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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7월 30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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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기구 격하 반대 진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석)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이봉)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근)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용)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재현)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상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경연)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세오)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홍재)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중호)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길권)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정배)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영철)
22.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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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기구 격하 반대 진정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이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재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상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경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세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홍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중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길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정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영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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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진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다음에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민선1기부터 5기까지 조직기구표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녹지환경과에 2014년 1월 20일 자 시달한 공문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녹지환경과-1003.
○위원장 고정식   됐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공문서 사본입니까?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그리고 이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보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정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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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기구 격하 반대 진정의 건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기구 격하 반대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기구 격하 반대 관련 진정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은 7월 29일 의회에 접수되어 행자위로는 7월 29일, 동일 자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영어교육도시 내 KIS한국국제학교 김광우 이사 외 세 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진정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현행 제주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영어교육도시담당으로 직제를 하향하면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에 제주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미반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진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에 있으므로 본 진정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기구 격하 반대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 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논의하였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기구 격하 반대 진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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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준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이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해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재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상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경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세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홍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중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길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정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영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준석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황영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학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정학입니다.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호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는 전직시험 면제규정에 방재안전 직렬 분야를 포함하여 동일 분야에 많은 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방재안전 직렬로의 전직을 원활하게 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6조, 제45조, 제47조는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과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를 원하는 공무원에게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현재의 35시간을 25시간으로 단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례안 제44조는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파견기간을 2년으로 하되 총 파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7조는 개방형선발시험위원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별표3에 있는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과 가점비율표에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자격증을 추가하고 있으며, 조례안 별표7에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를 보수지침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정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민선6기 도정의 핵심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총칙에 관한 사항 중 사업소 수를 기존 18개에서 15개로 조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20조까지 본청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환경보전국으로, 산업경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와 도시디자인본부를 통폐합하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으로, 수출진흥본부를 폐지하고 국제통상국을 신설하는 등 국별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9조부터 제83조까지 사업소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은 세계유산연구원 신설, 4·3사업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소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1년 한시 정원으로 신설하여 필요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영어교육도시 정주민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4년 4월에 준공된 영어교육도시 119센터의 소방직 공무원 및 구좌읍 동복리에 건립 예정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 관련 사무처리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152명에서 20명이 증원된 5,172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2조제1호의2 집행기관의 정원을 4,191명에서 10명이 증원된 4,201명으로 조정하며, 안 제2조제2호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668명에서 10명이 증원된 67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위탁, 승마장 신고업무체계 일원화 등 행정시 기능강화 및 민생시책과제 등 주민밀착형 사무에 대해 행정시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부터 별표4까지는 소속기관의 장, 행정시의 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중 국별 명칭 변경사항 등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3은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위탁, 승마장 신고업무체계 일원화, 「임대주택법」에 대한 사무, 어촌계 설립 인가 및 취소,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사무 등을 행정시의 장에게 신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오홍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저희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은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행정시, 읍·면·동에 획기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시 권한강화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소중한 목소리로 여기고 성실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8년여 간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약화된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등 네 가지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정의 모든 부문에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4개 항에 걸쳐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행정시장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예산편성, 자치법규 발의,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 본청 내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전담인력 또는 조직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기본방향, 과제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양치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준석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황영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과 13건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그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우리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감면되는 해당 공공시설 조례에 감면사항을 명시해서 제도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 등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귀포시에서 건립한 송산마을복지회관이 지난 5월 5일 준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귀송산마을복지회관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서 시설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1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13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또한,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열세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박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2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통합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 임용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선6기 도정의 핵심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제주도정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으로서, 도 본청은 13실·국 45과에서 12실·국 47과로 1국을 감축하고 2개 과를 증설했으며, 사업소는 18개에서 3개 사업소를 감축한 15개 사업소로 조직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협치정책실은 행정기구가 아닌 도지사 직속 보좌기능으로 조직개편안 중에서 가장 이슈화된 부분으로서 당초 협치정책실장 직급을 3급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정원은 협치정책실장 1명, 정책보좌관 3명 및 도서지역특보 2명으로 기존 정원보다 4급 및 5급 각 1명씩 2명을 증원하고 있는데, 협치정책실의 주요업무나 역할 등이 정책기획관실과의 기능중복이라는 의견들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별정직으로 보하는 부지사 기능 관련입니다.
   현행 환경, 산업경제, 농수축산업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경제부지사에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 시 신설되는 국제통상국 및 의회협력, 공보기능을 관장하는 정무부지사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은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 중앙 및 지역 언론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국 기구 개편안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의 투자유치과, 평화협력과, 수출진흥본부의 수출진흥관실을 신설되는 국제통상국으로 편제하여 수출진흥본부를 폐지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본부의 국제자유도시과와 도시디자인본부를 통폐합하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투자유치 및 수출지원 등 통상강화를 위하여 국제통상국을 신설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여 국제자유도시본부와 도시디자인본부를 통폐합하여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현행 국제자유도시본부의 관광개발 기능은 사무연계성이 높은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산업과로 신설 이관하고 있어 도시계획부서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일괄처리 업무가 이원화되고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난개발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직제를 3개 과에서 5개 과로 2개 과를 증설하는 사항으로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은 특별자치교육지원과 및 규제개혁법무과 사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였으며, 마을관련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마을발전과 및 도민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과를 신설하고 있으며, 또한 4·3사업소를 폐지하여 본청에 4·3지원과를 신설 개편하는 것으로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은 관광산업부문 기능강화를 위하여 관광산업과를 신설함으로써 1개 과가 증설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규모 관광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부서와 일괄처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부서 간 엇박자 행정이 우려되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현행 국제자유도시본부의 국제자유도시과와 도시디자인본부의 도시계획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국제자유도시계획과로, 건축지적과와 도시디자인단을 건축디자인지적과로 통폐합하여 개편되고 있어 현행 도시디자인본부 직제보다 1개 과는 감축되고 있어 기술직공무원을 배려한 조직개편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국제자유도시계획과를 국제자유도시과와 도시계획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현행 직제를 유지하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양지공원관리담당을 복지청소년과로 이관하고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자활담당을 신설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보전국은 현행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4개 과 13담당에서 3개 과 14담당으로 1개 과를 감축하고 1담당을 증설 개편하는 것입니다. 환경자산보전과 업무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1개 과에서 환경수도 추진과 환경자산보전 업무를 하는 것은 합리적·효율적인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제주환경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제를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산업국은 경제부문 기능강화를 위하여 경제정책담당을 신설하고, 기업지원사무 일원화를 위하여 현행 수출진흥본부 미래전략과를 편제하고 있으며, 또한 물산업 및 전기차육성담당을 신설하고 있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수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소방안전본부 등은 과 및 담당의 명칭을 변경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조직개편으로 인재개발원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업무를 신설되는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로 이관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소 조직개편안은 현행 18개 사업소를 15개 사업소로 3개 사업소를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4·3사업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폐지하여 본청으로 이관 또는 과로 편제하고, 한라산연구소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통폐합되는 사항으로, 4·3사업소를 폐지하여 본청으로 편제하고 있는데 관련단체 등과의 의견수렴이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영어교육도시담당으로 개편하고 있는데 영어교육도시 정착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국제학교로부터 진정의 건이 접수된바, 함께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라산연구소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통폐합하여 세계유산연구원으로 개편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세계유산팀은 세계유산정책과로 유지되고, 생물권지질공원팀은 통합, 자연유산관리팀은 행정시로 이관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사유를 만장굴, 성산일출봉, 비자림 관리가 관광지관리업무에 해당되며 정책업무가 아닌 집행사무로 행정시 이관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계자연유산을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효율성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한라산은 식물자원의 보고이며 도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우리 도의 상징적 랜드마크이며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의 국비 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과 한라산이 중심이 되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등 도 전역에 대한 통합연구시스템 구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명에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또는 ‘한라산세계유산연구원’으로 한라산 명칭을 사용하자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확대개편 사항입니다.
