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3월 3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나.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 설계 연구용역
심사된 안건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나.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 설계 연구용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는 제주의 미래비전과 가치 정립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과 조직 재설계를 위한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 설계 연구용역의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고 조직 설계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하기 전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사님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일정을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김경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창조적 가치 창출을 통한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청 간부와 유관기관 및 용역수행기관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강승부 총무과장입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입니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김동주 국토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강병근 제주미래비전 총괄MP입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그 외 직원과 관계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제의 도출과 정책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에는 국토연구원 등 4개 기관·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발전연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이며 제주비전 및 목표설정, 기본구상, 현안과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과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작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11월 4일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2015년 1월 12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월 22일부터 용역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2월 3일에는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참여계획단 구성 및 도민대상 설문조사, 중간보고, 도민설명회 등 계획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며, 용역수행과정을 도민들께 소상히 공개하여 과업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업체인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용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조판기 연구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에서 도시생태학을 연구하고 있는 조판기입니다.
저는 미래비전 수립 연구단의 PM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의 미래전략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위원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컷입니다.
먼저 주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월 12일에 저희 연구원, (주)한국종합기술, (주)도시건축소도,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 발전연구원으로 당연히 참여하는 조건입니다.
그간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MP단들이 계십니다. MP단들을 모시고 미래비전수립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컷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과업의 주요내용, 과업 추진체계,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5컷입니다. 이것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디테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식하는 제주의 문제, 또 미래비전수립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그간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다른 지자체와 다른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외자유치가 어떻게 보면 약간 무분별하게 이루어졌고,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이 심각하고, 또 제주에 대한 정체성 고민, 그에 따른 경관관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귤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 그다음에 관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산업 이외에 미래에 제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제는 제주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제주도민이 계획의 수립 주체가 되는 일관된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제주미래비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주도민과 함께 수립할 제주미래비전은 지역의 현안이슈 해결책을 제시하고 제주 미래를 위한 일관된 원칙을 마련하고, 제주의 맞춤형 협치 시스템을 제시해서 제주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계획의 내용적 범위인데요. 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현안이슈 및 계획과제 파악, 그다음에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례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시사점을 얻고요. 미래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슈별로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전에 따른 현안과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사업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과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의 성격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도의회에서, 제주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래비전은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법정계획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실효성을 안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미래비전은 정책가이드라인를 제시하고 단계별 계획을 통해서 제주도의 비전을 마련하고, 핵심과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민참여가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협력적 계획, 도민참여를 통해서 이 비전이 마련되면 향후에 관련 법률, 그러니까 제주특별법이 되겠습니다. 특별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관련 계획의 수립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미래비전이 마련되면 제주특별법 어디를 바꾸고 그다음에 계획은 어떤 내용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시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과업의 수행방법인데요. 저희는 현장중심의 실증연구, 과학적 분석기법 활용, 다차원적 협력연구를 통해서 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기존의 양적·질적 방법론 외에 저희 연구원에 KOPPS라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간계획지원체계인데요. KOPPS를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안이슈, 부분별 이슈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업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현안이슈 및 계획과제 도출입니다. 주로 방법론 위주로 말씀드리고 제주도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 것이 세계적 메가트렌드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늘 얘기됩니다마는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기후변화, 자원부족, 저출산·고령화, 사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인구감소와 연계되는데 제주는 이것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고령화 문제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과 문화가 다양한 다문화사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데요, 오늘도 일부 저희가 검토합니다마는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TA에 따른 농림축산업의 위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작물이 아열대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해양자원, 풍력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에너지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휴양관광수요가 급증해서 이에 대처하는 것이 제주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주의 입지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아시아가 급성장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죠. 또 그 중심에 제주가 있다는 점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의 인구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제주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만 3,000명이 좀 넘었죠. 그래서 광역지자체 중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세종시야 특별정책이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그렇다면 인구증가에 대해서도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주택문제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제주가 안을 수 있는 적정인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저희는 조기에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주는 감귤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 관광산업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FTA가 체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산업이 활발하지만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RDP는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통계의 문제이지 1인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전국평균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사회에서 그런 외형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민의 삶의 질이 과연 연결되느냐? 삶의 질이 높아졌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컷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의 현재의 문제 핵심은 외국인 투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3년 전에 수립되었는데요, 제2차 국제자유도시계획에서도 비전과 전략이 모두 중국인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제주의 개발, 또 정체성 파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 단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 그래서 선한 자본이라는 평가를 하는데 자본은 들어오되 그게 제주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관광경쟁력, 관광이 중요한 산업이니까 다른 도시와 비교해 봤는데 제주에 관광객 수는 굉장히 많은데 관광수입이 다른 오키나와나 하와이에 비교했을 때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주에 와서 지출하는 관광객들의 지출액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약간 위험스러운 상황인데요, 외국인관광객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대한 의존이 지속가능한 관광형태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까 인구와 마찬가지로 1,000만 관광객을 넘었습니다. 1,100만 명을 넘었는데 주요원인이 중국 관광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적정한 관광객이 얼마인지, 제주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이 얼마인지도 이번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대별로 본 제주의 정책…….
○위원장 고정식 조판기 연구위원님!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하다 보면 1시간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키포인트만 짚어주세요.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다음 19컷인데요. 시대별로 본 제주의 정책들입니다. 아무튼 ’90년대 이후로는 계속 개발위주의, 성장위주의 정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컷입니다.
기존 제주도계획을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로 성장위주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컷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주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징을 살펴보면 사업수요가 주로 중산간지역, 해안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제주자원이 잠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투자가 숙박과 관광, 휴양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22컷입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대한 스왓분석을 해 봤는데 제주는 무엇보다도 풍부한 자연유산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상의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약점이 있는 게 전천후 관광시설, 사계절 관광이 불가능하다는 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요. 기회요인 역시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가 동아시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동아시아가 급성장하는 지역인데 그중에 제주도가 중심에 있다는 것이고요. 위협요인은, 관광 같은 경우도 위협요인은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전국의 모든 지역이 관광지역화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인천, 남해안, 동해안 다 관광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도 치열하지만 중국 역시 내국인들을 잡기 위해 관광정책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협요인이 되겠습니다.
23컷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요약하면 지금까지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발전과제는 잠정적입니다마는 부분별 구상으로 이어집니다.
