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 . 09 . 18.(목)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9월 18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라. 소통정책관 소관
    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바. 인재개발원 소관
    사. 서울본부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라. 소통정책관 소관
   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바. 인재개발원 소관
   사. 서울본부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안녕하십니까?
   15일, 16일 이틀 동안 도정질문 하는 데 자료준비 하시느라 집행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도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2013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제안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결산안 심사 첫째 날로써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통정책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감사위원회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고,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과 행정시에 대한 통합 심사는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청 및 행정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양창호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안건에 대하여 통합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김정학 정책기획관입니다.
   양동곤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입니다.
   이규봉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기재 서울본부장입니다.
   고한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김헌 협치정책실장입니다.
   나머지 간부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제1권 16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실제 수납액은 4조 3,753억 1,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94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3조 5,076억 1,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8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8,677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36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19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지출액은 3조 6,328억 7,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07억 9,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7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2조 9,298억 5,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777억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7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7,030억 2,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0억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9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2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상 차인잔액은 세입에서 세출을 제한 7,424억 4,4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98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1권 15쪽 및 343쪽부터 761쪽까지, 제3권 36쪽부터 44쪽까지, 그리고 543쪽부터 658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행정시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1조 13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6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9,117억 9,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5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1,021억 7,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0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347쪽부터 354쪽까지 감사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8,900만 원이고 이 중 8억 6,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 355쪽부터 357쪽까지 소통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6,700만 원이고 이 중 18억 3,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 358쪽부터 370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74억 100만 원이고 이 중 1,838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 371쪽부터 392쪽까지, 그리고 결산서 3권 37쪽부터 44쪽까지 정보화담당관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4,084억 9,300만 원이고 이 중 3,969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 393쪽부터 411쪽까지, 그리고 421쪽부터 426쪽까지 규제개혁추진단을 포함한 특별자치행정국 예산현액은 629억 7,400만 원이고 이 중 590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 412쪽부터 420쪽까지 인재개발원 예산현액은 58억 9,100만 원이고 이 중 5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 427쪽부터 428쪽까지 서울본부 예산현액은 2억 2,500만 원이고 이 중 2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429쪽부터 610쪽까지 제주시 소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42억 5,300만 원이고 이 중 1,534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9억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611쪽부터 761쪽까지 서귀포시 소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12억 2,700만 원이고 이 중 1,102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제1권 15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13억 2,300만 원이고 이 중 1,006억 3,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3권 555쪽부터 556쪽까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1,000만 원이고 이 중 14억 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3권 658쪽, 토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6억 9,900만 원이고 이 중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3권 753쪽부터 787쪽까지 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과 기금결산보고서 7쪽, 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5쪽 채권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349억 5,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966억 5,600만 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497억 9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18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65쪽, 채무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568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2,418억 3,800만 원을 발행하고 당해연도에 3,059억 5,4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92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77쪽,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 총 15조 8,637억 1,400만 원 상당이고 783쪽, 2013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수량이 4,852개로서 보유액은 79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보고서 7쪽, 201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689억 7,9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89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1,254억 7,2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32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양창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1항과 2항을 통합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결산제도 현황부터 3쪽, 결산의 기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예산현액 증가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2013년 세출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보다 높아 균형재정을 위한 총괄 재정관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입 예측 관련입니다. 2013년 예산현액 대비 세입 비율은 102%로 초과 세입 규모는 1,042억 원에 달하며 최근 4년간 초과 세입률은 102%에서 103% 수준이지만 초과 세입 규모는 증감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세입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 계획성 관련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보면 2013회계연도 내에 쓰지 못해 이월한 예산은 7,424억 원이며 이는 세출 예산 대비 20.4% 수준에 달해 재정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이월 예산 규모는 세출 예산 대비 20%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18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배 상승한 규모로, 무분별한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시스템 도입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986억 원이며 전체 이월예산 중 40.2%에 달하고 있어 최근 4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 규모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초과 세입과 불용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3년 순세계잉여금에서 불용액은 1,943억 원으로 65.1%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불용액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불용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예산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서 9쪽까지의 재정운영계획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총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세입 총규모는 3조8,772억 원입니다. 이 중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6.3%로 매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수납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948억 7,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900억 원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3년 결손처분액 규모는 65억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4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이기 때문에 시의성 있게 재산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체납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점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세출 관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5.7%, 계속비이월 22.3%, 사고이월 1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의 기능별·성질별 결산 현황과 17쪽의 회계별·정책구조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3년 순세계잉여금은 2,986억 2,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정책구조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78.8%, 행정운영경비 26.9%, 재무활동 4.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지방세 지출입니다. 2013년 지방세 지출액은 1,514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취득세와 재산세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의 비과세·감면내역을 분석하여 정책효과가 미진한 부분은 일몰시키는 등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1쪽부터 2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재무보고서 분석입니다. 