   정부 및 국회와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하여 본부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직급 상향하고 있으며, 또한 정원 9명을 행정기구상 직위 없이 정부협력관, 국회협력팀, 중앙언론협력팀, 대외협력팀을 정원만 확보하여 내부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역할은 대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관계,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 구축, 재외도민 및 명예도민 관리 등입니다. 기존 조직보다 몸집을 두 배로 키우고 있어 대중앙 절충 효과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정무부지사 및 협치정책실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발전을 위한 국회, 정부, 중앙언론 및 전문가 집단의 역량결집이 어려워 서울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폭넓은 인재를 등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울본부장, 공보관, 협치정책실장을 비롯한 서울본부 팀장 등 전문성을 강조하며 외부인사로 채용 예정인바, 그만큼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승진기회가 한층 줄어들게 된다는 내부 공직사회의 반발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정부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설 예정인 규제개혁 전담조직과 관련하여 1년 한시 정원으로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영어교육도시 정주민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4년 4월에 준공된 영어교육도시 119센터의 소방직 공무원 및 구좌읍 동복리에 건립 예정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 관련 사무처리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4,191명에서 4,201명으로 10명 증원,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668명에서 678명으로 10명 증원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5,152명에서 5,172명으로 20명 증원되는 개정안입니다. 이와 같이 필수인력을 순증하고 있으나 정원을 동결하여 기구를 개편하면서 순증 인원과 정원 조례상 증원 인원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행정시에 마을만들기추진팀장을 신설하여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소 연구관 2명 즉, 민속자연사박물관의 1명과 한라산연구소의 1명을 감원하고 있는데 감원사유 및 별정직 증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위탁, 승마장 신고업무체계 일원화 등 행정시 기능강화 및 민생시책과제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행정시로 위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시장에게 신규 위임되는 사무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안이유에서도 민생시책과제 및 주민밀착형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나 행정시의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실질적 권한 또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사무 등에 있어서 행정시에서는 사무위임에 따라 인력도 함께 이관을 요청하고 있고 인력 증원 없이는 위임된 방제사무를 처리 곤란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행정시에서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배치 등 실질적 권한보다는 업무만 가중시킨다는 의견들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약화된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시 권한강화와 기능개선에 필요한 일반적·포괄적인 원칙과 기준 등을 담은 기본조례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시의 실질적 재정권 확보 및 자치법규 발의요청권 부여 등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의 핵심사항을 모두 담고 있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로서 “행정시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행정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두고 있어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권한과 기능 약화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을 그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이용료 및 관람료 등에 대한 할인혜택이 최저 50%, 최고 100%까지 부여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교육수강료 등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통일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귀포시 송산마을 복지회관이 지난 5월 준공됨에 따라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주자치도 예산으로 건립한 서귀송산마을복지회관을 조례에 담아 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준석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황영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남기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열세 분으로서 대상자들의 공로조서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
   이상봉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지난 25일 토론회를 개최해서 도민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토론자로 조상범 정책기획관님께서 나오셨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자연과 사람, 문화를 내건 우리 원희룡 지사의 도정철학과 맞지 않다. 환경부서 축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왔고, 또 서울본부장 3급 직급 상승으로 인해서 건강한 공무원 조직사회에 승진에 대한 기대감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업무영역 불균형 문제, 행정부지사가 관할하는 것은 11개의 실·국 관할, 정무부지사는 국제통상국 1개 관할, 그리고 서울본부장의 업무 중첩문제도 그 당시에 나왔었고, 행정부지사가 국가임명직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과도한 업무분장이 아닌가 하는 토론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조상범 정책기획관님께서도 KBS에서 토론회를 하셨는데요. 그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토론했던 그런 내용 속에서 의견 수렴된 부분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조상범   정책기획관 조상범입니다.
   그동안에 도의회 차원에서 워크숍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제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나름대로 보완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 할 때 충분히 부서 의견을 들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큰 틀에서 환경부서 축소라든지 서울본부장의 직급 상승, 행정·정무부지사의 권한 관할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큰 틀을 짤 때 이미 논의되면서 충분히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환경부서 같은 경우에 어제도 TV토론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한다고 해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국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환경수도정책관실에 WCC의제 다섯 가지에 대한 사항들이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환경수도 기능을 일원화한다는 차원에서 과의 직제는―지금 환경수도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계 정도의, 담당사무관 직제로 통일적으로 운영하되 각 부서별 기능을 좀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다음, 환경자산보전과에 3개 계가 있었는데 환경정책 기능하고 곶자왈·오름, 이런 자연보전 기능을 강화하면서 과는 하나가 축소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환경기능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자연보전 기능을 강화하자. 대외적인 상징성이 물론 세계환경수도라는 명칭도 있지만 자연환경 보전에 중점을 둬서 기능적 통합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본부장 직급 상승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노조 쪽에서 회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직제 확대 개편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 또한 원희룡 도지사의 대내외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고 중앙절충 과정에서 빚어지는 어려운 점들을 서울본부장 직제를 통해서 해결한다면 저희가 10명이나 20명이 가서 절충하는 것보다, 거기에 직급은 좀 상향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대표성이 있고 관계부처나 국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제주를 위한 국비확보나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점들은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도 충분히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무부지사 관계는 행정부지사와 환경·경제부지사로 지금 직제상 되어 있는데 경제나 산업기능, 환경기능은 환경·경제부지사가 절반을 담당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번에 환경·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 직제는 전체적인 사업부서를 총괄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무부지사나 정무부시장은 정책적 기능으로 보좌하는 역할, 도지사의 직무를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언론이나 의회 관계, 이런 부분으로 국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저번에 말씀했던 IT·BT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규칙 관계를 정비하면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조직개편 논란의 핵심은 본 위원은 서울본부장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으로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정부협력관 5급, 국회협력팀, 중앙언론협력팀, 대외협력팀 4급 하는데, 이 내용을 봐도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정부협력관은 5급. 정부를 상대로 국회 교섭력을 높여서 마지막에 어떻게 예산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협력관이 5급이고 국회협력팀 4급, 중앙언론협력팀이 4급, 대외협력팀 4급.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크고, 제주도정 중심이 아니라 서울 중심적인 조직개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획관리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높이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작년도 2013년도에 행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본부를 현행처럼, 어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 기능처럼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서울본부를 두었으면 제대로운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대중앙이라든가 대외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재외도민이라든지 이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본부장의 직급을 3급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9대 의회 때도 이와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협력 관계는 5급이고, 국회협력, 언론협력, 대외협력은 4급이면 정부협력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5급으로 했느냐 하면 정부협력 관계는 본부장께서 직접 뛰어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 뛰면서 4급 인원을 또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적으로―직위는 없습니다마는―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정부협력 부분이 5급이지만 실질적으로 본부장이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서울본부를 이렇게 격상시키면 어떤 것이 우리 제주도에 직접적인 문제들이라든가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건데, 일단 앞으로, 중앙에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대체로 실·국장들이 참석하는데 이것을 본부장으로 대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절충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이것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제도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원희룡 지사께서 정치인으로서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었을 때 분명 제주도정도 그런 방법으로 육지를 오가면서 예산이라든가 확보하는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분명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성과를 말씀해 주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경우는 중앙에서 큰 정치를 하셨던 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상봉 위원   성과를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큰 정치를 하셨던 분인데, 도지사로서의 성과는 오늘이 30일 아닙니까? 취임하셔서 30일인데, 어제도 실은 중앙에 역외세원 문제로 출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25일도 지사님께서 직접 안행부 장관을 만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어떤 업무라는 것을 공개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개를 못 하느냐 하면,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적에 제주도가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문제냐? 타도하고 우리 제주도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와 같이 관련된 문제를 꼭 꼬집어서 “뭔 일을 하셨느냐?” 하게 되면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고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도 있다 말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 의견을 존중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정치인이었을 때, 제주도의 그렇게 큰 인물이라고 봤을 때, 큰 정치인이 제주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인, 예산적인 확보를 해 줘 가지고 도민숙원사업들을 풀어준 경우를 말씀해 주시라고 하는데 계속 그 부분은 말씀 안 하고 그 이후를 말씀하시면…… 저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전 과정들이 그런 성과를 낸 경우가 있느냐고 어제도 물었지만 오늘도 다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본부가 이렇게 4급이 되든 3급이 되든 특별한 영향력이 없다. 4급으로 내려오면서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행정조직개편의 틀을 새롭게 한번 재편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부서 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도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조직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정무부지사님의 역할이 서울본부장의 역할과 중첩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아닙니다. 어떻게 중첩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기획관께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서울본부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희룡 도지사께서 중앙에서 큰 정치를 하셨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을 제주도지사로 뽑았기 때문에 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제주도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도지사는 중앙에서 일하시다가 제주도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본부를 강화해서 도지사가 평소에 관리했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주도 발전을 기하는 것이고 제주도가 성장하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본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동의하는데요. 거기에 3급 직급이 올라 있다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중앙부처에 가서 4급 명함 가지고 누구라고 얘기할 때하고 3급 직위에서 갈 때하고, 그다음에 2급인 기획관리실장이 갈 때하고 만나는 레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하는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봉 위원   실장님은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것은 크게 차이가 없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아닙니다. 저희들은 매일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가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느꼈겠지만, 사업성과로 못 따 왔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4급 직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급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사께서 직접 문제를 풀면 된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지사께서 요즘 계속 서울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마는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관리도 해 나가야 되고 사전에 조율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본부를 강화시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가셔야 되죠. 또 지사님 의지도 그렇습니다. 가서 직접 해결하겠다. 그리고 중앙에서 큰 정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지사님을 그렇게 활용도 해야 됩니다.
