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2월 19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사업)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
7.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이상봉 의원의 소개로 청원)(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고정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원 1건,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을 먼저 통합 심사하고 나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이상봉 의원의 소개로 청원)(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고정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은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는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고정식 의원이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봉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인재개발원이 교육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사용허가의 제한사항으로는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사용이 곤란한 경우와 시설사용허가 신청내용이 교육훈련기관인 인재개발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운영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시설사용료의 납부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사용료 감면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해서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기관 및 국가유공자단체나 4·3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규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세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안녕하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세정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석자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서 4·3사건의 교훈을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승화·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에 포함된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을 제주4·3평화공원 내에 2,722.61㎡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입니다.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제1강당은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발생과 구조체 내구성 저하로 화재사고에 취약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며, 제2강당은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내부벽체 일부 균열로 붕괴위험이 상존하여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안전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강당 폐쇄 조치로 인해 현재 청소년수련원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자림청소년수련원 내에 있는 제1강당과 제2강당을 철거한 후에 그 자리에 700㎡ 규모의 새로운 강당을 신축하여 쾌적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또한 기존 다목적강당 2동을 멸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8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또한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각종 행정재산 취득 시 지적정리를 의무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하천 개설 및 변경, 공원 조성 등 각종 행정재산 취득을 위한 사업 준공 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을 의무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의 적용범위를 정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운수사업법」의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를 목적으로 대부 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대부료율 적용항목을 추가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을 80%로 일괄 적용하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감액 조정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정태성 세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경학·고정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 온라인 등록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관광·레저·스포츠 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체의 리스목적 이전등록차량을 포함하여 리스차량등록 장애요인 해소로 추가 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차량 온라인 등록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리스목적 이전등록차량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함으로써 리스차량에 대한 안정적 유치를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입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재개발원의 강의실 및 생활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8쪽, 제안이유 및 검토사항 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7조의4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를 참조하고 있어 해당 조문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는 점, 조례안 제25조 대부료 요율에 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의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록기준에 차고지 보유가 필수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연간 500대 이상 렌터카를 등록하는 자가 렌터카 차고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신설한 점, 기존 조례에서 중앙 행정기관과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 차별을 두어 대부료를 감면하던 것을 동일하게 감면·적용하는 점, 조례안 제37조에 현재는 효력이 없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 것들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7조의3에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21쪽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건은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에 포함된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3사건의 시대상 및 생활을 직·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고난극복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있으나 방문객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다크투어리즘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평화교육센터에 대해서는 기존 4·3평화기념관 내의 세미나실, 대회의실, 교육실, 대강당과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건은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제1강당이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인해 화재사고에 취약하고, 제2강당은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붕괴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제1강당과 제2강당을 철거한 후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전성의 문제점을 가진 제1강당과 제2강당을 멸실하는 것은 타당하나 지속적으로 시설보강을 위하여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객은 미미한 수준이라 다목적 강당 신축 이전에 수련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사업)·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이규봉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에 전부 인재개발원이―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다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예. 인재개발원이 다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인재개발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생긴 지가 꽤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명칭이 된 줄 아는데, 인재개발원의 강의실이나 생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즉에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될 게 아닌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저는 상당히 늦었다고 보아집니다. 다른 시도는 이미 1998년, 2001년도에 다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출범한 지도 꽤 되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인재개발원의 직접적인 교육목적에만 사용을 집중하고 그 이외에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요청이 들어올 때 가끔 무료로도 제공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차제에 사용료도 좀 받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김영보 위원 원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이건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진작 했어야 될 일이라고 봐집니다.
제주도가 선점해서, 앞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교육 부분이고 인재개발원인 경우에는 전국을 봤을 때 교통요지가 가장 좋았던 충청권, 청주 중심에서 전국에 있는 교육들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주는 제주의 특성을 가지고 환경이라든지 관광, 국제회의라든지 스마트그리드다 기후변화다 이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은 앞으로 정말 제주도의 가장 좋은 본보기로 전국을 향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김영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그런 목적대로,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조례상으로는 관계법령에도 어긋남이 없고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도 다 통과되고, 조례는 이상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당연히 통과시키고 이 조례에 따라서 인재개발원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아서는 이미 다른 시도가 다 하고 있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내걸고도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조례가 되고 더 많은 좋은 교육들이 인재개발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예.
○김영보 위원 하나, 수수료에 대한 것은 제주도인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상향·하향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향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표준금액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상향된 금액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100분의 50이라고 하는 것은 도내의 4·3단체라든지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특별히 사용을 요청했을 때 사용료의 50%를 감액해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그런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4·3단체는 4·3평화공원도 있고 거기에 또 평화교육센터도 생기는데 4·3은 광범위하게 교육장소를 그렇게 만들어 가면 수요가 그렇게 많다고 보십니까? 조례에도 놓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4·3뿐만이 아니고 도내에 있는 사회단체, 또는 민간인들, 또 지역에서 전에도 가끔 요청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인개개발원은 교류를 전국 인재개발원 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예.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 조례가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진즉에 해 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현덕준 과장님께 평화교육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현덕준 4·3지원과장 현덕준입니다.
○김영보 위원 평화교육센터는 이미 기념관에 있는 강당이라든지 세미나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하게 되면?
○4·3지원과장 현덕준 기존에 있는 세미나실…… 기념관에는 지금 대강당하고 세미나실이 있습니다마는 3단계 사업으로 짓는 것은 고난극복체험관시설과 국제회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육…… 그러니까 교육시설을 국제회의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보 위원 평화교육센터가 그렇게 할 겁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예. 3단계 사업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 수요예측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수요예측을 한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내준 자료나 이것으로 봤을 때는 국제평화포럼이라든지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라든지 학술세미나, 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행사라면 이미 있는 다른 곳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평화교육센터를 짓는다면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사실은 고난극복체험관이라든지 교육관을 하면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논의는 좀 됐었습니다. 지금 평화기념관에 어차피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또 다시 이것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 사실 그것에 대해서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기존에 있는 그쪽도 활용이 되겠지만 이쪽은 좀 특화를 시켜서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구체적으로 후속해서 관람객 유치라든지 이게 나와야 될 겁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건축하면서 그와 병행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려고, 재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집만 지어놓고 정말 그것에 걸맞은 내용이 없다면 사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중앙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해 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평화교육센터, 아까 4·3지원과장님께서는……. 보니까 1,000석 규모로 지어진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4·3공원 방문객이 계속 줄어든다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니까, 수요예측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지금 없다고 했어요.
지금 그런 것도 없는데 이런 큰 예산을, 국비지만 앞으로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거 지어놓으면. 그리고 1,000석 규모가 진짜 4·3공원에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4·3행사 한 번 하려고 이것을 지어주는 것인지? 이거 활용도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이것을 올려서 통과시켜서 하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국비 예산 80억 원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제주도에 지어지는 공공건물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님들이 실적으로 내세워서 하다가 자리를 옮겨서 가 버리면 그 건물은 항상 제주도의 물먹는 하마가 되어 버려서 활용을 못 하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1,000석 규모가 진짜 필요한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김영보 위원님이 했는데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수요예측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을 올려서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 또 그런 과정에…… 실은 저희도 당초에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정도까지는 규모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단체라든지 관련된 그런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좀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3단계 사업을 종료하면서 동시에 이 평화…….
○위원장 고정식 국장님, 관련단체에서는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수요예측은 안 하면서도 일단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례 아닙니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관이거든요. 또 그것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에 접근해서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 보기에는 1,000석 규모가 진짜 4·3공원에 필요한지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4·3공원 자문위원입니까? 4·3공원에 자문위원들이 있잖아요?
