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9월 19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시 소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보고 받았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라는 게 있지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한마디로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결정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12년도에 도입되었고 2013년도에 296건 132억 원에 대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첫 결산임을 감안해서 본 위원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13년도 읍·면·동 불용액을 보면 지금 30% 이상이 제주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수당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회의 수당?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이 부분은 지역회의조정협의회가 우리 시단위에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수당을 여러 번 개최할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해서 조정이 원활하게 되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0%, 60% 가까이 불용액이 되어 있거든요. 집행액이 제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3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하였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회의에서 이런 회의를 자주 개최한다는 것은 곧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김황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까? 회의를 계속해야 하는데.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세 번 이렇게 개최를 했고 읍·면·동별로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위원님들 중에 불참자들도 계시고, 또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할 것으로 했는데 몇 번의 회의를 하다보니까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참하는 위원님들이 나타나서 하는 점도 있고,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들을 저희들도 동감하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더 많이 가져서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지역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예산위원회 사업심사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목소리가 크든지 아니면 일부 위원의 발언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도 혹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일부 읍·면·동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역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쨌든 자율적인 운영방식에 맡기기 때문에 회의 자체도 민주화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저희가 계속 말했던 부분이 불용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불용현황을 보았는데, 우도면 같은 경우에 한 40%, 영천동은 아예 100% 불용된 사업이 있습니다. 대륜동 100%.
지난 9대 의회에서도 이런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업 자체가 100% 불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아까 말씀하신 100% 부분은 우리 제주시가 아니고 서귀포 쪽으로 생각됩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오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사업에 참여시키는 부분이 민간자본보조에 의해서 하고 있고, 현재 사업주체가 법호촌노인회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자부담 능력도 파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욕은 앞서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확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합치가 안 되어서 못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이 되어야 하고 그 집행에 대한 내역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예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시다시피 거의 시설비 70%, 민자보 20%, 민경 10% 해서 누차 얘기하지만 시설비라는 것은 원래 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설비를 70% 잡아버리면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제주도에 명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같은 쪽으로만 하다 보면 행사성, 일회성 행사 위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침을 통해서 균형 있게 편성하도록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기준은 있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에 조금 안 맞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7 대 2 대 1,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저 역시도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한 지역회의 운영지침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동별로 지역회의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읍·면·동별로 마련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에서부터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침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회의에 대한 운영지침이 있다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 내용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회 추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2회 추경은 당해 회계연도에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정리추경이라고 봐도 되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13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민자보 시설비를 분석했는데 총 15건, 신·증축 건립사업에 53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강문화센터, 다목적회관,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이 중에 이월된 사업비가 약 39억 원, 72.4%. 또한 2014년도로 전액 이월된 사업 건수도 12건에 이릅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그 사업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시설물 정비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올해 말까지 정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안 되게끔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50억 원 정도 편성되었고, 다음에…….
○김황국 위원 아까 어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어린이놀이시설.
○김황국 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안전검사를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원 내의 어린이놀이시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한테 많은 건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상하는 사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예산들이 집행 안 된다면 이게 선심성예산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2회 추경에도 반영되었는데 집행 자체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계획에 의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기는 너무 늦고 전년도에 편성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만…….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2014년도가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도 5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김황국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인정합니다. 자료를 좀…….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월읍 2억 원,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애월읍, 구좌읍, 추자면, 그리고 서귀포 두 곳. 이게 적정한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2회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를 들면 LNG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애월읍의 LNG시설 같은 경우는 LNG…….
○김황국 위원 명시이월사업에 애월읍의 LNG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2억 원은 마을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LNG 사업하고는 별개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명시이월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아직 정확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예산 편성에 대해 행정시가 갖고 가야 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지금 원희룡 도지사께서 행정시 권한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만큼 행정시에 막강한 권한이 앞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을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면밀한 검토와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김황국 위원님 지적이 정말로 옳습니다. 김황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제가 이견을 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의 이행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침으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회의 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아까 있다고 한 지침이 어떤 지침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지침보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지침보다 한 단계…….
○김황국 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지침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할 수 있는 운영지침이 아직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편성지침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라는 지침은 있지만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각 2～5억 원까지 읍·면·동에 내려주는데 그 사업비가 남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운영지침은 아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주셔야 그쪽 읍·면·동에서도 원활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김황국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 부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시간을 충분히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면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계속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자위에서 처음 질의에 답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달라진 제주 환경을 볼 때 저는 인구증가가 최근 3년 사이에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인구증가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에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를 제2의 고향으로, 은퇴 후 은퇴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귀농·귀촌 문제, 힐링문제, 문화예술 관련으로 해서 제주도를 선택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착주민 네트워크 추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도민사회의 여론입니다.