국내외 유사 추진사례 분석 및 시사점입니다. 국내 유사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시로 싱가포르, 프라이브루크, 하와이 이런 곳들을 예시합니다마는 저희가 벤치마킹한 도시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모델로 삼기보다는 각각의 장점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도시정책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친환경 개발인데 기존의 제주에서 고민한 문제와 이것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 역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1세기는 포스트모던의 시대인데 역사와 전통,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미래 도시정책의 트렌드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제주와 제주사회에 상당히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문제는 특히 시민 중심의 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이것은 이번 계획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연구과정에서 구체화되고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출방법과 설정원칙인데요, 먼저 설정원칙은 글로벌 트렌드나 국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제주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제주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역산업의 성장을 견인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지속적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출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이 직접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비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0컷에 있는 것은 예시에 불과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청정 완전섬, 세계인의 제주’를 비전으로 설정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도민들이 제시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목표, 과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별 주요이슈를 제시하고 기본구상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비전과 목표와 마찬가지로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문별 기본구상에 따라서 추진방향, 추진전략, 실행전략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과정에서 위원님들, 도민사회의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모두가 공감하는 비전과 목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연구위원님, 일단 자료 설명은 대충 마무리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야지 설명하는 시간을 길게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자료를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0컷에 있는데요, 도민계획단을 운영해서 이번에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도민참여계획단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원에서도 다른 계획 할 때 운영해 봤는데 의외로 저희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구성이나 운영, 참여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저희들이 강조를 했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생략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미래비전 수립 보고자료 첨부)
○위원장 고정식 조판기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미래비전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래비전 관련해서 끝나면 조직설계 연구 용역에 대해서 별도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내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제주미래비전 수립에 대해서 도민사회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떤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하부계획에 대해서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도민이 배제되지 않는, 도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그런 미래비전이 수립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비전 수립에 대한 연구진을 보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논할 수 있는 연구진인가? 건축이나 건설 중심의 연구진으로 짜여지지는 않았나?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연구진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구성으로 하되 지금 연구진들을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문분야 이런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문단이나 이쪽에 보시면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도 기존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도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9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비전을 한번 재검토해봐야 된다. 너무 개발위주로, 돈과 사람과 자본, 상품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국제자유도시에 비전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곳을 모델로 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 천연자연 이것은 등한시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미래비전 용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는 최상위의 전략적인 비전을 설정하는 이런 용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외의 법정계획이라든지 기타 용역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의 이상을 모은 하위개념으로 해서 상위개념에 맞춰가는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미래비전 용역을 유심히 살펴보면 도지사 공약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들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선6기 도지사 공약이 14개 분야에 105개 과제가 되는데 지금 미래비전 용역을 보면 6개 분야 66개 예시과제가 있습니다. 민선6기 도지사 공약이 49개에 달해서 거의 74%가 들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연구원에서 발표한 과업 수행방향 중에서 이런 것을 다루겠다는 예시에 포함된 것을 갖고 분석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시사항이고 공약 중심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제주사회 전반에 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룰 겁니다. 단, 비전의 한계가 뭐냐 하면 비전은 비전과 중심가치를 꺼내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가이드라인까지만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나 미래 환경변화에 관련된 이슈들은 다 포함될 것이고, 단 예시 부분은 우리 연구진에서 예시로 제시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MP단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작년부터 행자위에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게 제주미래비전이 법정계획이 아니다. 비법정계획이고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정리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제2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에 어떻게 포함시켜 나가느냐, 이런 실효성을 담보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의 노력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비전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비법정계획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천력을, 이행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비법정계획으로서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도민이 만드는 계획, 도민이 합의하는 계획, 컨센선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되면 타당성이나 명분성에서 아주 큰 힘을 얻을 거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서 제시가 되겠지만 어떻게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은 초·장기와 중·장기의 비전을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 각종 법정계획들―국제자유도시계획을 포함해서―은 10년 단위거나 길어봐야 20년 단위 정도의 법정계획들인데, 법정단위계획의 수립시기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 때 우리 비전을 반영하도록 행정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요.
또 하나, 그래도 힘들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 대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진에서 법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력을 확보하면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미래비전 용역을 수립하면서 제주도에서는 도민계획단을 운영하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김영보 위원 가칭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도민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도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분석하고 진단하려면, 또 공감을 얻으려면 이러한 것들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이번 비전에 저희들이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비전 그 자체이기보다는―‘비저닝’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비전을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금 부족한 내용이더라도 도민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도민이 원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아무리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훌륭한 방향이 제시되어도 도민이 만족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계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타 시도나 국가가 하던 것을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에 ‘시민이 만드는 시정플랜 2030’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민계획단을 활용해서, 시민의 공감을 얻어서 만든 플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이 아닌 협업기관으로 발전연구원을 둔 이유가 도민들의 의사를 모으는 채널과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가칭 도민계획단 100명 정도를 위촉해서 비전을 수립하는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피드백하고, 의견 듣고 피드백하고 하는 과정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민계획단은 발전연구원에서 구성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최근 4년간 도의 과에서 관련 용역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친환경농정과라든지 경제정책과, 환경정책과 등등. 수자원본부도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들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용역사업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비전이 만들어지면 가장 상위개념의 가치와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방향에 맞게 하위계획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후속작업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전에서 관리대책이 제시가 될 겁니다마는 당장 지금 시기가 도래된 계획들인 경우에는 우리 비전에 전략과 방향을 반영시키면 되는 것이고―운영의 묘를 살려서―시기가 10년 정도 남거나 장기간 남아 있는 부분은 비전 부분 중심으로 해서 수정계획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짧게는 2∼3년, 3∼4년 사이에 모든 법정계획들과 비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기간이 좀 짧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10개월이라는 용역기간이 좀 짧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마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그런 지적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짧은 감도 있는데 결국은 몰입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간이 항상 주어지는 겁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그만큼 저희들이 많은 자원과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몰입을 하면 과업기간 내에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비전 용역을 보니까―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사실 이게 법정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보면 공약실천 연구용역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6개 분야 66개 예시과제 중에 민선6기 도지사 공약과제 49개, 약 74%가 일치합니다. 공약사항이. 단위사업별로 나열한 것들이. 아직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중간보고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획을 하는 과정이 비전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나중에 지사가 바뀌면 용역 자체가 바뀌는 것도 아닐 것이고. 너무 용역 위주로 계획을 세운 거 아닌가. 혹시 그런 부분은…….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우선 제가 답변드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연구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착수보고를 하고 지금 과업방향들이 나왔는데,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저희들이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시야가 너무 좁다. 그리고 지금 과업방향의 범위가 좁고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런 신랄한 비판과 주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원하는 대로 연구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연구진이고 감리단으로 MP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자문단 구성하고 도민계획단 하면 심화되는 과정에서…….
○김희현 위원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용역 내용이 도지사 공약이 74%에 달하는데 이유가 뭔지, 그러면 다음에 지사가 바뀌면 용역이 바뀌는 것이냐, 비전이.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기에서 말한 것은 예시이고 저희들이 도민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듣고 반영하다 보면 용역의 범위가 상당히 풍부해질 겁니다. 그 공약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저희들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완이 될 겁니다. 걱정 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보완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비전계획이 용역계획의―예시과제 중에서―74%가 일치합니다. 49개 과제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미래비전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국제자유도시, 홍콩·싱가포르가 모델인 국제자유도시계획을 일정 부분 변경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고민들이 제주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없이 단위사업들만 나열해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미래비전에 우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계획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김희현 위원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옳다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옳다.” 이렇게 가든……. 18억 원짜리 해서 16억 9,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그때 12억 원인가 예산 들어가서 한 거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김희현 위원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인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할 것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 홍콩·싱가포르 모델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은 검토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검토가 되고 당연히 방향도 제시가 됩니다.
○김희현 위원 반영합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방향을 제시…….
○김희현 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단위계획들만 나열한 거 같은데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아닙니다. 법정계획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고 방향성까지 제시가 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법정계획은 아니고 지금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들이나 국제자유도시법, 조례, 이런 과정들을 이 비전을 통해서 수행하겠다,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나열하는 수준들을 보니까 전부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미래비전을 수립하겠다…… 사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잠깐 얘기하면 중산간 난개발부터 시작해서 중국자본 문제도 지금 나오는 문제이고, 또 공항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 문제나 정체성 문제, 중국 관광 의존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분석을 해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법정계획하고 어떻게 효과를 같이 할지 의문이 좀 들고요.
여기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MP단 얘기를 했는데, 자문위원회 60% 정도 이상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거든요. 아까 추가로 보충하겠다는 답변도 하셨는데, 이 계획상으로 보면 원희룡 지사께서 처음에 얘기할 때―우리 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발표하고 했는데―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법정계획에 반영하겠다 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용역이 마무리 단계까지는 와야 될 시점인데, 아까 말한 도시계획들하고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용역계획들하고는 전혀 연관 관계가 없거든요, 보면. 그러면 그 계획들이 다 발표되고 난 후에 이 계획이 발표될 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시기상으로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2012·2013·2014년도 계획들이 다 발표되었는데 그 계획과 연관돼 가지고, 이 계획이 최상위 미래비전계획이라고 하면서 거기하고 연관성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계획은 벌써 다 발표가 나온 다음에 미래비전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연관시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한 우려시고요. 많은 지적을 해 주심에 고마움을 느끼고요. MP단이 도시와 건축, 도시설계, 이런 데에 집중된 문제는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철학이나 인문 쪽의 전문가들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주문을 하고 있고, 그런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고요.