○4·3지원과장 현덕준 4·3지원과장 현덕준입니다.
공원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 자문위원회에서는 당초 4·3기념관 남쪽에 그 건물을 짓겠다고 자문을 해서 결정되었잖아요. 그런 갑자기 이쪽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4·3지원과장 현덕준 4·3지원과장 현덕준입니다.
우선 시설 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석 규모로 지어지고 있으나 사실 의자가 고정되어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배치했다가 철거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으며, 그 공간은 벽 자체를 가변 벽으로 해서 소규모 세미나나 토론회도 할 수 있는 다용도 장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고정식 특히 저희들이 걱정되는 사항은 지금 관에서 손을 떼서 모든 것을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4·3공원 관련된 것을? 그렇잖아요? 4·3에 대해서 어느 분야를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다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4·3지원과장 현덕준 4·3지원과장 현덕준입니다.
4·3평화재단 설립목적이 4·3평화공원을 관리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 있고, 지금 저희가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시설사업들을 쭉 해 왔었습니다. 시설사업들을 쭉 해 오면서 공원관리업무를 같이 해 왔는데, 지금 3단계 사업이 되면 일차적으로 공원시설 부분은 완료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 부분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단에다 관리하는 업무만 민간위탁하면 재단이 앞으로 전문적으로 활성화도 되고 관리문제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지어진 것만 해서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어놓으면 예산 소요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고 수요예측부터 “자료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하는데 무슨 안건을 통과해서 하겠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고정식 위원장님도 질의와 지적을 했는데 우선 이게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김경학 위원 4·3.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국비로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전에, 10대 의회 와서 첫 추경 할 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처리가 되고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김경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확실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늦어진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실은 구구한 변명처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조정과정에서 의견들이 서로 다르고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말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막 밀려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판단 내리기가……. 여러 가지 검토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많이 지적했지만 국비를 가져와서 시설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수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2,000석 규모입니까, 1,000석 규모입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4·3지원과장 현덕준입니다. 1,000석 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연간 방문객이 보니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한 10만 명?
○4·3지원과장 현덕준 17만 명 정도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게 4·3추모제 때 방문하는 인원 빼면 실제로, 추모제 행사 말고 그 외에 실제로 방문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지금 도외에서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계통에서 추모객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추모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은 대략 2만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아니면 추모객으로 찾아와서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방문객 수하고 수학여행, 교육목적이거나 다른 목적으로―유가족들 말고―방문하는 인원은 실제로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 가변성에 대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웃긴 겁니다. 여기서 농구대회 할 겁니까? 한류스타 데려다가 음악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가변성이라고 하면, 1,000석 규모가 됐든 몇 석 규모가 됐든 가변성이라고 그러면 뭘 할 겁니까? 의자를 치워서 뭘 할 수 있어요?
○4·3지원과장 현덕준 의자를 1,000석에서…….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가변성이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다목적의 내용을 묻는 겁니다.
○4·3지원과장 현덕준 그러니까 회의 규모에 따라서 장소를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김경학 위원 아니, 크게 만들어서 의자 치워서 커튼 치고 테이블 몇 개 놓고 회의하겠다는 겁니까? 다목적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4·3지원과장 현덕준 그러니까 교육이나 공연이나 그 목적에 따라서…….
○김경학 위원 대규모 세미나실이 있고요. 그러니까 1,000석이면 대규모잖아요. 컨벤션 이런 개념인데, 또 소규모 세미나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중규모, 소규모.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할 것이고.
그런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가변적으로 의자를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다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데 뭐에 이용할 거예요?
실제로 1,000석 규모가 필요한 대규모 행사가 과연 거기에 있는지, 1년에 몇 회나 있는지……. 몇 회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국제행사라든지 대규모 회의라든지 할 때는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서귀포의 ICC 같은 경우도 해마다 20억 원 적자 나고 있는데 일회성 행사라면 그런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내용을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4·3지원과장 현덕준 다목적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경학 위원 다목적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4·3지원과장 현덕준 저희가 다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4·3 관련, 아니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제주도처럼 인권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교육이나 세미나나 연극이나 예술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가 4·3평화공원 아닙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예.
○김경학 위원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북 치고 장구 치는 행사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스포츠경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3지원과장 현덕준 물론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다목적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그 정도 규모의 세미나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지금 사실 어차피 국비 가져다가 사업을 하는 것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확보한 예산을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사실은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3단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게 뭐냐 하면 그런 활용도 포함해서 그 이후의 사업들을 어떻게 다시 전개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도 다시 고민하면서 그 부분들을 재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용역이라는 게 말이죠. 요즘 워낙 “용역, 용역” 해서 참 그렇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용역이 나오고 이런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국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선후가 좀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경학 위원 국장님, 그 어려움이라는 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듯이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내용 가지고 설득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돈만 달라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3 문제가 사실은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맥락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인원이 모자라고 실질적으로 올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느냐 그 지적에는…….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비자림수련원 멸실 관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전에 육지부의 사고가 있었고, 안전문제라든가, 또 요즘 샌드위치 판넬로 청소년시설을 한다는 이 자체가 난센스고, 당연히 멸실하고 신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 대상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자림수련원 전체에 대한 이용계획이라든지 수요예측이 정확해야 된다.
지금 연간 5,000명쯤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 달 해봐야 400여 명 수준인데, 지금 수년간 연평균 2억 8,000만 원 정도 계속 고정적으로 리모델링이다 뭐다 해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거기 기존의 부실한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체에 비자림수련원 전체에 대한 운영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현장 방문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현재 수탁자가 거기에다가 2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을 때, 그게 어떤 것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것인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뭡니까,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마음대로 거기에다 자기네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모성이면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사후에 분쟁의 여지가 없어야 되겠고, 앞으로는 위탁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투명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비자림이 메리트가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넘칠 정도인데 왜 유독 수련원만큼은 해마다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그래도 마이너스다, 적자다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유지관리비를 행정에다가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주시 담당이라서…….
○김경학 위원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권석자입니다.