지난 9대 행자위에서도 발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갖고 있고, 또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차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지난 2013년도 회계를 보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착주민 네트워크 추진사업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결산서 1권 39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잠깐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착주민 관련 사업은 요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새로 설립된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착주민 관련 사업들은 사실 근래에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 개인적으로 오시던 분들에게도 저희 도에서 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더 많이 올 수 있고, 또 와서 편하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전에 했던 것보다, 사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제주살이체험학교라든지 아니면 오시는 분들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을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팸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반영될 중요한 것들인데, 일단 지금 진행된 사업을 보면 이게 직접 하신 사업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사업입니까? 5,000만 원 정착주민 네트워크 추진사업.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팸투어사업을 말씀하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사항인지를…….
○김영보 위원 도민화합 제주공동체 시책 추진으로 예산액 5,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행위가 4,750만 원으로 이루어졌고 집행잔액이 250만 원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것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사업들을 진단하고 성과관리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위탁을 해 버려서 내버리기보다는 주민자치과에서 해 오던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착주민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당초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점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위탁을 주고 나서 그것을 정산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성과라든지 분석을 해서 다음에 계속해야 될지 검토도 하고, 또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이 뭔지를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역균형발전과가 생기고 그러면 더욱이 이런 사업들이 많아질 것인데 이것은 2013년도 것을 보시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 하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성과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올해까지는―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제도가 좀 바뀝니다. 각 부서에서 실제 소관 단체가 소속하는 부서에서 직접 신청하도록 제도가 좀 바뀌었고, 지금까지 사실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분석이라기보다 부서별로 분석해서 추진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자료를, 2012년도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사회단체, 민간단체보조금 비율이 우리가 전국 1위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우리 지역에서 관이 못 하는 일을 민간단체가 맡아서 활성화시켜서 지방자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높은 평가를 하실 것인지, 왜 이렇게 민간단체보조금이 많아졌는지 국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해 보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과거에, 2011년, 2012년 그때까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전국적으로 좀 높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민선5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정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줄여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것은 지속되어서…….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는데 법령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따지면서 편성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 사회단체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다면 당연히 사회단체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워낙 많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습니다, 4.27%. 다른 데는 거의 일점몇 퍼센트에 속해 있습니다. 서울이 0.82%인데, 서울하고 비교하지 않고 우리와 비슷한 여건의 곳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보조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줄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진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을 줌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하고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다른 데하고는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활동을 사실은 도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근거를 가지고 명확히 지원을 하고, 그에 따른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단체에서도 투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단체들을 육성해 주는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도민역량도 키우고 사회단체의 역할도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주되 그것에 대해 도에서 명확한 명분은 만들어 두어야 되겠다. 물론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예,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김영보 위원 인재개발원이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2013회계연도를 보면 불용액이 30% 이상된 사업들이 대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에 30% 이상 불용되는 사업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개별적으로 여러 건,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부는 집행잔액이 원래 지방비로 지출될 예정이었던 사업비가 국가 평생교육원에서 국비 지원이 추가로 돼서 지방비가 절감된 사례가 있었고, 어떤 경우는 도민 육지 시찰을 가는 그런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 교육계획 수립 때는 5박 6일 정도로 일정을 잡았었는데 참여하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도 있고 해서 이것을 2박 3일로 줄이는 게 참여율을 높이는 데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기간들을 단축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불가피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는 교육 신청 인원이 미달됐다는 불용사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에 일회성 집합교육인 경우에는 상당한 인원이 참여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여러 날, 4박 5일이라든지 또는 외부에 현장시찰을 하는 그런 교육의 경우에는 참여는 하고 싶지만 개인 여건상 시간이 안 돼서 참여가 제대로, 계획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은 불용액 집행잔액이 4,074만 9,000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예.
○김영보 위원 평생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결과를 보면, 이 정도 예산이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너무 좋은―아까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쓰지 않고 그냥 넘긴다는 건 정말 아까운데, 이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은 사전에 어떤 교육에 대한 평가라든지 조사가 안 돼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렇게 교육 신청인원이 미달되거나 하지 못한 겁니까? 이건 사유가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재외도민 향토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생인 경우에 4박 5일, 재외도민 임원들의 경우에 1박 2일 코스로 해서 하계에, 여름에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러니까 육지부에 있는 대학생들은 참여비율이 높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미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참여가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학생들의 경우에 왕복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왕복 항공료가 한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0명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동포인 경우에는 당초에 참여계획을 세웠다가 여건상 개인사정이라든지 다른 여건 때문에 참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하고 다음부터는 참여기회를 좀 더 넓히는 그런 방안들을 교민회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교육수요조사라고 보고, 달라지는 환경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거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상당히 면밀한 검토, 특히 교육수요조사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김영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다른 분…….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박재철 부시장님, 시장님이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단계 제도개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 그 업무는 특별자치제도개선추진단이 별도로 있어서 단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5단계 제도개선이 금년 1월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가 협의하고 입법예고 하면서 65건의―부처, 그리고 도민들로부터―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65건하고 저희가 추가로 요구했던 곶자왈공유화재단 특수법인화,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면세점 출연, 이 두 가지를 추가 요구했는데, 그 사항들을 쭉 심의를 해서 이번 8월 25일 날 지원위원회 재의결을 거쳤고,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 내 법제처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5단계 제도개선이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자료를 보니까 제도개선 관련 예산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한 60% 이상 되는데, 이런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산을 편성…… 특별법은 주기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있는데 과제를 발굴할 때는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워크숍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 과제가 제출되면 저희가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하는 예산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인 경우에는 정부에 3월 달에 제출돼서 부처 협의를 쭉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2102년도에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작년 예산에 공청회라든지 특별법 개정된 다음에 법령집 제작, 설명자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과정에 많은 부처 협의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금년에 집행되거나 그런 경우로 해서 불용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학 위원 부처 간 협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련 예산들이 보니까 무슨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들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지역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동력들을 하나로 모아서 부처 간 협의할 때도 협상력을 높이는 데에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기위 잡혀진 예산을 이렇게 집행도 안 하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도, 계속 반복적인 불용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금년 저희가 마지막 5단계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6단계 제도개선을 준비하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덧붙여서, 민선4기에 이 제도개선 관련된 조직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민선4기?
