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3월 4일(수)
장 소 제주4·3평화재단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4·3희생자 추념행사 추진상황
나. 4·3평화공원조성 3단계 사업·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수요예측 및 향후 운영계획
심사된 안건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4·3희생자 추념행사 추진상황
나. 4·3평화공원조성 3단계 사업·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수요예측 및 향후 운영계획
(10시48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는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추념식 및 전야제 등 추념행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듣고, 지난 제32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수요예측 및 향후 운영계획을 마련하라는 당시 부대조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4·3희생자 추념행사 추진상황
나. 4·3평화공원조성 3단계 사업·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수요예측 및 향후 운영계획
(10시50분)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사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의회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4·3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4·3평화공원을 찾아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와 제주4·3평화재단 전 직원은 4·3희생자 및 유족과 전 도민, 나아가서 전 국민이 화해와 상생을 통해 4·3문제가 완전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현안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4·3지원과장입니다.
고수남 4·3평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이어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소관 및 제주4·3평화재단 주요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평화교육센터와 고난극복체험관 수요예측 및 운영계획,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및 4·3노래 제작발표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을 ‘제주의 평화마음 세계로, 미래로’를 중심 슬로건으로 해서 갈등과 반목을 넘어 국민 대통합에 기여하고 인권과 평화의 섬 제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념식은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해서 오는 4월 3일 10시에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 유족 및 도민,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추념식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난 2월 16일 행정자치부와 4·3관련단체,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대통령님 참석을 위해서는 지난 2월 23일 원희룡 지사님께서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건의한 바가 있고, 4·3실무위원회는 2월 12일 건의문을 채택해서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4·3유족회에서는 2월 26일 청와대와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1월 19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4·3평화공원을 참배하시고 이번 추념식에는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셔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우리 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국민이 하나 되는 추념식이 되기 위하여 4·3중앙위원과 41명의 도의원님 전원을 포함해서 251명으로 봉행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KBS 본사에서 4·3평화공원을 방문해서 추념식 생방송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각종 자원봉사단체와도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문화행사는 제주민예총과 협력하여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 제58주년 위령제 당시 VIP께서 참석하시면서 정작 유족들이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VIP께서 참석하실 것을 기본으로 전제해서 6,500명 전원에게 비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표 미소지자에 대해서도 4·3평화공원 입구에 분향소와 좌석을 설치해서 모든 참배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념식이 전 국민이 하나 되는 자리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국비 120억 원을 투입해서 4·3평화공원을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의 4·3평화공원에 평화교육센터와 고난극복체험관 신축, 평화의 숲 조성 등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셔서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터파기 공사 등 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공사는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부대조건이었던 평화교육센터와 고난극복체험관 수요예측 및 운영계획입니다.
평화교육센터는 전국 교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4·3아카데미 운영을 비롯하여 전국 청소년 4·3평화캠프 운영, 4·3해설사 양성 등 4·3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관련 학술행사 및 세미나 개최, 각종 문화행사 및 공연, 회의 개최장 등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난극복체험관은 공모를 통해 3월 중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향후 시설이 완공되면 교육센터에서 실시되는 강의식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 수요예측 및 활용방안은 현재 제주4·3평화재단 중기 발전계획 수립용역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전야제입니다.
전야제 행사는 부대행사로서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이 전국적인 의미를 담아서 도민 대화합의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4월 2일 19시에 제주아트센터에서 도민과 4·3유족 등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며, 행사구성은 노래와 무용, 영상 상영, 평화메시지 발표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야제 행사는 4·3과 현대적 미디어를 결합해서 창조적인 콘텐츠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4·3의 노래 제작발표회입니다.
4·3의 노래 제작발표회는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 공감대 형성과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발표회는 3월 24일 19시 30분부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발표노래는 허걸재의 ‘섬의 연가’, 한수란의 ‘빛이 되소서’, 노정숙의 ‘빛이 되소서’ 등 당선작 세 곡이 되겠습니다. 무대연출은 제주교향악단 정인혁 상임지휘자가 지휘하고 제주합창단과 우리 도 홍보대사인 소프라노 강혜명 외 2인의 노래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4·3 관련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 회의실에서는 사무처장님이 와서 답변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기까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은 지금 몸이 불편해서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요. 4·3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질의 사항에 대해 도에서 답변할 것이 있고 여기에서 답변할 것이 있는데, 평화재단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답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을 보며) 참석하시도록 하세요.
