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9월 23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나. 협치정책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소관
라. 특별자치행정국(지역균형발전과·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나. 협치정책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소관
라. 특별자치행정국(지역균형발전과·평생교육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는 지난번 조직개편 시 신설된 부서와 행정자치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된 부서에 대하여 다음 기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해당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요청하겠습니다. 비법정 전출금 지원사업 최근 5년간 내역―학교, 교육청―이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균형발전과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정착주민 대상 실태조사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의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나. 협치정책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소관
라. 특별자치행정국(지역균형발전과·평생교육과) 소관
(10시03분)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동곤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동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동곤입니다.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현안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1담당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5쪽의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 현안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불합리한 지방규제 획기적 개선·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 위임이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자치법규 개선을 하고 적극적 행정 추진을 통한 규제개혁을 중시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등록규제 및 자치법규 개선과제 144건을 발굴했는데 법령 위임이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 등 폐지 대상이 142건, 도민편의를 위해 완화가 필요한 규제 2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규제개혁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1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규제 개혁과제 144건에 대해서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규제개혁 교육 실시 및 공무원에 대한 적극 행정 면책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관 협력 규제계획과제 발굴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공모, 신고센터 등 민관 협력을 통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중앙정부 제출 및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자부 협업 등을 통해 규제개혁과제 19건을 발굴, 개선·추진하였으며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범위 완화 등 22건의 법령 개정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규제개혁과제 발굴 도민 공모를 실시하였고 제주상공회의소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록규제 연내 10% 감축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고, 정부제출 개혁과제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령 개정 협의를 추진하고, 도민공모 발굴과제에 대해서 정책반영 및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방문을 확대·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하는 모든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서 5년 내에 존폐여부 검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시 사전규제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기업인, 복지전문가 등이 포함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법규 사전 규제심사 강화를 하기 위해서 3심제를 운영해 왔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입법하는 자치법규상의 모든 규제에 대해서 규제일몰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는 한편 필요적 사전규제심사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확대 및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도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 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양동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헌 협치정책실장은 나오셔셔 업무보고 하십시오.
○협치정책실장 김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협치정책실의 실장 김헌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주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과 김경학 부위원장님, 김황국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김영보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협치정책실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협치정책실 현황은 협치정책실장 별정 4급 1명, 정책보좌관 별정5급 3명, 행정7급 1명,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투자정책보좌관은 현지 업무 추진 관계상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유관기관에서 파견 받은 정책보좌관 3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실은 정원이 있는 기구가 아님에 따라서 이와 같이 현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서정책보좌관과 파견자를 포함하면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협치정책실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은 도지사 직속 보좌 역할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 규칙, 훈령 등에 제시된 계선조직 형태의 행정기구로 설치되어 있지 이것은 단순 정무조직으로서 도지사님의 정책보좌 및 정무수행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의 정책 구상을 위한 정책보좌를 위하여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하며, 여론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치정책실은 이전 도정에서 정책특보, 또는 정책조정관 업무가 부서별로 소속을 달리하고 있어 도지사의 보좌 기능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정책보좌관과 도서특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치정책실은 민선6기 도정목표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도정방침인 ‘협치·새로운 성장·더 큰 제주’를 구현하고 민선6기 도정의 성과가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도정을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도 성실히 듣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협치정책실 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인택 정보화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십시오.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안녕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은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3.0 전자도정 구현 비전을 담은 도 지역정보화계획을 총괄하고 있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현안업무 추진상황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정보화담당관은 현재 4담당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와 4쪽,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3.0 전자도정 구현을 비전으로 소통·공감하는 정보문화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창의적 공공데이터 활용환경 조성 등 4대 전략과 중국 관광객 스마트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축 등 9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산업 성장견인 공공데이터 활용기반 확충입니다.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촉진을 위해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2016년까지 66% 개방을 목표로 하여 38종을 기위 개방을 했고 올해 20종을 개방하여 창의적이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 3.0 선도과제 및 중앙공모사업에 내도 관광객 취양 분석을 위한 빅 데이터 분석 등 3개 과제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정보 공유 및 이용 확대를 위한 개방형 홈페이지 개편, 음성 질의·응답이 가능한 대화형 여행안내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앙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신기술 접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석된 빅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함께 행복한 정보복지 구현입니다.
사회계층 간 정보격차 완화 및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통해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PC,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에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정보이용 격차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도 강화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분위기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 관광자원 마케팅 강화로 농어촌 정보격차를 완화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신속대응을 통한 안정적 정보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실시간 CCTV 관제로 도민의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입니다.
연중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각종 사건사고 및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어린이안전용 CCTV 등 3,145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제요원 120명이 4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후 지금까지 CCTV 관제를 통해 26건의 범인 검거, 3,000여 건의 사건사고 처리예방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 30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안전용 CCTV 70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용 CCTV 설치를 100% 완료하고 연중 24시간 관제를 통해 도민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강인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지역균형발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안녕하십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정치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균형발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과 전 직원은 도민 주도의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더불어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듣고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4년 현안업무추진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4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과 주요기능,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 더불어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지역별 경쟁력 강화사업 발굴을 통해서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으로 도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월에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까지는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민 주도의 지역현안 해소 상향식사업 발굴을 위해 2015년도 지역균형 발전사업 발굴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결과에 따라서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 지역주민 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77개의 행복생활권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해서 1차로 54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과 용암수 융합사업,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민과 마을 중심의 마을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예비마을, 시범마을, 추진마을 등 마을발전사업 5단계 지원시스템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1개의 마을에 대하여 10억 6,900만 원 규모의 마을발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순회 마을설명회, 전문가협력단 확대를 통하여 마을별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하고 마을발전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성과분석을 통하여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부와 우리 도의 협력 마을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마을 단위 권역사업,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등 18개 읍·면의 34개 마을에 대하여 212억 7,100만 원 규모의 마을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응모를 하고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미진마을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마을리더·주민역량 및 네트워크 기반구축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마을발전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 워크숍, 우수마을 벤치마킹, 우수마을 워크숍 등을 통해서 마을리더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 워크숍 주체의 다양화와 전문가포럼을 정례화하고 마을지원 민·관·학 네트워크 운영 강화를 통해서 마을만들기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70만 시대를 향한 정착주민 정주여건 체계적 개선입니다.