○김경학 위원 예. 김태환 도정 당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거기는 특별자치도추진단.
○김경학 위원 제도개선추진단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제도개선추진단. 지금은 임시조직으로 부활되었는데요.
○김경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다음 우근민 도정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2010년도 출범 당시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특별자치하고 교육하고 합쳐서 과 체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 조직개편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김태환 도정 당시에는 추진단으로 되어 있었고 우근민 도정 당시에는 과의 1개 담당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또다시 평생교육과하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이렇게 나눠지면서 제도개선 관련된 업무가 또 1개 담당으로 해서―별도의 과가 아니고―사무관 직제로 해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로 분장이 되었거든요. 그에 따른 우려를 그 당시 정책기획관인 조상범 단장께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범 단장께서는 그 당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게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 안을 내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구 조직체계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이 끝나고 다시 임시조직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직전에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들이 저희가 일부러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정규조직 내에서 슬림화를 좀 하면서 정규조직을 재편하다 보니까 강화할 조직은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미처 닿지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지원과를 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지원 업무까지 있어 버리니까 전담하는 체제도 못 되었고, 그리고 지금 기획조정실에 특별자치법무과가 이번에 편제되었는데 법무기능하고 합쳐지면서 조례는 지방의 기능이고 국회를 전담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이번에 전담하는 형태로 TF로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5단계 제도개선도 앞두고 있고 계속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경청하지 못한 부분…….
○김경학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대다수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담당관께서 아주 당당하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지난 우근민 도정 당시에 임시조직이 엄청나게 생겼는데 어디 보낼 데가 없어서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왕 이 조직이 만들어졌고 거기 책임자로 갔기 때문에 제도개선 관련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이것은 4·3지원과인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4·3지원과장은 출장 중이어서 불참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 2013년도에 4·3 유족 관련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유족의료비하고 생활지원비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액은 예산이 1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억 5,04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족생활보조비는 7억 원의 예산이 산정됐었는데 6억 9,17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이게 개정될 거 아닙니까? 거기 주요내용이 유족지원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상향 조정하고 며느리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며느리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조례는 유족지원금만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조례안을 보면 향후 5년간 소요되는 비용이 한 48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대부분 다 지방비로 집행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 오게 되는데, 작년에 4·3특별법이 개정되었는데 주요 골자가 정부에서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중앙정부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4·3 관련해서 국비 예산 확보가 사실은 3단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3단계 사업에 집중해서 그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고, 그게 어느 정도 성사가 되면 그 뒤로 유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모 언론에서도 오늘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적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후속해서 여러 사업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런 일환으로 오늘 4·3지원과장도 급히 상경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김경학 위원 평생교육지원과인가요? 엊그제 도정질문 할 때도 서귀포 지역 의원님들이 서귀포 지역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차원에서 대학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저희들이 서귀포시 구심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대학 유치 추진을 사실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외국하고 국내 대학하고 실무적인 접촉은 여러 번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구체화된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또 이러한 대학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청사가 1·2청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통합 관련해서 빈 청사의 활용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대학 유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저희들이 대학 유치 관련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 유치와 관련한 대대적인 사업설명회라든지 큰 외부 홍보 겸 외국과도 교류를 하면서, 실무 협의를 하면서 성과를 거두는 마케팅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자들 간에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다소 축소된 실무적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록 현재로서는 다소 미진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은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학 유치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은 많지만 얼마 안 되는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말로만 대학 유치를 하겠다고 하고, 만들어 놓은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진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박재철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좀 했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불용액 얘기를 어제부터 계속,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 예산 대비 불용액 50% 이상 건수를 보니까, 건수하고 금액이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제주시의 경우에 2012년도 대비 건수로 111.1%, 금액은 63%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012년도에 24억 원 정도였다가 2013년도에 40억 원 정도,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약 63%.