○김경학 위원 다른 것은 됐습니다. 멸실하고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투자 부분에 대한 문제, 어떻게 시설투자가 되어 있고 분쟁의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신축한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저희들 비자림청소련수련원 계약서에 보면 수입금의 20% 정도는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저희 제주시 소속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대로 저희들이 이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수련원 건물이, 대강당이 준공되면 일단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지역주민이 30%, 어른들이 30%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강당을 현대식 감각에 맞게 신축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신축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세부적인 안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으로 채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평화교육센터……. 국장님,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 안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예, 용역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데 아까 용역을 또 하겠다는 건 뭔 말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용역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부 활용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실시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많은 말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평화교육센터, 수요예측도 되게 중요하고 운영계획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용역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세미나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그러면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4·3공원이 사실 지리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하기가 아주 애매한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행사를 거기 가서 하면 거의 50%에서 몇 %는 안 된다. 그럴 것 아닙니까? 4·3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 보면 지금 소규모의 컨벤션센터 비슷한 세미나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에. 그런데 4·3공원 위치가 과연 맞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4·3평화센터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방향을 다른 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4·3공원에만 해야 되느냐? 국비가 내려왔으면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꼭 4·3공원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대로 다목적이고 여러 가지 가변식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주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컨벤션센터 하나로 모자라니까 소규모 센터, 소규모 세미나실 이런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3공원에 설치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면……. 4·3공원이 아니면 4·3교육을 못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4·3공원 내가 아니면……. 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설계했을 때는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게 국가 차원에서 4·3공원에 준 것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4·3공원 근처라도 가까운 데…… 교육을 하는데 꼭 4·3공원 안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 생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그쪽에 집적해서 모든 4·3관련 기념시설들이라든지 관련시설물들을 그쪽에 단지화시켜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으로 장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그런 것은 운영관계를 고민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이용은 꼭 4·3 관련한 행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어쨌든 4·3공원 내에서 일부 행사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수요하고 맞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자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갔다 왔는데 1년이 5,000명이면 하루에 몇 명 오는가를 따지면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강당을 1·2층으로 해서 짓고 세미나실을 만든다.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들이 연관된 겁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재정 투융자 때문에 어제도 토론회를 했는데 제주도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통과됩니다. 오면 거의 99%. 어떤 재정계획도 없이 통과되다 보니까 수익성이나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이제는 그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웬만해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지만 결국은 운영비 들어가고 하는 문제, 또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하면서 지금 사실은 다크투어리즘으로 학생들이 많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금년은 아시다시피 그 사고로 인해서 좀 특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규코스로 거기를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겠고, 그렇게 하면서 단순히 거쳐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서 단기 체류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포함시키자는 게 러프하게 나오고 있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정말 고민하면서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활용방안을 나중에 고민해 버리면……. 이게 지금 통과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러니까 건축할 때부터…….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은……. 100% 만족한 계획은 아니겠지만 일정부분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우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편하게 심의할 것인데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교육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학생들이 와서 관광하기도 바쁜데 거기 앉아서 교육을 쉽게 받겠어요? 다른 호텔에도 가면 다 세미나실 있고 그런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그래서 4·3 관련해서 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김희현 위원 도립미술관장에 대해서 잠깐…… 엊그제 JIBS ‘신윤경의 뉴스토크 왜?’에서 선발 문제점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께서 답변을 심사위원들이 만점인가를 두 명을 줘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혹시 그 내용 보신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심사결과입니까, 아니면…….
○김희현 위원 심사위원 5명 중에 2명이 만점을 줘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점수를 안 주고, 지금 현재 미술관장한테는 점수를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만점을 줘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심사위원들의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게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창호 예, 일부는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두 명한테 만점을 줘서? 그 두 명이…….
○총무과장 양창호 예.
○김희현 위원 만점 준 게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한 분은 만점 주고 한 분은 일부 그것에 가깝게 줬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 사람은 가깝게 주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만점을 주고?
○총무과장 양창호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거죠?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감사위원회에서 의회에도 왔고 저희한테도 결과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립미술관장 선정에 대해서 과오, 큰 뭐가 없기 때문에 임명하는…….
○김희현 위원 공무원들이야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위원회 조치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원 지사께서 만점을 두 명의 심사위원이 줬고 해서 심사위원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심사위원이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문제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일부러 만점을 줬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공정하게 점수가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 심사위원이 억지로 만점을 줘서 이게 문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심사위원이 공식적으로 해서 만점 준 건 상관없는데 억지로 만점을 줬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는 지금 현재 관장에게 점수를 줘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과연 방송에 나와서 적절하게 한 발언인지.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억지로 점수를 만점을 줘서 자기는 반대로 지금 현재 관장에게 점수를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말인지? 그러면 심사위원이 엄청나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만점을 줬다고 얘기하는데.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어쨌든 이번 선발과정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총무과 인사부서의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통보도 오고 결과가 오늘 의회에도 통보가 오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잘해서 모든 내용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했는데 인사와 관련해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원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억지로 만점을 줘 가지고, 그 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했다는 말을 도지사께서 공식적인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사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큰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총무과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심사위원들이 억지로 만점을 주고 공개석상에서 원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인사의 큰 문제점이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7조제4항에 보면 지역특산품 그리고 지역생산제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구분기준 혹시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지금 조례 17조2에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동의를 했을 때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정할 때 면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가 2013년 7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품목이 해당되지 않아서 시행이 어렵겠지만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세정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가 2013년 7월 달에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지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조례하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우선적으로 조례를 정해 놓았을 때 해당 지역특산품이 나중에 제정되더라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면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타 지역 초콜릿이 제주산으로 되어서 제주도민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그 제품이 제주제품으로 오인돼서 유명관광지에서 판매되고 심지어 공항에서까지 판매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의 영세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방안이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실제적으로 제주도를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에 알맞게끔 해야 되는데…….
○김황국 위원 아니, 조례 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조례가 있으면 뭐합니까? 타 지역에서 만든 제품들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내 제품이라고 ‘제주’ 마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김황국 위원 조례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조례에―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지역특산품, 지역생산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역특산품에 대한 원료사용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원료,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원료 60%, 그리고 국내산 재료 20%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제품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타 지역 업체에서 ‘제주’라는 로고를 쓰고 있고 그런 제품이 엄연히 팔리고 있는데도 제주도에서는 그동안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례도 좋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특화품목 조례가 벌써 1년 넘게 되고 있는데 아직 품목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가 선행돼서 활성화되어야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산품 내지는 지역생산제품 조례에 대한 개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7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소유자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2003년 12월 31일(법률 제7698호)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이 7698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무허가 양성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법이 지금 효력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효력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효력이 없는 7698호를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세정담당관 정태성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에 보면 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에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기존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한 것만 우리가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03년도 부분은 그 당시 법률에서 1년간 시행이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2003년도 부분이 있고 2012년도 부분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매각을 제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기간을 연장시켜 버리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2003년도 12월 31일 기준을 정했다는 겁니다. 법률은 현재 폐지가 되었지만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2013년 7월 16일 제정되고 올해 1월 14일 개정된 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이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률 제7698호를 명시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수의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기준일을 정한 겁니다. 2003년도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된 적용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7698호는 이전 법률이고 본 위원이 얘기한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적용기준을 언제로 정할 것이냐 해서…….
○김황국 위원 기준이 언제입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것을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03년 12월 31일 기준이 뭐냐 했을 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앞으로 2012년도 다시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 사이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렇게 좀……. 이게 애매합니다. 현재 운영되지도 않는 법률을 가지고 조문을 적용시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평화교육센터,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크투어리즘 장소라든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들을 잘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 얘기 못 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접근성이라든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접근이라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단지화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가서 하면 이용도는 좀 올라갈지 모르지만 당초 공원조성 취지에 조금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4·3은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질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명심하셔 가지고, 평화교육센터다 하면 아, 거기 가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좀 상징성 있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창호 예,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이상봉 위원 총무과장님은 원희룡 지사님께서 JIBS ‘신윤경의 뉴스토크 왜?’에서 도립미술관 관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나중에 녹화로 들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녹화로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내용은 자세히 아시겠네요. 녹화로 들었으면.
거기에 보면 지사께서는 심사위원 두 명이 특정인에게 만점을 줬다고 얘기하셨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들이 편파판정을 했다, 아주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심사위원이 편파판정을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선발시험의 선정 부적정, 시험관리 업무소홀, 공무원 개입의혹 초래, 어찌 보면 총체적인 부실로 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아시는 부분하고, 지사께서 말씀하신 두 명이 특정인에게 만점을 줬다고 한 사실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총무과장 양창호입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사위원 중 일부 위원이 특정인에게, 한 사람은 만점 주고 한 사람은 만점에 거의 가까운 점수를 줬습니다. 그 외의…….