또 하나 다른 계획과의 관계는, 지금 시기가 도래한 여러 가지 법정계획의 용역은 저희들이 시기를 조금씩 늦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이 나온 다음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장기간 남은 계획들인 경우에는 중간에 수정작업을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기획관님, 문제 있는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연도별로 얘기할게요. 2014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013년도 것은 지나갔으니까. 2014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관계 3억 원, 수자원본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환경자산과에서 한 용역도 있고요. 또 특별자치도 환경보전 중기 기본계획 수립한 것도 있고요, 2014년도에.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2015년도 농업미래비전 연구용역.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상황 전문가 평가용역. 이렇게 용역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 비전용역을 먼저 빨리 정리하면서 같이 연계했으면 이런 용역들하고 같이 연관해서 계획들을 같이 세우고 할 건데 이게 다 무용지물 될 거 아닙니까, 잘못 세웠으면.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아닙니다.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김희현 위원 어떻게 보완이 가능하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기본적으로 비전은 올해 말까지 하는 것이고, 지금 법정으로 올해 내에 안 하면 안 되는 용역은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킨 다음에 비전에 대해 수립과정에 대해서도 서로 연계하도록 하고 수립된 후에도 지침을 만들어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중산간 보전이라든가 개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앞으로 카지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됩니까, 용역에?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포함됩니다.
○김희현 위원 어느 부분에 있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런 것들은 현안이슈, 이런 거에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다 포함됩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에 약 6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15명 중에 9명. 도시계획 전문가분이.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도외에서 온 분들입니다. 도내는 제외하고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경희대 교수도 역시 도시계획 분야이고 서울대 교수도 공학 분야고, 건국대 교수님도 건축학, 한양대 교수도 도시공학, 건국대 교수님도 부동산학. 이렇게 전부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들만 다 뽑아놔 가지고 도시계획용역인 것으로만 한정해서 추진한다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지적 해 주시는 거 달게 받겠고요. 그런데 비전이라고 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도시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철학이나 인문학을 연구하시는 분을 위촉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접촉했는데 몇 분은 좀 고사한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 목마름이 항상 있습니다. 추천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지금은 계획단계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시작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던지고 하는 겁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나오지도 않은 용역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우선 전문가 용역이라든가 자문단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MP단 운영이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다른 분야―문화예술―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그런 용역을 가려고 하면 그런 분들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도시계획에 한정된 용역이라면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이야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도시계획과 건축 전문가들 중에서도 비전이나 가치 설계 쪽의 전문가들이 계시고 또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가치나 비전 쪽의 전문가들이시고, 또 하나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내 자문단인 경우에는 경제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쪽의 자문단으로 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지적에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문단이나 MP단의 스펙트럼을 인문학이나 문화나 예술 쪽으로 넓히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해서 중간보고 때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미래비전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MP단이 총괄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MP단 총괄이 건국대 교수님으로 되어 있고 MP단 운영비로 총 1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전 서면질문을 통해서 MP단 수당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왜 제출되지 않는 거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것은 드릴 수 있고요. 문제는 개개인에 대해서 개인과 금액까지 다 적게 되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못 드리고…….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개인정보가 뭡니까? 수당 나가는 것이 개인정보가 됩니까? 수당은 개인정보가 아닌데요.
그다음에 상근하는 직원이든……. 지금 여기 상근입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처음에 제안할 때 저희가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답변할 때는 누구시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조판기라고 합니다.
MP단 운영비에 1억 원이라고 한 것은 사실 MP단에 다섯 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명이 되어 있는데 MP단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MP단을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이런 분들 말고 인문학, 사회학, 행정학 하신 분, 경제학 하신 분들을 확대할 거고요. 또 그래서 MP단…….
○김희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개인정보입니까, 아닙니까? 그 답변 하려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게 개인정보입니까? 수당 나가는 게 개인정보 아니죠? 수당 나가는 게 개인정보라고 해서 답변서를 안 내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MP단의 수당내역을 보내라고 했는데 얼마가 나간다는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는데 왜 못 보내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고요. 만약 고정수당으로 나가면 고정수당으로 얼마 나간다, 이게 개인정보가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답변을…….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잖아요. 개인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내라고 하면 안 내고. 수당 나가고, 고정수당 나가는 게 얼마 나가면 얼마 나간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급여 체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개인정보 아니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김희현 위원 개인정보 아니라면 됐습니다. 개인정보로 해서 안 낸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당지급내역을 보내주시고요. 자꾸 이렇게 개인정보다 뭐다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른 의구심들이 막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 버려야 됩니다. 다 내놓고, 질의하면 답변할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개인정보니까 답변서 못 냅니다.”, 또 아까 다른 분이 와서 다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자꾸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 든다. 고정직이다. 아니면 상근직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이분이 상근직입니까? 아까 그분이 답변하십시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의 조판기입니다.
○김희현 위원 강병근 건국대 교수.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강병근 교수님은 저희와 일주일에 두어 번씩 계속 통화를 하고 만나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수당은 저희 연구원 지급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회의가 제주도에서 있게 되면 상당히 멀어서 항공비용까지 같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 회의를 10개월 동안 할 것으로 추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명에서 10명 사이를 운영하려면 1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돈 드는 것은 1억 원이 들든 얼마가 들든 좋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주는 것이죠. 항공료 나가면.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계약할 때 예상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항공료 얼마, 수당 얼마. 그 금액을 적어서 보내 주면 될 것을 개인정보라고 하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죠. 그리고 강병근 씨는 상근연구원이 아닌데도 고정수당이 나간다는 말을 잠깐 들었는데 고정수당이면 고정수당이 얼마 나가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초에 용역수립 계획 당시에 20억 원이 계상되었다가 18억 원으로 했는데, 좀 과다 계상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좀 많았습니다. 요즘 예산개혁이니 예산절감이니 하는데, 원희룡 지사께서 예산절감 얘기하고 예산개혁 얘기하면서 지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예산보다 더 많이 계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용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용역 제주도’가 아니냐, ‘용역 도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예산개혁 측면, 말로만 예산개혁 하지 말고 예산절감을 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 용역이 캐비닛 속의 페이퍼 워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용역비를 통과시키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도정에서 한 과업을 시행하는 데 18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금까지 해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18억 원 정도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잘 아시겠지만 도정이 바뀌면 도정의 책임자가 새로운 자기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연관돼서 이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도정 책임자가 바뀌면 그것을 사장시키고 또 새로운 용역을 해서 새로운 과업을 찾아내는 것이 도정이거든요.
지금 MP 실무위원들도 보면 전 도정에서 이런 용역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데, 그분들의 안은 그때 안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밖에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챙겨 가면서 과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용역비를 보면 제주도가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어느 한 건을 보더라도 단가를 굉장히 세게 주면서도 저희들이 보기에 확 와 닿는 별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는데, 좀 전에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희룡 지사께서는 예산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이런 자체부터 예산을 절약해야 됩니다. 의회의 예산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예산도 개혁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중간보고 기회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충분히 검토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의 법정 최상위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법정 미래비전 용역이 작년 행자위에서―작년 8월 달입니까―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대로 17개 시도를 비교해 봤을 때 제주도 용역비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자위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용역을 위한 용역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긴급 추경 편성에 이것을 반영했는데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아, 6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말입니까? 올해 11월 11일에 용역이 최종 마감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시기적으로 너무 느슨하게 이 용역에 대한……. 물론 추진상황을 보면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 행자위에 보고한 내용에 비하면 너무 느슨하게 해 왔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사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게 조금 늦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십니다마는―큰 금액이 투자되고 이렇게 하는 용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부로 나타나서 진행하는 게 조금 늦어졌다고 보여질 겁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용역비가 많다고 보이는 부분은 사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타 시도나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용역들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고, 어찌됐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정이 바뀔 때마다 용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이 미래비전 용역 같은 경우도 2018년 6월이면 지사 임기가 끝납니다. 다시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진짜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18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주도에 필요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도 와 계시지만 다시 한번 주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좀 전에 협치정책기획관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이 용역 자체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사실은 도민참여이고 도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데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생각을 담고 가치를 담은 최상위 개념의 전략을 만드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기타……. 용역들을 보면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용역 간 연계가 안 되고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가치를 한곳으로 수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역으로 만들어 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조판기 총괄단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조판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실무위원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무위원회를 보면―아까 감리역할이라고 협치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셨는데―다섯 분 위원님 구성에 있어서 그 구성은 어떻게…… 보니까 전부 교수님으로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분들의 분야가 어떻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MP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MP단에서 과업지시서나 제안서를 낼 때 그것을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정했는데요.
○김황국 위원 도에서 정한 겁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예, 도에서 정했는데요. 제가 듣기로 5명인데 앞으로 10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김황국 위원 일단 그것까지만 듣겠습니다.