(이문교 이사장 회의실 입장)
이사장님은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셔 가지고, 집행부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고 평화재단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자리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아까 67주년 4·3추념식 보고를 받아 보니 준비가 상당히 성실하게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VIP가 오실 것을 예상해서 상당히 준비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추모식이 그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추모식은 4·3평화문학상 수상작에 한해서 발표하고 있습니까? 그날 추모시 낭독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추모시 낭독은 4·3평화문학상 수상작에 대해서 낭송…….
○김영보 위원 그러면 낭송하시는 분도 그 작가가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전문가가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전문가를, 저희들이 잘하시는 분을 빌려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중요한 게, 4·3추념식 때 참석하시는 분 6,500명에 대한 비표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유족이나 가족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정도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저희들이 항상 대략 1만 명 정도 참석인원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지난번 경우를 보면 4,000명 정도가 참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늘려서 6,000명 정도를 읍·면·동을 통해서 사전에 받아서 비표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비표를 못 받은 분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외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한 분들에게 나중에 언짢은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평화교육센터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1세기의 화두를 평화와 환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브랜드 가치가 평화·인권이라는, 평화의 섬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자연환경이 뛰어난 청정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 평화교육센터가 앞으로 평화교육, 인권교육이 상당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메카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는 건물을 짓는 것 이상으로 상당한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 지역의 교육수요라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학생, 수학여행단을 비롯한 청소년들에 대해 평화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건물이 다 들어선 다음에 하려면 이미 늦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지 상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확산시키기 위한 4·3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3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평화캠프, 도내·외 초·중·고 학생에 대한 평화교육,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제주4·3평화재단에서 중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평화교육을, 이곳에 가면 평화·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평화·인권의 어떤 성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시대에 맞는 현대미디어를 통한 교육이라든지 다각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부터 꾸준히 해 주시라는 말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3평화재단에서 이번에 평화상도 시상하고 상당히 괄목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4·3의 노래가 제작·발표되고 있는데, 이 노래에 대한 제작발표회는 문예회관에서 하게 됩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4·3의 노래 제작발표회 장소는 문예회관에서 하고 600명에서 800명 정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도민을…….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오픈시켜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은 작곡발표회를 겸해서 실황을 녹화·녹음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CD하고 DVD를 제작해서 학교라든지 중요한 단체에 보급하려고, 작곡발표회와 겸해서 실황중계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녹화중계.
○김영보 위원 이번에 4·3 67주년에 맞아서 사전행사들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4·3에 대해 도민들이 재인식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자리가 4·3평화재단 현장을 둘러보고 교육센터, 고난극복체험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왔는데, 이렇게 형식을 갖춘 업무보고 자리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사장님 방에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방 안에 걸려 있는 액자를 봤습니다. 해원, 상생, 화합 이 세 마디가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게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라 할 수 있는 4·3에 대해서 도민들이 바라는 요구들을 다 담아 놓은 글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추가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희생자. 희생자가 어느 정도죠? 그 인원이? 추가신고가 된 희생자.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피해자로 확정된 인원은 5만 9,000…….
○김경학 위원 아니, 추가로 신고돼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대상자.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5차에 걸쳐서 심의 확정된 것은 200명이고 나머지는 46명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46명이 희생자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추가 심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서류 미비로 해서 제외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사께서도 지난 9월인가요, 작년에 도정질문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올해 4·3이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유족분들이나 원혼들이 참으로 원통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심의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이게 중앙위원회 업무가 돼 가지고 거기 중앙위원회가 소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중앙위원회가 한 번도 소집이 안 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그 심의과정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아무나 신청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5만 몇천 명인가요?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5만…….
○김경학 위원 그분들이 희생자로 결정될 때 심의과정 또한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관계자들에 대한 보증이라든가 또 그분의 행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김경학 위원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내면서 희생자로 최종 결정된 것이죠. 그런데 작금에 들어서 또 다시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 얘기가 나와 가지고 도민사회를 걱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지난하게 그런 심의절차를 거치면서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 이거 뭡니까? 우리 2015년 제주도를 해방 이후의 혼란시대로 다시 몰고 가려는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크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희생자는 1만 4,231명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족입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심의된 유족이 5만 9,225명 됩니다.