그런데 불용액의 원인을 이렇게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업무태만으로 갈 수도 있고 예산 추계를 잘못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면. 행정시에서 혹시 예산 불용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업무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분류된 예산 실태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김희현 위원님께서는 지금 50% 이상 불용액만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분석해 보니까 한 3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지금 73억 6,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6급 공무원은 26호봉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 실제 해 보니까 22호봉이다 보니까 호봉에서 나는 차이, 그리고 공무원들의 휴직, 결원, 이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그것이 벌써 73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서 오는 불용액, 예를 든다면 영유아 보육 관련해서 시설 미이용 아동들에 대해 양육지원금을 주는데 그것이 한 21억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금보다 보육 시설에 보내려는―보육 시설도 무료이기 때문에―그런 정책적인 변화, 이것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같이 어떤 사업설계를 잘못해서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 이런 것들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는 불용액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것도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호봉 수 조정이 잘못되었다. 결국은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처음 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몇십 년을 해서 이번에는 호봉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해 봤는데, 당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런 사업은 처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통계에 의해서 다 추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세출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한 정책 변화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분명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의를 아까 드렸는데, 분석 자료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용액이 남는 게 예산 절감한 사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주 사업을 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세나 이런 부분을 절감해서 총경비에서 1,000만 원이 절감되었다. 이것은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나온 거니까 이런 건 인센티브 줘야죠. 불용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 절감 사례가 분명히 있다.
또 거꾸로 야기하면 업무태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민원인하고 지속적으로 만나 가지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사안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그런 부분은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가 원희룡 도정에 와서 앞으로 예산 편성 자율권도 주겠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강구를 할 수 있는지, 또 업무태만이나 업무미숙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부정확한 예산 추계라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사업비 신청 시 표준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제주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하면,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에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제주시가 도로 보면 일종의, 하나의 어떤 부서, 이렇게 봐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제주시 자체적으로 해서 다 예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가진 적이 없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제주시 운영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시고 할 건데, 어떤 방향으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불용액을 줄일 수 있고 최대한도로 예산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
저는 결산을 하는 의미가 그거라고 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문제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차기연도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방향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혹시 부시장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김희현 위원님, 지적 너무 고맙습니다.
어쨌든 결산 기능의 하나가 다음연도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일단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부터는 행정시에 예산 편성의 전권을 주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기준이 현실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일제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첫 번째와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계작업을 정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산 집행잔액 같은 것들이 남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떤 사업이냐, 그런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예산 편성의 지침으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시 자체적으로, 지금은 도 전체적으로 해 버리니까 제주시 자체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김희현 위원 유능하신 분이 부시장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제주시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면 어디에서 추계가 잘못되고 있는지, 어디에서 예산절감이 되고 있는지, 또 어디가 업무가 좀 미숙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틀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마 차기연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까 부시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김희현 위원 제가 덧붙이는 얘기지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주차관련 예산도 작년과 재작년을 보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제주도에 주차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요번 예산 편성할 때는 우선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주차관련 예산들이 물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심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주차문제 관련해서 큰 틀에서 어떤 대안이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가 부시장으로 가서 파악을 한 게 제주시의 현안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말해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문제, 두 번째로는 쓰레기처리 문제와 관련된 것, 세 번째는 대중교통문제, 이것이 우리 제주시 당면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를 관련부서별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이 실무적으로 많이 제안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해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그냥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물론 제주시 자체에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제주도하고 제주시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짜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만 해결해서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분야에서 관리해야 주차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단속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하게 되면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차량 억제정책도 써야 되고, 차량 관리정책도 써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차장 몇 개 만들어서 해결되는 단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도하고 시하고 관련 단체하고 토론도 거쳤으면 좋겠는데, 단기적으로 제주시만 관리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전체적인 주차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폭넓게 주차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도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는 큰 정책에서, 사실 주차요금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요금을 많이 받는다든가 차를 갖고 나오면 불편하게 만든다든가 세금을 많이 매긴다든가, 그렇게 하면 주차장을 증대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병행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주체적인 안들을 앞으로 제주시에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내었으면 좋겠다. 아까 말한 대로 간편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것으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아무리 해도. 주차장 1,000면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5,000면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것에 병행한 다른 사업들, 주차장 많이 만들면서 단속도 하고 세금도 늘리고 이런 정책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도에서 해야 하고 시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하나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김희현 위원 한 열 가지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그것은 우리 부시장님 혼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부시장님 입장에서 준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구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김희현 위원 수고가 아주 많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김용구 국장님은 박사님처럼 안경을 쓰고 계셔서 항상 보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국장님처럼 보여서…….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4·3 문제 관련해서, 제가 요번에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께 지사님은 어느 집의 사위가 되시냐고 질문을 하니까 많이 웃기도 했는데, 질문한 이유를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며느리하고 사위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며느리는 지원되고 사위는 지원이 안 된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렇게 형평성 없이……. 어느 집안의 사위도 될 수 있고 어느 집안의 며느리도 될 수 있는데 왜 며느리만 지원하는가? 혹시 그것에 대해 지사님한테 건의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복안이 있다든가. 물론 지사님께서 며느리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며느리와 ‘사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안 해서 빠졌는데 혹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께서 4·3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지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약에 의해서 추진을 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시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아주 깊이 검토는 못 했지만 검토해 본 결과 물론 당위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이라는 법적 규정을 봤을 때 며느리하고 사위는 조금 개념이 달랐습니다.
