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0월 22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영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영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주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평소에도 기획조정실업무와 도정현안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고언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사회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과 도민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를 도모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것으로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3조 및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협치행정 종합시책 수립, 협치 대상의 발굴 및 연구, 그리고 민간분야 활동 지원 등을 하게 되며, 위원은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과 업무 관련 실·국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분야별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분야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토론회·세미나 개최, 조사 또는 연구활동과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청취와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심의결과에 대해 도지사에게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를 하게 되며,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도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건이 제출되었으나 분야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미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정식 박영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를 도모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도정방침인 협치 실현의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 및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협치’ 또는 ‘협치행정’이라는 용어가 민선6기에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아직 그 개념의 이해가 광범위하지 아니하고, 이 조례안의 핵심인 협치위원회의 주 기능인 협치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치’ 또는 ‘협치행정’에 대한 정의 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회협약위원회와 그 성격이 유사해 보임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이전에 사회협약위원회와의 관계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과 협치위원회 위원의 역할의 차이에 대하여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 제3조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 참여를 넓히기 위하여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나 제1호에 제시된 “협치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의 조문에서 협치제도의 개념 또한 협치 및 협치행정과 함께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 분야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도정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협치라고 본다면 협치행정은 모든 행정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협치위원회는 도정 모든 분야에 관여가 가능함에 따라 기존 각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170여 개의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3년도 기준 연 2회 이하 회의가 개최된 위원회가 171개 중 89개로 전체 위원회의 64%를 차지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존 위원회와의 차별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일 중심의 협치의 예로 문화예술, 원도심 활성화, 1차산업 분야 등을 제시하였는데 문화예술분야 분야별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기존 문화예술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인력풀이 문제될 수 있으며, 기존 위원회가 제 기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위원회와 조례안상의 분야별위원회와의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평적 협치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협치, 협치행정, 협치제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어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의 규정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협약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170여 개의 위원회와 협치위원회 내의 분야별위원회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존 위원회가 분야별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위원회, 사회협약위원회 등 도민참여 제도가 협치의 방식을 취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통치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고려하여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협치위원회가 방식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협치의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제주사회의 화두는 협치였습니다. 다른 정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수평적 협치를 실현하겠다고 민선6기 도정이 도민사회에 공포하고, 협치는 제주사회에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를 가지면서도 새로운 정치, 새로운 행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민사회의 관심이 많았다고 봅니다.
우선 협치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협치의 의미를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아주 쉽고 일목요연하게 실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김영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협치를 민선6기 도정에서 채택하게 된 것은 사회가 민주화되고 지방화가 많이 되어서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는 많이 참여했는데 결정 영향력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통치에 가까운 개념이 아직도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권한을 민간에 주어서 관과 민이 수평적 관계에서 아이디어를 서로 제공하고, 또 집행력을 가져서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평가하고 환류시키는 이런 기능까지 민주적으로 하려고 협치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까지 전임 도정들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도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해 왔지만 단지 협치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봅니다.
협치위원회의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171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런 위원회들을 우리가 좀 더 진정성 있게 협치의 방식으로 기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치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협치위원회의 협치방식을 좀 더 강하게, 그리고 형식적으로나마 위원회를 갖추면서 협치정책실도 만들고, 이렇게 민선6기 도정이 하고 있는데 협치위원회의 필요성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언론이나 도민사회에서 협치가 나오면서 기존의 자문위원회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구별되느냐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법령에 나와 있어서―조례, 규칙에 나와서―법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자문위원회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협치위원회는 그런 법령이나―물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조례보다도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만이 아니고 정책을 처음 만들 때부터 도가, 관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또 도도 참여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 그것을 집행하는 것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평가도 같이 해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하고 민이 같이 가는 이런 수평적 정치를 해 보려고 협치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보고,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협치위원회 조례도 없이 어떻게 협치를 하겠느냐 해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조례를 만들어서 협치위원회를 만들고 정식으로 일하자 하는 게 협치위원회를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김영보 위원 조금 빗나간 질의일 수 있습니다마는 171개 위원회 중에 회의 개최가 연 4회 이하인 위원회,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 위원회가 70%다, 이런 의견. 각종 위원회를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71개 위원회 중 법령에 반드시 하도록 한 게 85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와 규칙으로 반드시 하도록 한 게 84개, 단지 훈령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한 것은 2개가 됩니다.
위원회를 왜 개최 안 하고 있느냐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을 심의하기 위한 재해구호위원회 같은 것은 사실상 재해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재해가 안 일어났을 때는 개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오늘 안 일어나지만 내일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재해구호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설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회의를 개최해야 될 것임에도 안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17개 시도와 비교할 때 우리가 위원회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비교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전국의 위원회보다 우리가 좀 많습니다. 왜 많으냐면…….
○김영보 위원 서울시보다도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많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4개 시·군을 합치면서, 그때 보니까 4개 시·군마다 특색 있는 위원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합치는 원칙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위원회를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아직 덜 정비되어서 다른 시도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152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회협약위원회는 협치위원회 조례안과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성이 30명이라든지 분야별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둔다든지 목적과 내용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제주의 민관협력을 통해서 제주도민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협약위원회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치모델로 가장 좋은 안이 사회협약위원회가 아니냐, 이런 안도 있었고,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협치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사회협약위원회의 태동을 보면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들면서 4개 시·군을 합치다보니까 4개 시·군을 합치는 것에 따른 갈등문제, 사회적으로 협약을 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사회협약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두어서 지역의 각종 분쟁문제라든가 갈등문제를 협약을 통해서 협의해 보자 해서 만든 게 사회협약위원회의 태동, 목적이 되겠습니다.