지금 일부 단체에서 그들 용어로 표현하면 ‘부정위패가 있다. 재심의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행정자치부로 제기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민원사항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4·3중앙위원회의 절충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이 논의 자체가 생채기를 내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크다는 것이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를 대표하는 지사께서도 재심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김정학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경학 위원 도의 입장은 뭡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의 입장은 뭐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일단 4·3희생자 재심의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4·3희생자 추념일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보수단체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 민원이 행자부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2014년 3월 18일 자로 재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행자부 차원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재심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17일 날 했던 제10차 회의에서 위원회에서는 사건 발생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새로운 자료나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다시 심의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차원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위원들이라든지 4·3유족회, 관련 단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재심의 논의 자체가 다시 제주도를 과거 해방 이후의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맞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사께서도 지난번에 재심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지사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사님께서 당시에 언급하실 적에도 재심의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것을 재심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재심의에 대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4·3 재심의가 되어야 VIP께서 온다는 이 전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필요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아닙니다. 그것은 재심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재심의를 해야만 올 수 있다면 차라리 오지 말라. 더 이상 제주도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 이런 요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VIP가 오지 않더라도 재심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막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저희 도 입장에서는 4·3문제에 대해서 화해와 상생의 원칙에 의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VIP께서 오신다면 아마 이것은 완결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나 도민들은 VIP께서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심의를 가지고 전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VIP가 내려와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한을 달래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심의가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경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경학 위원 중앙위원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경학 위원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의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4·3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자리에서 도민들의 입장, 지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도의 입장이나 도민들의 입장, 4·3유족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갖 루트를 동원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더 이상 4·3을 가지고 4·3에 생채기를 내면서 도민들이 다시 갈등의 나락으로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실 여기 자주 왔는데, 4·3공원에 참배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새삼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어떻든 4·3평화재단, 화해와 상생으로 많은 일들이 그동안 일들이 이루어졌고 많은 수고를 하셔 가지고 작년에 4·3추념일까지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4·3추념일로 지정된 후에 뭐가 바뀌었느냐 질의하니까 그 당시에 국가 차원의 행사를 집행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VIP께서 참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아까 ‘부정위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화해와 상생을 하면서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화해하고 실질적으로 4·3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것을 없애 가지고 서로 간에 웃으면서 악수하고, 또 지금 그런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보수단체에서 재심의 문제라든가 4·3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도민들이 심히 우려하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화해와 상생의 기본정신들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도의 입장, 도지사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중앙 행자부 입장이나 국가 차원의 입장이 일정 부분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제주도지사님께서도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입장이 중간에 언론을 통해서 VIP가 오기 위해서는 재심사를 해야 된다는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민사회에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사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지만 언론상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쳤고, 실질적으로 VIP가 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려와 혼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지사님께서 중앙위원으로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4·3중앙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4·3희생자 재심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일련의 과정을 쭉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4·3유족회의 유족분들과 도민들이 생각하시는 뜻과 다르지 않고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VIP가 오는 것에 대해서 재심사하고 연계해서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거래한 적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혹시 그럴까봐 저희들 우려하는 거거든요. 재심사 관련해서 VIP 오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면서 거래를 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오늘 4·3중앙위원회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저번에 행자부 차관께서 오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이런 부분을 매듭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4·3의 정신이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거의 매듭지어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입구 들어오면서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화해와 상생’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던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계 평화의 섬 10주년에 즈음해서, 또 4·3 관련해서 평화의 섬으로 가는, 화해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4·3평화상과 관련해서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4·3평화상은 원희룡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상이 5,000만 원, 특별상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4·3평화문학상은 지금 현재 4·3평화재단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김희현 위원 시 부문에는 2,000만 원, 소설 부문에는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그러면 평화상의 경우에는 원 지사께서 공약으로 내놓은 사항인데 이것은 조례 없이 재단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평화상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전에 재단에서 계획해서 재단이사회에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현 지사님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는데, 지금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4·3평화상은 지사님 공약과는 사전에는 관계가 없었던 정책입니다. 그에 대한 시상금은 본상이 5만 불이고, 특별상이 1만 불입니다. 그 상금은 정부 출연금을 가지고 하고 있고, 문학상은 우리 도 조례로 제정되어서 운영되던 것을 4·3평화공원 위탁과 함께 업무가 저희들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평화재단으로 업무가 위탁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든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겠고, 통합 조례를 하면서 시상금액도 평준화를 시켜주어야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쪽은 5,000만 원이고 한쪽은 7,000만 원이면…….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책 판매부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3평화상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보면 더 큰 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밸런스가.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사장님께서 통합 조례와 함께 시상금 조정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제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난극복체험관 관련해서 저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도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면서 앞으로 수요예측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업무보고 때 질의한 적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중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끝났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중기 발전계획은 완료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언제 완료되었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2월 말로 완료되었고, 최종보고서가 금명간 제출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 당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중기 발전……. 지금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수요예측 및 활용방안은 제주4·3평화재단 중기 발전계획 수립용역과 병행하여 추진하겠다. 2015년 4월 말 완료예정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2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용역 완료된 것에 수요예측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들어간 게 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체험관과 관계된 말씀입니까?