도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위촉하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많이 늦게 출발하지 않았느냐, 예산을 줬는데. 저희들이 두 달의 준비과정과 약 3개월의 계약과정이 있었습니다. 두 달의 준비과정 속에서 여러 전문가들, 자문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눌 때 MP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분들을 모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치열하게 토론해서, 내부 토론과정에서 ‘이런 분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이 다섯 분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 인문사회 쪽에서도 여러 가지 모시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현재 구성된 분들의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구체적으로.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건축, 그다음에 환경 쪽 전문가가 한 분 계시고요. MP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설계를 전공한 분이 계시고, 또 하나는 도시공학, 행정,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대학교 처장님은 행정이고 나머지는 다 도시건축, 건설 이쪽…….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아닙니다. 환경도 있고요.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건축, 환경, 도시설계, 공학, 이게 다 어찌 보면 개발을 위한 그런 분야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비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MP, 마스터플래너 아닙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감리적인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감리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가 그것에 대한 감리를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조판기 연구위원도 말씀하졌지만 MP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나 철학이나 문화예술이나 그쪽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전공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는 역할인데, 그것을 못 해서 자문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자문위원회에서 이게 제대로 걸러지겠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MP단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의 조판기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업지시서상에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과업지시서상에도 MP단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대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지역기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MP단 운영이 지역기관에서 하게 되면 국토연구원은 총괄을 하고 있는데 MP단과 총괄이 계속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저희가 배제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총괄해서 맡기로 하고, 도민계획단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MP단과 총괄팀이 계속 호흡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각 기관을 대표해서 오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같이 하는데, MP단은 총괄팀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도민계획단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잘못된 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 용역계약의 핵심내용이 협상에 관한 것입니다. 당초 우리 과업지시서안을 주었고 그다음에 용역진에서 자기 의견을 냈고,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추가하거나 수정을 하는데, 이 협상과정에서 MP단 운영은 국토연구원에서 하도록 하고, 그 협업기관으로 발전연구원을 넣기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업지시서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만듭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안을 우리가 주고 연구기관에서…….
○김황국 위원 쉽게 말하면 과업지시서는 명시된 대로 그 계약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게 과업지시서 아닙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되어야 추후에 오해의 소지도 없을 뿐더러 논란의 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상에 보면 “제주도 지역연구기관은” 해서 “MP자문단 운영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발연에 물어보니까 제발연에서는 국토연구원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어느 분이 그렇게 잘못 답변한 겁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의 조판기입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안을 했었고 도와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운영비도 제발연에서 경비 지출하는 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아닙니다. 국토연구원에서 합니다. 과업지시서는 우리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명확히 구분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물론 이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 있고 저쪽에서 할 수도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실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잠깐만 나오십시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좀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의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역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상당한 부분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실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제주도민들의 합의하에 최상위의 제주도 발전전략을 마련해서 기타 수행되는 다른 모든 계획들이 한곳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략, 비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누누이 지적하는 것들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한들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제가 책자를 갖고 있는데 이게 2011년이죠? 이게 13억 원을 들인 용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16가지, 특별법 제222조에 나와 있는 16개 과제에 대한 세세한 발전전략, 종합계획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원 지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래비전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작년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지난번 추경 때 그렇게 급하게 이게 예산안에 올라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게 또다시 명시이월되어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법정 최상위 계획하고의 충돌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고, 덧붙여서 지금 제주미래비전과 전략, 이게 2009년에 나온 것인데 이것 역시 지금 미래비전하고 똑같은 논리, 똑같은 배경, 똑같은 목적하에 이루어진 용역입니다.
발전연구원장님, 이 용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2009년 용역입니까?
○김경학 위원 예, 2009년에 나온 것인데.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태윤 연구위원님, 이거 아십니까? 이거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의 김태윤입니다.
그 용역은 2030 국가플랜이 나오는 시기에 제주도도 잡아보자 했는데 실제 용역비가 수행되지 않고 기획실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인력풀을 활용해서 수립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실제 용역비가 든 거 아닙니까? 한 8억 원 정도 소요됐다고 알고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했던 제주 미래비전 계획은 8억 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 부분은 제가 기획계장 할 당시였는데 돈을 갖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돈을 갖고 한 게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김경학 위원 이것은 어떻게 활용된 게 있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그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기획실 차원에서 국가가 비전 2030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실무적으로 제주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자 해서 발전연구원하고 만들어서 내부자료 정도로만 쓴 겁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전체적으로 과업내용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미래비전을 세운다고 하지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16개 과제 중에 11개 과제가 빠져 있다고 아까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정책기획관께서는 현안이슈 이 내용에 다 담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구체적이지 않고 다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또 말 그대로 듣기 좋은 얘기로만 가득 차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한 말씀 해 주시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게 최상의 가치를 뽑아내서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는 출발의 한계점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의 관계인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개별사업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너무 많은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쭉 나열된……. 그것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비전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10년 단위 비전입니다. 그 이후를 포괄하여 제주도민이 그리는 미래상이 뭐냐? 중심가치가 뭐냐? 어떤 섬이 되기를 원하느냐를 정해서 이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뛰어넘는 포괄되는 내용들을 정해서, 국제자유도시도 이후에 수정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비전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침서로 활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모든 용역이, 이런 유의 용역들을 지침서로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정이 바뀌면 또 폐기됩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2018년이면 원희룡 지사의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면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미래비전을 세우겠다고 해서 또다시 용역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미 예산이 반영되고 기위 집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무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신에 지금 위원님들이 방면에서 지적하는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도민참여를 말씀하시던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용역과정에 도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맞춤형 용역이 될 것이다. 도민참여도 결국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누구를 참여시키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 범위는 누가 정하느냐. 여기 보니까 과제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고 발주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보통의 용역을 계약할 때, 보통의 경우에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학 위원 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 교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과업수행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일반적인 용역수행지침은 비슷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비전의 경우는 좀 구조로가 다른 용역에 비해서 다릅니다. 보통은 발주기관과 연구기관 투트랙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비전 용역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진, 자문단, MP, 도민계획단 이런 구조들을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청 마음대로 바꾸거나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경학 위원 여기 뭡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기획실에서 나온 것인데 과업내용서에 보면 발주자의 입맛에 맞게 모든 것들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참여라는 게 참여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론조사 하는 것이나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떠세요? 도민참여라는 게 말이 좋아서 도민참여지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의 김태윤입니다.
도민계획단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의견 수렴하는, 그런 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계획단 100명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발전연구원 계획은 주로 도민들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대표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바라는 미래상을 도출하고, 도민들이 바라는 현안이슈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온 것을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김경학 위원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 수행기관 선정할 때 작년에 추경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그 당시 일부에서 용역과 관련해서 모 인사의 배후설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을 때 국제입찰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된 거죠, 수행기관 선정이?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조달청을 통해서 국제입찰 한 결과입니다.
○김경학 위원 국제입찰 하기로…….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국제입찰 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입찰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국제입찰을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제입찰을 한 것인데 제한경쟁입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입찰은 국제입찰이고 경쟁방식은 실적제한을 좀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어쨌든 그 당시에 모 인사의 배후설 때문에 국제입찰 하겠다, 공정한 입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과업내용서에 보면 제한경쟁입찰을 했고, 지금도 계약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연구원 충원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연구원 부분이 아니고 우리 자문단하고 MP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도시공학 쪽에 쏠려 있는 느낌을 받으시기 때문에 인문사회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쪽의 MP단을 더 확대하고 자문단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과업배경 및 목적에 보면 중국자본에 의한 숙박·리조트 일변도의 개발집중에 따라 관광객 증가가 실질적인 도민소득 및 경제활력과 연계되지 못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미래비전 용역이 필요하다. 맞죠?
