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4월 22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기윤)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훈)
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호창)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이재)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영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문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주홍)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승만)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병길)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찬)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병남)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삼중)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영)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희집)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승일)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경무)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훈)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훈)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태웅)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채광철)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년)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필)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장실)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숙)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청래)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종균)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규성)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손)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혜경)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함병호)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광)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창희)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기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호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이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영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문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주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승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병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병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삼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희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승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경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태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채광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장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청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종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규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혜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함병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창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강기윤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김영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3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머지 담당사무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3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서른세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특이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기윤 국회의원 등 일곱 분의 국회의원은 2015년도 국비 예산 국회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 반영된 1조 2,022억 원보다 216억 원이 증액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최승만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전자정보통신표준과장, 의사일정 제9항 유병길 전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의사일정 제10항 김원찬 경기도 부교육감, 의사일정 제11항 박병남 한국관광공사 제주협력지사장, 의사일정 제12항 강삼중 전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의사일정 제13항 김태영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장, 의사일정 제14항 김희집 서울대학교 교수, 의사일정 제15항 문승일 서울대학교 교수, 의사일정 제16항 서경무 한국전력거래소 정보기술처장, 의사일정 제17항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18항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의사일정 제19항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의사일정 제20항 채광철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장, 의사일정 제21항 김태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 의사일정 제22항 김홍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의사일정 제23항 김장실 국회의원, 의사일정 제24항 박인숙 국회의원, 의사일정 제25항 정청래 국회의원, 의사일정 제26항 신종균 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의사일정 제27항 이규성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장, 의사일정 제28항 김영손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장, 의사일정 제29항 김혜경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의사일정 제30항 함병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 의사일정 제31항 허광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학장, 의사진행 제32항 강창희 제19대 전반기 국회의장, 의사일정 제33항 김영원 한국조각가협회 명예이사장 등 이분들은 지금까지 제주도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앞으로도 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세른세 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3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추천부서별 동의요청 현황은 16개 부서, 서른세 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여 검토보고 대상자부터 검토보고서 18쪽, 주요 공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서른세 분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열한 분, 공직자 열여덟 분, 문화예술인 한 분, 학계 세 분입니다.
   대상자들의 공로조서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명예도민들에 대한 항공운임 할인에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만이 동참하다가 올해 3월부터는 아시아나와 티웨이항공도 항공운임 할인에 추가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3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예도민이라고 하면 주소지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명예도민이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주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부임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임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3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임기를 마치면 바로 주소지가 이동되기 때문에 가급적 여기 계실 때 저희들이 드려서 제주도에 더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명예도민증 수여목적이라든지 수여대상을 보면, 그리고 명예도민에 대한 우대혜택 같은 것을 보면 도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큰 수혜는 없지만 여러 가지 항공료라든지 관광지 할인 이런 부분인데, 지금 주소지가 제주도라 하면 혜택은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명예도민증을 저희들이 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하고, 또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되는 분에 대해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택 부분은 부수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해 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주가 아니고 저희들은 명예도민증을 드려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말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예도민이라 하면 말 자체에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안번호 264번―특별히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님으로 근무하시는 분인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주소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지, 물론 이분이 여러 가지 산업인력공단의 제주도 업무에 있어서 아주 도움을 주는 것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명예도민이라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주소지하고 구분해서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황국 위원   도민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도민인데 다시 명예도민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고, 나중에 육지로 갔을 때 하는 게 오히려 더 상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항공사에서 이렇게 항공료 할인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 동참 안 했다가 나중에 동참한 항공사들이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황국 위원   보면 국내에서 가장 큰 항공사가 지금 동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찌 보면 대기업에서 이런 혜택 준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 기업―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입니다―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물이라든지―혜택을 많이 보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대한항공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금 항공료 할인 관계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전번에 명예도민 심사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어서 지적한 즉시 저희들이 항공사에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지가 이렇기 때문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아시아나항공하고 티웨이항공이 감사하게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 항공사가 추가로 되고 있고요. 지금 안 되는 데가 대한항공하고 에어부산입니다.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에어부산은 가능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한항공이 좀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사유에 대해서 혹시 대한항공에서 얘기 들은 것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이유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들은 것은 없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대한민국의 대표항공사로서 우리 도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든지 명예도민에 대해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회사의 내부방침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도민 시각에서 봤을 때 기업에서 원할 때는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항공물류, 운송물류 대란이 있을 때는 해 준다는 액션을 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참을 해야 될 항공사가 안 해 준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심히 유감을 표현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사회에서도 분명히 알아서 앞으로, 대한항공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앞으로 동참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예상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상입니다. 다시 한번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동참 안 됐을 때는, 물론 금액적으로는 명예도민들이 봤을 때 할인 안 해 주어도 됩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도 아니고 다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성이기 때문에 기업윤리하고도 어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33명에 대한 것은 이미 조례에 하자가 없고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쭉 명예도민증 수여 현황을 보면 2013년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258명으로.