○이상봉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사께서 말씀하신 게 틀렸잖습니까? 두 명이 특정인에게 만점을 줬다고 도민들을 상대로 아주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심사위원들을 아주 잘못된 부분으로 얘기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도립미술관장은 정당한 절차로서 본인이 선택했다. 그 두 사람을 배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선택했다고 강조하셨는데 일단 지사께서 말씀하신 게 틀렸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하여튼 한 사람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것을 그렇게 만점을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지금 두 명이 특정인에게 만점을 줬다고 방송에서 말했고, 받은 자료에도 보면 “특정 응시자와 연관 있는 위원 두 명이 특정 응시자에게는 각각 만점과 90점으로 평가하고 다른 응시자에게는 낮은 점수 부여”라고 조사결과 내용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 말하는 것이라든가 이 내용들은,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창호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만점 주고 한 사람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것을 지사님께서 둘 다 만점을 준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틀렸고, 그 부분도 지사께서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공신력 있게 말을 해야 될 분이 가까우니까 백점 줬다? 혹시 만점이 몇 점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예?
○이상봉 위원 이 심사위원 만점이 몇 점이냐고요.
○총무과장 양창호 만점이 백점입니다.
○이상봉 위원 가까운 점수라고 하면 몇 점입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그것은 여기서…… 나중에 별도로…….
○이상봉 위원 아니, 그 점수는 신상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점수라든가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별도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나중에 얼마 있다가…… 지금 있으면 지금 주시고,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어느 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사실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속에서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순수하게 미술계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항변들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언제쯤 줄 수 있습니까? 그 심사표. 지금 주시지 않으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별도인데, 그 내용들을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중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그 부분들을…….
○총무과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표를 봐 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점수표가 나와 가지고 지사께서 말했던 거,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게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난다면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창호 그것은 사실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희현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고정식 예,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예, 인재개발원장 이규봉입니다.
○김희현 위원 만약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예상되는 수입은 정확한 추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300만 원 내외 정도, 첫해에는.
○김희현 위원 연간 300만 원 정도?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예. 그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많이 잡아서 300만 원이죠? 조금 많이 잡아서.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많이 잡은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은 최소한의……. 세입은 최소한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익적 차원은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지금 이게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중의 일반 공공시설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수익보다는 공익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징수배경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징수하게 되었는지, 배경은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저희들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들을 공익 목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또 도민들에게…….
○김희현 위원 지금 빌려주지 않습니까? 원래 안 빌려주다가…… 아니면 일반인에게 안 빌려 줬기 때문에 개방하려고 징수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예.
○김희현 위원 그전에는 개방을 안 했다가?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예.
○김희현 위원 이제 개방을 하면 수요자가 몰리기 때문에 징수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또 앞으로 몰리게 되면 징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대관이라든가 이럴 때 일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료로 해 버리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 중 하나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예.
○김희현 위원 그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사용료 환불이라든지 사전 계약기간, 이러한 것들은 다른 유사한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 대관기준, 이러한 것들을 참고했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참고가 아니고, 제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자료로 가져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당일 취소도 환불은 해 줘야 됩니다. 10%든 20%든. 그런데 여기에는 당일 취소는 환불하지 않는다.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예.
○김희현 위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나와 있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생활관이라든가 숙박업 사례를 보더라도 당일 취소도 100% 환불을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10%든 20%든 환불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환불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정거래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0%든 20%든.
제가 가져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보면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총요금의 10%……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또 비수기 주중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이렇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도 크지 않은데 분쟁에 휘말리지 말고 당일 날 10%, 이렇게라도 써 놔야, 그거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평화센터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까 연간 방문객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4·3지원과장 현덕준 17만 명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올해 기준입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예, 올해 기준입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는 2014년도 관람객 수가 10만 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9월 30일 기준으로.
○4·3지원과장 현덕준 …….
○김경학 위원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4·3지원과장 현덕준 자료를 잠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관람객 수가 10만 4,000명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기당 관람객 수가 3만 4,000명 정도로 보인다 말입니다. 9월 30일이면, 3/4분기까지가 10만 4,000명이면, 그러니까 3개월당 관람객 수가 3만 4,000여 명입니다, 개략적으로 대충. 그러면 이제 한 분기 남았는데 이 통계상으로 보면 17만 명이 아니라 14만 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4·3지원과장 현덕준 …….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이 수치가…….
○4·3지원과장 현덕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4·3지원과장 현덕준 2013년도의 관람객 수가 19만 9,000명이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는 수학여행이 많이 저조하고 해서 올해 이용객 수를 17만 명 정도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연평균 2만 명 정도 감소하는 추세로 봐서 대충 때려잡은 모양인데 데이터라는 게 그렇게 대충 추정해서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제출된 자료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쓴 거니까. 9월 30일 현재 10만 4,000명이면, 3/4분기 기준으로 해서 그거니까 4/4분기 하면 한 3만 명 정도 더 느나 마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만 명이 안 된다는 계산인데. 올해 관람객 수가. 그래서 수요예측이 좀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질의할 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장소를 말이죠. 그것이 진짜 다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려면 장소를 거기에 국한해서는 곤란한 면이 많다. 그래서 제3의 장소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걸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께서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현덕준 4·3지원과장 현덕준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해 주시는 부분, 그러니까 4·3평화공원의 방문객 수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4·3공원이 갖고 있는 시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설 부분도 많이 보강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관계도 말씀을 드렸고, 또 4·3이 지금까지는 희생자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위로에 관점이 두어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4·3이 갖고 있는 기본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계화시키는, 화해와 상생의 틀을 잡고 세계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 뒤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문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동료위원님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수요예측, 수반되는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용역을 줘서라도―그것을 한 이후에 이 안건은 처리가 되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정식 답변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확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빙자해서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와서 공유재산을 무더기로 통과시켜 달라는 행정은 펴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집행부가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지금 막 다다르게 와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이것은 꼭 통과해야 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못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청원의 건과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주시 제주대학로 64-29 강민석 님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도립미술관장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탁월한 인사를 선임했는지 응모자별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무원 개입 의혹 등을 명백히 밝혀 향후 선임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하여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도록 조처하여 그 감사결과가 배부하여 드린 자료처럼 처리됨에 따라 붙임 의견서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경학·고정식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 사업)은 수요예측 및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 사업)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비자림청소년수련원 다목적 강당 신축 및 멸실)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정업무에 대해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학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규봉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양창호 총무과장입니다.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세입과 중앙지원사업 증감을 조정하여 학교용지부담금과 비축토지 매입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2013회계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세 및 지방재정교육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600억 6,674만 원이 증가된 2조 4,11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2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44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지수입과 소규모 토지매각, 그 외 수입 등에 890억 3,4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조 161억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복권기금 등 보조금은 1,162억 7,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83억 4,531만 원을 감액하여 2,806억 9,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64억 9,310만 원이 증액된 1조 643억 4,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1,921억 7,022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1억 3,629만 원이 증액된 4,263억 7,812만 원입니다.
2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26억 9,566만 원이 감액된 2,653억 2,0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쪽, 세정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비축토지 매입비 등 157억 9,086만 원이 증액된 1,400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4,110만 원이 증액된 140억 2,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83억 7,930만 원이 증액된 912억 7,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 34억 6,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24쪽, 지역균형발전과는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평생교육과 소관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108억 4,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쪽, 4·3지원과 소관으로 제주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 등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9,600만 원이 감소된 52억 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5,950만 원을 증액한 1,998억 1,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2쪽, 142쪽, 종합민원실 등 3개 부서에 5,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57쪽부터 165쪽까지 9개 읍·면·동에 21억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8,600만 원을 증액한 1,46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72쪽까지 마을만들기추진팀 등 2개 부서에 4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21쪽부터 224쪽까지 4개 읍·면·동에 2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용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53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9,169억 원의 0.9%가 증가한 36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44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9%인 564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08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인 202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2.1%인 83억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2.2%인 1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천우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총평만 하시든지. 간단하게……. 왜냐하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천우 예.
