 위원 서울본부를 추진하는 취지가 인력을 가동하고 많은 인적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해내겠다는 큰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속에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원희룡 지사님 하면 지역의 정치인보다는 중앙의 큰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여당의 사무총장까지 하셨고, 최고위원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중앙의 큰 정치인이다. 그렇게 해서 원희룡 지사님이 큰 정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사님을 모셔서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에 가서 보면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회에 우리가 서울본부도 확대시키면서 키워 나가서 총역량을 집결하게 되면 상당히 제주도의 이익과 발전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말씀은 존중하는데, 추상적이게 말고 구체적으로 공직에 계시면서 도움을 받았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저희들은 제주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는 제주출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어느 건만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계실 적에 제주도에 현안사항이 있으면 총망라해서 부탁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상봉 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도정의 애로사항을 풀 때 중앙정치인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속에서 혹시 좋은 성과들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저희들 지역현안사항이라든가 중앙에다가 어느 사항을 꼭 집어서 이 사항을 부탁하니까 들어주었다, 그것을 떠나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찾아뵙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본부가 되어서 도민들이 바라는 기대상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나거나 2년이 지나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될 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제주도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서울본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서울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서울본부는 지금까지는 피난처였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피난처는 아니고요.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사무실도, 이거 보면 사무실 임대료도 전혀 없었어요. 예산편성이 안 됐었잖아요. 추경에 이제야 사무실 임대료가 올라갔는데 지금까지는 여론도 그렇고 사회의 인식도 그랬습니다. 서울본부는 막말로 선거에서 찍힌 공무원들의 피난처다. 인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원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중앙에서 역할을 많이 하다보니까 중앙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도정에서는 그것을 발굴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본부 인원도 늘리고, 사무실 관계도 여의도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여의도 쪽으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이러 이러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겠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1년 쓰는 기정예산에 임대료도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제야 사무실 임대료 올라가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남의 집에 더부살이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이기재 본부장이 서두에 이제까지의 서울본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분발을 하라, 이런 채찍질로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요즘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게 되는데 하다보니까 관심 있는 꼭지들은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해서,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추경예산 재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순세계잉여금은 그렇습니다. 발생내역을 보게 되면 하나는 초과세입분야, 초과세입은 왜 발생하느냐? 처음 본예산 때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질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렇게 보게 되면 초과세입부분이 자동차세라든가 역외세원을 노력해서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불용액입니다. 이 부분이 993억 원이 됩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질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불용액이 남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느냐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달렸다고 봅니다. 항상 우리가 결산할 때 보면 위원님들로부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직사회도 더 노력을 하면서 주어진 예산은 주어진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미래비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경학 위원 미래비전 관련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 담당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서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그쪽의 업무를 정책기획관 쪽으로 옮겨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상범 정책기획관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두루두루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은 1999년에 ‘존스랑라살’에서 용역해서 수립했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업무가 분장되어서 국제자유도시본부를 만들었는데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투자유치라든지 각종 제주도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좀 있다 보니까 인구라든지 관광객, 중국시장이 열린 상황, 공황이 확충되는 상황, 그리고 저희가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환경에 관한 세계환경수도라든지 카본프리아일랜드 이런 부분들이 전 실·국이 각 계획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이 장기계획인데 2015년 말까지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 국제자유도시본부, 환경수도본부, 산업경제국, 이렇게 전 분야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통하는 비전이 없이는, 지금 각 계획의 부서장이 용역기관하고 방향성을 정하게 됩니다. 도지사는 단순히 보고받는 입장에 불구하고요. 비전을 정확히 세워주어야 전체적인 계획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까 용역들이 사장되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그런 하고자 하는 일들이 특별법 체계상 보면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상범 그 말씀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소관 부서로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다른 상황이 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이유는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어차피 투자유치전략, 이 종합계획이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10년 동안 저희가 투자유치를 부르짖었고 그에 따른 중국인 투자가 급증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구라든가 각종 지표가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관광객도 들어오는데 공항이 확충되거나 이러면 1억 명이 될지 5,000만 명이 될지 저희가 근사치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세계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야 될 비전이라든지 이런 목표를 세워주면 각 부서의 작업이 상당히 용이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김경학 위원 기획관님, 특별법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그 외에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안을 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업무가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 있는 것이고.