○이상봉 위원   정무부지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제주도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정무부지사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협력 관계, 그다음에는 공보 관계, 그러니까 언론 관계, 그다음에 통상문제, 이것은 기구상 주어지는 업무입니다. 그 외에 대외협력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정식   실장님,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설명만 하십시오. 설명만 하면 판단은 의회에서 할 거니까 설명만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다음에 아까 환경 관계를 축소시켰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환경부서를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축소시켰다는 의미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명칭을 환경보전국으로 바꾸었습니다마는 세계환경수도가 되기 위해서 뭐가 우선되어야 합니까? 환경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라든지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곶자왈이라든가 오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보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환경수도 위에, 저는 환경보전이 최상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환경보전국으로 하면서 환경 강화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기구에서.
○이상봉 위원   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했던 민선1기 때부터 5기까지 조직표가 있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라든가 정무부지사라든가 그 조직의 균형은 맞추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이렇게 기형적인, 한쪽은 비대하고…… 그리고 정무부지사가 어떤 부분을 전공했는지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인데 국제통상국을 과연, 투자정책이라든가 통상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인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할 능력이 된다면 아까 서울본부의 역할들도 충분히 국제통상국장님과 그리고 정무부지사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본부는 정보를 수집하고 대외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 국회협력을 해 나가면서, 그런 정보 속에서 지사님을 모시거나 정무부지사님을 모시면서 대외협력·교섭력을 높이면 직제를 굳이 3급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기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잡아오면서도 그런 문제는 없었지 않습니까? 왜 유독 민선6기…… 정무부지사 하나, 그리고 총무, 안전, 총괄기획, 그다음에 협치정책실, 서울본부 잡으면 지사께서는 믿을 수 있는 조직이 새로운 사람, 자기 사람들로 한 그 조직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인적자원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국회라든가 대정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급수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정무부지사, 협치정책실, 서울본부, 이것만 말씀하시는데 원래 일은 조직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기획관리실부터 시작해서 특별자치행정국, 국제자유도시본부, 쭉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이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기구표를 보게 되면…….
○위원장 고정식   실장님,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조금 템포를 늦추고,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민선6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변화와 활력의 에너지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사회는 조직개편과 인사에 가장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많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가장 큰 가치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도정의 목표와 가치를 잘 반영했느냐? 이 도정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능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그 효율성을 달성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정말 옳으신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도지사가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 전에 정부조직을 개편해서 취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 「정부조직법」을 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도 새로 취임을 하실 적에는 4년 동안 그 조직을 이끌면서 도민과의 약속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정말 그 4년 동안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이 도정을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도민과의 하나의 약속인 것이 저는 이 기구개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협치와 새로운 도정, 더 큰 제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내부조직에 대한 여론수렴이라든지 새도정준비위원회에 대한 내부 공감대 형성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우리 조직개편이 6·4선거 이후에 급속하게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2월부터 앞으로 민선6기에 대비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을 전부 만나면서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량을 전부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말에 조직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사가 당선돼 가지고 준비위원회에 우리 안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준비위원회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김영보 위원   행정시 권한강화가 되고 기능개선이 되면서 사무량과 인력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행정시의 사무량과 인력조정이 좀 미흡하다, 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 문제는 오늘 행정시 기능강화 관련 조례안이 설명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한 정원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되었느냐 하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어떤 분야가 행정시로 내려가고 하는 업무이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업무이관이 이루어질 적에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과 예산은 반드시 행정시로 내려갈 겁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도민들이 지금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새 도정에 대한 기대가 뭔가 하면 갈등 없이 서로가 신뢰하는, 모두가 궨당인 통합의 제주공동체 사회를 이루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볼 때 정무부지사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아집니다. 지난 7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이러한 점들이 중요하게 지적된 걸 제가 관심 있게 보았는데 정무부지사 소관 실·국과 행정부지사가 소관하는 실·국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라든가 경기도인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라든가 부지사를 두 분 둡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부지사가 경기도인 경우에도 1부지사, 2부지사 이렇게 둬서 업무를 분담시키고, 정무부지사는 업무를 담당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기능만 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도 보게 되면, 과거 기구표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로 명칭 될 적에는 업무를 안 맡았습니다. 일부 한 업무 맡을 정도로 되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행정부지사가 일반 행정업무는 행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고, 정무부지사는 정부적 기능, 그리고 대의회 관계, 대언론 관계, 대외협력 관계, 이것을 정무부지사 업무로 국한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부지사가 이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업무량이 좀 벅찰 수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행정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능히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도민사회가 바라는 것은 정무부지사가 정무의 역할을 더 잘해 줄 것을 바라는 겁니다. 도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또 도의회와의 관계,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도민 접촉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선6기 도정이 제주사회를 모두가 궨당인 통합의 제주사회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오히려 관심 있게 보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하나 질의한다면, 이번에 많이 논란이 되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이 됐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이원화시킨다. 도의 방침은 이것은 정책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사무이고 관광지 관리사무 차원에서 행정시로 이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획하고 연구·집행하는 업무가 분산되었을 때 정책적인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 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고, 그날 문화해설사들도 기자회견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거기에 보게 되면 일출봉이라든가 만장굴이라든가 비자림이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인 경우에 한라산 연구라든가 해서 연구업무를 강화시키면서 세계유산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세계유산, 여러 가지 문화들을 한곳으로 집약시켜 가지고 하면서 다만, 일출봉이라든가 만장굴이라든가 비자림―단순관리업무입니다―관리업무만은 행정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과거에 4개 시·군 할 적에도 보면 일출봉은 남제주군에서 관리했고 비자림은 북제주군, 만장굴도 북제주군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업무는 행정시에서 하되, 나머지 연구라든가 모든 것은 도에서, 세계유산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업무도 행정시에 보내지 말고 이쪽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정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균형발전입니다. 이번 박근혜정부도 행복생활권사업과 연계해서 특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을 잘 포함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균형발전사업과 또 이런 위상을 높여가면서 마을발전을 이루는 사업을 하려면, 지금 마을발전과로 과를 변경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균형발전과로 이름을 바꿔서 마을 발전이라든지 균형발전,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생활권사업과도 연계돼서 이러한 포괄적인 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위원님, 참 많이 연구도 하셨고 좋으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균형발전업무, 행복생활권업무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마을발전과를 두면서 균형발전이라든가 행복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시키고, 그다음에는 정착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정착주민들 지원업무도 마을발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가장 좋은 균형발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의 발전에 관계된 유사한 정책들이 총망라돼서 추진이 되고 정책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려면 그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해서 예산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후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꼭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이게 추진단이 일몰되는 시점에서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었지만 추진단이 일몰되는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례안 갖고 오셨습니까?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양치석입니다.