덧붙여서 지금 신화역사공원에 중국자본이 복합리조트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신화역사공원 내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하겠다는 것을 허가해 주면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에 미래비전 용역을 수립한다. 이거 너무 모순된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이미 나와 있는 사회현상이나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된 것까지 비전에서 단일 개개 현상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큰 현상의 묶음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금 잘못되거나 문제가 충돌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게 비전이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지금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런 미래비전에 대해서 일부 동의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과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국제자유도시 건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미래비전 용역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신화역사공원에 신화역사를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애초의 계획하고 너무나 멀리 나간 중국자본을 유치해서 복합리조트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원희룡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분명히 언급이 있었고, 헬스케어타운, 드림타워 전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것은, 8월 중순부터 발언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내용이. 그런데 8월 중순경에 녹지그룹이 제주를 방문해서 지사와 면담을 합니다. 그 이후에 중국자본에 대한 발언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해야 된다는 쪽으로. 카지노에 대한 발언도 그 당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지사의 일정을 알고 싶었던 것이고, 며칠 전에 ‘추적 60분’인가요? 제주도 중국자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층 보도를 했는데 제가 잠깐 봤습니다. 저희들의 아픈 구석을 정확하게 찔러대는 프로그램으로 생각되는데, 그 당시 송악산 관련해서는 기존에 허가가 나간 다음에 지침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자 거기는 다른 상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또 하나 꼭 묻고 싶은 것인데, 지금 사업변경 허가가 된 거 아닙니까? 카지노를 포함한. 그렇게 해서 카지노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설 단계에서는 허가가 나간 것이죠. 그것하고 또 신규카지노가 들어서는 것하고, 카지노 허가하고 카지노 건축허가하고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어떻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그것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거기에 카지노 면적을 포함한 건축허가는 나갔지만 확장해서 카지노가 신규로 가는 것을 허가한 것은 아니잖아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신규다 변경이다 이전이다 하는 부분은 아직 법적 검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
○김경학 위원 ‘추적 60분’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건축허가는 그렇게 나갔지만 대규모의 카지노가 허가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옮기면 되는 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그게 애초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카지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카지노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벗어난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일부 시민단체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경학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추적 60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 부분은 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법적인 위법성의 여지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희룡 지사께서 “도민참여, 도민참여” 얘기하는데 카지노에 대한 기본적인 도민공감대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공론화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도민참여를 얘기합니까!
하나 덧붙여서 도민 여러분께서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카지노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국가는 90%를 얻어가고 지방세는 10%밖에 못 갖습니다. 이런 구조하에서 카지노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 용역비를 계상할 때 왜 이렇게 많냐고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내다봐서 국제적인 용역을 하겠습니다.” 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줬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혀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조달청을 통해 국제입찰에 부쳤고, 그 방식을 일부 실적을 제한해서 받았는데 설명할 때 16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중에 2개의 국제회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결정된 겁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그것에 맞게 예산을 줄여서 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18억 원을 확정해 주었다고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는 국제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18억 원이 많아도 예산을 통과해 주었는데 국제입찰을 한 데가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국내 용역을 하면서 18억 원을 100% 용역비로 쓴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발전연구원에 3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용역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맞춰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면 예산을 줄여서 국내에 맞는 용역을 실시하도록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국제입찰을 안 한 게 아니고 국제입찰을 시행한 겁니다.
○위원장 고정식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설명 중에서 그것에 맞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그것에 맞도록 예산을 줄여서 용역을 실시해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것에 맞는 게 없다는 설명이 좀 오해가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국제입찰을 해서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업체가 두 개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선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국제입찰은 시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도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이나 바깥에서 도민들이 보기에는 원희룡 지사가 출발하면서 특별자치도 미래비전을 생각해서 국제입찰을 해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18억 원 예산을 통과해 주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입찰해서 없으니까 슬그머니 국내 선정하면서 18억 원을 다 용역비로 계상해서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업체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제입찰을 했지만 국제입찰이라는 게 꼭 외국 업체가 와서 하는 게 국제입찰이 아니고 국제입찰을 하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회사를 선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국제입찰은 분명히 된 겁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내 연구진으로 모든 것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이것은 국내입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할 때는 굉장히 큰 틀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규모는 저희가 선정한 업체가 국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내역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큰돈이 듭니다. 용역내역서를 보면 너무나 풍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18억 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 과업지시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았는지,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 좀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들께서 걱정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자리를 계속 가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에도 반영해 나가고, 또 도민들께서도 참여를 해 나가면서 용역에 많은 사항을 반영하다 보면…….
○위원장 고정식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그렇게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다음 중간보고 할 때 그런 게 부족하면 질책을 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협치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허법률입니다.
○이상봉 위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혹시 국토연구원이 타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뭐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용역수행을.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조판기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은 기초 지자체는 안 하고 광역 지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들이 장기 발전종합계획인데, 그렇다고 모든 지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법이 바뀐다든지 시대의 여건이 바뀔 때 한 번씩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큰 것은……. 그래도 제주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다른 나라. 국제입찰로 국토연구원이…….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저희 연구원에서 미래비전의 전체에 대한 것은 다른 나라가 하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 있고요. 요새는 개도국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국제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님한테 질의했던 것은 국제입찰이라 하면 국제기관이 참여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위원장님의 지적은 알아보니 그냥 국내기관이었다, 그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위원장을 보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입찰방식을 국내로 제한하느냐 국제까지 여느냐에 관한…….
○이상봉 위원 결과적으로 국내기관이 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결과적으로는…….
○이상봉 위원 저희들이 이해했을 때, 처음 미래비전 용역을 했을 때 국제입찰을 하면 국제적인 기관이 와 가지고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시각으로 비전을……. 도지사의 철학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면 지금의 국제자유도시계획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러한 것을 더 상위개념으로 해서 지침의 성격들을 넣고자 해서 용역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 속에서 이해를 했던 부분은 용역기관도 국제기관일 것이다 했는데 국토연구원이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개발을 하는 데에 중점을 해 왔던 사례였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게, 국토연구원이 외국 지자체를, 미래비전과 관련해서 타국들을 해 왔던 사례가 있는가?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용역을 했으면, 타국, 타 지방자치단체를 했던 실적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국토연구원이 타 지자체…….
○이상봉 위원 타국.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아까 조판기 연구위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대답했는데 개도국을 지원하는 연구, 정책적으로 그런 속에서 외교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을 때의 교류였지 아까와 같이 장기 비전들을 갖고 책임연구기관으로 수행했던 것은 아니라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말씀 맞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장 고정식 협치정책기획관님,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국내도 할 수 있습니다.” 했으면 우리가 단서조항을 분명 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18억 원을 통과시켜 줄 때는 국제용역회사를 통해서 국제용역을 하겠다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됐으면 예산을 좀 절감해서……. 그것에 맞게 해야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런데 문제는 국제입찰을 할 때 가격을 정해서 입찰하지 않습니까? 표시해서 입찰하는데 입찰을 발주하면 가격조정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국제입찰 과정에서 두 개 나라의 연구기관이 관심을 갖고 사업설명회도 참가를 하고 여러 가지 문의를 했는데 결국 그 업체는 최종적인 입찰에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기획관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주미래비전 용역과 관련된 13억 원짜리 용역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거 아십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김경학 위원님이 갖고 있는 저 책인가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13억 원짜리인가 있지 않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이상봉 위원 그거 했을 때는 어떻게 입찰했던 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 사례까지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게 위성곤 대표가 지난 도정질문 시…….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처음 제주발전연구원―그 자료는 아닌지 모르겠지만―1억 원, 이렇게 계속 미래비전과 관련된 용역 부분들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도정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는 13억 원짜리가 1,000페이지 분량이었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100페이지면 1억 원, 1,000페이지면……. 그래 가지고 그 쪽수에 맞게끔 내용들을 했다…….
그런데 협치정책기획관님께서 13억 원짜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했던 용역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신다면,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이 계획이 아무리 좋은들, 미래비전을 한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구체적인 계약방법까지 제가 모른다는 것이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하는데, 제가 그때의 구체적인 계약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그 내용도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비전 용역, 삼성경제연구소에서 13억 원짜리 용역한 내용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미래비전 용역이 아니고…….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와 관련된 용역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이상봉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안다면.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 용역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 거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서―입찰방식이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모르는 것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그 용역의 구체적인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이상봉 위원 입찰방법이 아니라 그 내용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내용들이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죠.
○이상봉 위원 아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를 도출했을 거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그 내용들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미래비전 용역을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용역 아닙니까! 2021년인가 되면 계획이 종료되는 것이고, 지금 국제자유도시 개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비전 충돌이라든지―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최상위 개념의 방향과 미래상이 있어야 되겠다. 단지 10년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기간을 뛰어넘는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미래상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도민들은 어떻게…….