○정책기획관 조상범 예.
○김경학 위원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그쪽을 못 믿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상범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쪽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용역들과 충돌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조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은 하나의 사업계획이자 투자유치전략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거나 보완하면 될 것이 아니냐. 또 지금 소관부서가 있는데 엄연히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할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특별법에서 하듯이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이렇게 해서 2021년까지 그 계획을 수립·운용하고 있는 기본 관점은 뭐냐 하면, 어쨌든 투자유치, 그리고 관광에서의 비전도 최대한 관광객 유치, 경제적인 관점, 그리고 교육도 글로벌 교육도시 육성,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 자체가. 그런 비전이 뭐냐는 것인데, 국제자유도시가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국제자유도시의 방향성을 재정립하자는 이유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라든지 각 도시계획, 이런 계획에서 나오고 있는 비전이 어떤 통일된 관점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정 맥락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수립을 통해서 종합계획이든 단위계획이든 통괄해 주는 비전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관련 법률 내용을 보고 있는데, 제주도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 내용 속에는. 지금 기획관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논리대로라면 이런 종합계획은 땅 파는, 삽질하는 것밖에는 계획을 안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조상범 기획관 조상범입니다.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인 특별법에 보면, 거기에는 세계평화의 섬,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이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제주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수립근거에 따라서 만드는 종합계획하고…….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의 발전전략을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상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제자유도시 방향성을 재정립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중국시장, 공항 인프라, 그다음에 인구, 관광객, 그다음에 환경에서 제주도 가치가 얼마만큼 있고 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김경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제주도의 발전전략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큰 틀에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정책기획관 조상범 방향 전환이 아니라 방향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말이죠.
○김경학 위원 그런 논리라면 그것은 당연히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이런 용역도 하도록 해야죠. 뭐가 다릅니까?
○정책기획관 조상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틀에서 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수립근거 자체에서, 지금 전략 자체가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을, 특별법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도정 전체적인 철학과 비전을 제시해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적들을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계획들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왕진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김경학 위원 도정시책개발 국내여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런 예산항목을 보면 항상 선심성 예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이 부분은 선심성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수요와 공급이 모자란 부분에, 우리 예산과에서 가져 있다가 모자란 부분은 보충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단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 부서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는 민간인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예산,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에 보게 되면 공무원에 관련된 것이 있고 민간인에 대해서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국내여비라든가 국외여비, 이 여비 항목으로 된 것은 전부 공무원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인이 해외에 가겠다고 해서 아무나 공통경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정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디 가서 견학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한해서 이 시책개발예산으로 주지, 나머지는 부서 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는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확실하게, 도정시책 추진에 있어서 현안사항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사용하는 것을 내부지침이라도 해서 확실하게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민들이 가능한 한 밖에 많이 다녀서 배울 건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서울본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시죠?
○서울본부장 이기재 예.
○김경학 위원 현재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공무원입니다.
○김경학 위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4급 공모에 응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관련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올라온 예산을 보면 서울본부가 확충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직 조직개편안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처리가 될 것으로 미리 추정을 한 겁니까, 간주를 한 겁니까? 예산안이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지금 병행해서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처리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처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무실 임차료는, 사무실은 여의도 쪽으로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집행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조직개편안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시점인데 관련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여기 항공료 지원, 주택보조비,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집이 어디죠?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지금 제주에 내려와서 거주지를 정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가족들은 어디 계십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서울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항공료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가족과 만나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에 가족 만나러 가는 데 항공료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본부인 경우에는 개방형으로 두는 문제도 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그쪽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한 달에 두 차례라든가 제주도에 와야 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간 공무원에 한해서 주택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됩니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직원으로 되었을 때, 이것은 지원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위배가 안 되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서울본부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일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경학 위원 지난번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입법기관에 대한 관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때 되면 한 번 찾아왔다가 그다음에는 감감무소식이고.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간혹 명절 때 하다못해 감귤 한 박스라도 보내 드려야 됩니다. 그런 관련예산도 충분히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미래비전에 대한 건데요. 조상범 정책기획관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비전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상범 대중국 전략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목표가 뭔지 아시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목표.