○김희현 위원 뭐가 다르죠? 요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며느리와 사위가 다른 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민법」 규정에 보면 가족이라 하면 며느리는 포함이 되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김희현 위원 사위는 가족이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희현 위원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사위가 가족이 아니라면, 우리는 남의 집의 사위들인데 큰일 났네요! 장인·장모님 얼굴을 뵐 면목이 있겠습니까, 가족이 아니라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정서상으로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희현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사위들 열 받습니다. 단기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저희들도 그렇게 확대해서 도민들이나 피해자분들께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기분 나쁘잖아요, 사위들은. 나도 남의 집의 사위인데 며느리는 해 주고 사위는 안 해 준다. 그렇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일단 이것은 분명하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사님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누가 전혀 보고를 안 한 것 같아요. 며느리를 하면 사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안 하니까 지사님도 “그거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보고를 안 드렸던 것은 사실이고.
○김희현 위원 그렇죠? 아예 가족이 아니니까.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오늘 처음 듣는데, 일단 「민법」은 그렇더라도 사회 통념상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그런 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물론 지원은 해 주어야 되겠지만…….
○김희현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아닙니다. 그 문제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희생자 유족 지원 이런 것을 계속 확대했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잠깐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재정에서 지원을 하는 형편인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예산불용액 문제 질의를 했거든요. 부가가치세 환급 운용 언론홍보, 이것은 조상범 단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입니까?
이것은 세정과도 연관된 부분이기도 한데, 좀 전에도 질의했지만 5단계 제도개선이 한 4년 5개월 정도로 오래 걸리는데, 4단계 때는 2년, 3단계 때는 1년 8개월, 2단계 때는 약 11개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1·2단계에서 했던 부분하고 3·4단계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맞는데, 3단계에서 지연되었던 부분이 영리법인, 이런 사회 쟁점화되었던 부분이 법안에 들어가면서 당초 예상했던 부분보다 국회에서 계류된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5단계 할 때는 지원위사무처 조직―중앙정부에 지원위사무처가 있는데―거기서 부처 협의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과제를, 권한이양을 일괄 이양하거나 관광3법을 이양했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그동안에 안 됐던 과제들을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특혜를 받아오기가 논리적으로도 저희가 많이 모자랍니다마는, 시간적으로 기간이 굉장히 소요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범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갈수록 단계별로 보면 좀 어려운 과제들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현 위원 협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불용 사태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좀 소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을 잡았으면 제도개선 관련 총리실 중앙부처 업무협의 해서 여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많이 안 갔다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50% 정도 불용되었다면.
아까 말대로 어려울수록 더 많이 가서 예산이 모자라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나중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앞으로 여비 불용액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불용액이 없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놀다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른 게 3～4년 전에는 특별자치추진단이 활동을 거의 했는데 이제는 각 부서가 과제를 갖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김희현 위원 옛날하고 다르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예. 분산하고…….
○김희현 위원 옛날 사람들은 못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저도 와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여비 집행률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은 얼마만큼 누가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상범 단장님은 제주도에서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내리기 때문에 아마 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비로 부지런히 다녀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1인 2역 하시느라 박재철 부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이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공동체 생활공간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해서 강정동 3필지 부지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간 국비 22억 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12월에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사업추진계획문서를 저희들이 접수해서 동년 9월에 본 사업 추진상황 알림 및 추진협의회 구성 협조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강정마을회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이 사업이 명시이월되어서 2013년 3～6월간에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7～8월에 용역결과에 따른 후보지에 대해 마을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에 안전행정부 2차 협의, 토지매입 및 건축 공사 동시 추진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강정마을회의 후보지 매입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때는 10월 16일인데 반납조치 의견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 도 및 우리 시에서 강정마을을 방문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동년 11월 7일에 안전행정부가 3차 협의를 해서 부지 우선매입 후에 지방비부담 건물 신축 의견으로 그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 14일 날 도에서 안전행정부에 변경승인 요청을 했고, 동년 11월 19일 날 부지매입 후 지방비부담 건물 신축을 2015년까지 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24일에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금년도 1월 10일 날 공유재산취득협의 동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봉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과 연관된 맥락의 질의입니다.
