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1월 26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다. 총무과 소관(협치정책실 포함)
라. 소통정책관실 소관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다. 총무과 소관(협치정책실 포함)
라. 소통정책관실 소관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한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통보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 총무과, 협치정책실, 소통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다. 총무과 소관(협치정책실 포함)
라. 소통정책관실 소관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한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열성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고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감사위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8억 7,297만 4,000원보다 4.9%가 증가한 9억 1,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감사위원회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에 감사위원회 홍보영상물 제작 등 감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선진감사제도 운영사례 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등 8,508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사심의팀 운영에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감사위원회 출석수당 및 심사수당, 도외 감사자문역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등 1억 1,284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0쪽 감사원 감사 수감에 사무관리비 등 350만 원, 감사전문 지식습득 위탁교육에…….
○위원장 고정식 국장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제안설명은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사무국장님, 간부소개하고 인사말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서두에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종성 감사과장입니다.
나용해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곤 규제개혁추진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소개만 하십시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동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동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호 규제개혁추진담당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세출예산은 7,44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협치정책실을 포함하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시고 간부소개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창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과 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 협치정책실장입니다.
나머지 간부공무원과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9,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우리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총 2,05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공무원 역량강화 등 행정지원조직으로서 도민에게 사랑 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양창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균 소통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시고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통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정책관실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학수 언론협력담당입니다.
오영오 홍보담당입니다.
김동호 뉴미디어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분들은 함께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소통정책관실은 23억 7,30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저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강홍균 소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협치정책실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협치정책실장 김헌 협치정책실장 김헌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언론 자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알고 있지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입장표명을 했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되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렇게 보면 “억울하다. 그리고 부끄러운 행동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서면자료를 통해서 했는데, 그 생각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억울하다, 그리고 전혀 부끄러운 행동은 없었다. 보도된 내용이 그겁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협치정책실장 김헌 보도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좀 상이점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부끄러운 행동이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부끄러운 행동이 있기는 있었죠?
○협치정책실장 김헌 제 양식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행동은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개인적인 판단으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도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없다는 겁니까? 공인으로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김헌 실장님을 바라보는 도민 시각의 차원에서, 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지금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으로서 전혀 부끄러운 행동이 없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다니까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 커피숍에 들어갔죠?
○협치정책실장 김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협치정책실장님, 내용을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십시오. 저도 CCTV를 봤습니다마는 전혀 문제가……. 그런 내용들을 김황국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소통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협치정책실장 김헌 별도로 상세하게 CCTV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 저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도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종업원 팔을 비틀고 손님을 향해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욕한 사실이 없습니까? 사실만 얘기하십시오. 종업원 팔을 비틀고 욕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면 우리 김헌 협치정책실장님께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 준비되어 있죠?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그렇습니다. 공인으로서 오히려 더 엄격하고 철저한 기준에 입각해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실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사실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혀 부끄러운 일이 없었고, 만약에 손님을 향해 욕을 했다든지 종업원 팔을 비틀었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를 준비는 되어 있죠? CCTV 확인해서.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에 상응한 본인의 거취문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될 겁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만약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불법이 아니고 본 위원의 얘기는 법 논리가 아니고, 제가 아까 분명히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맞다면, 지금 답변 내용하고 다르다면 그럴 마음가짐은 준비되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도 됩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당연합니다.
○김황국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수사는 지금 완료되었다고 보도는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수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모르고, 수사가 개시되었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수사가 오는 것을 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본인에 대해서 조사개시 통보를 한 입장입니다, 현재는.
○김황국 위원 아직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아직 수사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도 지금 마흔네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운영예산이 1,200만 원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한 과목은 그런데 전체 합치면 조금 더 많습니다. 분야별로 도외 비교연수에 따른 차량임차라든지 참석수당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김황국 위원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중에 도민감사관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및 워크숍, 이게 4회 해서 1,200만 원 잡혀 있는 거 맞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김황국 위원 이렇게 도민감사관들의 활동실적을 보면 사실 미미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종합감사 3개 기관에 5명, 민원현장조사 3개소에 3명, 해변 및 주요관광지 점검 26개소에 31명.
말은 종합감사 명예감사관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사라기보다는 참관수준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형식적인 감사과정에 주민참여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는 견해에서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모집할 때 보면―인터넷 공모를 하는데―경쟁률이 치열한데 그 나름대로 면면이 훌륭한 분들이라서 활동에도 적극적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활동할 시간이 있으면 모든 분야에 참여시키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그분들을 봤을 때 전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않았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실제 감사현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임기가 얼마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연임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연임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두 번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두 번이면 3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김황국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도민감사관들이 어찌 보면 교육도 받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모집할 때 한 분야가 아니고 사회복지, 관광, 교통, 행정 분야를 나누어서 안배합니다. 그런 분야의 경력을 받아서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 위원님도 한 분 참석해서 심사를 했는데, 그때 현장을 보면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반영이라든지 활동지원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공무직 채용 전형을 위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사업명세서 136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
○김황국 위원 그냥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공무직 정·현원 및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로 1,630만 원. 확인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공무직 관련해서 1,63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보면 채용시험 관련, 면접위원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공무직 채용할 때 이렇게 시험절차를 거쳤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지금까지는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올해 8월 13일부로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개정에 의해서 올해부터 신규로 채용할 때는 시험 선발로 해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김황국 위원 앞으로는 공무직 채용에 대해서 투명해지겠네요?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공무직의 현원 관리 및 직종별 정원·현원 관리, 이것도 앞으로 이뤄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봤을 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것은 단순채용에 관련된 예산이죠? 공무직에 대해서.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자연감소분이라든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현재 입장에서 증원은 불가하는 쪽으로 하고 일단 자연감소분, 퇴직이라든가 했을 때 충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사무운영 같은 경우에는 자연감소해도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방침을…….
○김황국 위원 일반 행정직은?
○총무과장 양창호 사무요원들. 현장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면 충원을 하되 일반 사무직은 안 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무직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이 예산을 보더라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력수급계획에 대한 논의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내년에 조직설계와 관련된 용역―4억 원―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양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조직설계 용역과 함께 앞으로 공무직 인력수급계획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면서, 아까 일반 사무요원은 충원이 없고 나머지 부족정원이 있는 특수직, 예를 들어 농림·어업이라든지 환경 등의 채용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식으로 공무직 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민사회에서―아까 얘기했지만―특채 내지는 백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거든요. 앞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채용으로 공직사회가 보다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산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 시에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개방적으로 채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고한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김영보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공석 중이어서 국장님 수고가 크신 것 같습니다.
도정질문 때도 항상 자리를 같이하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오늘 아침 언론에 홍보된 자료 내용을 유심히 봤습니다.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는 정량지표라든지 평점기준을 마련해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도민사회의 객관성이라든가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이런 홍보들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위원회가 도민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지시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사업을 보면 이에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시 관련된 사업 마련한 거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홍보비가 편성되었고요. 정책토론회가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홍보비 1,000만 원하고 정책토론회 2,000만 원.