2013년 순자산 총계는 17조 8,967억 원으로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사회기반시설이 78.8%, 주민편의시설이 9.1%, 총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행자위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9,733억 원 대비 지출액은 9,117억 원으로 현액 대비 93.7%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억 원으로 현액 대비 1.6%에 해당하며, 불용 처리되는 집행잔액은 454억 6,2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4.7%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61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월액 또한 123억 원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5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의 3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30%를 넘는 불용액이 있는 사업도 211건에 175억 6,6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6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39쪽부터 5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 현황은 11건에 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 예산 이체 현황은 업무추진부서가 변경되어 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69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13년도 행자위 소관 명시이월액은 38건에 147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로 14건, 금액으로는 37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적정성 분석을 통해 행정절차 이행 장기소요,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를 해소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13년도 행자위 소관 사고이월 현황은 4개 사업에 13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으나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8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2쪽, 행자위 소관 기금 등 결산 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7개 기금이며, 이 중 행자위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으로 2개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8억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68억 원이고, 감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5,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605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603억 6,3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당해연도 수납액 범위 내에서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84쪽에서 87쪽, 공유재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총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3조 5,663억 원의 1.6%인 58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9,038억 원의 4%인 361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을 비율로 보면 2.1%로 미미해 보이지만 948억 원이 넘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미수납액 587억 원 중 결손처분액은 59억 원으로 미수납액의 10.2%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미수납액 361억 원 중 결손처분액 12억 원으로 미수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서는 결손처분액의 감소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1,176억 원,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45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7%로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계획의 면밀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자위 소관 세출 결산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대부분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이월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의 건을 검토해 본 결과, 세입 분야에서는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의 과다 발생 문제, 세출 분야에서는 불용액의 과다 발생, 이월사업의 증가 등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산심사를 받지 않는, 행정시에서 오신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 국장님들,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가. 감사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나. 총무과 소관      처음으로
   다. 기획조정실 소관      처음으로
   라. 소통정책관 소관      처음으로
   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처음으로
   바. 인재개발원 소관      처음으로
   사. 서울본부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고정식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영보 위원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성숙해지려면 건전한 지방재정의 확충, 그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번에 2013년도 결산심사 분석결과를 보면서 실·과를 통괄하고 계신 핵심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 보면 민선6기가 출범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집행되었던 결산을 보시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이미 간파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8년 동안 이뤄진 결산 내용들을 이미 알고 계신 줄 알고 있고, 지난 2013년도에 대한 것도,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검토보고서를 보시면서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 느끼신 문제점을 뭐라고 보시는지 서너 가지로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총무과장, 자치행정국장 하면서 세입 관리를 했었습니다. 6년 전에 했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세입이 많이 확충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문제점 위주로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마는 대략 보니까 세입이 15～17% 증가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의회에서 감채기금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순세계잉여금의 30%는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을 만들어서 빚을 물도록 하다 보니까 채무도 16%대에 와서 건전재정이 되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관리에 대한 예측 같은 거, 그다음에 불용액이 아무래도 과다 발생해서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 올해 예산에 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예산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올해 948억 원이 넘는 미수납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이 강력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되었는데, 혹시 실장님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체납액이 항상 5%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퍼센티지는 그렇지만 세입이 증가하다 보니까 체납액도 950억 원쯤 됩니다마는 1,000억 원대에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정과라든가 시의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경매 같은 거, 재산 추적, 세무조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체납대책을 마련해서 아마 4%대 이내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다시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사실 우리 도가 자주재원이 좀 열악한 편인데, 그런 상황에서 재정상황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결손처분액 감소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보면 결손액도 과다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결손처분은 사실상 공무원들도 감사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결손처분 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셨지만 감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손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절차, 또 숙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추적해서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의회가 있을 때마다 늘 단골메뉴로 불용액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조성을 잘하셔야 될 부분인데 자꾸 이렇게 되풀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그렇지만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마지막 추경에 사실상 불용액을 추계해서 빨리 삭감시키고 그 재원을 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세심하지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가 어떤 법령이 미비했다거나 법을 고치려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다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불용액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최근 3년간 세입·세출 증가가 꾸준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세출 증가율이 세입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세출 증가율은 임금 인상이라든가 경상비 증가 이런 부분이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세입 증가율하고 세출 증가율을 잘 맞춰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으려면 예산담당관이라든지 세정담당관과의 유기적인 관리가 잘되어야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잘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이월 규모도 많습니다. 2014년, 다음해로 넘어가는 이월 규모, 특히 2013년도 회계 내에 쓰지 못한 예산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7,424억 4,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2013년도에 사고·명시·계속비이월 해서 3,977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저는 전체 것을 말하는 겁니다. 2013년도 회계 내에 쓰지 못해서 이월되는 전체…….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도 전체.
○김영보 위원   7,424억 4,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규모가 세출예산 대비로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몇 퍼센트쯤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전체 퍼센티지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굉장히 높습니다. 20.4%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7,424억 4,400만 원에 대해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고 이월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균형이 잡히지 않은 재정체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해 예산은 당해에 쓰는 게 예산독립의 원칙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은 책정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문화재 같은 것이 걸려서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놓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넘기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쓰다 보면 공기가 모자라서 할 수 없이 내부적으로 이월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상당히 세출예산 대비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또 해마다 늘 2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16%였는데 그 후로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퍼센티지를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도 두 배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01억 600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거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2012년도보다 작년도에 89억 원 정도가 많아진 것은 축산분뇨 에너지 관계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어장 피해복구비, 이것이 좀 늦게 돈이 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상 국고 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고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 제주도가 벌이고 있는 정책사업을 보면 보조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위가 되는데 자체사업은 11위로 자체사업의 퍼센티지가 좀 적습니다. 거의 국고보조사업이 많은 편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재정구조상 주로 국가가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1조 원이 오면 지방비도 한 1조 원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1조 5,000억 원, 그다음에 교부세가 1조 원 정도 해서 2조 5,000억 원 가지고 국고에 대한 매칭사업을 하다가 나머지 가용자원이 한 4,000～5,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4,000～5,000억 원 정도 가지고 자체사업 하다 보니까 국가사업에 비해서 지방 자체사업의 퍼센티지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 더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자체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국고에만 보전하다 보면,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비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 승인이라든지 사전에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통제할 그런 제도는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국고보조 할 때 의회에 물론 협의하는 게 좋겠지만 아직 그 시스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사업을 국고사업으로 하든 자체사업으로 하든 어쨌든 도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문제가 없도록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불용이라든지 결손처분액이라든지 미수납 부분은 상당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는, 전체 실·국을 통괄하는 입장에서 건전한 재정이 육성되도록 균형적인 재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결산의 의미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1년간 위원님들께서는 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썼느냐, 그리고 돈이 적정하게 잘 투입되었느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는 것에 결산의 의미가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점 평가하고 발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다음 예산에, 다음 사업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해야 하는 것이 결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결산하는 것을 보면 전년도에 나왔던 내용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사업이라든가 결손처분액이라든가 미수납액이라든가 수차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사실상 김영보 위원님이나 김희현 위원님이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해마다 불용액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겠습니다. 불용액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좀…….
○김희현 위원   물론 불용액,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 하다 보면 불용액도 나오고 미수납액,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해서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에 들어가서, 결산서 1권 408페이지 보면 학교용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 지금 오십몇억 원을 주기로, 2012년도인가…… 2014년도 전출계획을 보니까 57억 4,000만 원 중에서 35억 700만 원 전출하고 아직도 22억 3,000만 원이 전출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우리가 약속을 했죠, 이렇게 지불하기로?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2016년까지 지불하기로.