협치위원회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중복될 수도 있지만 사회협약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회협약 문제이고, 협치위원회는 아까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모든 정책 결정하는, 의사 결정하는 데서부터 집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기능을 협치를 통해서, 민과 관이 합쳐서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자는 것이 구분이 될 것이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사회협약위원회는 갈등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로, 협치위원회는 도민정책을 좀 더 수평적 협치로 펼치고자 하는 이런 특색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를 두었다가 분야별위원회로 수정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사회협약위원회도 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하고 분야별위원회하고 다른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당초 저희들 실무 기획조정실에서는 분과위원회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자문기구를 보면 본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분과위원회를 했는데, 저희들 조례·규칙 심의하는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 다른 위원회하고 차별성이 없이 분과위원회로 하면 30명을 다시 쪼개서 분과위원회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보다는 분야별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분과위원회를 분야별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도 협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그것은 분야별위원회로 흡수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협치 대상 과제를 정할 때, 예를 들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정한다고 했을 때,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치 대상 과제를 논의할 때 이미 문화정책이라든지 관광정책,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건축 지적, 건설, 교통환경, 이런 분야의 위원회들이 보통 4개에서 7개까지 실·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존에 되어 있는 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김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협치를 하면서 처음부터 시행착오 없이 잘 이뤄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께서도 원도심이라든지 1차산업, 문화예술,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1차산업은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성과를 내면서 “민관이 참여하니까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속에서 동력을 받아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도심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분야의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한꺼번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을 하면서 필요한 법정 자문기구의 자문을 얻을 때는 협치위원회에서 만든 것을 그 분과위원회에 올려서 “자문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하려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옥상옥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협치위원회는 그 자문위원들 밑에 있는 위원회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협치위원회 조례를 내놓았는데, 우선 제주도가 협치가 잘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협치인지 불치인지 서로 이해도 안 되고 있는데, 협치가 원희룡 지사의 최대공약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협치위원회 만들면 협치가 100%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도 처음 시행단계에서는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저도 분명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협치위원회의 기능이 아주 모호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협치가 뭐냐고 질의했는데 조례안상에 보면 협치행정, 협치정책, 협치제도, 전부 혼돈을 야기하는 용어인데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협치행정이 뭔지, 협치제도가 뭔지, 협치정책이 뭔지에 대한 용어가 없는데 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사실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너무 애매모호하고 혼돈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협치정책은 무엇이고 협치제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협치정책은 이제까지 관이 만들어서 내놓던 정책에서 민을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끌어들여서 민관이 협력해서 만드는 정책이 협치정책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협치정책은 그렇고, 그러면 협치행정은?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협치행정은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집행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 민관이…….
○김희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옛날에는 관이 주도했는데 협치위원회는 민관이 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협치위원회가 정책도 집행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 집행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생각만 하고 있지…….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또 협치제도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협치제도는 협치정책의 전 과정을 이루어내는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제도상에 반영될 수 있게…….
○김희현 위원 그러면 여기다 용어를 설명해 주어야 그것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는데, 박 실장님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기능에도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고, 협치행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능에 나와 있는데 협치행정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협치행정에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용어의 정의가 안 됐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용어의 정의를 놓아야 될 것이냐 했었는데, 용어의 정의를 놓는 것보다는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놓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져서 용어의 정의는 뺐는데, 협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안행부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준 지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해서 정책현안을 해결하고 공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용어에 아직 못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협치정책이라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협치정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내용에는 협치정책은 없잖아요. 기능에도.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조례에는 없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나온 정책들이 바로 저희들이 말하는 협치정책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실장님께서 자꾸 다른 쪽으로만 답변하시는데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협치정책도 조례에 없는데 협치정책을 따로 한다고 하고, 모호한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협치위원회에 대해 도지사께 질문을 드렸는데 도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포괄적인 협치위원회는 전문기구로 둘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협치라고 했을 때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관여할 수 있다.” 아까 박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똑같은데,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집행에 상당부분 관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예산을 가지고 여러 단체가 하고 싶어 할 때 협치위원회 분야별위원회에 그 과제를 주어서 협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공모를 통해서 정확히 심사하고 평가해서 그 공모단체를 결정해 주는 것, 이런 정책집행 단계에서도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감귤 49㎜ 1번과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관여해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집행과정도 여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에 주려고…….