○김영보 위원 정책토론회는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부분적으로는 하는데, 대외적인 것은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매해 하는데 이 정책토론회를 작년에 해서 얻어지는 효과라든지 수확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효과를 보면, 지금 우리가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정책토론회를 하면 열린 시민들,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해서, 그걸 우리 감사제도에 많이 반영해서…….
○김영보 위원 제주도 감사위원회 인지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김영보 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문가들은 그래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관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89% 정도가. 그러나 일반 도민의 경우에는 이름은 들어봤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관인지 모른다. 그 인지도가 32.9%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성과를 도민사회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관에 대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각종 제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그 기능과 성과에 대해서 도민사회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자 역량강화 토론회도 1,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증액되면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명세서 111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좋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좋은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분들은 감사를 하니까 아는데 민간인들은 저희가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실제 하는 기능을 잘 몰라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때 조사한 것을 잘 명심하면서 홍보라든지 해 나가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책역량 강화는 지금 감사관들이 감사에 얽매이다 보면 짬이 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감사원이라든지 도외의―정책발굴을 위해서―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명세서에는 111쪽에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이것은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김영보 위원 감사담당자 역량강화토론회는 올해 증액도 되고 하니까 이에 따른 좋은 내용들로 해서 도민사회에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성과에 대해서 인지도를 계속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113쪽 명세서를 보면 감사아이템 설문조사지 유인과 우편발송으로 사업비가 책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이 아이템 조사는 저희들이 1년 동안 감사를 했던 기관에 표준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분야에…… 이렇게 하고, 이거 말고 별도로 다시 저희들이 감사만족도를 상반기·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감사했던 분야에…… 여기는 공무원도 있고 일반도민―출자·출연기관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감사를 받았던 분들한테 조사를 해서 만족도라든지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감사아이템 설문조사라고 하면, 감사아이템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감사항목 발굴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관들은 나름대로 연구하고 연찬하는데 그것에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감사아이템이 감사항목 발굴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면 굳이 이것을 영문표기로 하지 말고 한글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님 중에 10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어진흥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만이라도 국어진흥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아이템 설문조사보다는 감사항목 발굴이다,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대안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김영보 위원 도민들을 위해서, 특히 공무원들의 안방살림을 전적으로 하다 보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도정홍보시책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68쪽에서 169쪽을 보면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도정홍보와 도민화합 홍보물 제작도 하고, 도정시책 홍보에 대한 대형 현수막도 제작·설치하는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소통정책관실로 가야 될 사업은 아닌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김영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각종 대형 행사 위주로, 4·3이라든가 광복절 행사, 한글날 이런 행사 시 대형 아치라든가 그런 쪽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고, 사무관리에 보면 홍보도 공직자에 대한 어떤 친절교육……
○김영보 위원 도정홍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김영보 위원 여기에서 봤을 때는 도정홍보라고 써 버렸기 때문에.
○총무과장 양창호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앞에는 도정홍보라고 썼습니다마는 실제 활용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소통…….
○김영보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소통정책관실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이내믹 제주’인 경우에는 월 2회로 도정홍보 내용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정보,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3만 6,000부를 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홍보는 소통정책관실에서 하시고, 아까 말씀처럼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죠?
○총무과장 양창호 예.
○김영보 위원 그러나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어서 집행을 잘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하나가, 총무과에서는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예.
○김영보 위원 공직자들이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런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취미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구성원들 간에 신명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동호회들을 적극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동호회 활성화 지원경비로 이번에 3,000만 원이 책정된 줄 압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동호회가 몇 개쯤 됩니까, 지금 현재 도청에?
○총무과장 양창호 제주도에는 31개 회에 2,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한 동호회당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기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동호회당 1년에 100만 원 정도 해서 3,000만 원으로, 올해도 3,000만 원 잡혔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3,000만 원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4년도에 보면 좋은 동호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공직혁신그룹이라는 주니어보드. 그런데 그때는 운영지원을 500만 원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그룹은 도청 공무원 6급 이하의 20명으로 구성돼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문화라든지 업무수행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방안, 그러니까 창의적인 일들을 하기 위한 그룹으로 아는데 올해는 이 동호회 지원도 안 되고…… 그 혁신그룹은 그대로 있나요?
○총무과장 양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그룹은 그대로 있고 자체적으로 공직사회의 어떤 시책 개발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월 1회 하고 있고 필요시 수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이 혁신그룹도 그대로 동호회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산은 책정 안 되었지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책정 안 되었지만 별도로 총무과 내의 사무관리비라든가 활동할 때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또 도청에는 좋은 홍보사절도 되고 어떤 정기공연, 경연대회도 나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합창단이 있는 줄 압니다. 숨비소리합창단.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합창단은 다른 동호회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삭감된 줄로 압니다.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세서 125쪽에 나와 있고 설명서는 187쪽입니다. 그 숨비소리, 2014년도에 활동했던 내용을 요점적으로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숨비소리합창단은 한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탐라합창제에 나갑니다. 제주도 내 다른 공공기관 중 합창단이 없어서 제주도가 유일하게 나가고 있고, 올해 활동한 것을 보면 합창제에 나가서 화합상도 받았고 그 외에 직원조회 시 두 번 정도 합창을 했고 이번 전국체전 때 합창단으로 출연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축제나 행사 때도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양창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도에는 도립합창단이 있어서 프로들, 전문성을 갖춘 합창단도 있지만 사실 도청의 숨비소리합창단은 직원들의 화합된 모습, 그리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도청 공직자들의 좋은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명세서 123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정책자문수당 해서 8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6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니까 정책기획관에도 예산이 정책고문 및 자문료 운영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성격들이 비슷비슷한데, 정책자문 수당, 정책자문자 실비 수당, 이렇게 한 예산이 무엇으로 계상된 거죠?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총무과 예산의 정책자문수당은 협치정책실에서 각종 자문을 구할 때, 일반 보상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협치정책실에서?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저번 행감에서 듣기로는 협치정책실 소관 보니까 정책자문자 실비수당, 협치정책실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저한테 답변할 때 협치위원회는 개별 부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협치정책실은 예산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협치정책실장께서 답변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이죠? 협치정책실은 협치위원회라든가 협치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관여 안 하고 각 개별 부서에서 관여한다고 여기에서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협치정책실장님, 맞죠?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협치정책실 예산을 다시 올려놓고…… 이것은 어떤 잣대에 의해서 변경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협치위원회 위원 수당이라든가 보상이 아니고 총무과 내에 있는 협치정책실에서 어떤 전문가라든가 교수, 이런 분을 초빙해서 어떤 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을 때 행사실비보상으로 여비라든가 실제적인 활동경비하고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1인당 5만 원 내지 7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협치정책실에서 자문이나 이런 부분은 개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는 도지사 보좌업무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협치정책실장 답변하고 완전히 반대의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에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수당, 저번에 이것도 기획조정실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했었지만 문제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정책고문 및 자문 수당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책자문 수당, 정책자문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총무과에 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혹시 협치위원회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자문수당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협치정책실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내의 정책자문수당 840만 원하고 정책자문자 실비보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안에 대해 연구를 할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토론을 할 때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문을 구할 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실비보상도 하고 자문수당을 주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자문수당 주는 것에 대해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조례에 있으면 당연히 자문수당을 주는 건데, 그것을 제가 물어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 왜 협치정책실에…… 처음에 제가 질의했듯이 협치정책실장이 한 답변 내용과 총무과장이 말씀한 답변 내용이 다른데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상된, 정책보좌를 받았을 경우에 전문가분에게 지급하는 자문수당은 월 3∼4회 정도를 산정해서 계상한 내역입니다. 1,260만 원인데요. 기존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협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은 각 실·국에서 하지만 협치정책실에서 정책보좌업무 본연의 기능으로 외부전문가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을 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김희현 위원 협치정책실도 외부전문가, 총무과도 외부전문가 자문 받고 정책기획관실도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고…… 협치정책실은 보좌업무를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자문 받아서 보좌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여기 42명의 자문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마흔두 분이 아니고요. 월 3∼4회 정도 전문가분의 자문을 예상했을 때 연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42회 정도 된다는 의미고요. 마흔두 분의 자문위원을 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정책자문자라는 말이 뭡니까? 정책자문을 받기 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상시적으로 정책자문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 방향이라든지 도정현안과 관련해서 그 분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분을 초빙해서 지사님께서 의견을 들을 때 저희 협치정책실에서 일종의 실비를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저번에 질의하셨던 협치위원회 구성과는 전혀 무관한 예산입니다.