○이상봉 위원 기획관님께서는 국제자유도시 비전 재검토도 이번 과업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당연히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문제점도 이미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어 있는 거고…….
○이상봉 위원 기획관님께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들이 어떤 부분으로 보십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가장 큰 게 너무 개발 중심, 난개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그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 개발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여러 가지……. 그다음에 투자유치에 대한 개방성도 너무 강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재검토할 때가 되었고 리모델링을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돼서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기획관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 용역 내용이 도민의 삶의 질과 멀리 떨어져 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이 소외되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요.
○이상봉 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러니까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이슈들이 적다는 지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민계획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삶의 질과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이상봉 위원 그것은 좀 추상적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미래에 대해…….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지금 시작 단계 아닙니까!
○이상봉 위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빠져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담아내야 그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기획관님이 갖고 있는, 지금 이 미래비전수립용역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도민의 삶의 질과는 떨어진 부분이 많다. 그것에 대해서 콕 집는다면 어떤 부분들을…….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여기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못 하고요. 문화·예술·경제·복지, 이런 것들이 다 다뤄집니다. 다 다뤄지는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 사안을 다루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서민의 삶의 질, 복지수준, 문화의 방향, 인프라, 이런 것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뤄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연구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MP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거고 도민계획단에서 나온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할 겁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하면 내용이 풍부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고민은 여기에서 해야지 그대로 다시 도민들한테 문제의식을 넘겨 버리면……. 예를 들어서 주택 문제,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주택 문제를 기획관님이 생각했을 때는…… 엊그제 부동산시장 토론회도 열었었는데 주택 문제가 앞으로 인구 증가 추세라든가 지금 있는 도시기반시설, 그런 속에서 주택 문제가 그냥 평상시의 주택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주택 문제는 심각하다고 그 토론회 자리에서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제가 슈퍼맨도 아니고요……. 주택 정책의 방향이 제시될 겁니다. 가이드라인들이 제시가 될 것이고, 주택 정책 방향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려면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업내용 중에 추상적으로 현안과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실행방안 마련,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기관에서 수행했을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받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용역기관이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과업내용이 현안과제라든가 미래비전, 이렇게 추상적으로 과업을 주면 그 속에서는, 미래비전 자문단 구성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들이 그 내용들은 도민의 삶의 질과는…… 포함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내용에 담아내지 않으면, 용역 따로 내용 따로 하면 그 내용들이 일정 시간 지나면 지난 용역과 같이 캐비닛에 있을 운명도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용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들이 있으면 용역 결과 내용들에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점들을 살려 나가면서 추가로 용역 내용들을 제시해 줬을 때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FTA 문제라든가 카지노 문제―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그런 현안 내용에 대해서는 현안 내용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 구성원들을 보면 그런 내용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연구진 구성이나 자문위원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제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나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진에 토지법을 전공한, 저희 연구원에 토지 연구를 하시는 분 있습니다. 주택 문제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사실 위원님들 토론회를 하시는 거, 저희가 사실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비전설정을 도민과 함께 하고 거기에 따른 실행전략, 이런 것들은 쟁점별로 다 엮어서 저희 연구진에서 안을 내고 도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꼭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자체를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키워드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갖고 만들면 “자,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실행전략을 세우고, 이것을 하나의 통으로, 그러니까 비전에 맞는 실행전략들을 저희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 죄송합니다. 저희 연구원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국제연구를, 협력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장기비전,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외국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한 건 없는데 월드뱅크나 OECD나 같이 계속 협력연구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남가주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구용역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우드로윌슨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저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국제연구기관에 맡기는 게 낫느냐 아니면 우리 연구원이 낫느냐…… 저는 솔직히 오늘 논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조 섞인 생각도 있는데, 저희 연구원이 JLL하고 1차 때 같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했는데 제주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안들을 계속 제시를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일이 많았는데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고정식 연구원님! 그 자체는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을 다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집행부한테. 제주도의 현안사항들을 알 수 있겠느냐고. 그 당시에 위원들 대다수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을 비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되는 사항으로 제주도의 현안사항들을, 국내의 용역회사에서 해야만 제주도의 전반적인 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앞으로 몇십 년을 내다보고 제주도의 미래비전을 이 용역 하나로 해 보겠다는 통 큰 안을 가지고 제시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조판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다른 외국계 회사를 같이 끼우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코워크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수단을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가 안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국제세미나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생각하고 있고 미래비전, 이런 큰 혜안을 갖고 있는 대가들을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완을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줘야죠.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능력이 없다든가 그런 생각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과 약속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에 벗어나니까 의회에서는 의당히 그것을 질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줬고, 그 예산을 그대로 끼워 맞춰서 18억 원을 전부 집행한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봉 위원 그 내용은 이제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가 되었고.
허법률 기획관님,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목적이라든가 목표라든가 필요성은 기획관님 생각으로 이제 변경할 때가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이상봉 위원 예. 종합계획에 대한 목적.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검토를 할 단계가 된 겁니다.
○이상봉 위원 바꿔 표현한다면…….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것은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이가 바꿔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바꿀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재조명할 단계에 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용역진에서 아마 의견을 줄 겁니다. 의견을 주면 저희들이 도민과 함께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넣어야 되겠죠.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지사의 도정철학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가 지금 있는 국제자유종합계획이 설립된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미래비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할 때라는 데에 동의하신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제도개선 해 나가는 것들을 빨리 담아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용역에서 그렇게 제시가 되도록 할 겁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2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5분씩만 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질의할 때 답변했던 실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비로 처음에 20억 원 할 때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 해서 논란이 많았고 결국은 18억 원까지 계상되었다가 지금 거의 17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지출했는데, 제가 용역비를 분석해 보면 금액에 갖다가 맞춘 거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법에 나와 있는 인건비대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만 해도 벌써 5억 원 정도―5억 800만 원―이고, 또 경비를 보면 경비도 보면 도민참여단 포함해서 지역연구용역비, 이것은 아마 발전연구원으로 가는 것 같은데 3억 3,800만 원, 회의비 5,000만 원, 국외여비, 국내여비 해서 거의 9,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용역비에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MP단 운영비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좀 전에 MP단 운영비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제출이 안 된다고 했다가 제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잠깐, 실제적인 내용은 아니고 포괄내용으로 보니까 월보수 형태로 250만 원 지급해서 1년이면 3,000만 원 정도 지급되는데, 용역기간이 10개월입니까? 그러면 거의 2,500만 원 되는데 좀 과다 수당 아니냐. 상근도 아닌데 이렇게 월보수 형태로 250만 원을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다음에 자문 시마다 22만 원, 심층 검토를 할 때는 34만 원. 이분들이 무슨 보고자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문만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MP단 운영비로 1억 원을 책정한 것은 결국은 과다수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이 부분은 조판기 연구위원님한테…….
○김희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조판기입니다.
1억 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산출을 했는데요. 그것은 제주도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총괄MP에 대해서 월 250만 원 주는 것은 다른 것에 다 근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한 거, 제주도에서 운영한 것을 봤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10개월에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총괄MP 같은 경우에는 왕복항공료가 있고 숙박비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항공료는 별도 아닙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항공료, 숙박비 별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500만 원과 항공료를 합치면 거의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고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그다음에 MP가 5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얼마씩을 다 횟수로 계산했습니다. 월 2회를 하면 20회가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1인당 얼마가…….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과다 수당이 지급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월 250만 원씩 평균적으로, 자문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중간보고를 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계획 세우는 것만 자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당도 보면 34만 원씩―항공료, 숙박료 다 별도로―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듯이 용역비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외부용역비 1억 원은 어디에 주겠다는 겁니까? 발전연구원 3억 3,000만 원 말고.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조판기입니다.