○김희현 위원 위원회에 30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데 회의할 때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집행할 수 있는……. 저번에 지사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가면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놓아서 심의를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자문위원들 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는 하는데 의사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결정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와도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하는구나.”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참여시켜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증대해 주면 협치위원회 분야별위원회가 발전해서 더 좋은 정책들을 내놓을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꾸 답변이……. 어쨌든 협치위원회가 합의제기구 아닙니까? 서로 논의하는 기구인데, 물론 시책수립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업무수행은 결국 도가 주도하는 것이잖아요? 도가 주도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민관이 수평적 협치를 통해서 거기서 논의하는 과정이라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민관이 논의해서 정책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지사께서도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책집행부서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다, 어떤 대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라면 아까 말한―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사회협약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협치위원회가 어떤 모든 권한 위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집행권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좀 말장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대안을 제출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가 만들어서 관이 내놓는 것이 아니고 대안에 민도 참여해서 민관이 같이 내놓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제가 예를 하나만 들었습니다마는, 협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까지 도가 했던 것을 협치위원회에 줘서 민관이 같이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넓혀 나가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치행정모델을 개발한다, 이렇게 지사님께서도 답변했었는데, 또 동시에 할 수 있다. 지금 박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도정질문에서 질문을 하니까 이것은 동시에 할 수 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이것은 원 지사가 한 얘기입니다―하지 않고 동시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협치행정모델도 개발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협치위원회에서 다룰 이런 많은 사안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사안은 누가 만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협치위원회 분야별위원회에서 만들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도정에서, 집행부에서 만드는 의견은 안만 내놓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집행부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가서 참여하는 것이고 민간은 민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도출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정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을 비교분석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다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비교분석, 끝장토론까지 하면서…….
○김희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요? 3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관인데.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조례안에 나와 있는 본위원회에 30명 하고, 그다음 분야별위원회 30명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여러 가지 계층을 나열했습니다마는, 30명이 어쨌든 간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토론을 거쳐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에 선진사례 비교분석이라든가 제주지역에 적합한 협치행정모델을 구축하는 거, 또 유용성 등을 검토하는 거, 이거 누가 주최합니까? 그것도 협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협치위원회에서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전문가들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관하고 민이 같이 간다는 것이 협치가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희현 위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는 매일 회의만 해야 되겠네요? 거기 와서…….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매일 회의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모이기는 하는데 매일이라고…… 매일 필요할 경우에는 매일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필요할 때마다 모이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이제까지 도가 결정해서 뿌려 놓고 하니까 집행과정에서 낭비사례가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 민을 참여시키면 오히려 공동선언이 돼서 집행이 쉽지 않느냐, 오히려 기회비용이 덜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원 지사도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도가 하고 있다. 도가 한다.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정질문 때. 그런데 지금 박 실장님은 모든 걸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분명히 정책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그 당시에 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물론 집행에……
○김희현 위원 그래서 결국은 도가 주관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은 도민하고 공유하고 어떤 것은 도민하고 공유하지 않겠다, 결론은 그런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49㎜ 감귤정책을 펴는데 이것은 도민하고 공유하지 않겠다, 이것은 공유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결국 도지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귤문제도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때―저는 옆에서 본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농업인단체하고 거기에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도가 발표하고 규칙을 만든 것이 되는데, 결국은 의회와의 소통이 안 돼서 정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의 권한, 도가 이제까지 가졌던 일방적인 권한을 민하고 같이 가겠다는, 크게 보시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존과 같이, 사실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협치’라는 말이 들어가서 다른 위원회와 다르다고 답변하시지만 결국은 사회협약위원회 이상의 역할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협약위원회는 법정효력 가진, 특별법에 나와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위원회이고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가면 아까 말한 171개의 다수 위원회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다. 결국은 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 내려지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그것은 절대……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기존 위원회하고 똑같이 한다면 사실상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진정성을 믿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협치 대상 발굴 때부터 민과 관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발굴 때부터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 우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때 그러한 질문들을 제기했고요. 도정질문 때 이런 사항들을 많이 제안했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사회협약위원회 얘기하면서, 사회협약위원회하고―우리가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니까―비교하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좀 재미있는 게 한 두 가지 있는데, 운영 측면에서 보니까 정책과정에 도민과 수평적 의사결정시스템을 하는 것이 협치위원회이고, 사회협약위원회는 도민사회 구성원 간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내는 대화시스템이다. 똑같은데 하나는 대화시스템이고 하나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회협약위원회도…… 사실 협치도 대화입니다. 그런데 말을 이렇게 바꿔 놓았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걸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협치는 도정의 공공정책 운영과정에 민간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도정의 주요정책 기획, 집행 및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정책결정을 공동으로 하고―이거 중요한 겁니다―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도정의 운영방식이다. 아니, 협치위원회가 의무와 책임도 공동으로 진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도정 책임을 방패막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협치위원회가 의무와 책임을 공동으로 집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원 지사께서도 방송에 나와서―제주시장 청문회 할 때―도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해서 책임을 떠넘겼는데, 이게 책임 떠넘기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책임과 의무를 공동으로 집니까? 이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협치위원회가 의무와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이제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책결정을 도가 하고, 집행도 하고, 평가도 해서 모든 책임이 도정에 있기 때문에 민들의 참여가 좀 저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의사결정과정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까지 참여하고 평가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민이 참여하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사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고 평가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합니다마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협치위원회가 책임까지 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그렇게 써서…… “의무와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도정의 운영방식이다.” 이게 도청에서 제출한 자료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이 글이…… 그러면 협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대안이 집행되어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협치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결정했으니까 공동으로 책임져라. 그래서 도지사는 빠져버리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닙니다. 최종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최종책임은 도지사에게 당연히 있죠. 그런데 공동으로 협치위원회에서 민관이 합작으로 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만 협치위원회에서 민관이 주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협치위원회에서 한 거니까 공동으로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정책실패의 책임을 협치위원회에 방패막이로 둔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고 분명하게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청문회 때도 도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는데, 지사께서도 앞으로 이 협치위원회를 만들어도 책임은 협치위원회에 떠넘기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회협약위원회와 비교하면서 협치위원회는 공동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이런 회피의 수단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용어라든가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아까 의무와 책임을 같이 진다는 것은 그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종책임은 도가 지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아니, 위원회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책임지는 게 어떤 걸 책임지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조례상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공동책임 정도의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형식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을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꼭 책임회피용 같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전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협치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관이 주도해서 정책결정도 하고 정책집행을 해서 거기서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협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의 실패는 곧 민관이 같이 해서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책임회피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로 나타날 수……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진정성을 믿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여기 책임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협치라 하면 민주적이고 수평적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협치행정은 뭡니까?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의사결정과정하고 집행과정, 평가과정까지 전 과정을 이제까지는 관이 주도해서 나갔지만 앞으로는 관하고 민이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협치정책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의회와도 협치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당연합니다.