금년도 8월 말 현재 제주인구는 61만 5,898명으로 인구증가요인의 하나가 정착주민의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정착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주살기’를 운영하고 있고 4월에는 정착주민 안정정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세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착주민 대상 실태조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착주민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희망자 사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정착주민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착주민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도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임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창행 평생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장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현창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생교육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전 직원은 도민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평생교육 실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말씀을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소관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현안업무 추진상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지난 8월 조직 개편 시 도 본청의 특별자치교육지원과에 교육지원담당과 대학지원담당에 인재개발원의 평생교육 업무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업무,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과의 중국어체험학습관 설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담당이 추가돼서 3개 담당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 외 정·현원과 2014년 세출예산 현황,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의 주요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도민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평생교육 실현을 목표로 도민의 힘을 키우는 평생학습 실현, 미래제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사립대학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라는 실천전략을 가지고 실천과제를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 도민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도내 250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기초문해학력과 인문교양,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참여한 도민 수는 3만 4,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비정규학교 5개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취업·창업교육훈련과 27개의 지역특화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등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평생교육진흥원과 중국어체험학습관, 그리고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평생교육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완·개선과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강화 방안 마련과 서귀포시 중국어체험학습관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민선6기 공약사항인 7개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단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교육 분야 도정질문에 대한 지사님 답변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 미래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제주인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교육 분야 경쟁력 강화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출금 등이 2010년도 1,056억 원에서 올해는 1,664억 원으로 608억 원이 추가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재정교부금 270억 원을 포함한 법정전출금을 적기 지원하여 교육시설개선 등에 차질 없도록 하였으며, 무상급식, 읍·면 고등학교 육성과 기숙사 운영 등 비법정 전출금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교육 분야 협치를 강화해 나가고 신설학교 용지부담금 중 미부담금을 전출하고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읍·면지역 고등학교 및 소규모학교 육성입니다.
읍·면지역 인구유출을 막고 읍·면지역 고등학교와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읍·면지역 10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대학진학 및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농어촌지역 8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학교 합동으로 읍·면지역 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기숙사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소규모학교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내 사립대학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립대학 업무를 이양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대학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 2+4 대학을 인가하여 사립대학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파행 운영으로 위기를 맞았던 제주국제대학교가 정상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입학 정원 감소를 감안하여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까지 4만 명의 정원 감축계획을 발표하고 등급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정부정책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가칭 ‘사립대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지역균형발전과·평생교육과) 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현창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헌 협치정책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도민사회의 화두는 협치였습니다. 협치라는 이름을 내건 협치정책실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실장님이 협치정책실장님으로 오시면서 새로운 각오라든지 한마디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협치정책실장 김헌 위원님, 협치의 핵심은 도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각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도정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와,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정책보좌관들이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정도로 듣는다면 도민사회의 협치에 대한 문제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협치정책실에 오신 다음에 현원이 9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비전이나 혹시 미션을 초기에 정립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가진 적은 있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워크숍은 하고 있지 않고요. 상시, 아침 출근 시부터 퇴근 시까지 각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보좌관들과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도민사회의 다양한 소리를 들어서 예전의 제왕적 도지사를 탈피하고 도민의 소리를 듣고 도민 중심을 정책을 펴겠다는 생각에서 도민사회가 협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겁니다. 만일 예를 들어 드림타워 같은 아주 현안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협치정책실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고 있습니까? 도민사회여론을 지사한테 건의하는 채널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드림타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민사회의 우려와 실제 인허가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기초자료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자료 조사는 저희 도정에서 고민을 해 오시고 문제해결에 노력해 오신 각 실·국의 의견에 주목했고요. 그리고…….
○김영보 위원 협치정책실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는 꾸준히 옥상옥이라는 여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과의 업무 중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치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의견을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다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항상 경각심을 갖고 명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실이 그동안의 정책보좌기능을 통합운영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형식보다는 질적으로, 각 정책보좌관들의 머릿속에서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민사회 각계각층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실제 지사님의 정무 구상을 보좌할 수 있는 자료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통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얼마 전에 10대 도의회가 출범해서 첫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15일, 16일 동안 저희가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얘기를 듣자하니 협치정책실에서 최종 실·국에서 나온 답변을 검토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일단 도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살펴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민의 다양한 소리를 접목시켜서 좀 더 내실 있는 답변을 하겠다는 지사의 의지대로 이런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실·국장들이 정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자문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너무 여기까지 관여를 하게 되면 실·국의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책임성에 너무 관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시겠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각 실·국의 실·국장님뿐만 아니라 특히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공공에 대한 열정과 도민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 노력이 실제 저희 행정혁신의 핵심적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협치정책실의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하고 그 부대조건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미 3개월이 다 되었는데 협치정책실의 업무분장이라든지 업무의 내용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업무보고가 너무 진정성이 결여된 보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3개월이 다 되고 있는데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제 협치정책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상당히 큰 불신과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책실은 도지사님의 정책보좌관들의 통합운영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행정기구인 기획조정실과 똑같이 생각하거나…… 그러면 옥상옥 정도가 아니라 겹치는 게 되겠죠. 또는 의회에 행정 보고 및 사무를 받는 기간, 골간 실·국 조직과 같은 기구로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전문화되고 세분화해야 되는 행정기구를 또다시 대체하는 옥상옥 기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도정에서도 정책보좌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보좌관들이 각 실·국별로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통합운영을 해서, 그리고 저희 도의 핵심경쟁력을 갖고 있는 공기관에 직원이 파견근무를 해서 실제 민관 협력이 정책기획단계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보좌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실제로 의회에서 결의하고 공표하시는 조례에도 기존 실·국처럼 어떤 행정기구로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보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가장 좋은 기회로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실장님이 자료라든지 명확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도의회에서 조직개편 시에 협치정책실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한 충실함은 보여야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린다면, 도정에는 도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정책을 조정하는 도정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맡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지금은 기획조정실장입니다―이 맡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결정된 사항을 협치정책실에서는 어느 선까지 침범을 하고 어느 선까지 관여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정책실장 김헌 저희 정책보좌관들은 도지사님의 정무수행을 보좌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언급하신, 조례에 행정 실·국으로, 기간조직으로 되어 있는 조직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는 겹쳐질 우려는 실제 법적으로도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지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을 준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지사 공약은 성과관리계에서 관리해 왔었는데 협치정책실은 이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어떤 측면까지 관여가 됩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중심적인 성과관리는 기획조정실의 성과관리계의 사무관님과 주무 행정요원들께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우수 자치도로 선정될 만큼, 그리고 실제 전 국민적 사안으로 관심을 받았던 협치 실천으로서 새도정준비위원회 성과, 또 중요한 정책과제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개괄적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중요한 것은 협치정책실이 그동안 도민사회의 뜨거운 화두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명확히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의회 보고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아니, 다음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정식 예, 더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다음에 지역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역균형발전과에 보면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2월에 지역균형발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도정질문 답변도 그랬지만 여기 계획서도 나와 있습니다. 2월 달에 이것을 설치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쯤은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정립이 되었습니까, 큰 윤곽이?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섣부른 이야기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센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를 9월에 추진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오늘이 벌써 9월 23일인데 9월 달 중에 이 부분이 추진될 겁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입니다.