○김희현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지불하기로 한 것이 지불 다 안 됐죠? 32억 6,500만 원이 지금 예산현액으로 잡혀서 결산서에 보니까 지출행위가 되어 있던데, 이것은 예산서에 따른 결산이고, 지금 이게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를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복식부기 하고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해야 할 것인가요? 교육청 재무보고서 83페이지에 보니까 미수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해서 132억 3,000만 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내용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이것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한꺼번에 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재무보고서상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든가. 재무보고서상에 132억 원을 교육행정과에는 미수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의 재무보고서에는 미수 부채로 안 잡혀 있죠? 부채로 안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잡았지만 도청 교육지원과 해당부서에서는 부채로 안 잡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왜 부채로 안 잡죠? 주기로 약속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채 아닙니까? 132억 원을 주기로 해서 미수금액으로―부채로―남아 있는데 재무보고서에 들어가야 건전한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돈이 나갈 것인데. 예산서에만 나와서 32억 원을 학교용지매입비로 지원했는데 왜……. 재무보고서가 뭡니까? 전체적인 자산·부채 총계의 재무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재무보고서인데 그렇게 빼버리면 재무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는 132억 원이 채권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안 잡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가 재대로 안 맞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양창호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소관이 아니고요. 제가 총무부분, 재무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재무보고서상에 부채가 표기되어야 될 것이냐 안 되어야 될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거 맞죠? 이것을 좀 이렇게 해서…… 재무의 흐름이라는 게 학교용지부담금이든 부채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확정한 게, 여기 보니까 160억 원에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이 13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자치교육지원과에서 했겠지만 57억 원이 나가서 아직도 2013년도 게 다 안 되었습니다. 다 안 되어서 이번 2014년도에 정리하겠지만, 부채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점차적으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가 부채 총계를 보니까 1조 2,38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채 총계액이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맞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채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도 부담을 할 것이면 빨리빨리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선5기 들어오면서 4대 위기론을 주창했거든요. 재정의 위기를 내걸고 지방채 발행 한도 등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좋은 얘기를 했는데 세수도 많이 들어왔고 리스 차량 관련해서 세입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데, 거꾸로 보면 재정건전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표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현황을 보니까―재무보고서 16페이지 참조하면 될 겁니다마는―지금 2010년도에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5.8%였는데 2011년도에 6.22%, 2012년도에 5.94%. 이때가 1조 860억 원이었어요, 부채가. 2013년도에 1조 2,000억 원 정도로 약 6.47%.
   수입은 많이 좋아졌는데 왜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 1인당 부채비율을 보니까 2010년도가 149만 원, 2011년도가 189만 원, 2012년도가 183만 원, 2013년도가 208만 5,000원 정도. 1인당 부채비율입니다. 1조 2,000억 원을 나누면 1인당 부채비율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부채비율이 늘어나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보고서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김희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채를 보면 채무하고 BTL사업이 끼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재무보고서에 나온 대로 2012년도에 5.94%인데 6.47%이면 오히려 건전성이 더 악화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BTL은 사업이 완성되는 해에, 확정된 해에 부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도에 BTL사업이 완공된 게 많습니다. 그것을 부채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BTL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확정되어서 부채로 확정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인데, 부채로 재정건전성이 안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현시점에서 봤을 때 1조 2,000억 원이라는 부채가 발생했고, 주민 1인당 부채비율이 208만 5,000원로 1인당 떠안는 것은 결국은 후손들에게 이런 부채를 떠넘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감채기금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의 30%를 항상 감채기금으로 해서 갚아 나가기 때문에 BTL사업이 완공되고 하면 건전성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재정지표 23개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수입 대비 인건비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물론 공무원 인건비가 지방자치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 특별자치도는 인원 조절권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부분은 조절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난번 시·군 통합하면서 행정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가 줄면 그에 따른 부대경비라든가 효율성으로 많은 경비가 절약된다. 이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로 전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론은 뭐냐 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결국은 지금 인건비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제주도가 전국 대비 일등입니다. 또 여기의 내용을 보면 수입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평균 9.4%인데 제주도는 13.6% 정도로 거의 전국 1위입니다. 수입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또 자체수입 비율로 봐도 42.3%로 두 배. 이게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에서 인원을 계속 늘리면서, 예를 들어 협치위원회라든지 협치정책실이라든가, 자꾸 고급인력을 늘려가면서―자체 조정권이 있기 때문에―결국은 인건비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특별자치도 되면서 인원을 줄여서 효율성을 갖겠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6년 동안 하면서 사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오히려 우수한 두뇌들을 공직에 영입해서 더 생산성을 높이는 한 파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고용 문제, 공무원 수를 함부로 줄일 수 없는 것이 고용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용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지방재정, 효율성, 이 부분에서 제주도가…… 물론 특별자치도이고, 그전에 우리가 특별자치도 만들면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면 이런 인건비나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도민들한테 다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8년이 지난 지금 보면 인건비 상승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비율로 보면 전국 최고입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지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을 보면―아마 봤을 겁니다마는―거의 전국 최고 수준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증가되다 보면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아서 도의 효율성이라든가 건전재정 운영에 큰 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내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런 결산을 하는 의미가 차후에, 내년 예산이든 앞으로 결정하는 방안이든 이런 모든 것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깊이 따지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도에서 인식해서, 지표로 나온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표는 지표고 결산은 끝나면 그것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컨트롤하셔 가지고, 다른 부분은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 끝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김희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관계를 지적해 주신 것을 깊이 명심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얼마큼 가져야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인건비 관계를 앞으로 효율성하고 생산성하고 어떻게 맞출 것인지 고민하겠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고민도 해야 되고 실천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제주도민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으로 방향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다음 결산할 때는 ‘뭔가 노력했다.’ 이런 의미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고한철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지사를 상대로 한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김황국 위원   그것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감사위원회는 비리 사실이 인지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만 그 사항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아니고 사법기관에 먼저 신고 돼서 사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법기관의 처리를 보면서 행정…… 그러니까 사법기관의 처리는 사법기관이고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동안 많은 인사 청탁이라든지 이런 비리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최근에 지사를 상대로, 그것도 금권 청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사회도 그렇고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김황국 위원   앞으로도 언론에 나타난 대로 이러한 비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더불어서―물론 경찰, 검찰에서도 조사하고 있지만―감사위원회 내부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 보상이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예산 편성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 불용되었거든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 지급 조례」가 2009년도에 됐는데, 실제 제주도 사회가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까놓고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저조했고, 그리고 신고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류를 이뤄서, 보상금이라는 게 예산에 손실을 끼쳤든지 공사, 이런 부분에 공무원이 개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츰 홍보도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건에 한 44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앞으로도 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그리고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에는 익명으로만 했습니다. 신고를 익명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부터는 익명이 아니라도 다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김황국 위원   익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본인 이름을 신고자가…….