○정책기획관 조상범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정의를 보니까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과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것에 관계없이 환경보전만 여기 하려고 하면 정의를 바꿔야 되겠죠?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가 아니고 다른 가치를 더 넣는다고 하면.
○정책기획관 조상범 정책기획관 조상범입니다.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를 관광, 물류, 금융이 실현되는 국제자유도시다, 이렇게 처음부터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세계환경수도나 환경의 가치가,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 글로벌기업들이 이전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모델들이 각 도시의 발전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를 친환경 모델로 한다면 어떤 가치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희현 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정의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정책기획관 조상범 그런 등식 관계는…….
○김희현 위원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전이기 때문에.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데 그 가치를 뭘로 둘 것이냐? 원희룡 도정에서 가치를 새롭게 놔야 되겠다 하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비전이기 때문에. 미래비전 아닙니까?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기본 틀까지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비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설득을 해야죠.
○정책기획관 조상범 기본 프레임을 비전으로 가지면 비전에 맞게 종합계획이나…….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제주도가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가치에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 정의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정책기획관 조상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방향성을 재정립하자는 것은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제자유도시를 대명제로 깔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각종 가치의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상의 연계 문제, 이런 부분들을 통할하는 상위 지침적인 성격을 만들어보자…….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건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연관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가야 되느냐, 기획관리실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거꾸로, 이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이 업무 자체를 보완·조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완해서.
○정책기획관 조상범 물론입니다.
○김희현 위원 쉬운 얘기로 해서, 2006년도에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4+1 핵심산업 중심으로 용역을 통해서 보완된 경험이 있습니다. 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관리체계가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을 통괄하는,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로, 국별로 사안이 다 다르고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어제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가치, 원희룡 지사가 원하는 미래비전의 가치를 포함해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전반적인 틀 자체를 보완하는 계획으로 가는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왜 별도의 계획으로 만들어서 상충되게 하고…….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2차 종합계획과 미래비전 종합계획 중 어느 것이 상위계획인지, 또 법정과 비법정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이것에 관련해서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론 용역비 20억 원이 적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용역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해결책 없이 새로운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만든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에 원희룡 지사가 원하는 가치, 그리고 변화, 아까 말한 몇 년 사이의 제주도의 변화, 중국인 관광객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환경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렇게 변화된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계획에 보완계획으로 추가하면 어떤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상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상범입니다.
종합계획을 보완하는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공감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종합계획 보완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비법정계획이 어떻게 우선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1999년에 국제자유도시를 처음에 할 때도 존스랑라살에서 전체적인 기본 타당성, 개념 설계를 했습니다. 개념 설계를 하고 종합계획에 그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다음에 2006년도의 4+1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자치도를 우리가 선택해서 정부에서 특별자치도 체제로 가다보니까 정부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비법정이지만―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용역을 해서 최종 확정을 시켰습니다, 2006년에.
이번에는 뭐냐 하면, 이건 중앙정부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저희들이 처한 인구나 관광객 증가세라든가 중국시장, 공항 확충, 토지 이용에 관한 각종 개발과 보전의 논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우를 수 있는 비법정의 기본계획 개념설계를 하고 그 부분을 갖고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종합계획 보완을 약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비전은 거기에서 받아들여야겠죠―다른 도시계획이라든지 유관분야의 계획들을 통괄하는 종합적인, 지침적인 비전을 수립하자.
아까 법정 대 비법정, 상위 대 하위, 꼭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제주도의 전반적인 가치, 중요성,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비전을 수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책관님이 제 말하고 자꾸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미래비전계획을 새로 세우면 좋겠죠. 별도 좋은 계획이 나오겠지만,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너무 반복이 심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상충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거든요, 결국은. 지금 계속 말씀하는 방안에서.
그다음에, 이 종합계획에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7개 사항으로 전부 다 망라되어 있는 종합계획 내용이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18번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들은 그렇지 않고.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도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딱 법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미래비전계획이 나오면 이것도 도의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도의회의 심의를 거치죠?
○정책기획관 조상범 비전이라는 부분을…….
○김희현 위원 아니, 계획이 만약에 나왔다…….