○김희현 위원 위원회 수당은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문위원 및 고문으로 해서 편법으로, 지사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조례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책자문과 관련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자문위원 수당, 고문 수당 해서 계속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협치위원회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꾸 답변과 내용이 다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답변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답변에 42회라고 하던데 그러면 설명서에는 왜 42명, 1,260만 원으로 계상했죠? 정책자문자 실비보상 30만 원 곱하기 42명 해서 1,260만 원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산출기준을 자문위원으로 오해하신 건데요. 월 3∼4회 정도를 예상했을 때 12개월이니까 한 42회라는 의미입니다.
○김희현 위원 12개월이 아니고, 여기 12개월이라는 말도 없잖아요. 답변을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42명이라고 표시해 놓고 12개월이라고 또 얘기하고……. 매달 그렇게 3∼4명씩 불러서 할 겁니까? 지금 42명이라는 의미가 뭐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통상적으로, 평균으로 했을 때 월 3∼4회 정도…….
○김희현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12개월이라고 표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 12개월 곱하기 42명 해서 어떻게 하든가 해서 계산해야지 설명서에는 정책자문자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42명…….
○협치정책실장 김헌 산출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자문위원 수당을 편법적으로 과다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연간 84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과다하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정책기획관에도 자문위원 수당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에도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그 조례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정책고문 자문위원 수당을 조례에 의해서 지출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느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위원회 수당도 아니고.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것도 이거입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이 회계 규정은 안행부 예규 제65호 행사실비보상금 규정에 의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지금 제주도 조례에, 정책고문 및 자문 조례에 따라서 어제 정책기획관도 도지사……. 이번에 운영위원회 안 되면 그것으로 수당 지급하겠다. 총무과도 정책자문수당 지급하겠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 지급하는 부분에서 전부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해 가지고……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총무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직접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죠.
○총무과장 양창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 내의 협치정책실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 연구라든가 자문을 얻을 때 아까 협치정책실장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1개월에 한 3∼4명 하면, 이것은 계속 위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제 기획조정실에서 답변한 것과는 달리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지출집행지침에 의거 실비보상하고 자문할 때마다 자문수당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할 때마다 전문가라든지…….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문만 얻으면 아무 데나 수당을 다 지급할 수 있다고, 아까 예규에 의해서 한다고 하던데 다른 부서에서도 정책자문이 필요하면 조례와 상관없이 수당을 다 줘도 되겠네요. 지금 총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제주도의 예산회계가 무너지는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제주도의 어느 부서든 간에 정책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수당을 다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참여하는…….
○김희현 위원 조례에 상관없이?
○총무과장 양창호 예.
○김희현 위원 조례에 상관없이 어느 부서든 간에 자문위원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양창호 제가 답변한 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고…….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앞으로 자문수당은 누구든지, 동사무소든 아니면 어느 단체든 어느 부서든 자문위원이나 정책고문으로 누구든지 사람 불러다가 자문 받으면 자문수당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양창호 저는 이 규정에 의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협치정책실장 김헌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김희현 위원 됐습니다.
소통정책관님, 발언대에 오십시오.
○소통정책관 강홍균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김희현 위원 설명서 154페이지에 보니까 도정 여론조사 실시로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김희현 위원 정책기획관에도 보니까 정책체감도 도민여론조사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보관에서 소통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고, 또 언론인 출신이 오셔 가지고―개방형 직위로 해서―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통정책관 강홍균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에 협치정책, 또 소통정책 해서 소통이 잘될 것처럼 보여서 되게 좋기는 합니다마는,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나경원―새누리당―하고 협치를 하고 있고, 또 남경필 도지사도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연정도 하고 있고, 이렇게 소통들이 잘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소통정책관실 만들고 협치정책실 만들고 해도 소통과 협치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1억 원이, 어떤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전반적인 제주도정 현안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사항들을 도정에 반영하는 형태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정책기획관에서 도민체감 여론조사를 하는데 소통정책관에서도 똑같은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까,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성격도 아주 애매합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지만 일각에서,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도지사 지지도 여론조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런 부분만은 아니고요. 지금 제주도의회에서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각종 현안사항이나 특이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도민의 정확한 여론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김희현 위원 도민의 여론방향은 도지사 지지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도지사 지지도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소통정책관에서 1억 원 정도 하고 정책체감도 도민 여론조사에서 3,000만 원을 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정책기획관에서는 약 300만 원씩 해서 곱하기 10회, 보통 한 번 할 때 300만 원 정도, 그래서 3,0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이 1억 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보니까 예산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식 해 가지고 1억 원, 1회. 그러면 기초산출내역도 없이 1억 원이라는 것이, 정책획관에서는 300만 원씩 10회……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300만 원, 500만 원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000만 원짜리 하는 것도 아니고 1억 원짜리를 한 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여론조사를 하는데 1억 원씩이나 소요되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제가 알기로 보통 여론조사 표본수를 1,000명으로 했을 경우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김희현 위원 무슨 여론조사를, 도정 정책을 한 달에 한 번씩…… 정책이 그렇게 자주 바뀝니까, 한 달이 한 번씩? 제가 알기로는 정책 여론조사는 분기별로 하든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이렇게 해야지 한 달에 한 번씩 정책 여론조사를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전반적인 도정 흐름이나 이런 방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그러한 부분에 의미를 두면 성격이 좀 애매모호하고 설명서의 내용이 아주 부족합니다. 1식 해서 1억 원. 다른 데는 300만 원씩 10회, 이렇게 계산되었는데, 이것은 좀 애매모호하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부분에 제가 답변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여론조사 내용이나 방향들을 다 발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나중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 답변이…… 제가 답변 내용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왜냐하면 1억 원 예산이 성격도 애매하기도 하고 과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내부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3,000만 원이면 다 되는데 왜 1억 원으로 여론조사를 할까, 이 부분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구체적인 부분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정흐름이나 여론을 파악하는 게 역시 도지사 지지도나 추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메시지담당부서 업무가 있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새로 신설된…….