○김희현 위원 예, 고난극복체험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지금 3단계 사업, 교육시설과 체험관시설 관계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에게 운영을 위탁하게 될 겁니다. 그전에는 교육관이나 체험관 시설들이 우리 중기 발전계획하고는 별도의 문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지금 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국에서 저번에 수요예측과 활용방안 관련해서 용역에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까? 전혀 그거하고 연관 없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이고, 용역과정에서는 수요예측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국에서는 어떻게 수요예측과 활용방안을 가지고 고난극복체험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아까 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이관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아마 2월 달에 초안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보고서가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이런 사항이 녹아들어가고 수요예측 부분도 그 속에 넣어서 최종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협조를 재단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답변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4·3평화재단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원 지사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한 통합 조례 방향이라든가 수요예측과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4·3에 관련된, 지금은 추념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전과는 달리 방향을 좀 확대해서 정말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던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한 4·3평화상이라든가 아니면 4·3에 관련해서 진짜 화해와 상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진행하던 일련의 과정들 말고 올해부터라도 추념일 지정 관련해서 진짜 평화의 섬 관련, 4·3 관련해서 연관시키면서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해내고 4·3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저번에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4·3 관련한 발전적인 단계를 구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희생자와 유족 위주의 사업만을 펼쳤다고 보면 그것 외에 도 차원의 진정한 4·3 관련해서 새로운 평화의 섬 관련한 사업들을 발굴해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 답변하시면 끝내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4·3의 일련의 과정을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 국내외적으로도, 외국에서도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 이어받아서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념식도 작년까지는 재단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국가와 도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품격도 더 높이고 희생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이사장님께는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4·3평화상과 4·3평화문학상 통합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니까 이사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단과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제도화시키는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적이라기보다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4·3평화상과 4·3평화문학상, 다 중요성이 있는데 4·3평화상은 격년제로 하고 4·3평화문학상은 매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할 수 있는 방법들과 그런 내용 속에서 통합 조례가 검토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상의 취지를 더욱더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그런 속에게 수상하는 분들이 도내 출신이 아닌 경우는 그런 분들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사님이 재심의 관련된 입장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질의할 정도면 다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4·3 67주년을 계기로 도의 입장도 정확히 표현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도록, 국가추념일 성격에 맞게끔 앞으로 화해와 상생이 제주도민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한 번 더 확고한 입장을 펴주신다면 도민사회에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념식 준비 진행사항을 보면 전야제를 아트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4·3평화공원 부지에서 할 수는 없나요? 날씨 관계입니까?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4·3평화공원에 도민들이 평상시에 많이 가고 있지 않다. 고난극복체험관이라든가 부대시설을 계속 꾸미고는 있는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민들이 한 번쯤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서 전야제를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문제라든가 날씨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하려면 전야제 행사들도 춥겠지만 야외에서 한 번쯤……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4·3전야제 행사는 지난해부터 포맷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의 기본적인 의도는 4·3전야제 행사를 지금까지는 경건하고 의례적인 측면에 관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굿을 하거나 제례를 지내거나 이런 형식이었는데 그런 범위를 가지고는 도민들, 대중 참여가 약하겠다. 그래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 또 그것을 전파하는 방법은 전파미디어의 기능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공모를 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방송사들이 입찰하도록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장소의 문제는…….