○정책기획관 조상범 법정계획이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법정계획으로 어떠어떠한 분야에 어떠어떠한 것을 계획에 넣는다,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상범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제가 질의를 계속하는데도……. 미래비전에 대한 것만 제시하는 것이지 이걸 실행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비전만 알아보고 이것을 실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우선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미래비전 용역이 나온 것을 우리 도의회 심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조상범 정책기획관 조상범입니다.
실현성 담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장이 운용하는 계획에 기획관리실에서 지침적으로 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도민들에게, 아니면 도의회에서 어떤 법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보고라든지 연차별 관리를 통해서 집중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제주도 미래비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갔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가서 제주도의 미래가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실에서 자꾸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저는 마찬가지다 이거죠. 엇박자를 한다 이거죠. 지사가 얘기하는 엇박자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 개발을 우선하는 국과 환경을 우선하는 국이 상충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통괄하고 관리하고 전체적인, 선 보전, 후 개발 이렇게 해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난다는 것을 제가 몇 번 질의를 하는데도 답변이 없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 그리고 여러 가지 견해, 그것은 여러 가지 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에 놓느냐 하면, 저는 기획관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당연하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계획을 수정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건데, 그러면 종합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 그러니까 미래비전의 지표 같은 것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하는 하나의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비전계획이 나오게 되면 종합계획이든 도시계획이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그거에 맞춰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지침서 역할을 할 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희현 위원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얘기 딱 들으니까 답이 나오네요. 어쨌든 이 미래비전에 대한 것은 지침서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지침서 역할을 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할 부분은 일부 반영하겠다. 지금 그 뜻이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비전은 총괄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도민들이나 의원들이 이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법정계획에 반영……. 결국은 법정계획이 최우선계획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희현 위원 어차피 여기를 따라야 되고. 그래서 미래비전계획에 지침서를 만들어서 반영시키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느냐, 안 되느냐 자꾸 따졌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충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지침서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왜냐하면 모든 계획을 상충되게끔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지침서로 활용하니까 상충되지는 않는데,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침서를 만드는데 용역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별도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것을 하나의 지침서, 이렇게 하게 되면 20억 원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저희들이 미래비전을,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김정학 총무과장님, 요번에 공로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누가 전화가 왔던데, 전반기에 진급을 해서 올 하반기에 공로연수를 안 가게 되면 진급자들의 숨통이 막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학 총무과장 김정학입니다.
공로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방침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은 없고요?
○총무과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진급해서 공로연수……. 55년생부터입니까?
○총무과장 김정학 55년생은…….
○김희현 위원 이번에는 공로연수를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학 55년생은 내년 1월 공로연수 대상입니다.
○김희현 위원 내년 1월?
○총무과장 김정학 예, 1월.
○김희현 위원 이번 할 때는 공로연수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학 상반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총무과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결정된 것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던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결정된 게 없는 것이 확실하죠?
○총무과장 김정학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까지는?
○총무과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낼모레 인사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학 인사가 진행되어 가면 그에 따라서 방침이 되겠지만 지금 별도로 방침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한 건 없다?
○총무과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재 서울본부장님.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서울본부장님, 거기 18명으로 증원되죠?
○서울본부장 이기재 예.
○김희현 위원 요번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예.
○김희현 위원 혹시 공모 전에 지사님하고 얘기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사전에 본부장으로 와 달라.
○서울본부장 이기재 구두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심전심…….
○김희현 위원 서면으로? 구두 말씀은 없었고 서면으로?
○서울본부장 이기재 서면도 없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심전심 제안도 했죠?
○서울본부장 이기재 이심전심 마음은 통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요. 저희들도 대충 안 봐도 비디오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하시기 바라고요.
서울본부가 18명인데, 대외협력본부, 국회협력본부, 대정부협력본부 해서 4급 팀장, 세 명을 공모하죠?
○서울본부장 이기재 예.
○김희현 위원 그것은 언제 공모합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도 다 내정이 되어 있죠?
○서울본부장 이기재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공모하실 거죠?
○서울본부장 이기재 공모를 해야 합니다.
○김희현 위원 공모를 하는데, 또 사전에 내정돼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이기재 그런 부분이 저는…….