○김희현 위원 예, 신설된 거.
그런데 메시지담당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저희 도정의 목표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느냐에 대한 도지사 말씀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향들을 구체적으로 도민 여러분께 전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2,4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메시지라는 게 대선 때나 도지사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자의 연설, 지지자의 결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게 메시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소위 워딩이라고 하는 건데.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김희현 위원 이러한 조직인데, 지사가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연설문 같은 거나 지사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메시지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풀워딩 같은 것을 채록하고 기록해 두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메시지담당이 지사님 어디 갈 때마다 참석해야 되겠네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기록요원도 한 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비서실도 있고, 메시지담당은 지사님 가는 길에 쫓아다니면서 그것에 대해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보니까 도정행사 현장동행―아까 말한―특근자 급량비까지 포함되어 있던데, 결국은 지사의 워딩까지 다 관리하고?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애매해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메시지담당이 어디어디 있나. 혹시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을 다 파악했는데 서울에 있습니다. 충남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 세 군데 공통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서울, 충남, 제주에 메시지담당이 있는 이유가.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시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어쨌든 저희들은 자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김희현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우연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도 대선 후보, 충남에도 대선 후보, 제주도도 대선 후보, 이렇게 해서 선거캠프에서 홍보 활동하는 워딩그룹을, 조직을 너무 공조직화시켜서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통정책관 강홍균 지금 신설된 메시지담당은 워딩을 기록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종 행사나 시정연설이든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의 인사말씀 자료를 미리 작성하고 챙기는 부분에도 기능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기능이야 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두고 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서울, 충남, 제주, 메시지팀을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인데, 메시지팀 그런 데에 너무 공조직화시켜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소통정책관, 협치정책실, 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너무 그쪽 방향으로 편중된 예산과 집행을 하고 있다. 이걸 연결 한번 해 보시면 저희들이 아무런 의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너무 공조직화시켜서 워딩그룹까지 만들면서 메시지조직을 해서 공조직화시키는 것 아니냐. 모든 정책방향들이 다 그쪽에 포함시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방향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실장님!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자문위원 수당 관련해서,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위원님들도 계속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발표해야죠. 그래야 그 얘기가 또다시 거론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협치위원회가 설립이 안 되었는데 수당이 나갔다고 계속 저희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입장이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실비보상으로 해서 지출했다고 근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법리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 한시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탄력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 있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도민들이 의구심을 안 가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히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양창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예규 65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여비라든가 각종 참여하는 데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 규정이 있고, 두 번째로 자문수당을 받을 때는 거래실례가격 등의 기준에 의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보통 시간당 5만 원에서 7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규에 규정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근거로 해서 이런 자문을 받을 때는 실비보상과 자문수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예상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 법리적인 해석을 근거로 해서 지출을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희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보충해서 이해를 하려는 질의를 던졌습니다. 저도 그것에 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몇 가지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법령에 근거해서 수당이 나가고 실비가 보상되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협치위원회가 지금 도민사회에 뜨거운 감자 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협치위원회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도 되기 이전에 변형적으로 운영해서 여러 가지 월권이라든가……. 예산심사까지 한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게 또 다른 형태의 변형된 협치위원회 관련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말씀만 주시면……. 사실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논쟁입니까? 다른 것을 여쭤볼 게 파다한데 이것만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만 정확히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정확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상된 예산은 협치위원회 운영 예산이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통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콘텐츠 제작, 이게 정책기획관하고 상당히 중복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중복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거 어떻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201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쉽게 반영되어서 올라온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필요해서 자연스럽게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소통정책관께서 나름의 직위보다 더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반영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제주도정이 신공항 건설 등 다양한 현안이 겹겹이 쌓여 있는 만큼 제주도민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비를 요청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산출근거가 없어요. 왜 1억 원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뭡니까, 1,000만 원씩 해서 10회, 사실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웃기는 얘기거든요. 6개월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것은 그나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금액도 과다하고. 이게 어찌 보면 지금 2015년도 용역비도 전년 대비 200% 이상 예산이 올라와서 용역도정이 아니냐는 지적들을 하는데, 이거 여론조사도정이라고 비난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이른바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중앙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통 표본집단이 1,000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두당 1만 원 정도씩 계산하는데요. 1회 여론조사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정현안이든 어떤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려면 최소한 10회 이상의 여론조사는 필요하다고 봐서 이렇게 추산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횟수나 표본, 샘플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운용하느냐. 1,000명씩 해서 1년에 열 번 여론조사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말씀입니다. 여론조사가 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론조사에 그렇게 돈 들이면서 할 것이면 43개 읍·면·동 찾아다니면서 지역민들을 만나고 노인당 가서 어르신들 말씀 경청하고, 사실은 이게 진짜로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예산은 어떤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관련해서 국내외 연수, 모범공무원 선정해서 수당, 베스트 친절 공무원 포상,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이라든가 체육행사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모범공무원 및 가족 등 국내문화탐방,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증감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조금 감소는 되었습니다. 감소는 되었는데 인원수 조정해서 올해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경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프로그램은 좀 더 확장해야 될 거 아니냐. 사실 제가 볼 때 공무원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공무원이 행복해야 도민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업무 끝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동료직원들하고 소주 털어 넣으면서 스트레스를 풀 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관련해서 예산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자료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몇 년 전까지는 예산에 계상되다가 근래 들어서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아직 특별하게 기준은 안 두었습니다마는, 우수부서의 직원이라든가 시책 개발한 직원이라든가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은 해 나가도록 하고, 이것은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입니다. 50% 정도는 개인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보낼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선 선발이 공정해야 되겠다. 긍정적인 효과보다 오히려 역기능이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선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역량강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시행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지금 1억 원이 올라와 있지만 이런 것도 본 위원은 사실 크게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도민의 동의도 구하면서 이런 것은 많이 권장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확장해서 선진지를 많이 다니면서 보고 듣고 접하고 이래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부수적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됩니다. 이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도민사회의 동의를 구하면서 확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예,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청사에 태양광시설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시설비, 어떻든 고정 투자가 되는 것인데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전기세 좀 줄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20㎾ 태양광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절감효과는 현재 시설로 매해 1,600만 원 정도 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 절감도 일부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기위 투자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지금까지 시설된 게 120㎾에 10억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10억 원 투자해서 연간 천몇백만 원 절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1,600만 원 정도.