행복만들기 콘테스트는 9월 말로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른 추진을 하기 위해서 9월 26일 날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행정시 6개 마을에서 제출되어 있고 26일 날 콘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봉개동 참살이마을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9월 중에 이게 가능합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9월 26일 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현창행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평생교육과장 현창행입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중국어체험학습관이 지난 3월에 개원되었습니다. 저도 직접 학습관에 가 봤습니다. 어제 보도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최근까지 700여 명이 하고 있고,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강습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도 중국어학습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에, 어디에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서귀포에서는 적지를 찾고 있는데 몇 군데 설정을 해 놓고 최근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사항이죠?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아직 장소까지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 대상지 몇 군데를 정해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중국어 교육에 대한 도민들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것도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7쪽에 보면 ‘도민이 미래 역량을 키우는 평생교육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민의’가 있지 않습니까, ‘도민이’가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강인택 정보화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예, 정보화담당관 강인택입니다.
○김영보 위원 도민사회에서 조용한 가운데 가장 빠른 변화를 느끼게 하고 정보화 추진 업무로 해서 우리 사회 발전에 투명성과 안전성을 가져오게 하는 게 바로 정보화담당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우선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관심되는 사항이 도민들의 안전사고라든지 교통·범죄사고와 연관해서 CCTV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CCTV 보급되어 있는 숫자를 보면 이게 적정량이라고 보십니까,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지금 CCTV가 3,1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하기에는 4,000여 대로 잡아서 내년까지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CCTV 관제는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예,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총관제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에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안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다 질의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협치정책실장님!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협치정책실장 김헌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오늘 처음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업무보고 자리에 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원희룡 도지사가 출발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진행하면서 협치정책실이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어떤 질의들이 이루어지겠다는 정도는, 최소한의 자료는 준비하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위원장 고정식 앞으로 실장님이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협치정책실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려는 그런 실정이고, 또 오늘 업무보고에서 저희들은 실장님이 확실히 저희들한테 마인드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미비한 사항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일하게 답변을 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합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위원장님과 김영보 위원님, 아주 점잖게 질의한 것 같습니다.
자료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정말 심각합니다. 달랑 한 장, 정책역할과 업무를 달랑 한 장 가져왔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협치정책실이 정말 그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면서 도민사회에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했는데, 오늘은 뭔가 밑그림도 좀 그리고……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질문했는데 협치정책실에 대한 밑그림이나 앞으로 협치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게 “보좌업무다. 보좌업무다.” 하는데, 그러면 협치정책실이라고 하지 말고 보좌실이라고 해야지, 자꾸 보좌업무만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책기획관실에 물론 기획하는 게 있습니다. 정책기획 합니다. 성과관리는 성과관리계에서 하고, 여론수렴도 해서 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여론수렴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뭘 하신다는 겁니까? 할 게 없으면 조직 없애야죠. 뭘 하신다는 말씀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보니까 보좌역할을 하겠다…… 모든 것을 보면 “도정 정책운영에 관한 사항”, 다 이렇게 해 놨어요. 도정운영에 관한 정책사항! 포괄적으로. 도대체 협치정책실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뭘 하겠다는 것인지, 보좌업무를 하겠다는 것 말고는 제가 들은 게 없어 가지고. 도지사 보좌업무 하겠다. 그것 말고는 없는 겁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희현 위원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밑그림도 안 그릴 겁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
○김희현 위원 정책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선거보좌 하겠다는 겁니까, 보좌업무는? 뭘 보좌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오늘 도민사회에 첫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달랑 종이 한 장 만들어서 업무보고라고 해서 가져오고, 이것은 우리 도민사회와 제주도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
○김희현 위원 사실 답변할 게 없죠?
○위원장 고정식 실장님!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위원장 고정식 답변하십시오.
5급 별정직 사무관님 세 분인가 네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좀 서포트들 하시고. 오늘 오면 어떻게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오셔야죠. 그냥 와서 대충 넘어가겠다고 온 겁니까, 뭡니까?
다음에 별로도 협치정책실만 시간을 잡습니까? 저희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제가 조금 당황한 게요, 도정정책에…… 정책 보좌관들이 모여 있는 저희 협치정책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김희현 위원 김헌 실장님! 우리가 그 많은 논란 속에서 3급이니 4급이니 해서 전체 직원 9명, 이렇게 해서 승인을 했는데, 도대체 협치정책실이 뭘 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답변이 없어요. 그냥 보좌업무만 한다고 말씀해 버리니까. 보좌업무를 위해서 우리가 4급, 5급 사무관 등 총 9명 직원을 했는데 아무 그림이 없이 그냥 “보좌업무만 한다. 보좌업무만 한다.”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고 것이고요. 그러면 자문역할만 한다. 이런 말씀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조직 정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파견 형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원을 보충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파견 형식을 통해서라도 어떤 데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아까 말씀한 대로 도 조직과 업무중복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업무중복이 일정 부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든가, 아예 없으면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업무 중복이 일정부분 된다고 저희들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옥 논란도 있었지만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협치정책실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혀 말씀 안 하고 보좌업무만 하고 있다고 하면 도민사회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위해서 도지사한테 어떤 것들을 서포트해 주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여론수렴도 일정 부분 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있고, 공약사항 문제도 일정 부분, 물론 성과관리계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게 보좌능력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면 협치정책실의 존재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협치정책실장 김헌 …….