○김희현 위원 대정부협력을 하려면 거기 아시는 분, 능력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차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서울본부장 이기재 그런데 참 애로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왜 이 얘기하느냐 하면 공모하지 말고 차라리 “이 사람, 이사람, 능력에 맞으니까 채용하겠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효과적이지, 말로만, 무늬만 공모라고 해 놓고 나중에는 다 이렇게 해서 해 버리면…….
○서울본부장 이기재 어차피 별정직은 지사와 운명을 같이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시라고 건의하십시오. 그렇게 건의해서, 대정부 협력하는 데에 이 사람이 적임자다. 이 사람들이 대국회 협력하는 데에 적임자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인사 숨통이 막혀서 서울에서 4급 세 명을 빼먹어 버리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진급을 못 하겠습니까? 차라리 정말로 원하는, 제주도의 대외협력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깨끗하게, 솔직하게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건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동감합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오홍식 실장님께서 종합계획 및 도시계획, 관광계획 등 부문별 계획의 상위 지침적 비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13억 원이고, 또 올해 한 건 추진 중인 용역이 있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황국 위원 그게 무슨 용역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도시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도시기본관리계획.
○김황국 위원 더 구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것은 뭐…….
○김황국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연구용역이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4월에 용역비 14억 원을 투입해서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기준이 됩니까? 비전 가이드라인이 어느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이 14억 원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지금 우리 20억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금액을 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그 용역하고 이 용역 중 어느 것이 기준이 되는 용역이 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인 경우에는 도시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이거든요, 개발 쪽으로. 개발용역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우리 미래비전 용역인 경우에는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 보전 후 개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용역이 될 겁니다. 일단은 환경 보전할 부분은 보전하고 개발해야 될 부분은 개발하고, 또 해외투자유치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립해야 될 것인지…….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4월에 용역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14억 원이고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것은 도시계획에 국한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이 도시계획하고 이 도시계획하고 다른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미래비전인 경우에는 도시계획…….
○김황국 위원 이것은 미래비전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의 도시계획이지만 미래비전인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이 있지만 여기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 여기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기 달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현재의 이 종합계획에서 투자 위주로 된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투자에 따른, 외자유치에 따른 난개발이라든가 도민들이 우려하는 문제, 중국자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이 용역도 보니까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중복성이 많다고 보고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4억 원이면.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것은 일정분야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역이거든요.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성이 많다고 봅니다, 용역 자체가.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도시계획에 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은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문화분야라든지 복지분야라든지 총망라해서 미래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용역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수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비전에 대한 용역 자체를. 이 용역을 추진 중이고 불과 4개월 전에 이게 발주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중복성 있는 용역은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비전 하게 되면 도시계획에 국한된 용역이 아니고, 이것처럼 도시계획 그런 특정된 분야에 하는 것은 도시계획 현재 용역대로 그대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상위 지침역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도가 큰 그림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보전할 것인지 이번에 짚어보자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김황국 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렇게 하다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많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왜냐하면 환경관계를 꼭 집어서 말씀하게 되면 환경자원총량제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분야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GIS도 용역에 들어갑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환경자원총량제도 환경분야지만 서로 상충되는 것이 많습니다. 곶자왈 부분은 어떻게 곶자왈 개념을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용역을 보게 되면 이거 중복되지 않느냐 저거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자, 이런 겁니다.