○김경학 위원 그러면 이거 원금 회수하려면 몇 년 걸리는 겁니까? 70～80년 걸리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절감효과로만 하면 안 되고 이산화탄소, 공해,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투자 대비 효과로 성과분석은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제주도가 그래도 카본프리를 지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확장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어찌 보면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오히려 예산부담만 가중시키고, 또 효율성이 떨어지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서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본청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다른 공공시설물에 들어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는 해당기관에서 하잖아요?
○총무과장 양창호 예.
○김경학 위원 이것을 다 합쳐서, 설치나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합쳐서 위탁사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에너지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사업을 위탁해서 설치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한쪽으로 통괄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소통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여론조사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소통은 사람과 하는 것 아닙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여론조사의 필요성은 두 분 위원님께서도 인정하고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아까 1,000만 원씩 10회라고 했는데 정책사안이 있을 때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일리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 계속한다면, 슬로건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면서,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여론조사를 하고 싶으면 인력풀을 활용해서 직접 현장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현장의 주민들 그 속에서 필요성이 있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통정책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여론조사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여론조사 진행방향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도 여론조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론조사가 도정홍보용으로, 여론이 왜곡된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론조사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는데 그런 내용 속에서 반드시 짚어내야 할 것은 도민의 목소리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 대변할 수는 없다. 참고는 할 수 있어도.
2015년도 되면 뜨거운 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이상봉 위원 카지노 문제라든가 떠오르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잘못 해석되면 카지노정책이라든가 감독기구라든가 그런 좋은 취지를 곡해해서 ‘신규카지노, 외국인카지노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들어가면 일반 도민들은 카지노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부분 ‘카지노가 되면 지방세 수입이 있어서 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을까?’ 현혹되다 보면, 부정적인 면보다 장점이 부각되다 보면 정작 그런 것을 추진했을 때는 도민사회에 갈등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신중히 하셔서 그전에 전문가집단이든 뭐든 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놓아서, 아까와 같이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충분히 수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더불어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정책관실에서는 신문구독료를 일괄하여 구독하고 실·과별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분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실·과면 제주도정 전부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 위원회라든가 부서는 제외되는지.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도정 전체 실·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과에도 신문구독료 1,000만 원이 있는데 총무과에만 배분 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여기는 ‘월간 북한’지하고 ‘통일’ 그 외에 일간지, 주간지 해서 필요시 좀 반영합니다. 소통정책관에서 하는 일반 신문이 아니고 특수 월간지를 구입해서 각 실·과에 배부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신문은 소통정책관실에서 하고…….
○총무과장 양창호 일간지는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소통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뭔가 소통하는 속에서 아까 시사지라든지 잡지라든가 일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사실 잡지나 신문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소통정책관실로도 구독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일반 실·과별로도……. 전문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특정 실·과를 통해서 구독요청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실·과에서도 그런 요청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신문구독료를 소통정책관실에서 배분하는데 감사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제가 알기로는 소통정책관실의 신문구독료는 본청에 되고,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감사위원회라든지 독립기관은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독립적인 기관의 역할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까 전체적인 신문구독료라고 얘기했는데 감사위원회가 따로 신문구독료를 잡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신문구독료는 각 실·과별로 따로 계상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아닙니다. 감사과에…….
○이상봉 위원 111쪽, 113쪽에 신문구독료가 따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신문 구독하는 게 위원장실, 사무국장실, 감사과, 조사과에 있는데 감사과에서는 위원장실, 사무국장실, 감사과에 하고, 조사과는 별도로…….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소통정책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일괄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신문 하나 보는데 어느 과에서 어디 하고 어느 과에서 어디 하는 게 아니라 한 파트에서 신문구독료를 일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는데 260만 원, 240만 원을 페이지를 달리해서 했을 때 어떻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특별히 나누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이 과별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신문구독료가 각각 다른 파트로 분류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총무과장님 답변에서 정책자문이 법상 위배되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책자문은 어느 파트에서든 필요할 때 구해서 그것에 대한 응당한 자문료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견해는 그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몰라도 ‘그러면 어디든 다 줄 수 있구나.’ 예산 배분을 안 해 주어서 힘들 뿐이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오면 주고……. 저희들의 견해는 도정이나 집행부에서는 전문이든 자문이든 이제까지 모든 분들한테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했으면 굳이 수수료를 주지 않고도, 자문료를 주지 않고도 견해를 묻고 그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의견들은 반영해서……. 독특하게 그런 조항을 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자문료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무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견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그것은 제가 한번 규정을 봐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기는 그렇고…….
실제 저희들도 감사를 해서 변호사라든지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하면…….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뭐……. 그 부분은 규정을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법에 위배 안 되니까 저희들은 할 말이 없는데요. 계속 얘기가 되었던 부분들이 정책자문위원·고문, 협치위원회 기능과 역할 속에서 협치위원회 자문료, 그런 얘기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저희들이 들을 때는 위배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통하든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이 예산에 올랐던데, 전자공무원증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전자공무원증은 내년 예산에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증으로는 중앙부처 갈 때, 옛날에는 공무원증으로 해서 출입이 자유롭게 되었는데 이제는 출입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칩이 있는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증만 갖고도 바로 공무원들이 중앙에 출입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공무원증을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이상봉 위원 없으면 출입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출입은 가능합니다. 출입은 가능한데 별도로 그쪽 경비실에서 출입증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간에도 공무원증 있으면 출입이 자유로웠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그렇습니다. 공무원증이 있더라도 민간인과 같이 경비실에서 출입증을 별도로 받고 지금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공무원증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칩을 달아서 개선하는 겁니다, 전자공무원증으로.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람 살다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함 점들이 견딜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견딜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지침으로 하는데 행정시에도 제주시 5,000만 원, 서귀포시 4,000만 원으로 총합계 1억 5,000만 원입니다.
저희들 민간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들어갔을 때 특별한 불편함이 없는데, 약간의 시간은 경과하겠죠, 통과하려면. 그런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그것이 없어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충분히 통과할 수 있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 약간의 불편함은―시간이라든지―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불편함들은, 도민들의 시각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산 절감했다는,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좀 늦었습니다. 다른 16개 시도는 벌써 다 되어 있고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아직까지…….
○이상봉 위원 돈이 없어서 못 했던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도만 현재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반영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마는 따라가는 것은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16개 시도는 다 했는데 제주도만 안 하면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신다. 그런 속에서 다른 사업들을 뭐했을 때 반드시 통과시켜 주어라. 이런 논리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국제화 국외여비를 보면 6,0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여비를, 직원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선진외국 감사제도,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가 전국에서 특별하게 채택되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외국 선진지를 가는데……. 이거 선발기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정식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선발기준은 감사위원회에 와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한꺼번에 많이 못 가니까 1년에 두세 명씩 3년 이상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3년 이상?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가서 그분들은 뭘 배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그 부서에 파견해서…… 3주, 4주 정도 감사제도를 실제 감사기관에 가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여기는 기준이 좀 있어야 합니다. 외국어도 어느 정도 해야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선발할 때…… 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선진지 시찰은 고참 순서로 하고 연수 가는 것은 기준이 돼야, 영어라든지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갑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감사기법을 벤치마킹한다든가 현지 기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위원장 고정식 갔다 와서 그것을 많이 활용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활용하고, 작년에 갔다 온 분들이 다 현직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2014년도에 6,0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세 분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올해도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갔다 오면, 국장님 설명대로 그런 기법들을 배워오면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저희들은…….