○김황국 위원 당연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황국 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의회와의 소통 불능 내지는 의회 무시,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협치행정이라 하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평적·민주적……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의회와는 불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 같습니다마는 불통까지는 아니고 서로…….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이 협치위원회 조례, 좋습니다. 아주 필요한 제도인데,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 의회와의 협치―협치위원회 조례가 필요하듯이―조례도 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을 봤을 때. 그 정도로 지금 도민의 우려와 갈등이 온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분야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협치위원회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위원회가 별도로 또 구성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내용은 지금 없는데, 그러면 가정을 했을 때 몇 개 분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그래도 대충 예측은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이 당장 하고 싶은 게 세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원 지사께서 사전에 공약으로 말씀하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지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게 되어서 한 분야당 30명 하게 되면 굉장히 거대한 조직입니다. 지금 기존에 171개 위원회들을 보면 보통 20～3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래서 도민들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옥상옥이라는 게 뭡니까! 불필요한 조직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위원이 30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야별로 30명씩 간다 하면 3개 분야만 해도 9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규정상에 보면 분야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문화예술, 그리고 1차산업에 대해서는 먼저 분야별위원회가 구성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답변드립니까?
○김황국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본위원회는 30명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야별위원회는 꼭 30명이 아니고…….
○김황국 위원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을 어떻든 간에 최대한 영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1차산업이 감귤문제를 집중적으로 했다면 이것이 끝나면 일몰시키고 다른…….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세칙을 만들 게 아니고 이왕 조례를 할 거면 분야별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내용도 명시를 해 버리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분야별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면 인원이라는 게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지 마냥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정책결정과정에서 새로운 이슈가 자꾸 나오면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융통성을 부여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너무 미미한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래서 분야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위원장이 정하도록 결정기능을 넣었습니다, 2항에.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결정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합의가 안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감귤 1번과라든지 이런 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이 위원회에 갔는데 정책이 딱 하나로 합의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분야별위원회에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그런 결정이 안 나게 할 것이 아니라 끝장토론을 해서든 하나의 결정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것에 대해서―1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도지사가 정책수립이라든지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반영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은 거꾸로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을 안 해도 된다는 유추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 정당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것에 대한 근거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위원회의 분야별위원회가 제안을 하면 도지사가 볼 때 거의 다 반영을―도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할 겁니다마는, 혹시나 정말로 도민들 대다수가 반대한다거나 도에 정말 안 맞다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다시 협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든가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협치위원회, 분야별위원회가 만든 것을 우리가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거, 너무 포괄적인 답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포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당한 이유’라는 규정이 없으면 자의적인 해석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 부분은 세부 운영세칙이나 규칙 쪽에서 보완을 해 볼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 지사님의 단기과제공약이죠? 협치위원회 구성이.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단기라기보다 앞으로 4년 임기 내에도 하고…….
○김황국 위원 아니, 보니까 우선순위가 2014년도 이행기간으로 해서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구성은 앞으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협치위원회를 만들고 앞으로 정책과정에서 이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 평가하면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책과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 의회의 반대에 부딪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김황국 위원 지금도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소통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의회와 소통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언론에 나타난 걸 보면…….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집행부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경시하고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원 지사님께서는 의회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실장님도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변함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변함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분야별위원회를 1차산업, 원도심, 그리고 문화예술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1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내기 위한 우선 선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협치라는 것이 생소한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민간분야에서 관하고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정해서 성과를 얻어야 다음에 더 어려운 것도 이렇게 나갈 게 아니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선정한 것이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협치 우선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도민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 분야별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계, 또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된 후 이런 조례가 시행되고 이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토론회, 설명회…….
