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8월 4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5시35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 활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대조건으로 환경자산보전국 3과 14담당을 4과 14담당으로 1과 증설하는 것으로 환경자산보전과를 존치하도록 하며, 서울본부 정원을 현 정원 9명보다 5명 증원된 14명으로 하고, 임용 시 개방형 및 공직내부 일반직 공무원을 균형 있게 임용하고, 협치정책실은 기존부서와의 업무 및 기능 중복이 없도록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도의회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시킬 것, 마을발전과를 지역균형발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마을발전사업 5단계 행정지원시스템 단계별 관리주체가 상이한바 조직개편 이후에 행정시와 기능조정을 통해 마을발전사업 집행기능은 행정시로 일괄 이관하고, 도는 종합계획 수립, 지원체계 구축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오늘 상정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조례안 5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의 건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20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선6기 도지사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행부와 도의회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안건 심사를 위한 준비에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총무과
- 총무과장 김정학
- -기획관리실
-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 정책기획관 조상범
-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양치석
○기록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