○위원장 고정식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위원장 고정식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2년도는 미국, 캐나다를 여섯 분이 갔다 왔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위원장 고정식 그런데 갔다 와서 바로 타 부서로 세 명이 전출돼서 가 버렸어요. 그리고 2013년도도 미국 지방 감사기구에 가서 배운다고 해서 세 명이 갔는데 갔다 와서 한 명은 다른 부서로 가 버렸고요. 그리고 2013년도 안행부에서 시행하는 데에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한 명 갔는데, 어디 갔다 왔느냐 하면 노르웨이하고 덴마크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그 한 명이 다른 부서로 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막대한 예산을…… 그러면 그것이 공로연수를 보낸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이렇게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기법을 배우러 갔다 오면 감사위원회에서 연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야지 3년 이상 된 공무원들을 보내서 갔다 오면 타 부서로 계속 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이…… 감사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선진기법이라든가 감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워 오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여기서 써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위원장 고정식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가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두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연수를 2주, 3주 가는 것은 그 기관에 파견해서―일정 정도 외국어도 하는 분이―갔다 오면 근무할 수 있는 분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한 2012년에 한 것들은 장기공무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청하고 같이 여행 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격려 차원에서 여섯 명 갔다 왔는데 세 명은 다른 부서로 간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 고정식 그 예산 6,000만 원 올라온 것이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그러니까 이것은 갈 때, 2012년도는 특별히 갔는데요. 염 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미국 뉴욕주하고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로 가다 보니까 여기는 많이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외국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가서 나름대로 선진국의 행정들을 배워 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감사위원회 같은 데는 공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국제…… 대부분 돈이 많이 드는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갔다 오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죠. 갔다 와서 바로 타 부서로 전출되어 가 버리면 진짜…… 몇 년 동안 이쪽에 근무했으니까 갔다 와서 다른 부서로 가라, 그런 내용을 담고 보내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국장님, 이 자체를…… 도의회에서도 감사위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독립성을 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 와서 한 3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 버리면 문제가 되고, 또 3∼4년 근무한 분들이 외국으로 연수를 갔다 오는데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보니까, 전체 예산안을 봤는데 한 4.9%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균 수준으로 평이하게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탁 눈에 와 닿는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평이하게 행정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올라온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아까 김영보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도민들한테 감사위원회 인지도가 낮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어떻게 도민들에게 알릴까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요. 일단은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팸플릿 같은 것으로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 외에도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려고 내년도에 신규로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정과제 발굴 등을 위해서 한 7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감사위원회는 전문성이라든가 독립성을 감안해서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도 좀 편성하고, 그런 것들을 눈에 확 와 닿아야 되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그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이 2012년 3월 달에 수립되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위원장 고정식 61개 과제를 가지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64% 정도가 완수된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운영인프라 확충 제도개선에 대해서 24건 중 14건인 58% 정도가 완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추진이 완료된 사항도 있지만 계속 추진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이번에 5단계 제도개선에 저희들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7개인가 몇 가지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오십몇 %에서 칠십몇 %로 상향되겠습니다. 차후의 것들은 6단계 제도개선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여론을 보면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에서 도의회 소속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 관련해서도 2차 기본계획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좋은 지적입니다.
소속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감사위원회 제도가 어쩌면 처음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더 수렴하고 장단점을 많이 분석해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위원장 고정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제주도 공직사회가 굉장히 맑아지고 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좁은 지역인데 전국의 시도 중에서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지수들을 보면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름대로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안일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 테두리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다른 데에 하는 것보다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예산도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 눈에 딱 들어오는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답게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위원장님 지적, 옳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창호 예,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해외연수하고 해외 배낭연수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해외연수는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앙과 같이 가거나 아니면 투자유치, 그런 쪽으로 업무상 가는 거고 배낭연수는 올해 처음으로―중간에 했었습니다마는―직원 사기 앙양 및 글로벌화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이 나가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76페이지, 우수사례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배낭연수 해서 사례 발굴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이제 처음입니다. 내년에 가면서…….
○김황국 위원 처음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김황국 위원 배낭연수는 한 번도 안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근래는 안 했었습니다. 몇 년간.
○김황국 위원 아니, 몇 년보다도 전에는 전혀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내년 신규사업으로 공무원 역량강화라든가 사기앙양책으로 가서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것을 도정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에 보면 200만 원, 50%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행정시에서는 배낭연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는 반영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금액이 제주시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4,000만 원.
○김황국 위원 아니, 개인당 주는 금액이.
○총무과장 양창호 마찬가지로 거기도 50% 범위 내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김황국 위원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도는 200만 원인데.
○총무과장 양창호 그 선 같습니다. 16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주시는 150만 원입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 227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국외연수.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이죠?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무원 맞습니까?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이죠?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 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도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50명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은 도 본청만이 아니고?
○총무과장 양창호 예. 직속기관, 사업소 전부 포함해서…….
○김황국 위원 읍·면·동까지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그것은 행정시에서 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이게 50명인데…….
○총무과장 양창호 도 예산은 도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만이고 읍·면·동은 행정시에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것은 도 본청만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도 본청하고 도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김황국 위원 어쨌든 행정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같은 공무원인데 도 본청하고 행정시하고 다릅니다. 도는 200만 원, 행정시는 150만 원, 공무직도 150만 원, 이렇게 차별을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여기는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데 시행할 때 균형을 잡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균형이라는 게 어떤 균형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본인 부담 내지는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도하고 행정시하고 균형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만약 대상지가 확정되든지 인원이 확정되면 그것을 균형 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227페이지, 모범 공무직 근로자도 본청만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청에 공무직이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모범공무원은…….
○김황국 위원 아니, 본청 공무직.
○총무과장 양창호 공무직은 해외 배낭여행 식으로 일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본청 공무직이?
○총무과장 양창호 2,200여 명 됩니다.
○김황국 위원 도 본청.
○총무과장 양창호 도 본청은 673명…… 아니, 660여 명 됩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 본청에 근무하면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시에 근무하면 1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150만 원.
물론 이게 공무원의 사기진작, 복지 차원에서 아주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직원 간에, 같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간에 복지 차원에서 차별 내지는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위원님 지적, 좋은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도와 행정시 간에 균형 있게 집행되고 행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행정시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물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너무 본청 위주로 하는 게 아닌가. 행정시라든지 읍·면·동……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읍·면·동은 최전선입니다. 최전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본청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이런 복지 차원에서는 도 본청과 시와 읍·면·동 간에 역차별 내지는 위화감이 절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 연수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복지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진짜 내가 본청에 있든 시에 있든 읍·면·동에 있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이 내역을 보면 본청 같은 경우는 8일에서 200만 원 정도 자부담해서 유럽 쪽으로, 아시아권을 벗어나서 하는 것 같은데, 금액만 봐도 시라든지 읍·면·동은 아시아권입니다.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도 본청 가면 유럽 가고 시에 가면 가봐야 아시아밖에 못 가고……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앞으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검토해서 이 예산을 수정할 여력이 되시면 행정시로도 연락을 해서, 공직자 복지는 똑같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만약 예산이 계상되면 내년 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오전에 끝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고정식 못 끝낼 것이라고 해서.