검토보고서 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6쪽에서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4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26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도 전체 추경 세출예산액의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에서 18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은 37개 사업에 192억 3,186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19쪽에서 20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쪽에서 27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8쪽, 종합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증감을 조정하고, 중앙지원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분에 대한 증감내역을 조정하였으며, 법정·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연도 말까지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이월 조치하는 등 2014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안입니다.
그런데 몇몇 부서에서는 지방비 전액을 투자하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의 신규사업을 계상하고 있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에 편성할 만큼 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번 2회 추경안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37개 사업에 192억 3,186만 2,000원으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8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53억 8,760만 9,000원이 증가하여 이들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늘 실장님이 안 계셔서, 김용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안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17일 날 8시 20분에 JIBS에서 했던 의장과 도지사의 방송 토론, 혹시 보셨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예, 봤습니다.
○김영보 위원 보셨습니까? 의원으로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느 의원은 동에다 1억 원씩 해서 불용을 시켰다, 그런 멘트를 지사께서 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체적으로 도의원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키는 그런 발언인데 그게 근거가 있는 발언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죄송합니다마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저도 JIBS 대담을 봤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정한 사업을 지칭했다기보다도 일선에서 이월되는 사업 중에 커다란 규모의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김영보 위원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적어도 원칙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전체 도민에게 비쳐지는 도의원의 이미지가 정말 많이 실추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말씀은 심사숙고해야 될 말이 아닌가.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도 아침 8시부터 집에서 나오려면 저의 경우는 7시부터 출발을 합니다. 눈 올 때 버스를 타려면 더욱 그렇고. 아침 일찍 나오다 보면 자연히 아침 라디오를 듣게 됩니다. 오늘 아침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 들으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헤드라인 제주’에는 10시에 벌써 떴습니다. 저희는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가 있어서 보지 못했고 방금 점심시간에 잠시 틈을 내서 봤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도의원들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전국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도의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사님께서 이런 대담프로그램이라든지 공식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큰 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밑에서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두에 그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그게 전부 예산에 관계된, 도의회와 도와의 현안에 놓여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연말에 잘 조율해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도의회의 위상이 높아져야 자연히 제주도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면서, 초선의원으로서 도의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서두에 그 문제를 우선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2회 추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한 10.3%가 증가되어서 3,700억 원 규모가 되는데,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 아닙니까?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2013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추경이 이렇게 방대하고 비대해져도 되는가. 추경예산 편성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정리추경은 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인데, 당초예산 3조 5,825억 원에서 10.3%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서는 1년 동안의 지방세 세외수입 같은 것을 총괄적으로 결산하는 그런 추경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마무리 추경에서는 좀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올해 지방세 세입 같은 게 좋아서 규모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보 위원 추경 편성에 대한 기준은 지켜지고 있는 편입니까? 해마다 거론되는 말인 줄 아는데 추경의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4년간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6.9%인데 2012년도는 11.6%, 2013년도에 15.5%, 올해는 10.3%입니다마는 1회 추경 때 9.34%가 늘어서 2회에는 미미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추경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거 있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라든지 자체세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추경을 편성하게 되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을 집행하면서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다음연도로 넘기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하는 사업, 그리고 연말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들을 반영하는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게 상당히 원칙적인 말이고 맞는 말인데 올해 그렇지 않다는 게 몇 가지 드러납니다. 원래 지방에서 하고 있는 자체사업이 22건으로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고요.
우선, 세입명세서 73쪽을 봐 주십시오. 세입에 또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질의도 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쪽에 보면 누락된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평택항 건물임대료 같은 거, 만장굴 종합휴게소 임대료 문제 5건, 이런 것은 왜 당초예산에 누락되고 있습니까? 평택항 건물임대료는 3억 2,100만 원이고 만장굴 종합휴게소는 10억 700만 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누락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만장굴 입장료인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증감이 이루어지고 평택항 건물임대료는 1회 추경 이후에 사유가 발생해서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예측 가능한 세입인데 왜 꼭 연말에 가서 이런 걸 하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이 부분은 세입 분야라서…… 아까 착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택항 건물임대료 3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토지특별회계로 회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기정에 없는 걸로, 제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만장굴 종합휴게소 임대료는요? 이것도 예측 가능한 세입 아닙니까? 그것도 3쪽에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 중에 추가 세입이 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또 4쪽을 보십시오. 세입명세서 4쪽에 보면 시설대여업자 온라인 차량 등록하는 증지수입 48억 원도 누락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담당관 이승찬 세입부분은 세정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대답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증지수입…….
○김영보 위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세정담당관 정태성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에서는 만장굴, 성산일출봉,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낙찰금액이 80배나 증가돼서 임대료가 증가되었던 부분이고 평택항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됐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특별회계로…….
○김영보 위원 바꿔진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바꿔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증지수입 48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업체 리스차량에 대한 증지수입인데 2013년 7월 달에 제주시에서 도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시키고 있고…….
○김영보 위원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거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반영되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 사업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하는 거.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김영보 위원 이런 게 전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295%가 상승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상승된 것이고 건수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59%. 올해 특별히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도가 많습니다. 도가 311%이고 제주시가 또 800%로 제주시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5,000만 원 이상 삭감되는 부분이.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업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도 내에 집행이 곤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사업이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22건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2회 추경을 상당히 많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걸 삭감시켰다면……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게 만드는 요인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검토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 세워져야만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말입니다마는.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연초에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불가능한 사업은 꼭 마지막 추경이 아니더라도 연도 중 추경에라도 정리가 돼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중앙지원사업이라면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당초에 부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 KBS ‘안녕하세요? 홍지명입니다.’ 시사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서 지사님께서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발언에 대해서 만족해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어제 의장께서 개회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주목했던 발언은 이겁니다.
“의정과 도정 모두 지혜가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한다. 작금의 예산 상황에 대해서 도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좋은 마음, 좋은 관계, 좋은 소통 속에서 올바른 지혜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중요한 것은―“그렇게 하지 못한 저부터 지혜가 모자랐음을 반성한다.”
의장께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거든요. 지금 도민사회가 걱정하는 이번 예산안 부결에 대한 나름의 죄송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안 부결 사태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하는 지사께서도 당연히 나름의 유감 표명이랄까 자세 전환, 이런 게 일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인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건 뭐 언론마다 다 도배되어 있어요. “원희룡 지사, 의원들이 20억 보장 요구, 잘못된 관행 없애야”. 또 하나는 “마이크 굴욕 원희룡 지사, 의회에 거침없는 쓴소리”, “원 지사 도의회 예산심의 개혁대상 직격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비를 대거 깎아서 단체들 여행 보내고 특정인에게 보조금 주고. 증액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사실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만 하더라도 신규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를 했고 증액하는 것도 우리가 시·군의회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 있는 예산수요를 모두 다 예산서에 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해도 시에서 일단 한 번 걸러지고 도에 와서 또 잘리고. 꼭 필요한 예산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증액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육이라든가 특히나 1차산업,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는 것이고. 무슨 단체들 여행 보내고 특정인에게 보조금 줬다고 중앙언론에다가 큰소리 땅땅 치는데, 그게 몇 건이나 되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요.