○김희현 위원 또 말씀 못 하죠? 할 게 없죠? 답답합니다.
○협치정책실장 김헌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일단은 총무과의 정원 규정으로 잡혀 있는 협치정책실의 보좌관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도의회에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실제 행정기구 조례의 규정과 조례 개정에 입각한 규칙, 훈령 등에 저희 보좌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기존 특별자치도의 행정 실·국과 업무가 중복된다라든지 또는 옥상옥으로, 도지사님이 아닌 도지사님의 손발이나 도지사님의 정책구상에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보좌관으로서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월권을 한다든지 이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도민사회에서 협치정책실이 뭐 하는 데인지 다 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해 봐야 우리 도민사회 목소리에 맞는 답변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도민사회에 이 업무보고를 포함시킨 이유를 협치정책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또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 보좌를 한다는 것인지 전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수집, 여론수렴,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도 자꾸 답변이 없는데, 앞으로 원희룡 지사가 도정 정책을 수행하면서 협치를 서두로 달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협치가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원 도정이 그런 부분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협치정책실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치정책실이 제대로운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실망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업무보고 형태, 또 무성의하고 어떤 비전도 없고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뭔가 도민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랐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협치정책실장 김헌 새겨듣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음은 지역균형발전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존 마을발전사업 성과평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입니다.
기존마을에 대해서 성과평가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가 되었지만 11월 중에 이렇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도 성과평가 안 하고 있죠?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행정시에서는 평가를 안 하고 도에서만…….
○김희현 위원 도에서는 3단계만 하고 있죠?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마을발전팀에서 마을발전사업에 대해 재설계가 필요하다. 행정시와 제주도가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5단계까지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질의도 했고 답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도 있고 해서 이번 8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에는 지역균형발전과, 그리고 행정시에는 추진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중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리 도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총괄 기획업무를 위주로 하고 행정시에서는 집행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자꾸 1단계, 3단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어떤 때는 도하고 행정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도 아까 제주시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일괄적으로 하시든가―이런 방향도―그렇게 돼야 마을발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분석도 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방안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 이런 것들이 나와야 관련 예산 확보도 진행되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누차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만들고 사업계획도 짜고 성과분석도 하고 예산도 어떻게 편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을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것도 원 지사의 공약사항 아니겠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맞습니다.
○김희현 의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감사합니다.
○김희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의 관심은 단연 협치정책실 같습니다. 그만큼 원희룡 도정의 당선 이후 도민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에 조직이 공론화되기도 이전에 모 인사가 조직의 책임자로 갈 것이라는 내정설부터 시작해서 3급으로 될 것이다, 기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도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관심이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문제는 도정에서 스스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곡절도 있었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원 도정이 7월부터 한 석 달 정도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도민의 기대가 무척이나 컸던 만큼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도민 일각의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협치정책실장께서 지난 3개월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한다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정책실장 김헌 협치정책실장 김헌입니다.
김경학 부위원장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도민의 관심과 기대로 출범한 원희룡 도정이 주요현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때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고 중요한 도민의 경제활동이나 사안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왔습니다, 실·국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그렇지만 저희 도민 사회의 미래 어젠다, 미래비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비전제시를 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학 위원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마는 평가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 일부의 난맥상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는 도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 부족,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도정은 협치를 내세웠습니다마는, 협치를 전면에 내세운 협치정책실 관련해서도 의회와 전혀 어떤 교감이 없었고 조직개편도 결국은 누더기가 되었잖습니까? 그다음에, 시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결국 안타깝게도 낙마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찌 보면 깜짝쇼로 그치고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도……. 지금 도민 여러분들은 기대가 큽니다. 시장인사청문회가 10월 6일 날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난 이지훈 전 시장의 낙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인 어떤 검증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번 10월 6일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지금 벌써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과거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가 유야무야 넘어가서 시장으로 되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또한 도민사회 일각에서 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정책실장 김헌 저희 정책실에서 의견을 가질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좀 저어됩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좋은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원희룡 도정의 진정성은 확인되고 공감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요한 공직을 맡으실 분들의 과거의 흠결보다는 그분이 앞으로 수행할 과제에 적합한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도민사회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 주셨으면 그런 미래가 실현되는 데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중앙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더라도 다 나름대로 전문성, 인격, 여러 가지 경력, 이런 것들이 다 인정받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낙마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제주시장 관련해서도 이런 걱정들이 있다 말입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협치정책실이 3급에서 4급으로 내려오는 과정, 조직개편안이 일부 수정되면서 누더기가 되는 과정, 이지훈 시장의 낙마사례에서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면 말고’식의, ‘아니면 또 새로 구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며칠 전에 지사께서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시장 인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도민 판단에 맡기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능력이 충분한 분이니까 도민들이 받아 안을 것으로 본다든지 이런 확신에 찬 표현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민 판단에 맡기겠다, 그러면 뭡니까? 아니면 또 말겠다, 아니면 또 새로 어디 가서 알아보겠다, 이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청문위원님들이 적절히 알아서, 적절한 질문과 검증을 통해서 도민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지만 결코 작지 않은 흠결로 인해서 결과에 대해 나름대로 참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협치정책실장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데 대해서도 본 위원은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사실은 옥상옥 논란, 그리고 계선조직과의 충돌 문제는 어쩌면 예견된 일입니다. 또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가 하면 또 그런 충돌을, 그에 따른 후과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어찌 보면 통제하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부는 어떤 책임을 나누는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계선조직과의 갈등이나 충돌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없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사의 지근거리에 있는, 정무기능을 보좌하는 협치정책실하고 계선조직하고 충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계선조직이 무조건 대가리 숙이고 들어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적 갈등, 우호적 갈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지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협치정책실장 혼자 지기에는, 인격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사의 정치적 부담도 크고 또 도민의 혼란, 갈등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협치정책실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평생교육과장 현창행입니다.
○김경학 위원 며칠 전에 도의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죠?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이게 행자위하고 보건복지안전위하고 공동으로 주관한 건데, 오늘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불과 며칠 전에 상임위 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한 건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평생교육과장 현창행입니다.