○김황국 위원   실명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아, 정정하겠습니다. 전에는 실명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도 해서 점차, 아까 얘기했지만 금년도에도 두 건이 되었기 때문에 도민사회도 ‘아, 이렇게 지급되고 있구나.’ 생각하면 점차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조리를 확대 신고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외 근무수당 불용액도 지금 36%에서 39%에 이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그것은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감사위원회 사무실 위치가 서귀포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거의 제주시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지금 저희들이 46명인데 36명이 감사위원입니다. 실무위원이. 그러면 제주시에 와서 감사를 하고 시간외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서귀포에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찍고 저녁에 다시 퇴근할 때 찍어야 하는데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감사위원들이 근무를 하면서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어서, 이건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대상인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도 사무실이 서귀포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감사 끝나서 다시 서귀포에 넘어가서 시간외 찍고 넘어오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저감되고, 또 열악한 근무환경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서귀포라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감사위원회 여러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사위원회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김황국 위원   아무쪼록 공직자 신고 건수를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허점이 없는지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앞으로도 비리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오늘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산담당관은 오늘 부처 회의가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정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 사업비는 이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나 일반 경상비 같은 것이 편성…….
○김황국 위원   예비비 형식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맞습니다. 예비비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편성된 공통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2013년도 본예산에 한 4억 500만 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추경까지 해서 6억 1,4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예산 4억 500만 원, 1회 추경 1억 3,900만 원 증액, 2회 추경 7,000만 원 증액해서 집행 결산이 5억 2,847만 원인데 불용액이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5.3% 되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2013년도 2회 추경분 7,000만 원에 비해서도 더 많습니다, 불용액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거면 추경에 반영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2014년도 1회 추경에도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마도 목별로 하다 보니까……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7,000만 원보다 더 많은 9,000만 원이 남았는데 왜 2회 추경에 7,000만 원을 별도로 했느냐 했는데 목 간 하다 보니까 아마도 다른 목에 남은 것은 불용처리를 못 하고 새로운 목에 하다 보니까 그런 누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은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도 그렇고 누차 강조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이지만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얘기들이 나오는데 불용액의 정확한 규정을 내린다면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불용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불용액은 각 부서가 예산을, 물론 그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불용액이 많은 게 문제가 되지만 아마도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도 많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불용액의 원인을 보면 한 여섯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예산의 과다 편성, 사업 변경이나 취소, 공무원 정원 및 기준 호봉 미달 운영, 지급 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집행잔액 등의 원인으로 불용액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실례로 감사위원회,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2,000만 원이 전액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이게 예상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전년도에도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아예 올리지 말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보완해서 보상금을 주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 예산 계획서로서, 그리고 결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명쾌하게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상 예산 예측을 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적기에 쓰고 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드신 감사 보상금 같은 것은 아마도 작년에 실명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주사회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안 하다가 이번에 비실명으로 하니까 올해는 2건에 한 400만 원 집행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목적에 맞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한테 감사위원회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은 질의인데요. 불용액이 6,100만 원 남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과다 계상한 쪽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둘째 시간외 근무가 필요 없는 근무여건을 만든 건지, 셋째 감사위원회 위상에 맞는 모범적 사례로 예산 절감 차원인지, 어느 것에 해당이 됩니까? 예산이 절감되었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이상봉 위원님의 좋은 지적인데, 우선 세 번째 지적한 게 저희들은 예산 절감 차원도 감사위원회에서가 모범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도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여건 때문에, 우리 시스템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찍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찍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 재작년에도 도청 산하에 시간외 근무수당 대리라든지 조작이라든지 많이 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모범을 보이자 해서 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관계를 제가 첨언하면, 2013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계속 올리느냐? 이렇게 하다가도 신고 하나 큰 건이 들어와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아까 반영하지 말자 했는데, 해 놔둬서 없으면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민원인이 신고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 조례상 딱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고가 있는 해는 이렇게 주고, 이게 금년도에 홍보가 점차 되고 있어서 2건에 한 450만 원 나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제주도 사회가, 물론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없어야지만 부조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역으로 그런 부분은 사무국장님 말씀이 바람직하고,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해서 좋은 사례가 된다면 부조리를 막으면서 보상금 제도에 맞게끔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불용액 원인 중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나온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그런데 아까…….