또 하나는, 자기들끼리 다 짜놓고 Yes냐, No냐만 대답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상임위 계수조정한 지 한참 지나 가지고 예결위만 하더라도 의결을 못 해서 수차례 순연시키면서 그만큼 고민을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게 증액이 되고 어떤 게 감액이 되고 또 상임위 계수 조정할 때 어떤 게 삭감되었는데 집행부에서 가서 또 설득해서 어떤 걸 다시 환원시켜 놓고 증액시켜 놓고, 그 내용을 지사가 모릅니까? 지금 실·국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는 전혀 모르는데 지네들끼리 다 짜 가지고 Yes냐 No냐만 묻는다고 발언을 하면…….
또 어제 저희들이 다 그것을 지켜봤습니다마는 거기서 지사가 행한 제스처, 제가 볼 때 지사로서 온당치 않은 제스처입니다. 무슨 헐리우드 액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의회의 의사진행은 의장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발언시간이 지나면 마이크 끕니다. 그런 부분도 불가피하게 의회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고육지책, 그런 걸 이해해 주셔야지. Yes냐 No냐만 대답하라고 했다고 말이죠. 얘기가 길어지니까 마이크를 껐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장께서 협치예산…… 사실은 협치예산도 아니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역민들의 이해를 반영시킬 수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 시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명 ‘협치예산’이라는 용어로 포장되다 보니까 지사께서는 또 협치는 시민들하고 하지 의회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죠.
또 거기에서 의원 1인당 20억 원씩 요구했다고 중앙언론에 그렇게 큰소리를 쳤는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의장이 직접 20억 원을 요구한 건지 아니면 어느 의원이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솔직히.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한…… 명확한지 안 한지도 모르지만, 어느 의원이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앙언론에다 대고 그런 식으로 떠들어 버리면 의회 전체를 다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거기서 말미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도 새누리당 의원이고 지사도 새누리당 지사인데 왜 협조가 잘 안 되느냐 하니까 제주도는 독특한 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우리 중앙은 그렇지 않은데 제주도는 독특하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직도 서울시민입니까, 원희룡 지사가? 어떻게 그런 발언을 중앙언론에다 대고 거침없이 쏟아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도의회를 어디 골목 동네 의회쯤으로 생각해 가지고 말이죠. 의회를 공격하고 의회를 도민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격리되고 비난 받게 해야 지사가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는 겁니까?
중앙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중앙언론에 대해서 언론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말이죠. 말씀하시는 것도 좀 격에 맞게 해야 되고, 사실 서로가 부끄러운 것들은 감출 줄도 알고 말이죠.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점심 먹고 와서 기사를 보면서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의회에서의 예산 증액이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방식이 이렇게 언론에 대고 그렇게 막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 하루아침에 그것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잘못되고 잘된 것은 나중 판단입니다. 또 그렇게 해 온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의회가 없어지면서 지역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다양한 요구들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 온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집행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일단 이 정도로 하면서, 다시 예산안이 올라오게 될 건데 의원님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말이죠.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진짜 생모는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 게 두려워서 자기는 어머니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친모가 아닌 사람은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지사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집행부 수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를 더 걱정하고 제주도 경제를 걱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의장님이나 의회는 어떻게 해서든 준예산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공공연하게 준예산을 얘기하고,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저도 쓴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그 프로그램, 지사님 개인이 판단해서 출연하신 겁니까, 아니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시나리오가 짜여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작성해 드리거나 지사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지시가 된 것은 없고, 아마 방송국 요청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방송도 사전에 질의요지서는 다 주지 않습니까? 그 내용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어떤 질의를 할 것이고 지사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지 파악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지사님께서 오늘 방송한다는 계획은 물론 시나리오도 알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늘 박영부 실장님이 오셨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할 겁니까? 정책기획관님이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정학 정책기획관 김정학입니다.
아까 예산당관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아침 KBS 방송은 제가 차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KBS하고 도하고 그런 출연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챙겨 드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인터뷰는 시기적으로 아주 부적절했습니다. 최근에 구성지 의장님하고 지사님이 언론에 나가서 대담도 했고, 그런 개선 노력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그 내용을 보면 공인으로서, 제주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님으로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부적절했으며, 또한 소위 말하는 언론플레이가 문제를 크게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아까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요구했지만 20억 원 요구설, 그리고 신규편성예산에 관련한 증액자료 요구에 대해 시기적으로 요구했다는 그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사님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끈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와 도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방적인 지사님의 의지를 거침없이 언론에 노출시킨다는 그 자체는 지금 도와 의회 간의 관계개선의 문제에서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도 되고,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새누리당입니다. 협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소통이 안 된 거,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은 발언을 했다는 자체는 저도 새누리당 의원이지만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아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식으로 방송한다는 자체는, 특히 지금 민감한 시기에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실 마음이 착잡합니다. 답변하실 분,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실무진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사님께서 아침에 하신 말씀은 저도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달부터 두 달이 넘게 예산 관련으로 얽혀진 집행부와 의회 간의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이라든지 요번 본회의장에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했다는 것을, 개인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도의 지사님 입장으로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도와 의회가 원만히 갈 수 있도록,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담당관님, 오늘 방송이 제주도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 방송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방송을 하고 심지어 제주도의회 의원들,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맞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 할 말 없는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하지만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사님으로서 아주 부적절했으며 또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방송 자체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본예산, 다시 심의를 할 건데 당초 도와 의회 간의 그런 개선의 노력, 의지, 이것에 찬물을 끼얹는 방송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우려와 함께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2회 추경에?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에서도 3.6%가 감소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2회 추경이 361억 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본예산에 21.17%, 1회에 19.88%, 2회에 18.99%,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감소돼도 되는 상황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내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0% 넘는 예산이 국고사업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내시가 시달되는데 사회복지 수혜자―연초에 계획했던―의 숫자가 조정되면서 그런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감액됩니다. 감액됨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도 감액되는 이유로 감소한 것이지 저희들이 연말을 맞아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감액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담당관님 말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도민사회 시각에서 봤을 때는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다른 예산들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봤을 때는…… 물론 국고보조에 대한 예산이 감액됨으로써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 기본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 몇 %입니까? 이십사점몇 %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24.7%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기준에 비교해 봤을 때도, 국고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모자란 부분을 찾아내서 이런 쪽으로 증액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전국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복지예산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내년인 경우에도 재원의 한정으로 복지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2회 추경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복지계통으로 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원 자체가 국고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예산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좀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전국 평균이 24.5% 정도 되는데 평균을 넘지는 못할 망정 전국 평균보다 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도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전국 평균은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국 평균에 맞게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찬 잘 알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누차 한 얘기라서 중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예산 심사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도정에서 정치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풀 문제도 못 풀고 계속 이렇게 도백께서 언론에 나가서 하고 싶은 얘기, 안 하고 싶은 얘기까지 다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의회를 어느 정도 인정해서 가려고 하는 건지, 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의회가 하는 것은 전부 안 좋은 쪽으로 쳐다보는 그런 시각이 어디에서 오는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진짜…… 오늘 예산 심사가 이번에 제대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얘기하고. 내가 한두 가지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닌데, 지사님이 여기 왔으면 좋겠는데 참…… 부르면 안 됩니까? 실장님도 안 계시고 부지사라도 오게 해서 뭔가 답변을 요구해야지 이렇게 맥 놓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잘해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저번에 부지사님께서도 협치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그러던데, 이거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무슨 말인지 알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김희현 위원 이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이고 저 사람 눈에는 저렇게 보인다. 어떻게 보입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
부지사님께서 저번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했는데 진짜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맞네요,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20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공식석상에서 내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의회는, 의원들은 그런 적이 없다. 41명의 의원은. 여기 행자위에도 그런 적 없고.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남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유언비어를 지사가 퍼트려서 도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을 욕되게 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41명 중에 20억 원 요구한 도의원 한 명도 없다. 저부터도 그렇고. 왜 그런 얘기가 공식석상에서 방송을 통해서 하지도 않은 얘기가 나오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사실은 오전에 의회에 안건이 있어서 저는 직접 그 방송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7일 날 JIBS에서 토론했을 때는 직접 시청을 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접 듣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두 분이 토론을 하면서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은 두 분이 합의를 해 가는 과정을 지켜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크게 가자는 큰 틀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했었는데, 오늘 그런 방송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직접 듣지 못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간의 사정을, 저간의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제가 직접 듣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생각을 해 봅니다. 어찌 됐든 이 예산으로 인해서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가려는 의지는…….