장애인평생학습관 관련해서는 이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나왔고 물론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평생교육법」에, 장애인특수교육법에,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뜻은 아님을, 오해를 말아 주시고, 저희들이 그동안 장애인 관련한 평생교육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그러면서 도의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기능별로 그 부서가 그동안 그런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서하고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빠졌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특정계층, 특정유형은 빼놓은 도민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최소한…… 물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자료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사실 이 자료에 7대 공약 관련한 내용이 빠져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고로만 드렸습니다마는 그 공약업무에 주민 생애별, 대상별, 여성·노인·장애인, 이런 관련된 공약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나열해서 말씀드릴 건 없고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지역균형발전과장님.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이주정착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농어촌지역에 보면, 우리가 중국자본 문제를 얘기하지만 사실 농어촌지역을 보면 육지자본의 대공습입니다. 집이 없어요, 싹쓸이해 버려 가지고. 촌에서 살다가 시내 나와서 살다가 다시 부모님 모시면서 촌에 들어가 살려고 하면, 육지 사람들이 다, 속된 말로 아도 쳐 버려 가지고 집이 없습니다. 이거 사실 심각합니다. 중국자본만 심각한 게 아니고 외지자본…… 사실 자본은 똑같습니다, 중국자본이든 아프리카자본이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농어촌지역에 이주정착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애초에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에서 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주정착민들도 와서 자기가 자산을 취득해서 살아야 도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잠깐 와서 사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낭인이지, 유목민이지 도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착하고자 하는, 자산을 만들고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차별화되어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그분들이 자기가 집을 짓고 살려고 해도 사실 땅을 산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택지는 소규모 면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책들을 펼쳐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진짜 우리 제주도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과가 총괄 지원과로 이번에 개편되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해당 부서하고 협력을 구하면서 철저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다른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헌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주에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이제 한 달여 되어 갑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뒤에 계신 정책보좌관님들도 다 제주도 분 아니신가요? 뒤에 계신 분들, 혹시 제주도 분 계세요?
(「제주도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제주도가 참 정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치정책실이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리고 도민사회가 우려하는 이런 조직체계가 됨에 따라서 본 위원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협치정책실에서 업무를 한, 도지사님한테 보고한 큰 업무가 있으면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어떠어떠한 업무를 도지사님한테 보고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현안에 대해서.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예시를 하면, 신화역사공원 개발 관련해서, 대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기초조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계획 관련해서…….
○김황국 위원 그거 막 생각하고 답변할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또 한 가지 뭡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어…….
○김황국 위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우려에 의해서 부대의견으로 어떻게 저희가 요구를 했느냐 하면, 정책의사 결정과정에서 중복된 업무가 없도록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도민의 통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그 의회 의사록은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우려라든지 위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서 법제화과정을 통해서 걸러졌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걸렀는데요? 의회에서 어떻게 걸렀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도민이 우려하는 추상적인 그런 업무분장이잖아요, 지금. 도정 정책운영에 관한 사항. 전부 다 그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협치정책실인데 업무분장이 이렇게 달랑 한 장이고,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했지만, 도정 정책운영에 관한 사항……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업무분장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저는 오히려 정책보좌관들이 기존 도정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익숙하게…….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분장 안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업무보고는 뭣 때문에 하는데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거면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할 거면 우리가 보고 받을 필요 없잖아요. 말 그대로 도정 정책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걸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도지사님을 서포트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도민들이, 도의회가.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업무보고?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조직개편, 저희 행자위에서 다시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자꾸 비행정조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업무보고도 하지 말고 그냥 비서실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꾸 총무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총무과 제47호, 제48호에 보면 도지사 정책 보좌를 위한 민관 협치 정책 연구·개발, 그리고 정책보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자료수집 및 여론수렴이에요. 이게 하실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도민이 궁금하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타 행정 실·국 기구와 다르게 총무과에 배속된 정책보좌요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보좌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의회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늘 그 얘기가 안 되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협치정책실, 별도로 업무보고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 준비를 하고, 업무분장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할 수 있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저희 보좌관들 사이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김황국 위원 지금 세 분 파견 나와 계신 분들 있잖아요? 산업, 문화, 관광,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하고 지금 뒤에 계신 분들하고 업무가 최소한 분장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협치정책실장 김헌 업무라기보다는 자기 정책 전공이 있는 거죠, 위원님. 저희가 행정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분장을 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협치정책실은 하겠고요.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음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평생교육과장 현창행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평생교육과장님 혹시 보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예,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에 보면 비법정 전출금 총괄 금액이 좀 안 맞는데 이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저희 보고자료에 있는 비법정 전출금은 저희 평생교육과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전출금이 포함된 금액이고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 소관 비법정 전출금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이 평생교육과 소관 비법정 전출금만 뽑다 보니까 총괄하고 좀 차이가…….
○김황국 위원 다른 부서는 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법정 전출금을 지원하는 부서가 많은데요…….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학교지원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예.
○김황국 위원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하나 좀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184조에 보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지도·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예.
○김황국 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경쟁력 강화안만 제시되어 있고 지도·감독 방안은 전혀 없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우선 먼저 경쟁력 강화 방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사실 관할청으로 통제만 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립대학에 해 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여러 언론에도 나왔지만 모 대학의 보건의료계열 초과, 이것에 대한 시정명령 했었죠?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행정소송까지는 아직 진행은 안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할 거라고. 대학 측에서가.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번째는, 이것도 모 대학의 노조에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대책 내지는 후속조치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정원 외 입학 관련 사항인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차 시정명령을 했고 다시 또 추가사항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지금 최종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초에 법제처 응답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대로 시정명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 대안은 뭡니까? 계속 이런 게 발생할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관할청하고 대학 간에 소통이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발전방안용역이 10월 27일까지가 납품기한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가칭―가칭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학과 우리 관할청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에 전문인력이 없죠?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저희들 신설부서라서 사실 조직 관련해서 좀 미비합니다. 평생교육 업무에다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직원에 대한, 인력 문제에 대한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조직개편 때라든지 그런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 관련 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면서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요.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
○김황국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 평생교육과가 생긴 지 지금 두 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면서, 아까 용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감독에 대한 용역도 의뢰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지도·감독은…… 저희들 그것까지 의뢰할 사항은 아니고…….
○김황국 위원 그것까지 할 사항이…… 아니, 지도·감독도 용역…….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물론 규제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도·감독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역 사항에.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규제완화라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 과제에…….
○김황국 위원 아니, 규제완화가 아니고 지도·감독.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예.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예.