○이상봉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줬던 사례들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에 잡혔기 때문에 계속 써 버리는 지출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와 같은 평가를 해 가지고 정말로 각 부서라든가 어느 팀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 절감을 가져 왔다, 그랬을 때 뭔가 인센티브를 줬던 사례들이 있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가 1년 전체 예산을 해도 10억 원이 안 됩니다. 9억 얼마인데, 이 부분에서 잘게 잘게 짜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조금씩 남은 것이고, 획기적으로 수범사례라든지 모범사례는 아직 없고, 각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서 절감해서 여러 개가 모이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산절감을 해서 모범사례로 뭔가 발굴된 게 있어야…… 자기 돈이라면 좀 아낄 거 아닙니까? 제가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겠지만 연말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눈살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멀쩡한 거 같은 데 싹 일괄 교체……. 저 돈이면 정말 필요한 복지라든가 현안에 대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한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아까와 같이 모범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줬다면 나름대로,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도 있겠지만, 줄여 가지고 했을 때 공무원 사회 속에서, 공직사회 속에서 그런 바람들이 불어 나가야 부조리 문제가 더욱더 근절될 것이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무원 포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포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사상 특전을 주는 것이고 하나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책을 아주 잘, 아주 큰일을 해서 큰 기여를 했다면 승진시켜 주는 방법, 그다음에 승급시켜 주는 방법,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상의 어떤 절감을 많이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포상을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꼭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나름대로 일하는 의욕들도 나고, 또 사무국장님 수고하시고 있겠지만 좀 더 공직사회가 맑아지고 도민사회 속에서 신뢰 받는 이런 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관거 BTL사업도 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큰 뭐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금융리스 내역을 보면 거의 같은 시기부터 상환기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 이자율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어떻게 해서 이자율에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서 2006년, 같은 해에 이루어진 제주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를 보면 연 이자율이 각각 6.87%, 5.24%로 1.63% 차이가 나요. 미세한 차이지만 부채 잔액으로 따져 보면 468억 원, 554억 원. 그러면 이런 규모에 비해 가지고 1%라도 절약한다면 세수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절약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사실상 BTL사업은 우리가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업체가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협상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금리라든가 물가상승률 등등 하다 보면 계약할 당시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87%, 어떤 데는 5.24%, 1.63%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그의 같은 시기에 같이…… 양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거의 같은 시기에 하면 이율이 비슷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차이가 6.87이나 5.24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1.63,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면…….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마 지형 같은 데, 어떤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암반이 많다거나.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BTL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실제 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라도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업자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율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께 계속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이상봉 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담당관 해 가지고 u-IT 기술로 해서 유해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통신장비 등 전산장비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해 가지고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전용 사항인지, 아니면 뭔 사항인지 실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이 부분은 산자부하고 합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의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같이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큰 덩어리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여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사는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1억 4,100만 원을 전용해서 그 물품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은 전용 사항에 맞는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이 전산…… 예산서 463쪽을 보면 거기에 원래 공무원 노후 PC 교체, 이게 부족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하고 내용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무원 노후 PC 교체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그 외적인, PC라든가 전산 내용들이 필요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때 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10억 원짜리 큰 덩어리를 우리한테 줬는데 그 부속으로 들어가는, 그 큰 덩어리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쪽의 장비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전산개발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PC 보급하는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전용해서 1억 4,100만 원으로 장비를 구입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이 설명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아까…… 한국, 뭐라고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나름대로 보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런 사업이 진행되게 되더라도 아까와 같이 예상을 해 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항목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조건이 아예 빠지고 다른 쪽으로 한 것같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전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선 박영부 기획조정실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본청에 복귀하신 것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기대가 큽니다.
   제가 처음 도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정에 대한 기대, 또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 도정의 인사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과거 김태환 도정 시절에 주요 보직에 있었던 공무원들, 그분들을 지난 4년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보기가 힘들었다. 그때 당시, 지금은 의회 사무처장으로 와 계십니다마는 고 모 국장, 3년을 바깥에 나가서 떠돌다가 돌아오셨고 또 여러 분들이 그때 임시조직의 단장으로 다들 계셨습니다. 다 전임 도정 당시에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그분들 거의 대부분이 또다시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님도 대표적인 경우이고 양치석 국장님, 오승익 국장님, 또 송진권 국장님도 최고참 서기관으로서 도의회에서 어쩌면 편안한 시간이고 어쩌면 시련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지난 4년 동안 어찌 보면 연구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연구관으로도 가고 행안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역할에 대한 소회랄까 다짐이랄까 한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는 다시 일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든 조직이라는 게 조직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 가든지 간에 일은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하는 게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잘 보필하고, 또 지사님을 잘 보필해서 도정이 잘 돌아가고 또 의회와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외부에서, 특히나 일부 언론에서 “누구 사람이다. 누구는 누구 인맥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곤 합니다마는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유능하신 공무원들이고 다 나름대로 도정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지금 원희룡 도정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는 도민 사회 일각에서 섭섭해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요보직에 제주 출신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 인사들을 개방형 직위로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중앙 절충력이라든가 예산 교섭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청 공무원들의 능력에 대한 나름의 어떤 평가, 판단, 조금은 기대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들이 일부 깔려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서를 보면 공무원 장기교육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불용액이 21%, 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이 부분은 아마 내일 인재개발원장이 와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장기교육과정에 대해서 수요예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좀 가급적 우리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연수, 교육을 통해서 나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대도민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1차산업과 향토자원의 세계화, 이게 전임 도정 당시에 나름의 어떤 의지이고 구호였는데, 농림해양수산 분야 결산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물건비 구성 비율이 일부 증가했는데,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차산업 여건이 너무나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나 생산비 상승,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배경에 인건비 상승이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작목형 다양한 농기계 연구개발 보급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데, 이번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 요구가 있을 겁니다. 차제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농기계 연구개발비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아, 분명히 이것은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구나.’, 왜냐하면 1차산업 부분하고 2차산업 부분의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게 편성도 되었고 집행도 되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도 안 하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저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 연구비라든가 다른 연구 쪽에 많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립공원특별회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김경학 위원   도립공원…….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한라산국립공원입니까?
○김경학 위원   해양도립공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우도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봉, 마라도, 서귀포, 이렇게 네 군데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돼서 그에 따른 특별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도립공원의 유지·관리, 그다음에 지역주민에 대한 복리증진 등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에 비해서 공원관리에 대한 지출,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복리증진에 대한 지출이 너무나 미미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신설되었는데, 예산은 16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을 검토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2010년에 제정되었고 작년 7월 17일 날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우도뿐만이 아니고 일출봉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도에서 갈등요인이 되었던 제3도항선 문제가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마는 성산 주민들이 또다시 제4도항선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특별회계를 통해서 거두어들인 세입이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수백만 명이 왔다 가는데 자기네는 쓰레기만 치우고 있다,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하게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게 재정 투입이 되어야 하고, 우도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몇십만 명 수준의 관광객들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작년 기준만 하더라도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150만 명 가까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세입 기준으로만 보면 작년에 이미 14억 원이 걷혔습니다. 올해 예상 수익이 16억 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도 들어가시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왜 세금을 내면서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또 우도 주민들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거두어들인 세입이 당연히 설립취지에 맞게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립공원 지정을 취소하든가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도에서 민경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요구액들이 아니고 공원관리에 필요한 필수예산, 쓰레기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액들에 대해서 100%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당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가능한 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지금 제주도에 이(里)가 몇 개입니까? 과거 북군은 96개 이(里)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이(里)가 172개이고 통은 507통입니다. 자연마을은 566개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이(里)운영지원비가 도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경학 위원   시행규칙도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미만은 65만 원, 1,000～2,000명은 70만 원, 그 이상은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올해 5월 28일 날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법령에 의거하지 않으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里)에 대한…… 126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172개.