○김희현 위원 도백이 말이죠. 도의원이 증액한 예산은 사고가 나고 본인들이 증액한 예산은 사고 안 난다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집행을 누가 합니까? 의원이 집행합니까? 집행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의원이 증액한 예산이 사고 나는 비율하고, 집행부가 증액한 사고 비율하고 어디가 많겠습니까? 95 대 5, 아니면 98 대 2일 것인데, 도대체가 이것은 지사가 한 답변일 수가 없어요, 이런 답변들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적시를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간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산 심사를 상임위에서 어떻게 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예결위 차원에서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더니만 아닌 게 아니라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계속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얘기를 하고, 준예산 얘기를 쉽게 꺼내지 않나,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원희룡 지사께서는 2010년도 사무국장 당시에 4대강 사업 투자하면서 선봉장으로 날치기 예산도 집행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본인은 무엇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준예산 운운하면서 의회를 협박하고 대다수 도민한테 거짓말하고.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회해서 부지사님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도 안 계시고 여기 답변할 사람도 없는데…….
○위원장 고정식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렇다면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잘못한 거 같습니다. 부지사를 대동시켜 놓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획조정실장이 없는 관계로 전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을 배석시켜 놓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찰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집행부의 정무부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들을 정무부지사로 하여금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프로그램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지금 도의원들이 분개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프로그램 방송 내용 송출)
오늘 지방 인터넷신문에 나온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 속에서 자세히 들어보면―놓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예산을 짜는데 “자기네들끼리 짰다.” 마지막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앙정치는 그러지 않는다.”
제주도의 대표 책임자인 도지사께서 공식적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구성지 의장님과 원희룡 지사께서 며칠 전에 TV 대담 속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예산정국을 잘 풀어보겠다는 다짐을 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면 과연 도정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로서 할 말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
○이상봉 위원 아니면 오늘 그런 방송 프로그램들이 나가서 들려왔던, 부지사님께 얘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지사께서 인터뷰 중에 하셨던 표현은 듣는 사람, 청취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전반적으로 생방송이 진행되는 중에 의장님이 그전에 제안하셨던 협치예산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도민사회에 우려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지사님의 얘기들을 봤을 때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 아니면 언론플레이를 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JIBS ‘신윤경의 뉴스토크 왜?’에서 도립미술관장 파문을 묻는 와중에서도 지사님께서는 심사위원 두 명이 특정인에게 만점을 주어 편파판정을 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 것을 배제해서 점수를 적게 받은 사람을 관장으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인 도내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전에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고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지사님이 얘기한 게. 50% 사실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런데 그것도 지사가 자신 있게,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근거자료를 두고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모르는 도민들은 ‘아, 그랬구나.’ 그리고 순수한 미술계의 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런 방송을 듣고 도의원들한테 계속 진정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오늘 또한 갑작스러운 방송 프로그램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갈등을 풀어가는 해결의 대안점들이 아니라 다시 갈등 정국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게 과연……. 본인이 협치하고 있는 그 속에서 보좌진들과 얘기가 잘된다면 좀 더 신중한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데,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집행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도의회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들을 절충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김황국 위원 상대기관을 폄하하면 그 상대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말씀 주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인터뷰 내용 중에 ‘자기들끼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들으셨죠?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는 곧 의회를 칭한 겁니다.
정무부지사님이 의원이라고 하면 도지사께서 그것도 중앙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물론 사적인 인터뷰라고는 하지만 신분이 도지사이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김황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기들끼리’라는 표현이 어떻게 와 닿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방송 중에 우발적으로 나온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김황국 위원 부지사님, 제가 우발적 표현이라는 것을 반증해 볼까요?
홍지명 아나운서는 제주도 현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듯이 얘기를 했어요, 중앙방송에서. 그러면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한 교감이라든지 시나리오가 없었을까요? 아무리 생방송이라지만 생방송도 서로 자료를 주고받습니다. 뭐를 질의하고 어떤 내용으로 대답하겠고. 그러면 진짜 제주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님이라고 하면 우발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더욱이 이 미묘한 시점에서 신중하게 발언해야 될 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적절합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와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 매우 중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저희도 집행기관에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볼까요? 방송에서.
이것은 아주, 굉장히, 지사님이 평소에 저희 의회를 생각하는 철학 내지는 가치관이 여실히 드러난 우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우발적으로 했다는데 발언이라는 것은 평소의 생각과 소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사님은 공인입니다. 그리고 지방방송도 아니고 중앙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심각한, 지사님의 의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사님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님 말씀 엄중히 받아들여서 신중히 검토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신중히 검토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있는 그대로, 아까 녹취한 거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욕! 절대 그런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도 한번 집행기관에 그렇게 표현해 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가 뭡니까! ‘자기들끼리’가! 그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됩니까?
본 위원이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님께서 따로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님 말씀 엄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1년 살림인 내년 예산을 하는데 부지사님께서 생각하기로는 내년 예산은 준예산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그것은 며칠 전 지사와 의장님과의 대담에서 나온 것처럼 최대한 접촉을 통해서 금년 내에 도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기침이 많이 나서 말씀을 많이 안 하겠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24일 하기로 했다가 다시 연기가 되었는데, 왜 하필 이럴 때……. 아까 다른 의원들이 20억 원 보장을 요구했다, 이런 말씀이 오던데, 다른 의원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한번 밝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침으로 인해 질의 중단)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그전에는 기사만 봤는데 아까 방송을 같이 들으면서 원희룡 지사께서 드디어 지방의회 개혁의 기수로 등극을 하셨다. 이제 도탄에 빠져 있는 제주도민들은 환호할 것이다. 전 국민들도 지방의회 개혁의 기수이신 원희룡 지사를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지도자를 꿈꾸시는 분이고, 그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원희룡 지사를 선택한 도민들도 변화, 개혁, 새로운 질서,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촌동네에서 중앙정치의 삼선 의원이시고, 집권당 사무총장까지 하셨고, 그래서 지사가 되어서 와 보니까 속된 말로 촌동네 것들 진짜 하는 것들이 영 안 되어 먹었더라. 뜯어고쳐야 되겠다. 제주도의회가 타도의 대상이고 박멸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주도의회를 희생양 삼아서 제주도의회의 개혁을 중앙무대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이고, 홍지명 아나운서 방송 저도 아침마다 듣습니다. 저희들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대담을 할 때는 원고를 주고받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봐요. 준비된 발언이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작심한 듯”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 준비된 발언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참 제가 안타까워요.