외부용역비는 저희 판단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구매비용도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비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관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됐습니다. 이거 해 봐야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동이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은 질의하는 것으로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용역진을 보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의―저도 잘 아는―김 박사님이 들어가 있는데 또 실무위원회……. 아까 MP단 5명에 1억 원 정도 지출한다고 했는데 MP단에도 발전연구원의 김 박사님이 들어가 있어요. 또 자문위원회에 보니까 발전연구원장님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용역을 하고 감리하는 데도 같은 분이 들어가고 자문을 하는 데도 자기 회사의 직원이 용역을 했는데 자문위원회에 들어가고.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이렇게 하면 부실용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용역 자체가 지금……. 예, 답변하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알아서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용역진에 같은 분이 들어가 있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발전연구원의 모 연구원은 용역진이 아닙니다. 협업연구기관입니다. 협업수행기관. 그리고 발전연구원은…….
○김희현 위원 발전연구원이 용역진이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국토연구원의 컨소시엄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중에 도민계획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업으로 해서, 제주 실정에 맞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협업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기획관님!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발전연구원이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3억 3,000만 원씩 들어가서 같이 협업하면서 연구하는데, 그걸 용역진이 아니다! 아니, 용역진에 여기 김 박사님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발전연구원의 김 박사님이 들어가 있고 실무위원회 MP단에도 다시 김 박사님이 들어가 있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용역연구진은 아니고…….
○김희현 위원 용역진에.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용역진은…….
○김희현 위원 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국토연구원하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국토연구원 컨소시엄 아닙니까! 국토연구원과 3개 업체, 그리고 발전연구원이 협업…….
○김희현 위원 그러면 별개로 따로따로 용역하는 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협업기관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용역기관 아닙니까! 같은 용역진인데, 참 기획관님 답변을 되게 희한하게 하시네. 같은 협력연구를 하는데…….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이따가 보충 질의하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실무위원회에 들어가고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에 또 들어가면 이게 부실용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협력해서 같이 해 놓고 또 자문하면서 이렇게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 자체가? 판 자체가. 공사를 하면 감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문하는 데가 따로 있어야지 자기가 용역하고 자기가 감리하고 자기가 자문위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게 협력이냐 아니냐, 용역진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같은 판 속에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 부분은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김희현 위원 검토를 좀 하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짧게……. 원희룡 지사께서 도민사회의 기대와 환호를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기본적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중국자본, 도민사회가 우려하는 중국자본에 대한 분명한 입장, 그것은 드림타워 문제, 신화역사공원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원희룡 지사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저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김경학 위원 예.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허법률입니다.
○김경학 위원 짧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어느 부분 공감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런 입장이―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8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변해요. 중국자본에 대한 입장이 좀 유연해집니다. 카지노에 대한 입장이 변해 가기 시작합니다.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이 변해 가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보통 촌에서 집에 개집을 사옵니다. 그것은 개 키우려고 사오는 것이거든요. 관리·감독기구가 왜 필요합니까? 카지노 허가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해 가는데, 지금 이 미래비전 용역이야말로 원희룡 지사께서 취임 이전, 취임 초기,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또 지금 도민사회가 우려하는 홍콩·싱가포르식 개발·발전전략이 과연 옳으냐, 이런 의문부호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미래비전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추경에 이 용역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월 중순 이후 원희룡 지사께서 얘기하는 말씀들을 보면 생각이 많이 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중국자본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카지노에 대한 입장이 지금 우리가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미래비전 용역의 목적과 아주 상반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신화역사공원에 복합리조트, 또 거기에 카지노 면적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딱 하나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사께서 초창기에 가지고 있었던 중국자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또 카지노에 대한 입장들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축 면적에 카지노 면적이 포함돼서 허가가 나갔지만 그게 곧 대형 카지노의 허가는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허법률입니다.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 부탁드리는 겁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제가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지사님이 중국자본이나 카지노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의 일관성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시다고 옆에서 보좌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고, 카지노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건축 면적에 카지노 면적이 들어 있지만 그것이 곧 카지노 신규 허가는 아니다, 거기에 카지노가 허가된 것은 아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겁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별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김경학 위원 별도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별도 검토할 사항으로…….
○김경학 위원 별도냐 아니냐, 이것만 딱…….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별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지사님이 신규 허가나 이런 게 아니고 이미 8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 이익이 가도록 관리할 것이냐…….
○김경학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런 출발점이십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서, 어디에서 작성한 겁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저희 국토연구원에서 작성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총괄표, 국토연구원에서 작성한 겁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저희가 작성해서 제주도와 협상한 자료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문서를 국토연구원에서 작성한 겁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저희가 작성해서 이것을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작성한 것이냐고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것은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지금 여기 제출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이렇게 허술하게 총괄표를 작성합니까? 정책기획관님,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
○김황국 위원 총괄표 한번 보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이겁니다.
○김황국 위원 인건비 한번 보십시오.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여기 산출내역서도 제대로 검토해 주시고, 혹시 이거 세부산출내역서 있습니까? 사업비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서 있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딱 이 금액에 딱 짜맞추기식 예산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 볼까요? 국토연구원 공사비의 70%, 한국종합기술 12.5%, 도시건축소도 12.5%,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5%,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그것은 저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렇게 금액을 딱 맞출 수가 있어요?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일을 할 때 모든 게 협상입니다. 그래서…….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이 계약 할 때 입찰입니까, 협상입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협상입니다. 국제입찰을 하고 가격과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용들은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협상단계에서 업체에서 이 금액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인건비가 50%에 달하고 있고, 이 산출내역서들이…….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다른 용역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인건비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집행기관에서 세부산출내역이라든지 내역서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큰 금액에서만 정해 놓고 내용확인 안 하셨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이런 거 다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검토를 하셨으면. 산출내역서를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그게 뭐가 문제인 겁니까?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총괄표, 지금 제출한 자료 보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인건비, 책임연구원 4인, 단가 430만 원, 금액 1억 7,300만 원.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곱하기 10 하면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초급기술자 3.5인, 14만 원, 1억 800만 원, 이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곱하기 10 하면 맞습니까? 10을 곱하기해 보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이것은…….
○김황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큰 금액에서 짜서 이렇게 부실하게 내역서 만들지 말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이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도의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가 오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죄송합니다. 오타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추가로 저한테 주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도민들에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웃음이 많습니까? 여기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협조하면서 회의를 진행해야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건성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위원장 고정식 미래비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하나하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내용은 관심이 많은 용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원희룡 지사께서 처음에 출발하면서 큰 포부를 갖고 이 용역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비전 관련해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설계 용역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30분만 더 연장해서,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미래비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토연구원에서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장내 정돈)
나.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 설계 연구용역
(12시10분)
○위원장 고정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설계 용역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직 설계 용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 설계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용역 수행기관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책임연구원입니다.
정한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책임연구원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용역은 특별자치도 단일 행정체계 조직의 장단점 분석 등의 조직재설계를 통하여 현장행정 강화 등 도민행복 중심의 혁신적인 조직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2015년 2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입니다.
과업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실태 분석 및 조직의 정밀진단, 행정계층 간 기능의 재정립 및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방안 모색, 감사위원회 독립 및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입니다.
올해 1월 29일부터 조직진단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4일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3월 6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 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기간 만료일인 8월 23일에 직무분석 및 조직재설계 연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올해 말까지 조직개편안 및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 설계 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용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김영보 위원 특별자치도가 그동안 강조해 온 게 행정시의, 그리고 읍·면·동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권한강화와 기능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토론회도 거쳤고 심포지엄 등을 했고, 또 행정시에 여러 가지 사항을 받아온 줄 알고 있습니다.
기능배분과 인력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행정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도가 어느만큼 수용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행정시 공무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사실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행정시, 읍·면·동 기능강화 부분인데, 저희들 이 용역 자체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이 전과 다른 점이 행정시하고 읍·면·동의 기능강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독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간에 자주 토의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시키려고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시가 직접 참여합니다. 행정시하고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시고, 노조라든지 관계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외부 사회단체라든지 전문가분들이 자문단에 충분히 참여를 하도록 해서 그 의견들을 수합하면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미 행정시 권한강화나 기능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런 부분, 지금 과제도출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 용역에서 검증을 받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배분이라든지 사무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물론 지금 제시된 부분들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기초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제주도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재정위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공시설물의 활용방안 아니겠습니까? 공공시설 효율화를 위해서 용역은 이미, 바로 민선6기 직전에 2014년 2월까지 했던 겁니다. 9개월에 거쳐서 한국지방재정학회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나온 용역이 다시 사장되어 버린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한 것 아닙니까? 2014년 2월에 끝났다면. 이번에 다시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것도 다시 사장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불신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장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공공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용역을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그걸…….