○김희현 위원 못 끝낼 거면 오후에 하죠.
○위원장 고정식 어차피 오후에 해야 될 사항이면 이제 정회를 해서…… 김경학 위원도 오후에 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한 분만 더 받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할까요, 그냥 정회를 할까요?
○김황국 위원 질의하실 분이 많으면 오후에 하고.
○김희현 위원 저는 이거 하면 끝날 건데.
○이상봉 위원 일단 김희현 위원님 하고…….
○위원장 고정식 예,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할 때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안행부 지침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행부 지침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하고 자문위원이면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예산을 줘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용돈 주듯이, 월급 주듯이 불러 가지고 자문 받고…… 또 보니까 자문위원회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이 되어 있던데―자문수당으로 해 가지고―그리고 행사실비로 1,260만 원. 지금 42명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42명이 명단에 나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그것은 협치정책실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42명 명단이 나와 있는 겁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42명이라는 자문위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월 3∼4회 정도의 자문을 예상해서…….
○김희현 위원 예상해서?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월 3∼4회면 1년이 열두 달이니까 42회 정도 되겠다라는 가늠치입니다. 일종의 산출기준.
○김희현 위원 그러면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협치정책실장 김헌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무관리비도 840만 원 나누기 2 하니까 10만 원씩 42명입니다. 횟수가 아니고. 840만 원 사무관리비 나누기 2 해 보십시오. 그러면 10만 원씩 계산했을 때 수당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자문위원은 보통 1명 기준으로 하잖아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김희현 위원 자문위원은 원래 위촉하는 거 아닙니까? 자문위원, 고문 위촉에 의해서 하는데, 위촉 안 하고 아무나 불러서 자문 받고 수당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협치정책실장 김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은 합목적적으로 적극적인 여러 행정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법적 근거가 조례도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제정하신 조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각종 부처에서 제정한 강행적인 규칙이라든지 시행령 등도 저희 행정에서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합목적적으로 아주 다양하고 창의적인 여러 행정을 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법률적 근거를 저희가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률적 근거는 조례만 보셔서…….
○김희현 위원 협치정책실장은 항상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질의하는 의도를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난 나대로 하겠다 해서 답변하는 건지…… 법적 규정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의무이지, 법 규정에 나와 있고 찾아보니까 있어서 됩니다라는데 저희 도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행부 규정이나 지침에 자문위원 수당을 줄 수 있다……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주지 말라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줄 수 있다고 하면 아무에게나 용돈 주듯이 누가 와도 줘 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회계질서 문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저희 의회 입장이고 도민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안행부 지침에 자문위원 수당을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누가 모릅니까? 줄 수 있죠.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나 지침이, 제주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규정이지 안행부 지침을 보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줄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자문위원을 두세 명 해 가지고 두세 명을 매달 주는 겁니까, 똑같은 사람을?
○협치정책실장 김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전부 다른 사람입니까?
○협치정책실장 김헌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42명이 맞네요. 42명 명단이 나와 있는 것 같네요.
○협치정책실장 김헌 명단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희현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을 어떻게 매달 바꿔가면서 불러가지고 자문위원 수당 주고 실비보상 해 주고……. 실비보상도 1인당 30만 원 정도 잡은 거 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면 항공료하고 숙박비 주는 보상으로 30만 원씩, 42명,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아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민사회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도 해 주셔야지, 법규에, 안행부 지침에 나와 있어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 법으로만…… 물론 법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조례 규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도내 회계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안행부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집행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협치정책실장 김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도정에서도 실제 이런 법규에 입각해서 정책자문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게 새삼스럽게 민선6기 도정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질의하는 것은…… 어제도 기획조정실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기는 자문위원은 50만 원 이하, 고문은 100만 원 이하,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꾸 수당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고문·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주는 조례입니다. 고문은 100만 원 이하, 자문위원은 50만 원 이하 수당을 주는 것이고, 보통 수당은 7만 원 정도 주는 거 아닙니까? 2시간 이상 하면 10만 원. 그 조례는 별도 조례예요. 그 조례는 줄 수 있죠. 그 조례에 의해서 정책자문위원, 정책고문 하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뭐라 안 합니다, 절대.
그 조례에 관련해서 자꾸 이 조례 갖다 붙이고 저 조례 갖다 붙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원 도정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도정질문 때 답변하는 부분들이 그 조례를 이용해서 협치위원회가 설립되지 않더라도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금 협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정도는 도민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 내려서 그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좀 했는데, 시간이 오전에 끝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니까 워싱턴주 감사원, 2013년 6월 11일 MOU를 체결했고, 뉴욕주 감사원하고 2104년 6월 14일 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운영사례 연수, 선진감사 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염 위원장이 있을 때 각각 선진기법 교류로 해서 MOU 체결을 하러 간 기회에 뉴욕하고 워싱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진기법 교류도 하고, 그쪽에서도 우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연수를 오고 우리도 한두 명 해서 거기 가는 것으로 체결된 겁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선진운영사례 연수 1,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 뉴욕주 감사원 MOU 체결 기간 연장 교류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죠, 보편적으로 보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김희현 위원 2개를 합쳐 가지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하고 공무원 있음)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김희현 위원님은 뉴욕하고 워싱턴 쪽 갈 때 한꺼번에 가느냐 이것을 질의하신 거 아닙니까?
○김희현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선진감사제도 운영사례 연수 1,000만 원 2명, 뉴욕주 감사원 MOU 체결 기간 연장 교류 2,000만 원, 이것은 같이 가는 겁니까, 따로 가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따로입니다.
○김희현 위원 따로 가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뉴욕주 감사원 MOU는 1년씩 계약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김희현 위원 왜 1년씩 계약하죠? 보통 2～3년 계약하지 않습니까? MOU를 매년 계약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MOU는 쌍방이 협의하는데, 직원의 말을 들으니까 금년도에 주지사가 바뀐답니다, 뉴욕주의. 바뀌면 새로운 위원장끼리 해서 MOU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까지 MOU 몇 번 체결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한 번입니다.