   갖고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첫 번째 제7조, 4페이지입니다.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문뿐만 아니라 의견이 반영된 제도개선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자문 내지는 결정까지, 결정의 권한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두 번째, 8페이지입니다. 기능에 있어서 “심의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에 대해서 도의회가 진행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실적을 정리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단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에 위원회가 170개 있는데, 의결기능이 53개, 심의·자문형이 11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형이 53개로 한 32% 정도 되는데, 사실 행정시 기능강화 지원 기본조례안은 총리실 지원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결기능보다는 자문·심의기능이 있다고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관련 조례의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라든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에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인력을 이양하더라도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그것이 의회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의회의 의결기능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심의기능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운영상에 대한 의회 보고 관련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행정시 기능강화라든지 읍·면·동 기능강화 측면에서 과제라든지 새로운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이고 의회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반영이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결기능은 행정시 기능강화 지원 기본조례안에 의결기능을 넣는 것은 다른 조례와 충돌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고 그 개정된 조례가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의결기능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충돌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 이원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역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일부 관련된 단체들, 행정시로 이관하지 말고 현행처럼 도 소속으로 놔 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관했을 때 효율성이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대로 놔뒀을 때 혹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전체적으로 기구개편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의 모토가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의견들을―내부직원―많이 반영해 보자. 그다음에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조직을, 이와 같은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그러면 그 효율성을 감안하면 관리업무가 시에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서 관리업무를 행정시에 이관하는 계획으로 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크게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은 아니네요?
○정책기획관 조상범   정책기획관 조상범입니다.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작업을 하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의 관리기능은 현상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관리를 넘어서 저희가 당초 목적에 따른 활용, 그리고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연구기능, 이런 부분들이 좀 모자랍니다. 단장님 직제하에 인원도 물론 불충분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일출봉이라든지 이런 데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 관리문제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시와의 어떤 기능적 조화를 통해서, 기능적 배분을 통해서 저희가 목적하는 원래의 활용을 통한 주민들과의 상생관계, 그런 부분도 정책기능의 하나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편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공무원분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조절을 하셨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행정에서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그리고 관련단체 분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 왔고, 아까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식생·생태에 관해서는 전문인력이 해야 되지만 시설이라든지 탐방에 관한 일은 같이 병행해서 전문인력과 함께 현시점대로 하는 것도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리보다는, 그리고 정책·연구·관리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보다도 더 정책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이렇게 하게 되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가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와 같은 세계유산이 도에 전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데, 상징성이 있는 것은 일출봉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관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일출봉이라든가 만장굴이라든가 비자림 외에는 전부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들, 예를 들어서 산방산이라든가 천지연이라든가…… 천제연도 지질공원에 포함되었다 말입니다. 용머리라든가 이런 데를 전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거기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관리는 시에서 하고 종합적인 연구기능이라든가 앞으로 큰 틀에서 관리, 이런 것들은 도에서 하지만 일부 일출봉, 만장굴, 천지연, 산방산, 이런 것들은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문제가 있다 하면 제도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관련단체가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그쪽 분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개편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찬반양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0% 만족하는 조직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도민 공감대 형성과 의회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오늘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을 거치면서 참 많은 분야의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조직개편은 도지사의 공약사항과 가치를 포함시키는 것이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포함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도민과 소통하고 협치해야 할 당사자인 도지사가 과연 여기에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이,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3급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거, 이해합니다. 2급으로 하면 더 좋겠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더 좋습니다.
○김희현 위원   3급으로 중앙에 가서 하는 것보다 2급으로 올려놔서 가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런 부분을 이상봉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걸 인정하는데, 오늘 들어온 공무원 임용 조례안에 보면, 지금 몇 명이죠? 5,127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5.152명.
○김희현 위원   20명이 증가되었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20명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증가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실은 9대 의회 때 이 조례가 됐었는데 나중에 좀…….
○김희현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겁니다.
○김희현 위원   20명이 증가된 것 중 소방공무원 10명은 이해되는 부분인데, 별정직으로 서울본부에 늘어나 버리니까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18명이 증감되면서 나머지 부분에서 감되었는데 지금 서울본부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 서울사무소 현황인데, 부산 서울본부도 4급이 한 명, 대구 서울본부도 4급이 한 명, 인천도 4급 한 명, 광주도 4급, 대전도 4급, 울산도 4급, 경기도 4급, 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전부 4급이거든요. 1명.
   좋습니다. 제주는 3급으로 해야 되겠다. 제주가 특별자치도니까. 그런 이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3급으로.
   제일 많은 데가 부산이 10명입니다. 나머지는 8명, 9명, 6명, 울산은 4명, 충남 4명. 물론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18명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서울, 중앙대외협력, 의회협력, 정부협력……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중앙 정치인인데, 다른 데 지사님보다 중앙에 더 가까운 분인데, 왜 18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18명을 하면 나쁜 건 없죠. 20명 해도 좋고 50명 해도 좋습니다. 좋죠, 당연히. 자꾸 18명을 해서 좋다, 3급을 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걸 누가 모릅니까! 그 좋은 18명을 제주도 다른 데에 배치해야 될 인원을 갖다가 서울본부에 갖다 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되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거 제가 거짓말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서울본부하고 협력을 못 해서 8명, 9명에 4급 한 명, 5급 한 명인데 우리는 3급 한 명에 4급이 3명입니다. 5급이 4명.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예요, 제주도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중앙에 대외협력을 해서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중앙에 대외협력을 하고 예산 안 가져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데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답변이, 3급을 하면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할 테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좀 틀리다. 좋습니다. 18명을 하는 이유, 3급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특별자치도 서울본부 조례를 보니까 좀 어이가 없는 게 있습니다. 아니, 18명을 갖다 놓고 3급을 갖다 놓으면 조례에 소관사무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3년 7월 26일 서울본부 소관사무가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 유치, 지역특산품,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의 수출·통상 지원, 도정 관광홍보, 도정 운영 관련된 각종 정보, 중앙행정기관 긴밀한 상호 연락. 똑같아요, 7개!
   조례가 들어오면서, 서울본부 직원이 18명으로 늘고 3급에 4급에 별정직 4명, 5명씩 갖다 놓으면 소관사무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관사무는 똑같이 해 놓고, 18명은 갖다 놓고 저번에 9명 할 때 인원하고 4급이 있던 때와 똑같이 일을 하겠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18명을 갖다 놓고 일을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도와줘라. 3급 직원 놓고 4급을 세 명씩 갖다 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래야지, 소관사무는 똑같이 갖다 놓고 18명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우선은 오해를 없애야 될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을 증원하면서, 협치정책실에 정원을 주기 때문에 20명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명 증원은 영어교육도시 119센터에 10명, 그다음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한시기구로 하면서 정원 5명을 쓰도록 해서 그 5명, 그다음에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빼고 하면서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것은 도민들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동복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진할 인력 5명 해서 그것이 20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내부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조직에서 감할 데 감하고 뺄 데 빼고 해서 20명은 증원되었는데, 소방공무원 10명은 이해하더라도 나머지는 다른 데서 빼서 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20명을 협치정책실 때문에 담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꼭 필요한, 아까 말한 대로 일몰되는 추진단들 몇 개 빼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일단 20명 증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20명이고 나머지는 정원을 동결하면서 내부에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내부에서 동결한 것은 맞는데 아까 말대로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한라산연구소 감원하고, 이런 부분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별정직 4명 증원하고 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서울본부에 대해 질의한 거.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서울본부 확대 개편 관계입니다. 아까 조례 관계를 말씀했는데 그 조례는 큰 틀의 서울본부 역할을 나열한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놓지를 못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18명 인원을, 두 배로 증원하면 분장사무는, 소관사무는 좀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직위라든가 과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나열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원을 9명 증원하는데 현재하고 달라진 것이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세종시에 3명 가고 이쪽에 6명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국회협력 관계하고 중앙 언론관계, 대외협력관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현안사항인 특별법 제도개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는 제주 출신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공회. 많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활용을 못 하는 점도 있습니다. 어제 서울본부장께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평소에 관리하고 활용하는 업무까지도 거기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중앙의 예산절충 문제, 그다음에 제주지역 현안사항들을 절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국회협력팀을 두어서 이 국회협력팀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서 다른 지역은 중앙하고의 협력 관계가 없어서 8명, 9명, 또 4급 하나, 5급 하나 이렇게 해서 인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 유독 18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요.