지난 9월 2일 강정주민과 원희룡 도지사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이상봉 위원 그 자리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 중지, 2015년도 예산 편성 유보하는 것과 제주도의 일상사업을 발전계획과 분리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그 부분은 안전자치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강정에 따른 사업, 저희들 마을발전 계획에 수립된 사업을 주민들이 실제상 거북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 시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마을회에서는 아까 질의하신 커뮤니티센터 등 그런 부분이라든지 마을복지회관,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서 일절 저희들하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지사님, 그다음에 사실 그런 조사를 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행정이라든가 계획한 대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주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명예회복입니다.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발전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고,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절차상 문제라든가 해서 강정주민들이 명예회복에 가장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면담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지사께서는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한번 해 봅시다 해서 갈등관계를 조금이나마 완충해 나가면서 문제해결의 해법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면 계속 예산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오해와 갈등이든……. 한 예로 강정지역 주변지역 발전계획 2012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 그리고 지원사업에서 서귀포의료원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농작물, 비가림, 휴양림 조성, 농어촌 주거환경, 쭉 그런 예산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찬성하는 쪽에서만 지원했다는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지역발전계획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분명 그런 예산들을 써야 되는 사람은 있고―그 내용이 맞으면―그런데 그게 강정지역 마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갈등관계가 첨예하게 대결되는 상황에서 거꾸로 더 골이 깊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인지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시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과 머리를 맞대어서 제주도 차원에서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서 얼마 안 남은 2014년도지만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시설 보상에 따른 것은 마을회에서 오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대상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찬성하고 반대를 떠나서 그런 오해의 부분이 좀 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상봉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실제상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의 사업을 가져가야지 행정적인 발상으로 인한 것은 도저히 앞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덧붙여서, 이건 서귀포시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4월 16일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 아닙니까? 세월호 문제로 전국이……. 그런 문제들인데, 44년 전의 남영호 사건, 그때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 언론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위령탑 이설문제가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70년대에 남영호가 조난되어서, 요번에 있었던 세월호와 마찬가지의 지난 역사가 있었는데, 당초에 위령탑이 서귀항에 있다가 상효동 쪽으로 옮겨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모하는 탑을, 위령탑을 서귀항이 내려다보이는 정방폭포 옆 주차장 옆으로 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나 유족대표도 구성되었고, 모형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위령제는 위령탑을 그쪽에 시설해서 그쪽에서 위령제를 지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에 따른,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지 위령에 따른 지원 부분도 예산에 편성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으로 그런 행사를 연계시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 사건은 저도 도의회에 들어와서 안 내용이지만 326명이 죽은 건국 이래 최대 해난사고로 기록된 내용인데, 지금까지 저도 몰랐듯이 그만큼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은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먼저 행정에서 그렇게 해 나감으로 인해서 안전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10월 초에 할 예정인데, 그런 내용이 5단계 제도개선에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지, 그 속에 포함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기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고 해서 인사청문회 규정을 제도개선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정부안에 넣는 방안을 지사님께서 지시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은 5단계 제도개선 재입법예고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부처협의를 해서 또 기간이 늦어지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의원입법 방안으로 국회를 다니고 있고요. 기위 6월에 위성곤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실 때부터 그 내용을 착안해서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용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내용은 감사위원회 위원장하고 정무부지사는 인사청문회 대상인데 행정시장이 인사청문회에 새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일반직 공무원 공모철차, 개방형직위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 추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방형직위제를 단순히 임명직으로, 그러니까 정무직으로 하면서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할 것이냐. 절차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조만간 의원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민공감대는 형성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도 그 취지를,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문제를 도의회와 행정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심을 맺었으면 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굉장한 도민들 관심사도 되고 의회와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박재철 부시장님, 자꾸 죄송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괜찮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2회 추경에 한 15건의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회관, 다목적회관, 이런 사업들입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입장에서 보면 지역 내 시설에 대한 개선 내지는 신축, 증축이 필요하다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연말에 보시면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2회 추경에 계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기준에 따라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부광진 부시장님, 서귀포시에 기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한 달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옛날에 문화예술재단, 인재개발원, 안행부에 근무하신 것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제 얼굴을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부터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부시장님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인구가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16만 1,000명입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한 달 조금 더 되었는데, 아까부터 보면 부시장님께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업무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침도 만약에 없다면 같이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각 도라든지 시에 읍·면·동 운영지침은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으로 내려가 보면 동사무소에 실제 회의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라. 회의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사업발굴이라든지 사전협의, 사업선정,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많이 미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충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불용액에 대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기준 내려 준 것이 있습니까? 불용액에 대한 처리.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은 부기를 명시해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반납해서…….
○김황국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의 부기가 명시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서 또 다른 것을 사전에 어떤 승인 없이…….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담2동에 2억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되었습니다.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반납해야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원칙적으로는 반납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김황국 위원 저는 원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그것을 가져서 다음 추경 때 그 사업 목적을 변경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은 전부 계상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의 말은 뭐냐 하면, 그런 지침을―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2년밖에 안 되었지만 앞으로 계속…… 어찌 보면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기준도 본 위원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의 전용―목 안에서―은 우리 행정시 부시장이 전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행정시 기능 강화 차원에서―충분하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예산의 승인은 전체적으로 부기가 명시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못 했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시에서 그런 전용권한을 갖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서 지침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불용되었을 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제가…….
○김황국 위원 누가 답변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답변 못 하면…… 왜 이러세요, 자꾸! 부시장님! 제 얼굴 보고 말씀하십시오. 왜 자꾸 피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고정식 서귀포 부시장님, 지금 부시장으로 가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의회에 올 정도 되면 나름대로의 업무 파악은 조금이라도 해서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직접 부시장님이 답변 못 하는 부분들은 뒤에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결산할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텐데 부시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얼굴을 보면서 답변을 하십시오. 왜 그렇게 엉뚱하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마이크가…….