○김황국 위원 그다음에 강인택 정보화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정보화담당관 강인택입니다.
○김황국 위원 CCTV 있죠?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지금 도로 및 방범용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도로방범용하고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에서 이관 받은 사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방범은 7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시설물…….
○김황국 위원 기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설치된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기준이요.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지금 기준은 도로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경찰단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치경찰단에서만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지금 관제센터가 작년 3월 달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CCTV들을 한꺼번에…….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질의한 취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경찰단에서만 하는 겁니까, 도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자치경찰단에서 오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적으로 자치경찰단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도로 넘기는 겁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지 어떤 이유인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필요한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저희들은 CCTV 통합관제 목적이 어린이안전하고 방범으로 해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추가설치는 안 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추가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추가로 하려고 하면, 지금 해 달라고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전적으로 자치경찰단에 맡겨서 하다 보니 이런…… 물론 자치경찰단에서 예산이 없다든지 해서 안 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도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자치경찰단에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도로에 설치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다 ‘확대’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아서 녹화도 안 되고 영상물 구분도 안 된다고 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한 5년 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점검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점검한 자료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용역을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용역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계속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 되는 사항은 새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예.
○김황국 위원 CCTV는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모 사건에서도 그렇게 영상물을 확보해서 했듯이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다 잘되는 게 아닙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화질이 나쁜 것도 지금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조금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파악해서 내년에…….
○김황국 위원 예산 반영하실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추가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꼭 반영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기존의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무슨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협치정책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이상봉 위원 협치정책실 관련해서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지 의문 날 정도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내가 협치정책실 업무보고 자리에 있는지.
협치정책실이 총무과 소속입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총무과 협치정책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서실과 마찬가지로 협치정책실의 정책보좌관들은 총무과의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정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소속이 총무과 소속입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업무내용도 총무과 소속입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떻게 업무내용이 총무과 소속입니까? 그러면 총무과 밑으로 들어가야죠.
○협치정책실장 김헌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가 볼 때,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각 사무실마다 도 본청 조직기구표를 책상 위에 다 붙이지 않습니까? 협치정책실 어디 있습니까? 도지사 옆에 있지 않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이상봉 위원 직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무과는 이쪽에 있는데 총무과 속에 다 있다고, 업무내용도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총무과 밑으로 협치정책실이 들어가 있으면 되죠.
○협치정책실장 김헌 총무과 골간조직의 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계선조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정책보좌관들이 총무과 정원에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봉 위원 모든 정원을 총무과 인사계에서 잡고 있지, 어디는 자체적으로 되고 어디는…….
○협치정책실장 김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실·국은 다 실·국의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정원에 잡혀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어떤 단서조항을 붙였는지 김황국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업무대상에 포함시킬 것, 사무분장. ‘총무과’ 빼더라도 ‘협치정책실’이라는 업무보고를 놔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볼 때.
○협치정책실장 김헌 그 해당 조례 통과된 것을 저도 살펴봤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조례 통과조건이고요. 그 해당 조례에 협치정책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본부라든지 그 해당 조례에 입각해서 신설된 조직과는 다르게 저희 업무보고에 대한 동의안의 부가설명은 사실은 불능조건입니다.
○이상봉 위원 총무과의 업무 내용 어느 쪽에 협치정책실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협치정책실장 김헌 의회에서 결의해 주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입각해서 시행규칙을 도에서 만들었는데요. 거기…….
○이상봉 위원 총무과의 고유 사무분장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가, 나, 다, 라 쭉 해서…….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그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 어디에 협치정책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제4조에 총무과 부분이 있고, 2항에 “총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해서 47호, 48호 부분이 저희 정책보좌관들의 업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47항, 48항이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47호, 48호.
○이상봉 위원 47호, 48호. 그러면 49호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다 총무과 소속이겠네요, 사업내용이? 49호에 “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훈련 및 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몇 글자가 들어가서 사무분장을 한다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항인 50항은 “그밖에 다른 실·국·본부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하면 그것도 총무과.
이만큼 47항, 48항이 있다는 것은 관련된 부분들 다 1항에서부터 쭉 하다가 혹시나 빼먹은 항들, 중요도에 밀려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다른 부서에서 커버를 못 하니 총무과에서 이런 내용들도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책보좌 기능을 넣은 것이지, 협치정책실이라는 비대한 정책보좌관이란 숫자를 갖고 있는 조직의 업무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비서실과 같은 위상의 정무조직이고요. 실제 저희 정책보좌관들이 기존 도정에 비해서 비대해진다는 표현을 쓰실 만큼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전공분야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복지 분야…….