○김황국 위원 자료가 너무―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좀 수정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해 주면 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처음 가는 길이라서 좀 미비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옷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한 80%는 꿰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10%밖에 안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이 시정하면서 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첫 단추라는 것이……. 지금 원 도정이 출범한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100여 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 단추까지, 옷매무새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을 한번 개선해서 정책을 잘 만들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혹시 좀 미비하더라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잘하고, 또 해보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다시 개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선 요즘 연일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개별 의원님들의 역할과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주변환경에도 불구하고 행자위원회 위원님들은 자기 역할과 권한에 충실하고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김영보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지적하셨다시피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 또한 기능, 역할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 일치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협치행정이 과연 무엇인지, 협치 대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이 오늘만이 아니고 사실 한참 전부터 지적되어온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협치위원회 조례가 협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상으로 정책 최고결정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협치를 얘기한 지가 지금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인사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사회 일각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인사 관련해서 공보관 내정설이 퍼졌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내정설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게 현실화되고.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면 그것을 결정권자가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협치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그런 것도 지켜내지 못하면서 화려한 미사여구로 치장된 이런 조례안을 보면서 어쩌면 황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타 위원회와의 충돌, 중복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협치위원회를 좀 제한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떤가. 아까 3개 분야 이외에, 그 3개 분야도 기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중복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지금 도민사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제가 협치 대상을 발굴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선 인사문제부터 협치위원회를 구성하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인사문제는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인사하는 게 참 특수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치위원회에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어떻든 간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밖으로 나오고, 밖에서의 평가가 나왔을 때 본인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위원회 소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지사께서 얘기하는 협치라는 것이 시민참여 아닙니까? 다양한 제주도민의 참여를 보장하자.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경학 위원 같이 정책을 만들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는 부정적으로 지적하셨지만 같이 정책을 만들고 책임도 공유하자. 사실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정책결정권자가 편의대로 어떤 것은 협치하고 어떤 것은 협치하지 말자. 사실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모든 정책의 시작은 인사하고 예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누 나누는 데서, 권한을 배분하는 데서 협치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속된 말로 어중구랑한 것은 협치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권한을 나누지 않고, 이러면 협치가 되겠습니까?
지금 인사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지만 내정설이다 뭐다 항상 끊임없는 잡음이 생겨나는데, 차제에 협치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앞으로 더 논의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대신 제한적으로 여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3개 분야 이외의 인사와 관련된 협치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야기되어 왔던 여러 가지 내정에 관한 문제, 잡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협치의 대상은 저희들이 어떤 공공정책이라든가 공공관리분야이지 개인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참여해서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치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갈등을 더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학 위원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은 갈등이 있고 어떤 것은 갈등이 없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민사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가장 핵심은 그런 핵심적인 권한을 나누는 데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법에 없지만 의회에서 하도록, 협치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생각뿐만이 아니고 도민사회 전체가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의장님이 기자회견한 후 바로 30분 후에 기자회견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시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11시 조금 넘어서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기자회견을 도에서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절차는 정해진 것이 없고, 내부 저희들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의사결정과정이라면 실장님 단독으로 그것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가장 책임자인 원희룡 지사와 협의를 해서 대표로서 실장님께서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요번의 그 사항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공보파트하고 의논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든 지사님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도의회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도민들에게 예산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민들한테 도의회가 얘기했기 때문에……. 도의회도 도민들한테 얘기한 것이지 도정한테만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이상봉 위원 그런 속에서 원희룡 지사께 30분 후든 40분 후든 기자회견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내용에 대해서 검토 받고 하신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대표로.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내부결정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구성지 의장님께서 하신 기자회견 내용과 실장님 기자회견 내용이 차이점이 있던데, 왜 없었던 내용들이……. 도민사회에 갈등요소로 비쳐지고 있는 의원 재량사업비라든가 예산편성권 공유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아주 직설적인 표현들이 실장님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들어 있던데, 그런 것들이 잘못 전달되고 있던데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반박을 하실 거면, 예를 들어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이라든가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이라면 기존에 있는 기자회견문 내용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자위가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날 기자회견 내용문을 보고 다시 실장님 기자회견 내용들을 봤을 때 내용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였을 때는 도민사회 속에서는 도의회가 실장님 기자회견 내용처럼 비쳐지고, 그다음 신문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재량사업비…….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도의회 의원들이 처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없는 내용을 가져서 얘기하는 것이 협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없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뉘앙스가 좀 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뉘앙스가 달랐다고 하는데, 협치를 한다거나 협의를 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차이점을 풀어가는 게 협의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서 다 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라든가……. 지금 도의회 각 상임위원장님도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갈등요소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2015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진 것에 대해서 의회와 도민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반박하거나 경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드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의 원칙 같은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고, 또 반박한 것처럼 보인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왜 반박한 것같이 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자회견을 하는지, 기자회견문 내용이 나오기 전에 나름대로 그 기자회견 내용들을 다듬기 위해서 논의를 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언제 할 것인지 심도 깊게 논의했을 것인데 30～40분 전에 기자회견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해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도의회 구성지 의장님이 했던 기자회견문 내용하고 실장님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차별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상봉 위원 구성지 의장님 기자회견문 내용 중에 재량사업비라는 부분들이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도의 예산편성권 공유 요구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해석해서 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전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법률적으로 분리된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은 모순된 일입니다.”라고 했는데 언제 행사해 봤는지, 편성권하고 심의권을 기존에 해 봤는지, 그런 내용들을 하자는 것이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기자회견문에는 아주 직설적인 단어들이 나와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그것에 대한 입장들을 성명서라든지 뭐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전혀 없는데 실장님이 30분 후에 반박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액수 나왔습니까?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3억 3,000만 원이라고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도 액수는 표현 안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액수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재량사업비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까지 도정을 지켜본 시민단체에서나 다른 단체에서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갈등을 실장님을 중심으로……. 원희룡 지사께서 협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의회와 갈등관계로 비쳐지는 모습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말은 그만하겠습니다.