   물론 아까 말대로 18명이 대외협력 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잘되죠. 9명 할 때보다 18명 할 때 더 잘되는 겁니다. 그 정도 인원 하려면 인건비하고 관리비, 운영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주도 요소요소에 배치하던 인력을 거기로 갖다 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이지, 18명 놓고 4급 3명. 5급 6명, 이렇게 막 놔 가지고……. 5급이 몇 명이죠? 5급이 3명인가요? 아! 5급 4명.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조직보다 비대한데 그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되죠. 잘되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조직을 만약 다른 데 갖다 놓으면 더 잘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기존 국제자유도시본부가 국제자유도시과와 투자유치과, 평화협력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희현 위원   투자유치과와 평화협력과는 국제통상국으로 이관되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희현 위원   또 국제자유도시과의 업무 중에서 국제자유도시계획 수립 업무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개발사업 등의 3개로 분류되는데 또 숙박업하고 사업계획 승인하고 관광개발사업은 관광국으로 넘어가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남는 업무는 국제자유도시계획 수립 업무만 남아있는 겁니다. 맞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국제자유도시 수립 업무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으로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하고 다 합쳐서.
   그러면 국제자유도시계획 업무하고 도시디자인과 업무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합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과에서 하는 업무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관리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의 경우는 상위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되니까 거기 직원들이 업무를 일원화시켜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하겠다는 뜻이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도시기본계획 사무와 일관성이 있어서 국제자유도시과를 도시디자인본부와 통합하겠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국제자유도시계획 수립은 아까 도시디자인본부가 하는 도시계획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례로 국제자유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중에―어제도 얘기했지만―전체적인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에 대한 계획. 그렇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국제자유도시본부와 도시디자인본부를 통합하는 이유가 도시계획에 일관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 도시계획하고는 별개로 보거든요, 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하고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차라리 기획관리실에서 맡는 게 맞다. 어제도 전체적인 비전을 얘기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이 아니다 이거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말 그대로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기본시책에 관한 것이라든가 평화의 섬 지정이라든가 전체적인 교육이라든가 의료, 농업, 첨단, 환경, 전부 다 포함된 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아닙니까? 이 계획을 왜 도시계획하고 연관해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모든 업무를 전부 기획관리실로 넣으라는 것은…….
○김희현 위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이 오홍식 실장을 많이 밀어줘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개발에 관한 것이 전체적인 국가에서 하는 국토종합계획,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그다음에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발에 관한 관련법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이용이라든가 개발에 관한 것.
○김희현 위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개발에 관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포함된 거지.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큰 틀에서는 투자라든가 개발, 이런 쪽으로 보면 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일관성 때문에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고, 국제자유도시계획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 이 부분에서는 답변이나 설명이 좀 필요한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아까 세계자연유산 얘기했는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의 대표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최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사회하고의 약속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 관리.
   제주도의 브랜드마크가 뭡니까?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경관 해서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떠드는 게 세계자연유산 트리플크라운하고 7대자연경관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까 환경수도로 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지가 환경으로 가야 되겠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지금까지 환경으로 계속 왔었습니다. 조직기구표를 보면 계속 몇 년간 환경·경제부지사 해서 환경·경제부지사 역할이 아주 큽니다. 아까 말대로 원희룡 지사가 추구하는 게 환경이라고 말은 하면서 ‘환경’을 빼고 ‘정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환경·경제부지사 해서 제주도가 환경을 아주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지사로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환경이라고 말은 하면서 환경·경제부지사는 없어지고 정무부지사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했고, 환경·경제부지사께서 지금까지 약 5개 정도의 업무를 소관했었는데 이제는 언론 업무하고, 의회협력 업무로 줄였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국제통상.
○김희현 위원   그러면 혹시 그전에 환경·경제부지사가 있음으로 해서 업무 조직을 관할할 때 문제가 많더라, 이래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환경·경제부지사가 지금까지 계속 5년간, 한 번만 빼고는 업무를 대여섯 국 관할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경제부지사를 두어서 환경·경제부지사가 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지사님 생각은 행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전문가인 행정부지사가 총괄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심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자꾸 얘기했는데 성산일출봉하고 만장굴하고 비자림이 행정시로 가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자연유산 되면서 땅도 내놓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했는데 지금 몇 년 되지도 않고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행정시로 이관되어서 소외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도민들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읽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네 모든 기득권 행사 다 버리고 재산권 침해당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고 말씀하거든요. 다 내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로 이관되면 뭔가 불이익을 볼 것이 아닌가. 물론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불이익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려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도 행정이고 의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 관계를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행정시로 가게 되면 관광지 매표라든가 시설관리업무만 거기서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산마을 관리라든가 보호대책 수립이라든가 해설사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위원들의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참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 여러 가지 답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 돌려서 사무위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소나무재선충을 방제하느라고 관련 공무원들이 작년, 올해 계속 수고가 많은데, 일단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위임 관련해서 보니까 방제업무를 제주시로 이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의 입장.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제주시입니까?
○김경학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인력을 달라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인력을 달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지금 도에서 작년도에 54만 5,000본의 소나무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인력을 정원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TF팀은 지금 현재 조직 내에서 그 인력들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다만 공무직으로 6명을 일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무직의 경우는 시에 같이 보내겠습니다. 시에다가 공무직은 보내겠고요.
   다만, 재선충이 작년도하고 금년도 초처럼 그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력문제는 그때 도에서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작년에 54만 5,000본 베어낸 것처럼 많이 나타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시에서는 재선충병이 아니더라도 산림 관련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조직증설이 필요하다, 인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모든 부서들이 인력을 달라고 전부 아우성입니다. 시청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앞으로 행정시 기능강화 측면에서 도에서 업무가 내려갈 적에는 인력도 같이 책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시의 입장은 인력을 주기 전에 방제업무를 위임받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것은 너무 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도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 업무를 한 겁니다. 실은 시에서 해야 될 업무거든요. 저도 시의 부시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저는 시에 있을 적에도 시에서 할 일과 도에서 할 일은 구분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했었고, 금년부터는 시에 업무를 넘깁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재선충 관계가 더 이상 발생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 조치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 사무였는데 인력은 주지 않고 업무만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우려가 큽니다.
   그다음에 다시 뜨거운 서울본부 관련해서 제가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곱빼기로 늘거든요. 그것도 4급, 5급, 그렇게 느는데, 대부분 개방형으로 구성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지금 현재 정원을 책정해 놓으면, 개방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부는 개방형으로 전문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형 쪽으로 일부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필요에 따라서 외부전문가, 다양한 정·관계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존 공무원 조직 내에,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사기와 관련해서, 특히나 소수직렬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인사 적체가 되어서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처음 공무원 시작할 적에는 승진기회도 넓었었는데 요즘은 승진기회가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문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의 승진기회까지 잃는다는 우려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확대 개편안의 조직구성 내용을 보면 정부협력, 국회협력, 언론협력, 대외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협력과 대외협력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언론협력을 4급, 5급씩 두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도 공보관실, 소통정책관 거기서 중앙지 파견기자들하고 나름대로 네트워크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언론보도 자료는 도 본청에서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본부에서 특별하게 언론협력이라고 해서, 그것도 4급, 5급 한 명씩, 또 대외협력…… 아까 좋은 말씀 있었습니다. 제공회, 명예도민, 이런 영역에 대한 관리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필요한 영역의 인력 수요가 4급, 5급, 6급 이렇게 세 명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국회에서 보좌관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필요성 관계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일단 우리 공보관인 경우는 도내에서 언론을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울본부인 경우는 중앙단위를 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인 경우에는 인원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서울본부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보도자료라는 게 매일 비중 있는 이런 자료가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중앙언론지가 제주도에 대해서 그렇게 지면을 할애하면서 써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력배치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협치정책실, 정무부지사. 협치정책실에도 과거 지사께서 같이 일을 하던 보좌관이 내려와 있고, 정무부지사도 속된 말로 제주식 표현으로 하면 외방사람입니다.