프로그램 형성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날씨 예측을 할 수 없어요. 며칠 전에 날씨가 변화되면 그 장대한 세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상으로 낭비적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음향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야외행사는 연설 같은 것은 괜찮은데 음악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음향 전달이 야외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인원이지만 그런 프로그램은 실내에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효과 면에서 높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인원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20만 명이 옵니다. 20만 명이 오는데 기본적인 시각은 지금까지는 ‘4·3평화 공원’ 하면 위령제단, 경건한 장소, 이런 측에만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평화의 성지 조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픈행사 몇 가지를 올해 시행합니다. 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 전국 마당연극제, 이런 것들을 우리 4·3평화공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에 4·3추념일을 전후해서 1만 2,000명이 다녀갔는데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올 수 있는 계기가 있을 때는 셔틀 운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지난해는 외부 방문 인원수가 줄어들었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수학여행단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수학여행단이 오면 저희들은 안내해설사를 거기다 동승시켜서 유적지탐방 같은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본 위원도 특별한 행사 때 빼고는 4·3평화공원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면 막대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들을 써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직접적으로 찾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도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왕이면 행사를 통해서…… 아까같이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능률적인 면에서는 실내공간이 교통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편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인 행사들을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기회 때라도 달라진 4·3평화공원의 모습이라든지 주변시설을 직접 보면서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제67주년 4·3희생자 국가추념식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문교 재단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념일 행사가 유족이 가장 우선시되고 배려되는 행사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행사에 참석해 봤는데 유족들의 불편함이 아주 많더라고요. 참석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차량 배차라든지…… 제가 작년에 참석해 보니까 배차 시간 때문에 유족들이 행사 중간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읍·면·동에서 배차한 차량시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그 유족들이 국가추념일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진짜 원혼들의 넋을 기리고 행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왔다가 가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유족들이 가장 우선시되고 배려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차량 배차에 있어서 유족들이 행사에 참석했다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심 같은 경우도, 물론 천막은 많이 쳐져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쳐져 있었는데 유족들이 소위 말하는 길바닥에서 점심을 드시더라고요. 테이블도 없고 의자도 없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물론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은 있겠지만 이왕 국가적인 추념일이 된 만큼 올해는―작년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도라든지 재단에서 면밀한 업무협의가 되어서 진짜 유족들이 와서 제대로 추념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일단 지금 교통 관련 계획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환버스의 경우에는 10대를 배치해서 홍보현수막을 부착하고 있고요. 주차장 운영도 12개소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증도 전부 준비를 하고 있고, 4·3희생자 유족회원의 경우는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읍·면·동별로 이분들에게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내일 또 저희들이 관계부서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추념식에 유족님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교통, 주차, 아까 말씀하신 점심 문제, 거주할 공간,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행사가―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물론 셔틀버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에서 참석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불편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왕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접수를 받아서 참석 못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6억 원의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물론 작년 말에 34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는데, 이 국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금 총사업비 120억 원에서 104억 원은 확보되어서 고난극복체험관이라든지 평화교육센터는 하고 있는데 지금 16억 원이 미확보입니다. 16억 원 사업내용은 연못 수질개선 사업하고 평화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 도에서 열심히 해서 16억 원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결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꼭 확보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노력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 3월이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3단계가 완성되려고 하면 차질 없이 공사가 되어야 제대로 된 3단계 평화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이 완료되는데 이 시설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등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도에서 잡고 있습니까? 지방비로 하실 겁니까, 국비 요청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이것은 위탁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위탁에 따른 예산을 산정해서 위탁운영비로 위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념행사에 VIP 참석에 대해 본 위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에게 맺힌 눈물과 한을 위로하고, 그리고 앞으로 화해 상생, 번영할 수 있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도 저는 VIP가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덮어두고 참석함으로써 이 추념일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갈등도 많고 반목도 많은 이 사회에 대해서, 특히 우리 4·3유족 그리고 제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화해가 될 수 있는,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VIP께서 와야 되는데, 물론 도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민들의 뜻을 반드시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참석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보시기에 가능하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일단 국가에서는 제주4·3을 국가추념일로 작년 3월에 지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대단한 진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제주4·3의 완결은 VIP께서 참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사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중앙에 VIP 참석을 건의드리고 있고 공식적으로도 건의했고, 또 4·3유족회에서도 정부를 방문해서 VIP께서 꼭 참석해 주십사 해서 요청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남은 기간에―지사님께서도―중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도민들과 4·3유족회 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완전한 추념식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노력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23일 날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200명, 유족 2만 7,973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접수를 했는데 그쪽에서 탈락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확정이 안 된 분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금 결정 안 되신 분이 희생자가 25명이고 유족이 1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 당시에, 작년 5월 달에 접수를 했는데 탈락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단 25명 결정을 하고 170명을 유족으로 해서 결정되었는데 올해 1월 중으로―그 당시 답변을 보면―그 25명하고 170명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지금까지도 결정이 안 되었거든요. 이 사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올해 상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심사와 추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 여기에서 배제된 분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리고 4·3평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 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올해는 4·3 67주년이 추념일로 지정돼서 첫 행사로 진행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정식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평화재단에서 그런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국가하고 도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첫 일이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본 행사를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사항도 완벽한 건물이 나올 수 있도록 첫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완벽한 고난극복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작년도 4·3 국가추념일 지정 이후에 국가가 주관이 되고 도가 직접 주최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품격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희생자로 결정이 안 된 분들, 그리고 유족으로 안 된 분들이 하루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하루속히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에도 제주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의견을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정학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 4·3지원과장 김용철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이문교
- 사무처장 고수남
○기록
- 손청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