국정감사했던 의원들하고 도 집행부하고 잠깐 티타임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전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모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장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제주도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했는데, 그 부분은 그분이 제주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안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 부분은 질의하기 전에 보도가 된다고 어느 언론에 계신 분이 말해서 저도 그것이 어떻게 나갔느냐고 물을 정도였었고, 그분이 질의할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해 주기를 바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저는…….
○이상봉 위원 알았다면, 예를 들어서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등관계가 있어서 좀 더 화합이 되는 게 아니면 “혹시 그런 의견이 있을지라도 존중하지만 제주도의 뭐를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좀 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면 관련된 감사에 집중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미리 알았다고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시간적으로 다급한 때 알았고 바로 국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할 것은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도가 풀어가는 방식들은 보면 갈등관계가 있었을 때 뭔가 풀어서 의견들을 잘 들어서 뭐하는 게 아니라 대립점까지 끝까지 가면서 협치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협치가 와 닿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협치하는 것인지. 협치라면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고민할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속에서 정무라인이 있다면 그런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런 후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협치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해서 갈등관계 하면서 지금 와서는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 나간 내용입니다. 도민들 사회에서는 생업에 바쁜데 신문이나 인터넷을 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대립하고 있지 않은가 오해 아닌 오해, 아니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게 도민사회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인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갈등이라기보다 의회와 도가 잘해 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보이며) 이거 기획조정실에서 도의회로 발송한 거 맞죠?
○정책기획관 김정학 발송문서가 아니고 참고자료로 드린 겁니다.
○이상봉 위원 참고자료든 뭐든 하여튼 발송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두 번째, 지방정부의 제도적 틀 내에서 도민과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필요” 해서 그다음 항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대의기관이 다양한 의견반영 미흡, 민간요구에 대한 부적합한 대응 등의 문제가 상존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새로운 접근방식 필요성 대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의기관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도의회가 다양한 의견반영에 미흡해서 민간요구에 대한 부적합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던데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조금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 뜻은 의회의 의견을 우리가 정책에 많이 반영을 못 시키고 있다는 자체 반성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의”가 “이”로 잘못 표현되었다는 겁니까? 글 그대로 하면 “대의기관이 다양한 의견반영 미흡”이라고 하면 도의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반영에 미흡했던 것인지 아니면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다양한 의견을…….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맞습니다. 소유격인데 주격으로 된 것 같습니다. ‘대의기관의’입니다. 대의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 우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여기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통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뭔가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실수라면 검토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지방정부의 제도적 틀 안에서, 도민이라는 것은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을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 아닙니까? 그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해서 이제까지 의원님들 의견의 반영에 우리가 미흡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이런 협치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상봉 위원 필요할 때는 문구상으로 그렇게―맞춤법이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해서 말고, 왜 그런 부분을……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주도에서 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침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뭔가 좋은, 여기에서 말하듯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는 대의기관인 각 지역 도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선거운동과정에서나 그런 숙원사업을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당연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상봉 위원 예산이든 뭐든 얘기를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협치위원회 조례니까 얘기하는데 아까 기자회견문이라든지 그런 이후에……. 그리고 국감장에서 모 국회의원이 제주도의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어쨌거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그런 이후에, 실장님이 기자회견한 이후에 예산 지역구 챙기기 그런 모습으로 현실적으로 비쳐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께서 마지막 답변에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던데 “단돈 1원도 낭비하지 않고 지침대로 하겠다.” 그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것은 도의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 아닙니까? 돈을 쓰면서 당연히 단돈 1원도 세금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고 투명하게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상봉 위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어떻게 질의했습니까? 자기가 자치단체장 출신이다, 세 번 했다, 의원들 요구한 적 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사의 답변은 다 그런 형태로 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했을 때는 간접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실장님 기자회견 마지막 코멘트가 그겁니다. “법률적으로 분리된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했을 때 그전에 도의회와 어떤 취지로 협의가 되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과연 그 내용에 부합한 것인가, 어떤 경우에도 고유권한들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 도민사회에서는 계속 도의회가 그 권한들을 오버해서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갈등관계가 조장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답변드립니까?