○김황국 위원 마이크 옮기면 됩니다.
○위원장 고정식 마이크 옮기세요.
○김황국 위원 왜 자꾸 멀어지려고 하십니까! 저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왜 이러세요.
부시장님 힘드시면 현철영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양해해 주시면 안전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괜찮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이라는 게 사실상 의회 승인이 있는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각 동,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제주시같이 2억 원, 동홍동은 예외로 해서 4억 원입니다. 인구가 2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읍·면에는 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 지역에 필요한,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 단체장들이 모여서 지역에 필요한 것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는 5억 원이다, 2억 원이다, 4억 원이다, 이렇게…….
○김황국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불용되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기준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불용되었을 때는 사실상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것을 보전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역별로 좀 다르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실제 그 기준은, 지금 그 편성에 따른 기준은 실제상 저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반적인 기준보다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계획 있잖아요. 그러면 불용했을 때도 앞의 기준을 따르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침을 따로 마련하든지, 이것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현철영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 모 동에 보면 시설비―아까 제가 답변을 부탁드렸었는데―5억 원이 잡혀 있는데 100%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올해 가능합니까? 5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대천동입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대천동사무소가 증축사업이냐 신축사업이냐 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도 요번에 했습니다마는, 증축하는 부분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내로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상 새로운 건물을, 증축 개념이지만 신축입니다, 실제 보면. 그래서 아마 사고이월이나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김황국 위원 사고이월이 되면 도의회에 보고가 됩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명시이월사업은 승인을 받지만…….
○김황국 위원 안 하죠? 승인 받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아닙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산서에 명시만 하고 승인은 안 받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만.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작년 2회 추경에 해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이 되고 또 내년에 사고이월이 된다면 2회 추경에 대한 그런 뭐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에 시설비 5억 원으로 되었는데, 아마 그 지역의 어떤 여건, 위원님도…….
○김황국 위원 물론 저도 알고 있는데 항상 이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저희들도 앞으로 시설비나 이런 것에 따른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시리라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산의 의미가 뭡니까? 자꾸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또 다시 반복되면. 그러면 오늘같이 결산심사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재개발원 이규봉 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용액, 사업명이 도민학습교육 과정, 그리고 재외도민 향토학교운영 과정, 물론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보면, 지금 도민학습 등 평생교육에 관련돼서는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마침 현창행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오셨는데, 불용사유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석이 있다 하면, 아까 재외도민 향토학교는 외국인, 그리고 육지 사람들 한다던데,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 공유를 해야 될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예.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인수인계를 하고 있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도민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인재발원에서 계속 운영하는, 아까 향토학교 같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일반 도민들의 평생교육, 시스템화되어 있는 평생교육들은 본청에 있는 평생교육과에 업무 이관이 되고 있고. 그런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가 있는 직원도 인재개발원에서 평생교육업무를 계속 맡던 직원이 그대로 업무를 갖고 그 부서에 가 있으니까 그런 업무연결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잘하셨네요.
부서 간 칸막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업무가 이관되면 이관된 만큼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부광진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아까 서귀포시도 같이 질의를 해야 될 건데 제주시만 질의해 가지고…… 불용액, 서귀포시도 보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니까 486% 정도 올라갔어요. 2012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
○김희현 위원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불용액 50% 이상 사업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제주시에 질의했던 부분하고 연관된 건데요. 2012년 대비 건수로 보니까 약 208%, 금액은 486.5%로 증가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거기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불용액이 늘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주시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제주시는 답변을 했습니다마는―서귀포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2013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총괄적으로 저희들 불용액이 한 89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한 81%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업변경이라든지 일부 집행잔액…….
○김희현 위원 인건비는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된다는 무슨 철칙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추계 문제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 보는데, 자꾸 인건비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인건비 얘기 또 꺼내면 몇십 년 동안 계속 인건비 지급하는 건데 81% 불용될 정도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5%도 아니고 81% 불용액이 생긴다 하는 얘기는 답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김희현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제주시, 서귀포 이렇게 병행해서 질의하려고 하니까 추가로 질의드리는 거고요.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제주시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다. 여기에서 보면 연평균 증가율을 보니까 예산이 계속적으로 21%,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서귀포시도 2011년도에 비해서 40% 가까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원인 파악을 해 달라. 아까 제주시와 같은 질의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서귀포시도 똑같이 전체적인 틀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대로 서귀포시도 총괄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짜 가지고……. 결산 자체적으로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비슷비슷하게 돼 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귀포시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재정이 좀 통제도 되고, 정형화시켜야만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출률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월률도 마찬가지이고.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3년간 이월액 증가율을 보면 평균 21.9%, 서귀포시도 최근 3년간 이월액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40%,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히 제주시, 서귀포시 똑같이 앞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나와도 똑같은 답변 같아 가지고.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짧게 한 말씀만 덧붙일 내용이 있어서.