○이상봉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처음에 당초 협치정책실이 몇 급을 원하셨어요? 3급을 원하셨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도민사회 여론을 수렴해서 4급으로 됐죠? 그것은 모르세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그 논쟁과정은 의사록에는 나타나있지 않아서, 잠시 언급된 것에 불과해서 제가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상봉 위원 그러면 총무과가 지금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님이 지금 몇 급입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4급 서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당초 협치정책실이 3급이라고 되어 있으면, 업무내용에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다면, 3급 위에 있는 상관이 4급 과장님인데 업무내용을 보고하라면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정책보좌관들이 총무과의 정원으로 잡혀 있었고요. 실제…….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총무과 소속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행정사무가 저희 협치정책실의 정책보좌관들이 통합해서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보좌를 하는, 기존 도정과의 차별점은 그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도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부분이 타 행정 골간 계선조직과 중첩되거나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행정기구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했던 건 그런 결정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하시면서, 저희는 행정기구로는 아예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보니까 협치정책실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상충되고, 그래서 이 조건은 불능조건이 아닌가. 그리고 통상적으로 비서설과 같은 정무 보좌진이 직접 의회에 타 실·국과 대등하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예산을 갖거나 감사를 받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협치정책실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지금 테크노파크, 문화예술재단, 관광공사, 그분들이 다 중요 직책에서 고유의 일을 해 오던 분들인데, 파견기관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동의하세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애로점보다는 우리 도의 핵심적인 중요 공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공기관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상봉 위원 사람이 와서 상주하면서 하는 것보다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치정책실에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아까 말한 네트워크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주기적으로―담당하시는 전문 담당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정적으로 파견되는, 4년간 파견 배치할 겁니까, 아니면 좀 있다가 어느 정도 내용들, 정책들이 수립되면 각 기관으로 보내실 겁니까?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지금 도정 초반의 주요 공기관에 대한 정책입안 과정에서 협업을 하는 것이, 협업은 정책실 내부에서의 협업뿐만 아니라 도지사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주요 실·국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함께 일하는 체계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파견, 예를 들어 인수위 시절이나 뭔가 특별한, 일정한 사안이 있었을 때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오시라 해서 그런 논의구조를 갖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같이 협치정책실이 일상적인 사업 내용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듯이―와 닿지 않는데, 이분들의 모든 분장사무가 도정 정책에 관한 사항이면 각자 소속된 공간에 있어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실장님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런 것에 대해 충분히 의견이나 정책을 보좌 받을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지사께서 원하시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고 정책 비서 기능의 역할을 한다면 서로가 좋은데, 여론에서나 도민 사회에서는 첫 출발할 때 “협치, 협치” 하면서 협치정책실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급수만 낮아졌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3급에서 4급. 그러면 업무보고 속에서 구체적인 앞으로 계획들이 있어야,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화역사공원, 원도심 활성화, 협치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파견한 분들이 이제는 일정부분 정책보좌 기능을 다 했으면 실장님의 판단대로 지사께서 미팅을 하게 되면 이 정도면 그곳으로 가도, 이제는 네트워크가 되었기 때문에 파견해서 담당하신 담당자들을 언제든 비공식적으로 만나면서 서포트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에 대한 기안과 그 진행은 해당 주무과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진행하고 있듯이 저희 정책보좌관들이 지사님의 정무적 판단의 아주 기초적 단계에서 함께 의논하고 자료수집 등을 보고하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제 원희룡 도정의 행정집행으로서, 의회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감독하고, 그리고 견제해야 될 행정의 시발점, 집행의 시작은 해당 실·국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의견들이 처음부터 우려사항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기존부서와 업무 중복이 없도록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협치정책실은 명확하게 사무분장을 해서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대상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라,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울본부, 협치정책실, 정무파트에 있는 정무부지사나 다 어쨌거나 협치하는 속에서 소통되거나 정책들을 다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이 되었을 때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런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라는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장님은 “보좌기능, 보좌기능” 하면서 도정정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추상적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협치정책실 운영에 대해서 와 가지고 느낀 부분이 있으면 바꾸어야 될 부분이면 건의를 해서 확실히 정책비서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축소를 시켜야죠.
○협치정책실장 김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 조례에서 공식적인 행정기구로 입법화하지 않은―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협치정책실의 보좌관들을 직접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오히려 의회에서 우려하시는 기존 기조실이라든지 해당 실·국과의 업무중첩을 오히려 유발할 수도 있다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히 인지를 하신다면 본인이 느꼈던 부분들을 지사께 반드시 건의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물로 협치정책실을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나왔던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축소할 부분들은 과감히 축소해서 정책비서기능들을 할 수 있는, 핵심기능들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책보좌관은 특정한 전공영역을 갖고 있는, 조금 전에 김황국 위원님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과 겹치는데요, 경제·복지 분야, 관광 분야…….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파견기관 분들은 다 돌려보내시라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별정 4급에서 5급까지 네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도 못 하겠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파견되신 분들이 맡고 계신, 그러니까 정책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복지 분야와 관광, 그리고 문화 분야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은 저희 정책보좌관들과 함께 협업구조로 지사님을 보좌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다음 사람들은 어떤 전공들입니까? 테크노파크가 무슨 전공이라고요? 1차산업 전공입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경제와 복지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상봉 위원 문화예술재단은 무슨 전공입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당연히 문화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상봉 위원 관광공사는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관광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다른 세 분은 어떤 전공입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농정, 1차산업 분야 전문가와 도시건축전문가, 그리고 교육과 공약관리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은 무슨 전공이세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저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앞으로도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듯이 이 기능이 사람이 없으면 정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늘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줄일 의사는 전혀 없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필요하면 계속 출자·출연기관에 인력 요청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기능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상봉 위원 어떤 조직에서 이 많은 숫자를 가져서 비서기능이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공조직, 행정조직에서 이 많은 숫자를 해서 비서기능이라고 합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의회에서 정해 주신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의회에서 정해 주신 대로, 정원을 늘려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 4급 별정직으로 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상봉 위원 파견기관에 정원이 없으니까 이분들을 오게 만든 것 아닙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파견기관에서 정책…….
○이상봉 위원 오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청하니까 온 것 아닙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이상봉 위원 그분들은 원래 고유의 일이 있다고요. 그분들은 고유의 일이 있고, 그분들의 내용을 알려고 하면, 처음 일정기간 정책보좌기능을 해 나가면서 일정기간 지나면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결국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이상봉 위원 4년 있다가 돌아갑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아니죠. 그 시점이 언제인가는 파견되어 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 당연히 돌아가서 그 조직에 기여하는 것이죠.
○이상봉 위원 시간관계상 협치정책실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제가 볼 때 협치정책실은 명확하게 내용들을 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받을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아까 총무과 소속이라고 했는데 소속은 아니고 소관 업무를 하겠죠?
그런데 임시조직의 구성원은 원 부서에 포함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추진단도 다른 부서에 포함되어서 정원만 잡혀 있지 사실은 독립부서입니다. 여기도 총무과 소속이라고 하고, 비선조직니까 업무보고 안 받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가 안 맞아요. 그러면 임시조직이라는 게 다른 부서도…… 소속이 아니고 소관 업무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도지사 직속업무를 맡고 있고, 사실은 비선조직이 맞다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총무과 소속이라고 자꾸 말씀해 버리면 안 되고 정원이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하달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자꾸 총무과 소속이라고 하면……. 소속은 아니고 소관업무이고, 정원이 총무과에 잡혀 있고, 비서실도 마찬가지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도 정원이 다른 데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독립부서예요, 추진단들이.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말한 게 맞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비서실 업무보고 안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협치위원회 논란도 있고 옥상옥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원 지사가 협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도민사회와 협력도 하고, 야권하고도 협력하고 정책도 좀 만들어서,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 발전하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고, 거기는 집행기구고 여기는 정책 개발하는 부서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를 서포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 협치정책실에서 집행기능 이상의 기능을 하면 그것은 월권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옥상옥이냐, 기능중복이냐 말씀하는 것이지, 정책을 생산해내는 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만약에 업무보고를 못 하겠다고 하면 협치정책실을 정규조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조례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규조직화해서 총무과 소속으로 담아놓을까요? 안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조직화해서.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어떻든 도의원님들이나 도민사회에서 원 지사가 바라는 협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또 질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협치에 대한 기본 틀, 밑그림, 앞으로 협치위원회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 지사가 가는 방향을 우리가 서포트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 기존에 있는 거 달랑 가져와서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협치정책실장 김헌 성심성의껏 정책보좌관들의 역할과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을 위해서 조언해 주신 바는 새겨듣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잠깐 덧붙여서…….