○이상봉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 반박하거나 이게 아니고 설명드린 것이 오해가 있어서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와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나 저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기관 아닙니까? 기관인 의원님들이 지역에 있는 숙원사업들을 예산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다 받아들일 것이고 다 반영할 겁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그런 존중하는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기자회견의 기본적인 절차가 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장이 대표로 기자회견을 한 후에 30～40분 만에 해서, 도민들이 볼 때 아주 반박 같은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했다. 어떤 좋은 취지라도 그런 문제로 갈등관계를 풀 수는 없다. 그런 것은 협치가 아니다. 그리고 정무라인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형식을 통해서 수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아까 주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심도 깊은 조례 내용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는 조례가 2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안에는 30명이잖아요. 제출했던 시점이 거의 같은 시점일 텐데, 협치위원회 조례안하고 같은 시기인데 여기에는 보면 20명이라고 됐어요. 협치위원회 20명 내외.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이 다르게 제시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20일 전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20명 정도로 검토하다가 그때 자료제출한 후에, 한 20일 흐른 후에 제가 20명은 좀 적은 것 같다고 해서 30명으로 조례안을 고쳐서 입법예고하도록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런 협치위원회 조례는 “협치, 협치” 원희룡 지사께서 했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인 틀을 가져서 잘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회협약위원회라든가 협치위원회 조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깊지 못했으면 제출했던 자료 중에 20명, 30명……. 20명은 20명을 했던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30명은 30명 하는 취지가 있을 것이고. 그냥 숫자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사회협약위원회에 기존에 있는 인력풀이 다 하고 있다면, 구성원들이. 그러면 협치위원회 구성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 그렇게 전문인력들이……. 사회협약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로 전문인력들이 가셨고, 그리고 협치위원회를 하려면 그만한 인력들이 있습니까? 어쨌든 최고 전문가를 모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들이 분야별로 가면 그 말이 맞는 것이고, 본위원회는 어떻든 간에 대표성 있는 분들이 와서 분야별이라든가 자기 단체들을 대표하는 의견들을 할 수 있도록 문호의 폭을 넓히자 해서 10명 정도를 늘리는 과정에서 20명이 30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좀 더 자료 하나하나에 심도 깊은……. 시간관계상 다 질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새롭게 탄생하는 협치위원회라면 그런 심도 깊은 논의와 투명성들이 되어 있어야 위원회가 앞으로 도민사회 속에서 필요성과 뭐가 담보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미안하지만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지금 일련의 벌어지는 사항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일들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려고 그 자리에 나오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위원장 고정식 지난번에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그런 관계들을 기자회견할 당시에 저희들이 출장 중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저희들이 지금 받아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 우리 구성지 의장님 회견문하고 실장님 회견문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은 우리 구성지 의장님 회견문을 사전에 입수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사전에 봤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양쪽의 내용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을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의회에서 20억 원 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의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 회의할 때 “의장님이 직접 20억 원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했더니 “전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박영부 실장님도 이 내용 전혀 없습니까? 의회에서 20억 원 요구한다는 사항.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까도 이상봉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기자회견 가지고 도의회와 집행부인 도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 것, 그다음 도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억…….
○위원장 고정식 실장님, 죄송하다는 말로 이것이 해결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이상봉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의장님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한 시간 이전에 바로 반박성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집행부가 협치를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관행을 깨고 우리 의원님들 현안사항을 수집해서 집행부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무부지사님도 계시고 실장님이 계시면 사전에 와서 의장님 기자회견문을 갖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됩니다.” 한 다음에 시간여유를 갖고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이렇게 우리 의원님한테 불신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것은 저희들이 경솔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으로 지금 될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20억 원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대립각을 세우려는 생각도 전혀 없었고요. 저희들은 예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뿐이고 저간의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는 내용 속에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는 예산편성권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는 편성권이 없습니다. 심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치 도정이 출발해서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편안하게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나서서 이번 예산할 때 나름대로 골고루 가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아요, 저희들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데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느니 하는데 저희들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법 테두리의 내용이 아닌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답변드립니까?
○위원장 고정식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저희 예산부서나 집행부나 다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개개인 한 분 한 분 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사업들이 당연히 들어와야 저희들이 민원성으로 받아서 이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원하고 있구나를 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시나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각종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받아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의원님 개인 개인이 저희들에게 어떤 경로로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저희들에게 주는 예산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회와의 관계에서 오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가 좀 경솔한 것도 있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다 챙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이라든가 정무부지사님께서 의회와 소통을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희들하고 불화합이 있고 요구사항이 지나치더라도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지난번에 모 국회의원님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세 번이나 했다는데 그분들하고 저희들은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까? 실장님이 답변 잘하시네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존중하겠다고.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와 닿는 행정, 협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실장님도 나름대로 얘기 못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도 하고, 저희들이 좀 엉뚱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면 어느 의원님을 막론하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지만 밖에서, 언론에서 비쳐지는 내용들이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의회에서는 일하는 데 굉장히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입법조례안 9쪽입니다. 입법예고 할 때 제출된 의견이 한 건 있는데, 이게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겁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의견을 보면, 행정시도 본 조례에 준하여 자체 협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조치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분야별위원회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분야별위원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앞으로 협치위원회를 서귀포시 전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분야별로 오면 저희들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7조에서 다 흡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반영은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초 입법예고 조례안 제8조 내용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당초 겁니까?
○김황국 위원 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7조입니까?
○김황국 위원 지금 조치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8조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8조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8조가 아니고 7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7조 내용이든 8조 내용이든 행정시 기능강화 차원에서 보면 서귀포시의 요구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치내용에 보면 “분야별위원회를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분야별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서귀포 협치위원회를 하라면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것은 조례가…….