   우리가 옛날 젊을 때 보면 동네 잔치할 때 동네친구가 부신랑 안 서면 친구들 놀러 잘 안 갑니다, 잔치 먹으러.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좀 우려를 하자면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본부가 정치 낭인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개방형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와 같이 일부 좀 오해 섞인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따른 평가는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기본적으로 서울본부가 확장되고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협치정책실 관련해서 3급이었다가 4급으로 후퇴한 것 아닙니까? 조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옥상옥이다 뭐다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관 업무영역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협치정책실의 경우에는 저희들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고, 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적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의견들도 받아들여서 3급에서 4급으로 조정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영역에 있어서는―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협치정책실의 경우에는 정무기능, 그러니까 도지사 보좌기능이지 일부 우려하는 것처럼 정책기획관실하고 업무영역에 다툼이라든가 마찰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경우는 정규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찰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인데 총무과가 그전에는 조직구조상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김태환 지사님 당시에, 그때는 인사업무가 총무과하고 인적자원과에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박재철 국장도 인적자원과장 출신입니다마는 그때는 자치행정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으로 된 것이 민선5기 들어서 조직개편할 적에 별도로 행정부지사 밑으로 되었고, 또 과거에 민선1기 신구범 지사 당시에도 별도로 총무과를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에 따라서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두느냐,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소속으로 두느냐, 이렇게 달라져 왔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냥 도지사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장단점이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의 경우에는 의전업무라든가 인사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지사 직속으로 놔서 이것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 밑으로 놔서 오히려 국장이 지휘를 하면서 인사문제라든가, 지금은 총무과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 밑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17개 시도를 보게 되면 일부 시도가 부지사 직속으로 되었고 대부분의 시도는 자치행정국장 밑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행정지원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 직속기관보다는 자치행정국 산하에 두는 게 타 부서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은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과도합니다. 그게 곧 지사에게 정치적 부담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기회에 특별자치행정국 산하로 옮기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그것을 좋다, 나쁘다 여기에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지사께서 이것을 부지사 직속으로 놓는 게 지사님 일하기가 수월한지, 이것을 판단해서 조직개편을 올렸기 때문에 현재 부지사 밑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사님께서는 중앙에 쭉 계셨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경우는 대부분 차관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관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민선5기에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그렇게 올린 겁니다.
○김경학 위원   협치정책실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조직 간에 서로 힘의 균형,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조직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우려하는 권력의 남용, 사유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게 고스란히 지사한테 정치적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 문제도 이번 기회에 특별자치행정국 쪽으로 가는 게 어떨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번 정원 조례가 총무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총무과장 김정학   정원 조례는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정원 조례는 기획관리실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십시오.
   지금 도 전체 공무원 정원을 보면 이번에 20명을 증원시킨다고 정원 조례로 올렸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하는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특별자치도 하는 취지가 뭐였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특별자치도를 하려는 취지는 중앙의 외교라든지 사법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제주도로 갖고 와서 제주도 스스로 자치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그와 같은 취지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별자치도 취지가 뭐냐 하면 효율성을 높이고 기구를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높이라는 엄명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4개 시·군을 없애고 특별자치도 하면서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시킨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도 전체 공무원 정원을 보면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할 때가 제주도 공무원 수가 최고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사회여론이라든가 행자부에서 공무원을 20% 이상 감원시키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3～4년 동안 계속 공무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2010년도부터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제주도만이 특혜를 받는 거예요. 공무원 수를 늘리려면, 타 시도는 행안부의 지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만큼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법으로 해서 조례만 통과되면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있게 됐거든요.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선5기 때도 공무원 정원 동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늘어났느냐? 일단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증가되면서 사회복지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도 그것은 파악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다음에 소방업무 때문에 소방직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면서 신규로, 필수적으로 정원이 늘어나야 될 곳에 인력이 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00명 정도 공무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계속 30～40명, 40～50명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명분은 맞는데요. 효율을 높이게 되면 자연감소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를 줄이려면. 자연감소가 있으면 그 자연감소를 갖고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사회복지직이라든가 그런 것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자연감소는 일반직에서 자연감소를 하면 일반직에서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신규채용을 해야 되고…….
○위원장 고정식   자연감소 부분을 등에 업어서 소방직을 그 정원 숫자에 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마다 그런 명분을 가져서 공무원 수를 계속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것은 보면 사회복지하고 소방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늘어난 인원이 176명입니다. 왜 소방공무원이 많이 늘어났느냐? 3교대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소방인력을 증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일반직에서 자연감소되는 것은 자연감소시켜야죠. 왜 못 시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일반직에서 원래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감소시켜서 그것을 소방인력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정식   기획관리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효율성을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공무원 수를 늘릴 겁니까?
   그러면 제주도는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도 교부세 차등 지원을 안 받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우리가 총정원에서 인력이 많이 증원되거나 오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패널티 받을 정도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정원 증원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보니까 연도별로 한 4∼5년 동안은 특별자치도가 출발해서 계속 정원을 줄이다가 어느 도정이 들어선 후부터 계속 정원이 늘어났거든요. 도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정원이 늘어난다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것은 의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켜 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집행부에서는 무슨 명분만 가지면 정원을 늘려 달라,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라고 모색하면서 의회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오전에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가 조례에 따르면, 66조, 68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사람을 맞추기 위한 조직들을 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본부장님이 하는 역할들을 어떤 식으로 잡는데, 얘기 들어보면 중앙교섭력, 국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인 소관사무에 보면 1항에 나온 내용들은 전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내외 기업과 자본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 2항에는 지역특산품 및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의 수출 등 통상 지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상국이든 어떤 국이든 1항이나 2항에는 고유목적에 맞는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넣는데, 서울본부장의 역할들이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라면 국제통상국, 22페이지에 있는 20조, 국제통상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투자 총괄·유치·지원 및 기업·외자 유치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어들은 조금 다르게 쓰였지만 저희들처럼 보통 바라보는 견해는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본부장이 첫 번째, 두 번째 하게 되는 고유역할이 자본 투자유치 및 상담 및 지원. 중소기업체 수출, 이런 부분들이 뭐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조직진단을 해서 내렸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느낄 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 인적자원들을 3급 직제 만들면서 18명 올라 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서울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본부를 보게 되면 68조 소관사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설치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둔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설치목적에 서울본부가 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고, 68조는 업무를 좀 세분화시켰다고 보면 될 겁니다. 또 우리에게 규칙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세세한 내용들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본부 인원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서울본부도 국회라든가 중앙부처가 있습니다마는 세종시도…… 중앙부처가 거의 세종시에 내려가 있고 대전에는 외청이 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울본부 차원에서 세종시사무소를 상당히 강화시키려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위를 둬서 서울본부에 어떠어떠한 분야에 누구, 이렇게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인원들을 풀관리하면서 서울본부라든가 세종시에 배치해서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도 백분 이해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제통상국 사무분장에 관한 내용 중에 11항이 있습니다.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및 운영 지원, 그리고 서울본부에도 6항에 보면 제주자치도의 출향인사·단체 업무 협조. 