○김희현 위원 한 번 했는데 바뀔 것을 예상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거기는 임기도 있기 때문에 다음 할 때는 바뀐다. 바뀐 후에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계약기간이 1년이라서 매년 MOU 체결하러 한 번씩 가야 되는 것이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꼭 그렇지는 않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감사위원회 전문성이나 독립성은 중요하고, 선진 감사기법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고정식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고참순으로 보내고, 3년 되어서 보내고 하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나중에 인사발령 나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3년 이상 하는 것은 구분이 있어서, MOU를 체결할 때는……. 위원장님이나 김희현 위원님 지적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갔다 와서 실효성 있고 효과성 있게 잘하라는 얘기로 듣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행정도우미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성격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도우미 예산이 1억 6,800만 원 올라 있는데, 출산휴가라든가 질병, 육아휴직 등 장기 휴가 갔을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도우미를 채용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정식 우리 도의회에도 한 4,000만 원 올라와 있고, 제주시가 7,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서귀포시가 6,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행정시에 더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일선에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행정시에 많이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도 도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부족분 메울 때 행정시로 재배정해서 같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것은 저희들 보기에는 도에서는 과다 계상한 것 같은데 이 비용이 남으면 행정시로 재배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소통정책관실 121쪽 보면, 광양로터리에 보면 옥외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예,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예, 전광판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하지 않고 행정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도에서 합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행정시에서는 재난구호를 대비해서 행정시 나름대로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은 도정의 전반적인 홍보나 꼭 필요한 생활정보 등을 동영상 등을 가미해서 도민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습니까?
이런 내용도 행정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도에서 이것을 가져서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주시 광양로터리에 있는 것은 제주시로 넘기고, 서귀포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잡아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소통정책관 강홍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 제주시에 따로 서귀포시에 따로 해야 되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금까지는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런 것도 어느 쪽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은지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지적사항은 반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평생교육원―그 당시에 제주발전연구원에―지적사항에 대해 혹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평생교육과하고 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으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조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나용해 감사위원회 조사과장 나용해입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평생교육원 관련해서 감사 의뢰, 이렇게 나왔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라, 그런 형식이 아니었고 특별자치행정국을 할 때 감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서 의뢰해 왔을 때…….
○김황국 위원 그쪽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나용해 특별자치행정국이나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감사의뢰 왔을 때는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제가 지금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나용해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나용해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김 위원님, 제가 첨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하는데, 저희들은 통상 그런 지적사항이 오면 도청이라든지 산하기관이 있기 때문에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범인은닉이냐, 횡령이냐, 이런 시급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런 것은 종합감사 할 때 짚어주어야지 한 건 와서 한 건 하다보면……. 저희들도 전체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계획안 어디, 그런데 수시로 이거 하나 생기면 하라 이것은 저는…….
○김황국 위원 종합감사를 언제쯤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발전연구원은 내년 초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평생교육원도 발전연구원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같은 부서니까 그때 같이 하는 것인데, 첨언하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기감사가 있기 때문에, 횡령이라든가 도주 우려와 같이 시급성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일반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 집행 잘못한 것은 그때 짚어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종합감사 할 때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질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예, 내년 상반기에 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발전연구원이든 어디든 보면 도청에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거든요.
○김황국 위원 일차적으로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그때 같이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서 위원님 의견에 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소통정책관님, 아까 전광판 얘기하던데, 제주시 전광판은 모두 소통정책관실에서 관리합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광양로터리에 있는 전광판 하나입니다.
○이상봉 위원 총무과장님, 노형 전광판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노형로터리에 있는 것은 아마 민간업체가 하는 상업용 전광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분 20%가 시나 도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전부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광양로터리 전광판을 자체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전광판은 문자전광판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들은 행정시나 산하기관,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서 도로정보 같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동영상이 나오는 전광판은 아마 노형로터리와 중앙로 쪽에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 다 상업용 전광판입니다. 행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한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저께 김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정책자문위원―축산업 경쟁 강화 자문했을 때―자문료가 자문위원 1명 55회 해서 2,700만 원 상당의 정책자문료를 지급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정책자문을 둘 수 있는데 특이하게 축산업 경쟁 강화 위원 수가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인데 55회를 했습니다, 1년간.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그래서 2,700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시니까 얼른 답변이 어려운데, 사실관계를 봐야 답변을 드리지…….
○이상봉 위원 사실관계는 자료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1명 55회 2,730만 원 해서 회의했던 날짜들을 보면 1주일 단위로 쭉쭉…….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그것을 지침이라든지 전후 사정을 봐야지 이 자리에서 의견 달라고 하면 제가…….
○이상봉 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은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엊그제 얘기 나오면서 나름대로 FTA다 뭐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거론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스크린했다가 한번 보든지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감사위원회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 정도 잡혀 있던데 감사위원회에 도서실이 따로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감사위원회에 자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서적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자료실이 별도 있어서……. 50만 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50만 원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한철 그래서 전문서적들을 구입하는 것, 자료실이 별도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정하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착각해서…….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오후에는 질의 없는 겁니까?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양창호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김영보 위원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오후 질의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6쪽과 197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역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고, 특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 노하우라든지 전문 경험을 살려서 다시 한번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줄 아는데, 국제자유도시 추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14년 추경으로도 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다시 1,2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 행정동우회는 한번 모이게 되면 어느 정도 모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딱 몇 명 모인다는 것은 없고…….
○김영보 위원 10회로 계상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양창호 월 1회 정도 사업장을 방문하는데 한 70여 명씩…….
○김영보 위원 활성화는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활성화가 완전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쪽에서 잘 나오는…….
○김영보 위원 일반적으로 임원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97쪽에 나와 있는 퇴직공무원 민원 상담관제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야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했었고 계속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계속사업입니다.
○김영보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민원실이라든지 120콜센터를 잘 운영하게 되면, 여기서 민원상담 같은 게 많이 처리되고 있는데 다시 또 민원 상담관제를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거기서 직원이 상담도 하는 것인데, 퇴직한 분들이 나가서 노하우를 갖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쪽에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에 그런 사항을 통보해 주면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 체험프로그램은 지방행정동우회에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이고, 퇴직공무원 민원 상담관제 운영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은 사업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행정동우회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방행정동우회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보조율이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침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이것은 보조율이 정액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까? 100%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민원 상담관제는 대부분 여성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행정동우회가 전부…….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사업이 활성화되고 바빠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상담은 퇴직공무원들이, 거기에는 여성공무원 퇴직자도 있고 남성공무원 퇴직자도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사안에 따라서 가서 상담하고, 그런 내용을 접목해서 그것을 우리 도에 제공하면 행정에 반영해 나가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런 예산이 계상되고 이 사업보조를 해 주면 그에 상응하는 사업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도민사회의 많은 다른 단체들은 200만 원, 300만 원 주는데 행정동우회라면 재정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주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좋은 사업들이 나와야 된다. 예산을 받는 것만큼 좋은 사업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요번에도 정기총회 할 때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200여 명이 참가해서 세미나도 하고…….
○김영보 위원 요번에 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치에 관계된 토론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양창호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이런 사항들을 행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사안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퇴직공무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문화도 만들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활기차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예.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고한철 사무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규제개혁추진단
- 규제개혁추진단장 양동곤
- 규제개혁추진담당 김찬호
- -총무과
- 총무과장 양창호
- -협치정책실
- 협치정책실장 김헌
- -소통정책관실
- 소통정책관 강홍균
- 언론협력담당 현학수
- 홍보담당 오영오
- 뉴미디어담당 김동호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고한철
- 감사과장 유종성
- 조사과장 나용해
○기록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