○김황국 위원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전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물론 협치위원회가 제주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원들을 30명으로 해서 각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서귀포시…… 여기도 있지만 원도심이라는 것이 제주시에만 있습니까? 서귀포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서귀포도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식으로 각 지역에 대한 사정은 그쪽 위원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치내용을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분야별위원회로 넘기지 마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가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치위원회 기능이 굉장히 도지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라든지 앞으로 협치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할 것입니다마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심의결과의 반영)에 조문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고한 사항을 다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위원회에서 아주 끝장토론까지 하면서 나온 안이라도 국가나 도정정책에 크게 반하거나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요구하든가, 받아들일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다들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170여 개 위원회가 있는데 다 그 위원회가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협치위원회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역할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게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의결된 것들을 지사에게 권고했을 때,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정책에 반영하라고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예견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점검하고 평가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다가 협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지사의 권한을 배분하면서 가져가도 될 겁니다, 기존 위원회를 재조정해서. 그런데 사실 이름이 그럴싸하니까 협치위원회,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그러면 협치위원회의 역할을, 협치 대상의 범위를 아주 제한적으로 해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처리되어야지 포괄적으로 개념도 모호하고 범위도 특정되지 않았는데 협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결된 것들을 지사에게 권고하고 지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좀 무리한 주문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모든 행정의 시작과 끝은 인사 아닙니까? 지금 도민사회에서 걱정을 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인사이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위원회부터 협치위원회를 구성하라, 이게 제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답변드립니까?
○김경학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김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치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이제까지 일하던 방식을 좀 바꿔 보자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민이 관을 따라오고 관이 끌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민하고 관이 같이 가는 형태로 방식을 바꿔 보자 하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문위원회 관계는 아까 김영보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분류했습니다마는, 법적이라든가 조례에 나온 것이 171개 중에 169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이 나온 위원회들입니다. 그런데 협치위원회는 그것을 전부 포괄해서 분야별로 처음부터 일을 같이 해서 만들어 가지고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문위원회에 올려서 자문도 얻고 해서 도지사에게 권고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인사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협치 관계를 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는 실무적으로 인사를 4∼5년 봐 왔는데, 인사는 만족은 전혀 없고 불만족을 얼마나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협치 관계는―제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물론 민관이 같이 가는 형태로 하는 거 중요한 거죠. 여기서 그것을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과 관이 협치하겠다는데 반대하실 위원님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도민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이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의구심을 갖는 게 개념이 너무 모호하고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포괄적인 형태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협치위원회, 잘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도민이나 반대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죠. 그런데 이것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중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과 관이 같이 하는 협치체제나 협치제도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협치위원회라는 조직이 포괄적 개념의 위원회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 나온 사안을 다시 협치위원회에서 의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꾸로?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건 또 별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대로 170여 개 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그것에 제대로 협치과정만 도입하면 정말 제주도가 협치체제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런데 그 자문위원회에서…….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대로 운영의 모델을 잘 만들면, 제가 도정질문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모델이 없고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도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협치위원회를 만드는 것인데 제주도 모든 분야가 협치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좀 상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협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치체제로 민과 관이 협동해서 어떤 정책결정이나…… 보니까 정책집행도 한다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제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정책집행도 하고 그 안에서 활용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어쨌든 중복될 수 밖에 없다, 여러 가지 사안에서. 왜냐하면 이게 개념이 없으니까. 협치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모든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개념이 딱 나와 버렸으면 ‘아, 이러한 부분에서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건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자문위원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사회협약위원회, 이런 개념을 가지면 사실상 협치위원회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분야를 다 대상으로 하되, 그 분야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민하고 관이 같이 일을 만들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기능을 하겠다는 겁니다. 모호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마는, 저도―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만들면서 앞으로 우리 제주가 시범모델이 돼서 전국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큰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질의를 계속해 봐야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리가 좀 안 좋아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아마 도민들도 이해 간 간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만 이해하고 우리 도의원들은 아무도 이해 못 하고 도민들도 이해 못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개념부터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개념 정립을 좀 하고, 또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민과 관이 협력을 해 가지고 협치시대를 열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도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협치시대가 되기를 원하고, 우선 도정과 도민의 대의기관이 도의회가 협치가 되어야 제대로운 협치행정시대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아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이 위원회에 대해 아무 사심 없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예산 문제도 얘기했지만, 20억 원 예산 얘기하는데 저희들 여기에서 그것을 요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또 원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끼리 토론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원하는 위원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어차피 도민사회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도의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41명의 도의원들은 그러한 예산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혹시 협치위원회에 공무원이 참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관계 실·국장들이 참여해서 관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봉 위원 민선6기 새도정준비위원회 백서에 보면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측면에서 봤을 때 주문이 공무원 참여를 배제시키라고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뭔가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설명하면 논의의 질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배제했던 이유가 있어요. 계속 문제점으로 나왔던 게 공무원이 들어가면서 사회협약위원회라든가 주민…… 지금과 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회의를 할 때 들러리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무원 참여 배제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경우에, 협치위원회에도 공무원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백서에 공무원 참여를 배제하는 이유, 여기에서 지적한 것이 왜 나왔는지 한번…… 백서에 나왔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관하고 민이 같이 가려면 관에서도 대표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분야별위원회에는 관계국장이 와서 예산이라든가 정책 집행 스타일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민도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봉 위원 그것은 아주 쉬운 방법인데, 이 정도의 관계 전문가들이라면 관이 원하는 뭐를 요구하면 됩니다. 사람이 굳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자료로써 그와 관련된 안건이라든가 내용들에 대해서…… 와 가지고 그것을 대변해서 그 내용들을 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할 내용들이 있다면 자료를 통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심의하고 의결해서 도지사에게 권고한다거나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알기 때문에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공무원 참여를 배제시켜라…… 아까같이 참여해서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로써, 문구로써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폐회중 제3차 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박영부
- 정책기획관 김정학
○기록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