또 사실 그 예산 증액에 대해서―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다릅니다, 제주도는. 시·군의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고, 또 증액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상임위 계수조정 할 때 증액 내용이 이미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해당 실·국에서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대충 다 짐작합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딱 걸고 말이죠. 10원도 증액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다들 움츠러들고 제대로 된 직언도 못 드리고……. 아니, 집행부는 편성권을 갖고 있고 의회는 심의·의결권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 타협을 하는 것이지, 어느 건 옳고 어느 건 그른 게 아니잖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더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게 옳고 그르다를 집행부가 무조건 동의해 줘야 된다?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지. 그러면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도 옳든 그르든 간에 무조건 뭉텅 잘라 가지고 다 예비비로 담아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다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지만 어떤 공개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 지사께서. 그것에 대해서 건의드릴 생각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중히 받아들이고요. 신중히 검토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통정책관 나와 계신가요?
(「정무부지사님 모셨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까 밖에 보이던데. 그래도 소통정책관이 언론창구 아닌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지금 의회를 개혁의 대상처럼―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꼭 한 말씀 드리자면, 소통정책관이 내정될 때, 공모해서 내정될 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사전내정설이 그때 퍼져 있었는데 맞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또 그 당시에 지사께서 몇 번이고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측근, 선거공신, 기용 않겠다. 그런데 주변에서 얘기하듯이 그대로 왔어요. 소통정책관. 그다음 누구입니까? 이기승 시장 예정자. 안타깝게도 낙마했지만. 그리고 이성구 에너지공사 예정자. 그다음 최근에 ICC 사장. 도민사회가 다 우려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게 도민이 지지하고 원했던 원희룡 지사의 본모습입니까? 그게 지사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비정상의 정상화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항공 제주본부장. Y모 씨 임명설이 돌았습니다. 언론에도 났고. 그 Y모 씨가 누구인지 제가 알고 있어요. 도민들한테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지면…… 그게 과연 올바른 인사입니까? 스스로가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회를 전국적으로 망신시켜 놓고 말이죠. 그것을 자기가 뜯어고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반사이익 얻으면 행복합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부지사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집사람하고 사이좋습니까? 서울에 계신가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가끔 가다 부부싸움도 하시죠?
○정무부지사 박정하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떤 때는 막 두드려 패고 싶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웃음)
○김경학 위원 이것은 마치 부지사께서 밖에 나가 가지고 공개된 자리에서 “내 오늘 각시하고 싸웠는데 보니까 배은망덕해 가지고 경우도 없고 말이야. 친정에서 교육도 잘못 받아온 것 같고 말이지. 내 이참에 두드려 패서 교육 제대로 시켜서 제대로 말 좀 듣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부지사 박정하 굳이 말씀드리면, 지사께서는 더 큰 제주, 그리고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주가 발전해 나가는 데 도와 도의회가 같이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라고 생각하는 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다면, 일말의 그게 남아 있다면 의회를 도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고 모든 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형식논리에 갇히지 말고 말이죠. 언론플레이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자극하는 언론플레이, 좀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통정책관이 지금 여기 안 계신데 좀 똑바로 하라고 교육 좀 시키세요. 워딩도 좀 다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박정하 위원님 말씀, 엄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예산 관련 질의도 다 끝난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참모 역할들을 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이것을 잘 전달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거리를 좁히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잘 파악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이제는 분위기를 식히는 차원에서 마지막 추경예산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월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정리추경을 하면서, 올해 하지 못한 사업들을 내년에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월사업으로 많이 시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도 전체적으로 봤어요―새로운 예산편성인지 정리추경에서 연속적인 이월사업을 하는 것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15년 예산이 통과도 안 되고 사업예산이 다 편성돼 가지고 내년에 할 신규사업들은 대부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리추경을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의 40% 이상을 집어넣는다면 이것은 무슨 이유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이월사업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쓸 필요도 없죠. 하다가 남으면 마지막 추경 때 잘라서 쓰고 새로 편성하면 되는 거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누구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편성했습니까?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비비로 넣었다가 내년도 1회 추경 때 써야죠. 1회 추경 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들을?
○예산담당관 이승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1회 추경 이후에 국비보조사업이 신규로 많이 내려옴에 따라서, 또 사업규모가 큰 것들이 많이 이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하고 지역현안사업들을,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월되는 사업을 보면, 어차피 사업이 늦어져서 이월되는 것을 다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규 편성으로 40%, 50%까지 되었다면,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통과도 안 된 상황인데,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쓰겠다고 신규로 편성해 놓고 그것을 또 이월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 그게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결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서에서는 진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이월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이월사업으로 발생하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건수도 보면 2011년도 비교해서 2014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시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같은 데도 보면 지금…… 도청 같은 데는 작년에 비해서 신규사업을 300% 했는데 제주시는 800% 늘어났어요. 이런 것을 예산담당부서에서 잡아줘야죠.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라. 그리고 1회 추경 때 써라.” 그렇게 해 줘야죠. 그런데 이것을 잡아놓고 그것을 바로 또 여기서 이월사업으로 집어넣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하는 자체를 부당하다고만 판단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2회 추경 때 신규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마지막 추경에 이월사업에 해당되는 신규사업이 안 되도록…….
○위원장 고정식 제가 사업별로 봤는데요. 그렇게 부득이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압니까? 그 사업을 내역별로 제가 봤어요. 신규사업들을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이고 내년 추경 때 해도 충분히 될 사업들이에요. 예산담당관님께서가 이것을 정확하게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예산담당관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런 자체를…… 위원님들은 원안 통과를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좀 자르긴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것도 굉장히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떠나 가지고 마지막 추경 때는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 사업이 미비돼서 넘어가는 것을 하고 부득이하지 않은 이상 절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지 말고 예비비로 넣었다가 1회 추경 때, 그래도 그때 시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구상하면서 해야지, 지금 전혀 생각 안 하고 마지막 추경 때 하면, 본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 많거든요. 즉흥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걸 내년에 이월시켜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다가 또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 예산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예산을 아울러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에게 학자금 이자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 몇 %나 해 줍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100%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학자금 이자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100% 지원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위원장 고정식 아, 이자를 100% 지원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내년부터. 올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50% 지원하던 부분도 100%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에 학자금 관련해서 대상자를 3,500명 잡고 사업예산을 3억 5,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어요. 3,500명을 잡았는데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3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실적은 3,500명이 넘었어요. 3,500명이 넘었는데 집행은 얼마 했느냐 하면 거기에서 한 31%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3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만 나가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정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지난해에는 이율 조정이 됐었고, 이율이 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군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은 좀 적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1억 9,000만 원, 2억 원이 채 못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학생들 인원을 예측하는 게 정확하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이…….
○위원장 고정식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3,500명을 예상해서 3억 5,000만 원 잡았는데 3,500명이 넘어서 3,600명 정도에게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집행은 30%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3,500명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기존의 실적들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율이 더 내렸습니다. 대출이자 이율을 2.9% 내리고, 다시 군필자들은 국방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예.
○위원장 고정식 실적은 오버되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 안 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생각 안 하고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한 겁니다. 취지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저희가 예측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질의가 전부 끝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4일 11시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정무부지사 박정하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김정학
- 예산담당관 이승찬
- 세정담당관 정태성
- 정보화담당관 강인택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용구
- 자치행정과장 강승부
- 지역균형발전과장 임희철
- 평생교육과장 현창행
- 4·3지원과장 현덕준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용석
- -총무과
- 총무과장 양창호
-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이규봉
- -제주시
- 부시장 박재철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 농수축경제국장 김동근
- 여성가족과장 권석자
- -서귀포시
- 부시장 부광진
-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기록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