어쨌거나 국제통상국은 정무부지사 소관 국이 되는데 정무부지사님이 다시 국제통상국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기능들을 그런 부분으로 국회 협조라든가 대중앙 절충력, 서울본부가 4급으로 내려오더라도 정무부지사님이나 통상국장님 하시는 일들이 다 유사한 일들을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만, 역할 분장만 잘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꼭 이 3급직제라야만 된다는 출발선상에 서면 풀리지 않고 4급으로 해도 충분히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열어보면 한 번쯤 더 고민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서울본부 역할이 국제통상국의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서울본부는 어느 한 국에 국한되지 않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3급 직위가 적정하느냐 4급 직위가 적정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외협력 업무를 하는 데, 또 중앙절충을 하는 데, 또 국회에 가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직급체계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직급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보다는 일단 상대방도 어떤 직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방하고 레벨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4급 직위를 3급으로 올리려는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점심시간에 서울 쪽으로 알아봤는데, 3급이 되었을 때와 4급이 되었을 때, 지금 제주도가 기대하는 중앙교섭력이라든가 국회교섭력들이 나올 수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확답을 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안 직급이 올라간 상태로 중앙교섭력을 발휘하면 더더욱 금상첨화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속에서도 네트워크가 되고 협조체계를,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협력체계만 잘 구축한다면 3급이라는 직제를 둬서 풀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계속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직개편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협치정책실이 3급에서 4급으로 되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협치정책실의 역할은 보좌업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하고의 중복업무나 옥상옥의 문제는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국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는 협치정책실에 관련 정책 업무를 보고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은 같아요. 경영기획실장님이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는 보좌업무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비서실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까지가 보좌업무인지? 그와 관련해서 이 조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좌업무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비서실도 보좌 업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희현 위원   급수는 4급으로 낮췄으니까, 옥상옥은 맞는데 4급이니까 좀 낫지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이 3급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대한 불식은 좀 되었지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2급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 2급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도지사님 정무적인 보좌기능으로 비서실하고 협치정책실을 두고 있습니다. 비서실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전보좌입니다. 일정이라든가 의전보좌도 상당히 벅찬 실정입니다. 면담관리라든가 의전, 일정, 이런 관리를 비서실에서 하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정책적 보좌를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치정책실인 경우에 현재 저희들이 원래, 기존에 민선5기에서도 정책보좌관 5급 상당을 두 사람 두었고, 우도특보하고 추자특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총괄기능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치정책실장을 둬서 기존의 보좌관 두 사람이라든가 우도하고 추자특보들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그 역할에 있어서는 지사님도 몇 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도지사의 보좌, 정무적인 보좌기능이지 어떤 조직에 지시를 하거나 어떤 결재선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업무적인 마찰이라든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정책제안을 도지사에게 했을 때 지사님께서 우리 기획관리실에다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하여튼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의 IT·BT산업도 여론상 야구선수와 축구선수를 같이 모아 논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쪽 계에 누구 오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IT·BT는 IT계, BT계, 이렇게 해서 업무량을 분석해 보니까 업무가 너무 없습니다. 실적이. 우리가 업무진단을 통해서 이거 두 개를 일단 합치고, 물산업을 별도로 빼 가지고 제주의 물의 중요성이라든가 지하수, 용암해수, 이런 것을 총괄할 물산업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산업담당을.
○김희현 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 저는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해녀박물관이 지금 해양산업과에 있는데, 해녀문화유산을 하겠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해녀박물관 소관을…… 박물관들이 다 별도로 관광 쪽으로 분리되고 하는데, 해녀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 관광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그것은 해양수산국하고도 의견을 나눠봤는데, 해녀문화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양수산국에서 다뤄야 된다는 것이 해양수산국의 의견입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라든가 문화정책과에서는 해녀문화를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제주도의 특수성에 비춰서는 해양수산국에서 해녀가 빠지면 도저히 안 된다. 그것이 해양수산국의 의견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해녀박물관에서 하는 업무가 해녀박물관 관리하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박물관뿐만 아니라 해녀축제, 그것을 하고 있고…….
○김희현 위원   축제를 하니까 관광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저희들은 보면 축제라는 것이……. 축제를 했다고 해서 관광부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능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기능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좋습니다.
   또 하나, 정무부지사 역할, 오전에도 얘기했었는데, 투자정책하고 통상정책의 경우에 정무부지사가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경제 쪽 분야인데, 정무부지사 내정자께서 통상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면 어떻게……. 통상업무가 왜 정무부지사 쪽으로 갔는지? 경제업무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통상은 대외협력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대외협력에 따라서 정무부지사실로 분류했습니다마는 현재 정무부지사 내정자인 경우에는 그분의 경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데에 상당히 잘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봐집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는 8월 7일 도의회 청문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국을 몇 개 분할해서 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상국 하나 해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환경을 중요시하다가 이제는 환경, 경제 다 빼 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아무튼 이번에는 정무기능 쪽으로, 정무부지사는 지사님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환경을 지향하는 원 지사께서 환경부지사를 빼버리고 정무부지사로만 가면 환경에 대한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저는 직업 공무원입니다마는 행정부지사인 경우에는 제주도에…… 여기에 부지사로 발령받으려면 1급입니다. 1급까지 직업공무원으로 오려고 하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했거나 아니면 지휘계통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정 전문가들이 와서 행정업무를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질의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론상에 나왔던 부분들을, 또 지금 언론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희현 위원   오전에 이슈된 문제, 세계자연유산 관련해서 성산일출봉하고 만장굴하고 비자림이 행정시로 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지? 왜 이것을 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피해가 가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계속 만장굴하고 일출봉 관계가 나옵니다마는, 기구개편안을 제출할 적에는 현재 관리업무를 행정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행자위원회가 주관해서 토론회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숙의를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토론회 과정이나 지금까지 여론수렴을 하면서 몇 가지는 조정이 되었고, 행자위 위원들하고도 여러 가지,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이 안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은 위원님네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도의회에 있지만 일방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도하고 의회하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건입니다.
   2013년 12월에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서 지방계약직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된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학   총무과장 김정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 조례 개정안 중에 상단에 보면 비고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급이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정학   …….
○김황국 위원   가급과 나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만” 해서 “나급인 경우에는 가급 상한액의 150%”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급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학   가급, 나급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나급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준이 규칙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가급, 나급 구분이 있었는데, 이게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없어진 조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학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비고의 1·2번하고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고 밑에 있는 1번 하단은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잘못 들어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조례 자체는 모든 행정업무의 기준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학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구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필요 없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삽입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학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해서…….
○김황국 위원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구 하나하나도, 필요 없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학   예. 저희들이 잘못 처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총무과장 김정학   예.
○김황국 위원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의 국제자유도시과 업무가 자유도시계획 수립 하나만 남은 거 맞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일괄처리 관계가 국제자유도시과에서 지금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가면서 관광산업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어찌 보면 포괄적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가.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제주도의 가장 상위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황국 위원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어제도 말씀했지만 미래비전수립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김황국 위원   근거가 개별용역의 상호 조정의 한계로 인해서 해야 된다고 어제 조상범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차원에서 같이 보게 되더라도 정책기획관실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짤막하게, 두 분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상범   정책기획관 조상범입니다.