○김경학 위원   172개 마을에 대한 행정운영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예산 실무자들하고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의견을 좀 나누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 28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공포하면서 개별법상에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일체 못 주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도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172개 이(里)하고 서귀포시에 있는 자그마한 통은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내년도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주면서 법 개정을 다시 해서 제주도는 특별히 별도로 해 주도록 하면서, 안 되면 제주도특별법에 넣어서 그 규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지원하면서 후속적으로 법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서 하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겁니다. 어쨌든 특별법을 개정하든지 간에 그 속에 내용을 담든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시처방, 이런 것이 아니고, “대안을 찾겠다.” 이게 아니고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주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국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한 겁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정부에서 법률개정안이 2013년 11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도 의원입법으로 전해철 의원이 5월 7일, 남인순 의원 9월 27일, 진선미 의원이 12월 31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소관 상임위로 올라갔는데, 의안정보가 국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4개 의안을 종합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안이 국회 홈페이지에 다 탑재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흔한 얘기로, 속된 말로 올해 정권교체기 아닙니까? 지사가 누가 될 것인가에는 관심이 많고, 맨날 신문 보면서 ‘제주의 소리’ 인터넷 언론 매일 확인하면서 국회 입법정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관심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서울본부 기능이 옛날 의전 기능에서―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국회 기능이라든가 정당, 중앙언론까지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매일 일일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입법정보가 저희들하고 연결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개정할 때도 미리 알았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처할 것인데 못 했다는 위원님의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어떤 전담부서랄까,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서 꾸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적절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 아닙니까? 이미 법률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입법예고 되고 공포되면 그다음에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을 비롯해서 도청 공무원님들,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마는 원희룡 도정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래야 도민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대부분 끝난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돌아갔으니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위원장 고정식   결산이 중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중요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 중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1년간의 살림을 총정리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내년도에 어떤 것을 개선할 것인지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결산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결산을 하면 불용액 관계가 자주 대두됩니다. 그런데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전년과 똑같은 답변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결산이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결산은 내년 예산 편성의 중요한 초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대부분이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87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일반회계 1,877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불용액은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고, 초과 세입은 역으로 줄어드는 실정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산 대비 초과 수입이 2～3% 증가하는 것으로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도 늘어나고.
○위원장 고정식   2013년도 불용액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
○위원장 고정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40억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전체 보면 이번에 3,000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순세계잉여금은 1,877억 원.
○위원장 고정식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2,98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중에서 보면 초과 세입이 한 1,040억 원.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불용액이 1,940억 원.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불용액 전체는 해마다 늘어나는 입장이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좀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순세계잉여금은 1·2회 추경에 세수 추계를 반영해 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어느 정도 잡느냐에 따라서 다음해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하고 세입 초과분하고 합쳐져서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 때를 말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냐 적으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것을 보면 전체적인 불용액은 계속 증가하는 입장이고 초과 세입 부분을 보면 계속 줄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용액 관계는 결산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담당부서에서 자기네 부서에 예산을 많이 갖고 가려고 많이 편성하는 부분도 많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런데 결산할 때 보면 그것을 집행 안 합니다. 집행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 자체만 보더라도 그 예산을 1년 동안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안 써서 넘기면 그만큼 예산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그 관계를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이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세수 추계를 3회 추경에 와서 정리를 하면 기간이 없어서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아예 다음해로 넘겨서 정확하게 사업을 분석해서 1회 추경 7월쯤에 짜서 하는 게 오히려 예산 효율성에 좋지 않으냐.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 의견과 뜻을 달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 부서에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는 목적은 내년에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랬으면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넘어서 다음해 추경할 때 쓰는 것이 더 편하다, 그것은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편리성은 아니고 예산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되는 금액을 보면 지금 전체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 통계상으로 2013년도가 43억 원, 2012년도가 70억 원, 2011년도가 77억 원으로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2013년 부과액 대비 0.5%로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1.4%입니다. 우리는 0.5%로 최고로 낮게 결손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기타는 뭡니까? 기타로 22억 원 정도를 결손처리하고 있는데 기타는 무슨…….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기타는 체납되면 경매를 하는데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을 때, 물건은 있는데 은행이라든지 다 배분하다 보면 별로 실익이 없어서 재산의 가치가 없을 때, 또 채무자가 회생 신청하고 파산 선고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 외의 이유들 때문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집행부에 결손처리되는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 세정과에 6개 계가 있습니다. 징수하는 데가 있고, 공유재산 관리하고……. 이것은 세외수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외수입계에서 그것을 전담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사기업체들 보면 몇 %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런 것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받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회에 보면 이렇게 체납을 하면서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도민들이 “이분은 이렇게 세금도 안 내고, 채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수금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답변을 “노력하겠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식적인 답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실적을 갖고 있는 답변을 해야죠. 앞으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제가 보니까 채무를 받아주는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도 사기업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같은 데.
○위원장 고정식   그런 데서 5 대 5 정도로 해서 자기네 50% 갖고, 50%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외수입 관리, 주로 자동차 같은 여러 가지 과태료가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공무원인건비가 전국에서 2위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그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비율도 전국에서 1위예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비율도 전국에서 2위,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2위. 반면에 사회복지 비율은 광역단체 중에서 17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를 갖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회계를 놓고 비교한 것인데, 2012년 10월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인건비도 지금 8% 넘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15%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지금 전국에서 2위 아닙니까? 민간단체보조금 비율이 1위입니다. 역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 비율이 제일 꼴찌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겸허히 받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게 사실상 법정 경비이고 경직성 경비라서 줄이기가 참 어렵기는 합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몇 년째 동결 내지 20%씩 감했는데, 이 노력은 아까 사회복지비를 많이 충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뜻으로 알고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런 문제들은 형식적인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와 닿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좀 전에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특별자치도가 탄생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경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가 탄생한 것이거든요. 또 인력도 감소해서 그 비용을 갖고, 그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해서 제주도 전체적인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을 갖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논리를 갖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의회와 집행부가 윈윈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 내부 고민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안 되어서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복권기금에서,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서 아동보육이라든가 기초연금 등은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17위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만 가지고 한 것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잘해서 위원장님 뜻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오늘 오후까지 할 겁니까? 안 할 것이면 여기서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하죠.