○김영보 위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축적된 데이터들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할 때 그것을 같이 참고해서 분석작업을 별개로 다시 진행하면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직 진단 연구용역이 종이 한 장밖에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지금은 바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는 축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착수보고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설명 듣는 게 애매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자문위원, 자문단, 아까 미래비전도 MP단 하면서 많이 만들어 내는데 좋습니다. 만드는 것도 좋고, 도민참여단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아니면 책임 면피용 조직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자문위원단 구성, 정책자문단 구성을 보니까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과업지시서를 검토할 때 자문위원단에다 과업지시서를 보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검토하라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토론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내가 알기로는 자문단에 검토만 해 달라고 했지 자문단 회의도 없이 계약을 해 버렸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문제제기를.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자문단이 계약업체 선정하는 그런 자문을 한 게 아니고요.
○김희현 위원 계약업체 선정하는 것을 자문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과업지시서의 검토사항들을 차후에―일단 보냈는데―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 정책자문단에게 한번 논의도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계약을 해 버렸다고 해서 불만요인으로 자문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제보 들어온 내용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단 회의를 사전에, 계약하기 이전부터 자문단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을 그것을 검토해서, 모든 자문이라든지 협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것을 전부 반영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같이 논의해서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든 조직진단, 자문단 하면 자문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렇게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충분하게 내용도 하고, 이런 자문 역할을, 의견수렴이라든가 모든 것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 자문단 운영하는 목적에 맞고, 보여주기식, 책임면피용 전략에서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게 과업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 자문단이 무용지물이 되고 책임면피용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 나오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말씀하시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일반적으로 자문단이라든지 모든 참여를 지금까지 도민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기회를 많이 보강하기 위해서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도 전보다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자문이라든지 협의를 하기 위함이지 보여주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쪽에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제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은 과업지시 내용도 전혀 없고 조직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의할 게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직 착수보고를 못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착수보고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질의할 내용이 전혀 없어서, 우선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김희현 위원 저번에 제가 경쟁사 PT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계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 할 때, 저번 업무보고 질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사들과 PT를 통해서 계약을 제대로 해 달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냥 바로 수의계약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신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의해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너무 임의로 선정한 것 같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전문 용역에 대해서 수행이 가능하고,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실무진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책자문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앞서도 말했지만 미래비전 용역도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MP단, 도민계획단 이렇게 해서 많이 구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까 예산도 보니까 많이 삽입해 놨던데 와서 참여했다가 어떤 것도 없이 해산하고 하면 문제가 되고. 아까 미래비전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쨌든 용역을 해서 캐비닛에 보관되는 용역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조직진단 용역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선6기 들어서 앞으로, 김영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행정시 권한강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18억 원짜리 연구용역 얘기하다가 4억 원 정도인가 얘기하자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3억 5,000만 원입니다.
○김경학 위원 3억 5,000만 원입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여러 가지 과업의 내용들이 있는데 대내외적 행정환경 분석, 조직구조·운영 분석, 기능배분 문제, 도정운영 시스템 설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상당한 양인 것 같아요,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하에 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조직과 관련해서는 기능배분 문제도 중요하지만 각 부처별 이기주의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업무량도 분석해서 새롭게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여기 수행기관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참여의 폭을 확대하다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제대로 된 발전적인 결과물들을 도출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공공시설 효율화 용역이 불과 2013년 하반기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구 실장님께서 아까 그때 나온 결과물들을 실행하는 데 장애가 많다는 취지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시행해야 용역을 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해관계인들의 저항 아닙니까?
지금 지사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개혁에는 진통이 따른다. 잘못된 관행은 그 진통을 이겨내고 타파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 결과로 이런 처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이 입에 쓰다고 해서 못 먹겠다고 그러면 용역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지난 번 했던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런 것들보다도 직접 실현……. 그 당시에 용역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는 ‘아, 이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면 실현이 될 것 같다.’는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수령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다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물이 나올 텐데 똑같은 이유로 실현을 못 하게 되면 그 용역은 또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직개편 할 때 항상 이해관계자들의 로비와 압력이 상당한 것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기관에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해 줄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어차피 조직개편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의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통해서. 그때 지금 그런 말씀들이 최대한 객관화되어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정말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드린 질의에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객관적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시 기능강화, 읍·면·동에 대한 기능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한 정책적 목표라든가 이게 없으면 사실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이해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각 부서 간의 이기주의, 지금 현재 틀대로만 가려면 사실 이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가야 되는데 조직 내부에는 기존에 있는 질서가 워낙에 강해서 그것을 깨기가 어렵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번 조직진단 할 때는 우리 공직사회는 소수직렬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지금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담당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김경학 위원 밑으로 들어가면 어디예요? 정책기획관실입니까, 예산담당관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게 기능별로 나누어져서 조직 관련하면 정책기획관실이고 예산 관련하면 예산담당관실이 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현재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손실액이 1,000억 원대가 된다는 일부 추정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도 없어요. 예산담당관실에도 없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 확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구축하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 내에 그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전에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 자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 책임을 떠밀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2014년도 기준으로 러프하게 해 보니까 400～50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다소간의 진통이 있더라도 용역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김황국 위원 정책자문단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정책자문단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조직, 행정시 권한·기능, 그리고 감사위원회 독립,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방안, 이렇게 나오는데 조직운영 실태에 대한 자문만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것은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게 될 겹니다.
○김황국 위원 잘못 생각하면 자문단 정식명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이라고 하면 행정시 기능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졌을까봐 의구심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 안에 행정시에서도 전부 참여하게 되고요. 외부에서도 참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자문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컨트롤타워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능률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일단은 용역 주체가 도이기 때문에 총괄…….
○김황국 위원 도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도에서 자문단에 대한 회의개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하겠네요?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용역기관에서 어느 정도 되면 의견을 우리가 전부 다…… 안을 줄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안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자문단을 가동해서…….
○김황국 위원 능률협회컨설팅에서 자료를 주면 그것에 대한 자문을 다시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적절한 시기에 해서 같이 참여하에 직접 토론도 벌이고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자문단 자체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사업기간에 있어서 당초 12개월에서 지금 6개월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과업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감사위원회 독립방안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이게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능률협회에서는 기간에 문제없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능률협회컨설팅의 이수만입니다.
먼저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DB, 이런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착수보고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는 선을 명확히 긋고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과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착수보고회가 내일모레인데 이전에 가능하겠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4일에 한번 말씀을 나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선을 긋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황국 위원 업체 계약한 게 24일이면 지금 한 열흘 되었잖아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검토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빨리 판단을 하셔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해야지 나중에 한다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체상환금도 물 수 있는 것이고―때에 따라서는―잘못하면 부실용역에 대한 우려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간은 촉박하지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지.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기를 바라며, 없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김황국 위원 감사위원회 독립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사과장님이 그 자문단에 포함은 되었는데 일부 우려가 있는 게 과연 그분의 역할이 가능하겠는가.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자문단에서 그 안을 바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단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독립방안에 대해서 일단 논의를 하지만 독립을 바로 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정비가 다시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참여요청이 있어서 같이 참여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년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기간이 길었을 때 내년으로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기간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밀도 있게 연구를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용역기관하고 협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용역에 대한 사항은 늘어났고 기간은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아주 관심 있게 관리해야 될 뿐더러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도에서 한번 강구해서 제대로 된, 이왕 용역하는 거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한 좋은 내용들을 갖고 다시 할 수 있는 있도록 역할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지불한 용역비만큼 결과물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이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최소한.
○김황국 위원 최대한은?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최소한 용역비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귀한 시간 오셨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질의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안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4·3희생자 추념행사 추진상황 등 2건에 대하여 제주4·3평화공원에서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 예산담당관 이승찬
- -총무과
- 총무과장 강승부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 선임연구위원 김태윤
○기타참석자
- -국토연구원부원장 김동주
-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 -국토연구원연구원 이수암
- -제주미래비전총괄MP 강병근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정한규
○기록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