   지금 포괄적인 상위계획으로서 위치상 기획관리실에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실·국별로 각 개별계획을 따르고 있는데, 종합계획에서 나온 관광이나 문화, 1차산업, 이 부문별 내용들은 전부 각 부서에서 따르고 있고요. 한번 세워지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유연하게 변화되는 내용들을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하고 따로 간다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획들은, 2012년도에 수립된 내용들은, 관광이나 여러 가지들은 각 개별계획으로 가든지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
○김황국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과에 도시계획 수립 하나만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상범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비중이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용역에 대한 조정의 한계가 분명히 온다고 보기 때문에, 어제도 조상범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는 정책기획관실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기획관 조상범   일리가 없지 않은 말씀인데요.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지금 9명에서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제가 늘어나는 궁극적인 목적이 예산 부분이 맞습니까? 직제가 국회협력, 언론협력, 대외협력, 정부협력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9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물론 개편안에 나와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예산 내지는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우선 일단 중앙절충 강화인데, 중앙절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의 돈에 관한 사항들, 정책적으로 제주도에서 현안업무를 추진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3급하고 4급 차이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은 4급 하게 되면 중앙부처 과장 보직도 못 받습니다. 담당급이 4급이고, 3급 가야만 고위공무원단 해서 과장 직위도 받고 하는데 우리가 4급 직위 가져서 중앙부처에 가서 과장을 만나거나 이렇게 업무가, 중요한 업무들을 할 것인데…….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여유가 되면 2급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 빼고 세종시 뺐는데요, 15개 광역시 전부 4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위원님,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하는데, 다른 도에서 안 하는 특별자치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제주도가 타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나가면서 잘되고 있다면 제주도를 본받아서 다른 도에서도 3급도 배치할 수 있고 2급도 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김황국 위원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이런 객관적인 자료도 참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상범   정책기획관 조상범입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예산이나 제도개선 관련해서 가면 보통 4박 5일, 3박 4일 이렇게 머무르는데, 과장급이 가면 과장급이 하는 역할이 국회로 치면 보좌관이나 비서관 만나는데, 반드시 일을 타결하려면 국장이 올라가야 합니다. 국장이 올라가서 대화를 하고 의원실에 들락날락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게, 그 국장님도 2박 3일이나 3박 4일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형성되는 게 보통 정책이 각 부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1년 내내 과정에서 수시로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4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지금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급으로 해서 그 기회를 만들고, 거기에 인맥도 1년간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전담해서 하고, 저희가 국책사업 하나를 따오는 역할들을 3급 공무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급 공무원 직제로는 저희가 원하는 바는 있는데 그 부분은 단순히 국회에서의 의전―지사님이 가거나 부지사님이 가거나 할 때―이 기능에 국한되고 있는 거죠.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조직개편이 도민 사회에서도 그렇고 너무 빠르다는 시각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발전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3급으로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 예산, 정책, 지금과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상범   그것은 한번 두고 보시면 반드시 결과가…….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염려가 되는 게 항상 보면 두고 보자고……. 그러면 저희 말씀드리는 게 조직개편은 6개월 동안 해 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해야지, 하자마자 한다는 것은 도민여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게, 일단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상범   필요하니까 하자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정책기획관 조상범   의회에서 판단하시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국고 절충이나 제도개선에 있어서 국회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직제가 3급으로 올라갔을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까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상범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김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기획관님, 답변내용에 보면 우리는 하겠다는데 판단을 여기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조상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해서…….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하겠다는데 판단은 의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아까 답변이 그겁니까?
○정책기획관 조상범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한테 미루는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시 기능강화 개선노력에 2012년부터 쭉 해 오셔서 올해 4월에 추진상황 보고회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행정시의 실질적인 재정권 확보 문제라든가 조직인사권 확대, 자치법규 발의요청권 부여라든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일, 행정시 권한 기능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애쓴 줄 아는데 기본조례에 보면, 제5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5조에 보면 행정시장의 자치법규 발의 요청 등 해서 1항에 대한 것은 문제가 안 되고 2번을 보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만 규정한다면 명확한 표현이 모자라지 않은가,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단장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입니다.
   먼저 위원님, 사실 이런 결과물의 과정이 순조롭게 추진되기까지는 절대적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 부분은 사실 입법예고기간에 약간 수정했습니다. 양쪽 행정시에서 제5조제2항 당초 안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행정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어서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뒤에 “할 수 있다.” 했으면 아까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겠는데, 입법예고 과정에 “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의회에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그 윗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는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강한 문구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은 추진단에서 한번 심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전문위원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을 하면 더욱더 행정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기능 강화를 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하고 법리적인 문제를 따져보고 위원님의 의견을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좀 전에 김희현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실장님이 IT·BT산업 문제를 특별히 언급 없이 특별한 실적이…….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준치에 미달됩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산업, IT정보기술이라든가 BT생명공학 기술들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문외한인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2000년도 초부터 문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육지 이전기업을 빼면 우리 도내 기업들은 상당히 영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토종 IT·BT 산업들이.
   그런데 열악한 실정에서 그것을 합쳐 가지고, 스포츠로 따지면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축구선수예요. 그런데 다른 선수, 종목이 다른데 지도자가 되어서 그 종목을 가르칠 수 없듯이 IT 전문가인데 BT를 거기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면, 전혀 모르는 내용 속에서 이끌어간다면 소통도 안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이만큼 올려 와야 되는데, 융합이 되려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자립경쟁력이 있었을 때 스파크가 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세한 수준에서 실적이 낮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통합해서 하면 오히려 하나는 얻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IT도 죽고 BT도 죽고 지역경쟁력은 점점 사장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런 염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IT·BT 업무가 대부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의 업무도 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을 거의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기준에 미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업무가 그것에 소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부서인 테크노파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IT업무라든가 BT업무를 그쪽에다가 많은 부분을 위탁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말씀드린 게 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에 딴지를 걸려고 로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실을 통하고 직접 기업체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이 속에서 모아진, 그전부터 나왔던 조직기구들인데 왜 6기 도정은 IT·BT 산업들에 대한 조직진단이 실적이 떨어졌다는…… 실적이 떨어지면 실적을 올릴 수 있게끔 지원을 더 잘해 준다든가 아니면 좀 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데 합쳐서 능률의 효율성, 슬림화만을 고민하면서 그런 조직개편을 한다면 쉬운 말로 어렵게 어렵게 그러한 기술을 해 나가고자 하는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애로사항이 많고, 이런 IT기업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토론회 때 보니까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가 손들어서 왜 IT산업을 합치려고 하느냐, BT산업을 합치려고 하느냐고 할 것인데, 그때 조상범 기획관님도 보셨지만 나이가 어린 것 같은 분이 조용한 목소리로 “전혀 성격이 다르다. 좀 배려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정도의 목소리를 앞에 앉아서 어깨 너머로 들었었는데, 그런 현실이면 오히려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바람직한 정책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위원님이 염려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담당은 IT담당, BT담당으로 합니다마는, 직원은 IT를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직원, BT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은 전부 배치할 겁니다.
   그다음에, 부서는 이렇게 일원화되지만 영세사업체라든가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그에 따른 업무에 있어서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이 업무가 점점 미래 발전이 될 업무들 아닙니까? 또 업무평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되어서 그때 분리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는 분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한 어려운 내용들, 향후에 많이 참고해 주셔서 그런 분들의 연구의욕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위원장 고정식   됐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사무위임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재선충 방제 관련해서―올해 초에 방제계획 시달할 때 인원보충 계획까지 사무위임하고 같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것이 공무직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내려 보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때 그 정도가 아니고 담당, 그러니까 5급 한 명, 6급 두 명, 7～8급 2명,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인원보충계획이 같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재선충 업무 담당을 도의 녹지환경과에서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녹지환경과에서 작년도부터 재선충업무를 담당하면서 계가 있어서, 직원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체제에서 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선충 담당부서가 있었으면 그 인력을 시에 내려 보내면 되겠지만 기존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보낼 인력은 없고, 다만 그때 공무직 6명,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제주시에 네 사람, 서귀포에 두 사람 해서 일단 배치하고, 그다음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재선충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설령 이것이 발생해서 업무량을 봤을 때 시에서 이것을 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시의 입장도, 시에서도 사실은 인력이 평상시에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존에 도에서 해 오던 것을 제대로 된 인력 지원 없이, 보충 없이 업무만 떠맡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현행대로, 정확한 조직 증원, 인력 증원이 되기 전까지는 도에서 하던 대로,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자체가 행정시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전에도 도에서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행정시에서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행정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도에서 다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김경학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행정시 기능강화 주요한 어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능강화, 그것을 떠나서…….
○김경학 위원   그런 노가다 하는 일들만 내려 보내는 것 아니냐.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능강화 측면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행정시에서 해야 될 업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시에서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지 않습니까? 또 재선충 업무를 도에서만 전부 했던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 도에서 하는 부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선 걱정해야 될 것은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인력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작년도부터 금년도 초까지 한 방제업무가 성공을 거두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소신입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행정시의 고충사항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업무가 생겨나서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다 종결한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안건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지금까지 여론도 우리가 청취했고, 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까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준석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황영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준석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황영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김경학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의안 발의가 안 된 안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의 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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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고정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7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심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붙임의 수정내역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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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정식    김경학    김영보
•    김황국    김희현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총무과
•    총무과장    김정학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    정책기획관    조상범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자치행정과장    유종성
•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

○기록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