○위원장 고정식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방송 끝나고 해도 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고정식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혹시 이기재 본부장님 왔습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예, 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되었죠?
○서울본부장 이기재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3급이죠?
○서울본부장 이기재   예.
○김희현 위원   제가 요번에 싼얼병원……. 이기재 본부장님 오실 때 중앙절충 능력이라든가 중앙에서의 업무능력 이렇게 해서 서울본부장을 3급으로 개편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싼얼병원에 대해 도정질문 시 원희룡 지사님이 전혀 파악을 못 해서 오전까지도 다른 답변만 하셨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김희현 위원   알고 있었는데 왜 지사님한테 보고를 안 해서…….
○서울본부장 이기재   지사님도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지사님께서는…….
○김희현 위원   전혀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알고 있었으면 그런 답변을 전혀 안 했을 것인데 당일 날 답변하는데 바로 답변 끝나고 나서 언론에 보도가 나왔거든요.
○서울본부장 이기재   지사님께서는 복지부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공식석상에서는 가능한 한 복지부의 입장을…….
○김희현 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발표된다는 것은 전날 알았고요. 그다음에 싼얼병원 관련 사태는 그전에 이미 알아서 복지부 장관님한테 도지사님이 오히려 복지부에 자료를 넘겨주면서 이것을 국정원을 통해서 알아보든 더 알아봐서 확실하게 해라. 잘못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이 문제가 이상하게 확산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사님이 당일 날 오전에 발표할 때 그 내용을 알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논쟁할 필요 없이 발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일 날 발표하는데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아무리 답변을 해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본부장님 3급 직제도 조정하고 중앙절충 능력이라든가 지방의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문제가 기재부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디테일하게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추진을 못 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분명히 여러 가지 효과를 내야 됩니다. 지사님께서 분명하게 서울본부를 직급 상향하는 것은 제주도의 인재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중앙절충 능력이나 국회, 대정부, 언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과 관련해서 3급 직제라든가 서울본부를 확대해야 되겠다. 또 제주도에 협치정책실을 만들겠다. 그리고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원 지사가 구상하는 방향대로 잘 따라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역할이 아주 크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대면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울본부장 이기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희현 위원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아까 말씀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지금 기재부에서, 위원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100억 원을 환급해 주는 만큼 돈으로 주겠다. 법을 고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해서 기재부가 딱 잡으니까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관광 쪽에 예산 100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할 때 처음에 제주도에 권한 이양에 따라서 100억 원 정도 소요되니까 그것으로 하면 어떠냐고 처음에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제주도에 권한 이양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소요 예산은 제주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직 부가세 환급은…….
○김희현 위원   부가세 환급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그 얘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주도에 권한만 이양되어 있지 그것에 따른 부가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절충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건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대중앙 절충 부분에서 정무부지사님도 계시고 원 지사님께서도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계신데, 또 중앙에 서울본부도 만들어 놨고. 또 분명하게 대중앙 절충 능력이나 국회 능력이나 대정부, 언론, 이런 능력을 발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우선은 6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부가세 환급관계는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특별법에 넣으려고, 이미 됐기 때문에 기재부를 설득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제일 목표입니다.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5단계에서도 반영이 안 되었고, 참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기적으로 한 5∼6년,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만들겠다, 또 제주도 권한 이양에 따른 예산 반영을 하겠다,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대가 큽니다. 새로 원 지사가 밝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2013년도 예산이나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부가가치세 환급 운영 언론홍보라고 해 가지고 8,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39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일을 안 해서 안 된 건지? 언론홍보라고 했는데 언론홍보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당초에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이 해결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홍보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김희현 위원   당초에?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되고 난 후에 하는 것도 중요한데 되기 위한 것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운영을 위한 언론홍보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지금 3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을 잡았을 때 언론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에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제도를 우리한테 도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300만 원밖에 안 써 가지고 7,600만 원이 불용돼서 불용비율이 95%인데,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일을 안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사실상 조특법이 개정되면 바로 관광객들한테 홍보해서 관광객들 오면 “10% 환급해 준다. 그러니까 많이 오십시오.”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포인트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2월에 5단계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의? 그런데 왜 또 예산을 잡았습니까? 이것도 운영하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당초예산에 그냥…….
○김희현 위원   2014년도에. 2013년도는 결산 얘기를 한 거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그렇습니다. 올해 다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예산에…… 저희들이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는데, 세정담당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김희현 위원   2013년도 결산하면서 불용액이 95% 남았는데, 5단계 제도개선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2014년도에 다시 9,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걸 뭐에 쓸 겁니까? 또 불용시킬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관광객 부가세 환급 부분은 지지난 도정에서부터 추진된 부분인데, ‘우리가 권한이양비 대신에 관광객 부가세 환급을 해 주겠다.’ 해서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 문제는 부가세 환급을 시켜 주려고 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김희현 위원   예, 그래야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담당자들이 계속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협의가 되다가 다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 안 시켜 버리면, 만약에 조특법이 개정되고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조특법 개정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재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불가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문광부 예산에 편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사업 예산과목으로. 그래서 지금 이 예산도 쓰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한사무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이고, 자치경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막 제주도에 엄청나게 권한들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5단계 특별법 하면서 거의 3,800여 건인가요, 이양 건수가?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원 도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권한 이양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3,800여 건이 저희 특별자치도로 이양되면서, 권한 이양이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비용 수반에 대한 문제에서 정부에서는 과연 얼마 정도의 비용이 산출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합의가 안 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권한 이양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좀 하시든가요. 지금 말한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언론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8,400만 원, 언론홍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도 어차피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해서 되어 있는 예산인데 2013년도에도 다 불용을 했고 2014년도에도 아마 지금도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상황이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언론홍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해서든 권한 이양 관련해서든 이것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걸 꼭 부가가치세가 다 환급돼서 이것을 쓰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후가 바뀐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예산으로 만들어서 쓰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면 그것에 관련된 홍보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다는 거죠.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지난 도정에서 국제자유도시 관계 부서가 법무관실에서 하나 하다가 이번에 원희룡 도정이 출발하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내일 오셔서 답변도 할 겁니다마는, 거기하고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나중에 관광객 홍보에만 쓸 것이 아니라 사전에 환급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뜻으로 알고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불용액이 되면, 어떻든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든가 중앙언론하고…… 이기재 본부장 새로 왔는데 중앙언론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제주도에 3,800여 건의 사무권한이 이양되어 있는데, 사무권한 이양에 특별법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언론사에 홍보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도로……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재부에서 “언론플레이 하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언론플레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검토가 너무 많아서 큰일이네요. 맨날 뭐 말씀드리면 “면밀히 검토, 면밀히 검토” 하는데 검토만 하다 보면…….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신중하게 하시되…….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도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우리 홍보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신중하게 하시되 좀 치고 나갈 때는 치고 나가야 됩니다. 욕 얻어먹을 때는 욕 얻어먹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제주도를 위해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획조정실장님이 “부가가치세 환급, 우리가 받아왔다.” 이렇게 해서 원희룡 도정에도 하나 빛이 나고 그동안 못 한 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기를 많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을 갖고 오후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시든 3시든 그냥 계속 연결해서 가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더 질의가 없으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더 질의가 있으면 추가질의 받고.