○김황국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박재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많은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협치모델로 가장 좋다. 또 사후처방이아니라 갈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9대 의회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회를 거쳤고, 또 워크숍도 많이 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와 있기는 한데 토론회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용역 쪽으로 가는 어떨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사회협약위원회 4기를 구성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사회협약위원회 3기 위원님으로 활동을 하셔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의 가장 문제가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서포터즈 할 수 있는 뒷받침 기능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위원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무국의 설치라든지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특히 사회협약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법 152조에 근거해서 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의 설치를 3기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및 기구와 관련한 대통령령에 의하면 자문기구에는 사무국을 둘 수 없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을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내부의 조직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문제로 풀어갈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자문기능을 권고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부처하고 이미 협의가 다 된 사항이고, 이것이 앞으로 국회에 가서 통과만 되면 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역도 한 차례, 우리가 돈을 주어서 하는 용역은 아니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를 해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시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을 두는 문제, 그런 문제가 중점과제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기능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또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토론회를 계속적으로 해 가면서, 도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을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전적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소리를 계속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김영보 위원 도민사회에 이는 여론 중의 하나는 앞으로 협치위원회하고 사회협약위원회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어쨌든 간에 사회협약위원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 제152조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 갈등해소, 사회협약, 이 테두리 안에서만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문기능이고 의결기능은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하면 권고기능까지 해서 그 역할이 사회갈등과 사회협약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중복이 된다면 중복을 배제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은 초기단계 때 한 것 아닙니까, 1기 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김영보 위원 지금은 4기 단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번 4기 때는 조례를 전면 개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두셔서, 오히려 예산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상당히 필요한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신다면 우리 지역에 많은 공적 정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김영보 위원님,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께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세월호’ 피해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그것은 ‘세월호’ 관련해서 교부세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월호’ 관련해서 어업지도선이 나가서 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비라든가 거기 관련된 예산이 일부 나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민 중에 ‘세월호’ 피해자 관련 현황이라든가 지원되는 대책 현황이라든가 이것은 어느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세정담당관은 서울에 역외세원 관계로 긴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 가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역외세원 발굴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성과도 크기 때문에 애 쓰신다고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꺼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다는 인사 전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추경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자본이전 비용이 상당히, 지금까지 3～4년 동안의 1회 추경 데이터를 봤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번에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높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는 주요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 건립비라든가 어업인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이 42억 원으로 좀 큽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 23억 원, 전기차 구입, 이와 같이 해서 목적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인데 이에 따른 도비보조하고 같이 매칭해서 예산에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민간보조를 보게 되면 도 본청이 143억 원인데 국고가 93억 원, 우리 예산이 50억 원, 제주시가 114억 원에 국고가 53억 원이고 자체 사업비가 61억 원, 서귀포가 110억 원이고 국고 사업이 65억 원이고 자체사업이 45억 원 해서, 대부분 1차산업 분야라든가 제주시의 경우에는 공항 소음공해 피해지역라든가 그다음에 밭작물 기계화사업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지원 이런 등이 올라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높게 나와서 밖에서 보는 눈이 원 도정이 출발하면서 추경에까지 민간자본 이렇게 높게 편성한 것은 선심성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런 공식선상에서 저희들이 알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원희룡 민선6기 도정이 출발하면서 공약사항에 보면 자연·문화·사람을 키우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의 반영 비율이 크지 않다. 실질적으로 시설비라든가 부대비, 민간자본 비용하고 합치면―경직성 예산을 빼면―이런 것에 많이 편성했다. 그런 생각으로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희룡 지사께서는 도정목표를 자연·문화·사람을 키우는 데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그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편성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선심성예산은 앞으로도 편성을 지양하겠다. 또 선거를 의식한 행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역에 한 가지를 투자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큰 사업, 그다음에는 지역주민, 도민들을 위한 사업, 이런 것을 위주로 편성하겠다는 기조의 말씀이 계셨고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예산 편성 관계는 지사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의지표명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어느 쪽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지, 이와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 이런 것들을 알차게 편성하자. 이와 같은 말씀도 계셨고,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안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밖에서 보는 눈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것을 풀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경 때 긴급한 예산만 반영했다고 하는데, 국고를 해서 지방비를 매칭시키다 보니까 민간자본 비용이 늘어났다. 그런 내용도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언론이라든가 밖에서 보는 눈은 지금까지 평균을 보면 1회 추경 때 10% 내외 정도의 민간자본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19% 정도, 예산도 1,000억 원이 더 많은데도 19%로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의 경우는 국고 중앙절충에 의해서 사업을 따온 예산이라든가 1차산업, 환경문제, 소음문제 이와 같은 부분에 국고가 내려오는 매칭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위원장 고정식 잘 알겠습니다.
모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에 대한 의결은 내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강홍균
- -청렴감찰단
- 청렴감찰단장 양창호
- -총무과
- 총무과장 김정학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 정책기획관 조상범
- 예산단당관 강왕진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고용구
-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김익수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이기재
○기록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