업무보고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저도 잠깐 한 말씀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맡은 역할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또 그에 따른 대안제시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통제하는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협치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필요한 이유는 처음부터 뜨거운 논란거리도 됐었지만 그전의 과거 도정 당시에 지사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분들이 여러 가지 잡음이 일고 중도하차하는 안타까운, 그래서 도정에 난맥상이 오고, 이런 사례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급여를 받는 모든 공직자는 업무보고 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위원님…….
○김경학 위원 원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협치정책실장 김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김경학 위원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치정책실장 김헌 여느 행정기구와 대등하게, 동등하게 업무보고 해서는 관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학 위원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도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모든 공직자가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만 딱 원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의회에서 부르실 때마다…….
○김경학 위원 해야죠?
○협치정책실장 김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협치정책실장 김헌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김경학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단지 지사의 정무기능을 보좌하는 협치정책실에 대해서는―그게 정책보좌실이든 뭐든지 간에―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특수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업무보고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것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어떤 요구에 충실히 따라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균형발전과장님.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마을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마을, 시범마을, 추진마을, 사후마을 육성,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보면 1단계하고 3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2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근본적으로 5단계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2단계는 행정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가 행정시에서 하는 것을 생각 않고 2단계 없이 3단계로 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 같습니다.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기본적으로 5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맞는 거죠?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야 주민이 스스로, 스스로의 어떤 역량이 기본적으로 강화가 좀 되어야 이런 사업들이 말 그대로 주민사업으로 되는 것이지,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예산 뽑아주고 대충 하드웨어 쪽으로만 집중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실제로 이익이 귀속되는 것은 전혀 없고 피부 체감도는 떨어지고 하면 몇십억 원이 투자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도하고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예비마을 할 때 보면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10%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극히 미미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전액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지금까지는 10%가 부담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마무리 발언을 몇 가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관심이 있느냐 하면, 원희룡 도정이 출발하면서 협치행정을 하겠다는 모토를 걸고 협치정책실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민사회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협치정책실에 대해서 관심이,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도민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저희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질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의 정책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자료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업무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전해 왔어요. 그런데 협치정책실을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신설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뭐라고 달았느냐 하면, 필히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는 해야 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어요. 그런 내용을 감지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면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협치정책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진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했으면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나왔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좀 오해는 풀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정식 답변만 하십시오,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따지겠다는 말이 어떻게 된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아닙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그 부대조건을 단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신설조직으로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실제 저희 위상에 맞게끔 의회와 관계 설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정식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에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질의를 하지만 도민들이 질의를 한다는 내용을 인지하셔서 답변을 하면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사사건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대상이 아니다, 기다 그런 논리를 갖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마음에 가진 솔직한 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협치정책실장 김헌 실제 의회에서 도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과 의사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책실이 여타 서울본부라든지 이렇게 신설된 조직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보좌관들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형식으로 결정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재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여라도 도민사회의 의구심이나 어떤 월권이 있을 것에 대한 염려에서 의회에서 수시로 그 업무에 대한 보고와 어떤 감독을 하시겠다는 의견으로 저는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확실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건네주지도 안 하는 반면에 협치정책실 관계를 투명하게 못 한 거 같아요.
좀 전에 이상봉 위원님도 별도로 협치정책실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공식석상에서 분명히, 모든 것을 소상히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 저희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협치정책실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두 가지만, 미비된 사항을 좀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정보화담당관 강인택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역에 보면 방범용 CCTV가 동별로 많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신설을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반영시켜서 CCTV를 설치하는데 이 CCTV가 설치되면, 저희들은 몰랐는데 그 통신비가―관리비죠―한 달에 10만 원인가 2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 다음에 운영 자체를 통합관리센터로 이관하도록, 되죠?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지금 그렇게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지역에서 필요한 방범 CCTV가 설치되면 차후에 관리는 통합관제센터라 이관해도 된다는 말이죠?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예.
○위원장 고정식 그렇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예.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운영비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착이주민 관련해서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정착이주민에 대해서는 지금 정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 제주도로 와서 어느 정도 정착이 안정될 때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제주도에 들어와서 30년 산 제주도민들도 육지에서 왔다고 해서 정착이주민으로 생각을, 그쪽의 정의에 포함됩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정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상에 그러한 문구 규정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몇 년 동안 있어야 정착주민이다, 이런 것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우리 관리는 통상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각종 융자 같은 것을 지원·알선할 때 금융기관에서 5년 정도로 보증을 하기도 하고 지원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관리는 5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명문화되어 조례상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도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위원회 구성은 도를 말하는 거죠? 이 조례에 나온 것은.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위원장 고정식 도의 20명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죠?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데 지역에 보면 벌써, 전 도정에서 보면 정착이주민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설치돼서 운영되는 것이 있거든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확인해 보니까 26개 읍·면·동에서 기위 구성돼서 읍·면·동 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어떻게 해서 설치했느냐 하니까 위에서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주도에 들어와 가지고 30년, 40년 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위원회를 해서 활동하거든요. 이 자체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여론적으로 무슨 조직을 만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를 보면 그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건데, 보면 벌써 정착이주민위원회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체가 좀 문제가 좀 되지 않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상에 그런 것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역별로 읍·면·동장님들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런 것을,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죠. 와서 30년, 40년 살아 가지고 완전 그 지역 터줏대감들이 그쪽에 정착이주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이 조례를 만든 거하고 너무나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다 끝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안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청원 2건,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협치정책실
- 협치정책실장 김헌
- -규제개혁추진단
- 규제개혁추진단장 양동곤
- -기획조정실
-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 -특별자치행정국
-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기록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