○김황국 위원   저는 짧게 5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고정식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희현 위원   할 거 있으면 오후에 하고.
○김경학 위원   김황국 위원님만 질의하고 마치죠, 특별한 거 없으면. 공직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위원장 고정식   너무 많이 풀어줘도 안 됩니다.
   (일동 웃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뺏어서. 하지만 저 본연의 임무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과 김희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 효율성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재무분석지표 16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여러 차례 거론되었지만 공무원 1인당 수익 대비 비용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2년 기준 5억 7,700여만 원에서 2013년 기준 5억 9,400여만 원으로 2.9% 증가율에 비하여 비용은 4억 4,200만 원에서 4억 7,700만 원, 이것을 보게 되면 총수입과 비용이 한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비용증가율이 수입증가율에 비해 높은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정효율의 악화성에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가 사실상 다른 자치단체하고 좀 다른 것은 우리가 국가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 다른 도에서 안 하는 자치경찰이 별도 조직이 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다른 도와 비교해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박영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인 공익이 회계적인 숫자로만 이해할 수 없음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재무보고서 자체가 도입된 이상 앞으로 원가회계제도 등을 도입한 취지에 따라서 현재 효율성 수준이 어떠한지도 앞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보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운영 및 행정 집행기관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제안 주시는 걸 저희들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면밀히…… 자꾸 이런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재무회계, 이거 아마 공무원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분석적으로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면서 저희들도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지금 얼마 안 되었고, 이게 어찌 보면 기업회계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 도하고 안 맞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도도 똑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료를 많이 참조하셔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 자료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제3권 5페이지에 보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무 분이나 하십시오. 그렇게 깊은 질의 아닙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짧게, 성인지예산이 어떤 제도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성인지예산이란 남과 여, 성별 비율에 따른 지방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예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2012년도부터 편성이 돼서 작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게 시행될 예정이죠?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당초 대비 추진성과에 대한 결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총 155개의 성과목표 중에 119개는 목표가 달성되었고 36개, 한 23% 정도가 미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정책과의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은 목표치 209명에 대비해서 231명, 10.5% 증가되었고 4·3사업소 같은 경우에 4·3문학상 제정에 대해서는 30% 목표 대비 25%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집행에 있어서 초과 달성하고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5개 성과 목표 중에 119개가 달성되어서 한 76.8%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달된 부분은 앞으로 각 부서에서 좀 연찬도 하면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초과 및 미달에 따라서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면서 더불어 성인지예산의 당초 취지라든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 결산, 그리고 후속조치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후속조치에 대한 개선방안과 활용·관리 방안이 혹시 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여기에서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각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여튼 달성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활용·관리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성을 확인하고 또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괄표에 사업별·기능별 집행률 등을 제시하듯이 성과목표 달성현황 총괄표도 더불어 명시하는 게 이 목표달성치 내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결산서 부속서류 작성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예.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성인지예산은 대부분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왕 이 제도가 실행된 만큼 부실한 내용보다는 더더욱 보강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양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   오후에 질의가 없다고 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세정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알고 계시죠? 2010년도부터 도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방세 지출규모가 지금 1,5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적당한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국세인 경우에는 약 12.4%가 되어 있고 지방세인 경우에는 전국이 한 20여 % 되는데, 지방세 감면 비과세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가의 정책도 국세처럼 점차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도에서도 이 비과세 감면 부분을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참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숙박시설에도 무분별하게 너무 지구 지정을 해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게 도민사회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적절한 수준인지―지방세 지출에 대해서―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최근 7년간, 2008년도부터 통계를 보면…… 지방세 감면 규모 알고 계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영보 위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투자진흥지구 관련해서는 580억 원 정도 감면이 되어 있고…….
○김영보 위원   맞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세금은 1,472억 원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줄여 간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정한 규모인지 아닌지 이것은 우리가 감면혜택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비과세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감면부분에서는 내년도의 지방세제 개편방향도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지금 개편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감면 조례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비과세 감면이 맞는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감면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맞습니다. 구조조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위원장 고정식   토지비축, 매입비 보니까 올해 91억 원 정도가 넘어가고 있네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토지비축제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고 있고 실제 집행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고정식   어느 과에서 하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투자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서 금년도에 이월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토지비축제도에 된 부분은 토지매각수입, 그다음에 대부료수입,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토지를 매입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적당한 토지가 나오지 않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언제부터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을 팔면 그 금액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적정한…….
○위원장 고정식   언제부터 바뀌었느냐고요, 그것이.
○세정담당관 정태성   바뀐 부분이 아니고 법률상에서, 공유재산법상에서 대체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대체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아무 토지나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토지에 비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적정한 토지가 없어서 다음 해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습니까! 보니까 적극적으로 토지비축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비용이 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 행정시 결산 등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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