어제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할 때 제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172개 마을 이(里) 행정운영지원비 지원근거가 상실되었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원근거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개정안에 딱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지금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중단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이 도와주시면…….
○김경학 위원 제도개선 관련해서 특별법에 어떻게 근거조항을 넣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서 이것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김경학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우연하게 TV를 보다가 강정 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해군 측하고 서귀포시하고 미묘한 갈등이랄까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양해해 주시면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시장님이 오셔서 그쪽 단의 부단장님이나 해서, 한 번 면담기회가 없었고 해서 건설현장에 시장님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비쳐지기는 굉장히 서로가, 행정이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비쳐졌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행정절차상 이행해야 할 부분들, 마을 위쪽으로 관사가 들어오는 부분이나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의논을 했지 비쳐진 것처럼 해군이나 행정시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개 대령이 서귀포시장한테 고유권한…… 행정행위에 대한 고유권한은 서귀포시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일개 대령이 시장을 닦달하는 듯한 그런 모습,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하기 어렵다.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그쪽의 부단장님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는 그쪽의 대령님, 브리핑했던 뭐, 영(領)급도 전부 다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서로의 표현이 “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었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 현장에 같이 시장님 곁에 있었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그렇지 않아도 도민사회가 이 강정 문제 때문에 많은 상처를 안고, 아픔을 안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개 군 대령이 시장한테 그런 식으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민의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각별하게 유념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현장에서 시장님도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시의 권한이지 당신네 권한은 아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고정식 끝났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이기 때문에 불용액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시에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별로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전체적 내용을 보면 제주시만 하더라도 예산 증가액보다 불용액 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시는 2011년도에는 200억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2012년도에는 한 50억 원 정도 늘어나서 25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70억 원이 늘어나서 32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 부시장님 답변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육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집행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급한 예산들을 쓸 수 없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예산은 1년 동안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인데 안 써 가지고 이렇게 계속 넘긴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과장님, 국장님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부서에서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기네 부서에 많이 갖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둬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시 권한 강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행정시에서 준비가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여론이 행정시로 권한을 많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주겠다 하지만 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받아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하다가 남았으니까 이것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공무원…….”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1년에, 분명 올해 하면 내년에는 몇 명 더 뽑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올라가는 내용도 다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에 맞게 인건비를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에서 70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만큼 예산을 쓸 수 있는 데에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 필요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박재철 부시장님이 지금 시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권이, 그리고 예산을 사정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도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 예산부서에서가 전적으로 행정시로 예산 편성권을 넘겨줍니다. 사실상 법령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제주시에서 편성해서, 도에서는 사실상 수합하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제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김희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 편성만 해서 남아도 우리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한테 그만큼 주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불용액을 줄여야만 그런 예산 편성 권한을 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 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그겁니다. 우리한테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주어진 권한만큼 우리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들, 저희들이 확실히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그렇게 준비해서 불용액이 다음연도 결산검사를 할 때는 확연히 줄어들 수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부시장님 답변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와 닿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님들하고 집행부가 민선6기가 출발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꼭 사업을 하다가 남는 내용들은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런 예산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몇천억 원이 되잖아요. 그 몇천억 원을 가지고 제주도를 위해서 쓰면 그만큼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써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결산이기 때문에, 박재철 부시장님, 제주시에 가서 삼성로 관련해서 한번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삼성로 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위원장 고정식 못 들어봤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아직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고정식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아직은…….
○위원장 고정식 파악 못 했죠?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그것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삼성로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50억 원 이상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10%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은 갖고 있는데, 그 예산 명시이월은 됩니까? 공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부시장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쓰레기, 주차, 이런 문제는 현장에 가서, 이것은 형식적인 테두리에서 얘기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여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 닿는 행정을 하려면 이런 내용들을 빨리빨리 집행해서, 사업을 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거든요. 2013년, 2014년에 한 60억 원 정도 확보되었는데 지금 한 10억 원 정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이 전혀 모른다고 하면…….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아,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삼성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 우회도로 확장사업인데…….
○위원장 고정식 우회도로 확장사업이 아닙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담당 국은 도시환경국인가 그쪽에서 관련하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부시장님이 파악해서 컨트롤해서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2년 동안 묵혀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전혀 못 쓰고 또 명시이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부시장님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을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장 고정식 그 지역은 보상이 98% 됐거든요. 한두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몇 년 동안 묵힐 겁니까? 지금 98%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죠. 그쪽의 지역주민들은 저한테 전화 와서 선거할 때는 공약으로 예산확보해서 금방 한다고 했는데 왜 진척이 없느냐?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현안사항들을 파악하셔서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이 부분을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시가 앞으로 권한들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도의 기획조정실, 특별자치행정국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 행자위에서는 양 시에 관심을 두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들이 참석했지만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행정시가 강화된 만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재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만 정회를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관계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심사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시14분)
○위원장 고정식 다음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지난 조직개편 시 행정자치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된 부서와 신설된 부서에 대하여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 사회교육과장 문정석
- -제주시
- 부시장 박재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 -서귀포시
- 부시장 부광진
-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기록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