   명예도민증은 올해 2015년도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하반기로, 아니면 분기별로 수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과거에는 수시로 받아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서 분기에 한 번 받고, 분기에 한 번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게 있어야 아무래도 업무도 그렇고, 그럴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명예도민 예우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정의 날 행사도 작년과 같은 형태로 올해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우정의 날 행사를 작년에 크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역행사나 문화행사에 초청할 계획도 혹시 갖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저희들 탐라문화제라든지 대형행사 때는 명예도민들한테 ……. 또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서 중복이 많이 됩니다, 초청장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초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명예도민한테 가장 바라는 것은―활용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받는 것, 전문성이라든가 우리가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받고 싶은 욕심도 사실 도민들로서는 있는데, 신공항 인프라가 가장 우리 제주지역의 현안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명예도민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혹시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신공항입니까?
○김영보 위원   예, 신공항 인프라가 우리 지역의 주요현안인데 이런 정책제언을 받은 사례 같은 거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일단 정책제언은 저희들이 명예도민들께 각종 서한문을 보낼 적에 우리 자치행정과의 담당직원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같이 넣어서 보냅니다. “도정에 제안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신공항 관련해서 그쪽 분야의 명예도민들만 별도로 구분해서 담당부서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영보 위원   정책제언이 오는 사례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최근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정의 날 행사 할 적에는 여러 정책제안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도정에 반영하고 있고, 최근에 직접적으로―별도로―들어온 사항은 저희들 부서에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신공항 담당부서면 신공항에 관련된 분들한테 별도로 받는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의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제33항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김영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이상봉 의원   나름대로 조각 그런 속에서 이해는 하는데,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이선화 의원님께서 작년 7월에 “동상이 문화재보호구역인 추사관 내에 세워질 것이라면 문화재청과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김정희 흉상이 있는데 왜 밖에 동상을 건립하느냐?”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협의 절차를 무시해서 결과적으로는 동상이 건립되었고 그다음에 그 동상이 철거가 되어서 인근지역에 설립된 것으로 자료를 보면 나왔는데, 그분에게 어떤 장점이 있어서 명예도민으로 추천했는지, 행정적인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속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공로로―첫 순위로―꼽은 게 추사 유배지에 김정희 선생의 동상을 제작·설치하여 제주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각에 대한 명성이라든가 명망은 있겠지만 출발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문화재청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철거를 하고 다른 곳으로 했던 부분, 논란이 되었던 부분, 그 속에서 행정적인 과오, 그다음에 예산적인 낭비, 이런 게 복합적으로 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분에 대해서 명예도민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김영원 조각가 님은 서귀포시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분은 자료에 의하면 세종로에 있는 세종대왕상도 조각하신 분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사 유배지에 소재하는 상징물을 조각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조각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제주도의 조각예술을 지도하는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명예도민으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의원   그런 진행과정 속에서 동상이 최종 건립되면서 문제점으로 되었던 부분들도 국장님들께서 일정 정도 서귀포를 통해서 파악해서 올린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동상이 이전되는 부분까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몰랐고, 서귀포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로로 인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명예도민으로 추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의원   그런 부분들은 존중하겠습니다. 그분이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행정에서 조각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런 작업을 해 나가서, 그분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의 그런 재능을 지역사회에 동상을 해 나가면서 조각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이왕이면 행정에서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그분이 명예도민이 된다면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큰 혜택은 없지만 그래도 더욱 빛나는데, 그 속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나오면서 명예도민이 되었을 때는 그분의 명예가 실추되는 면 또한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히 잘 파악해서 이왕 명예도민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정말로 제주지역의 조각발전이라든가 문화발전에 기여한 장점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서귀포라든가 관계되었던 부분들에서 앞으로는 그런 오류들이 나오지 않도록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좀 더 잘되는 속에서 명예도민을 더 그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봉 의원   추가로 명예도민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도정질문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국장님이 어쨌거나 집사관입니까? 4·3추념식.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집례관.
○이상봉 의원   지사님이 답변했을 때 4·3추념식 때 도에서 하는 게 거의 없어서 행자부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한다. 그런 속에서 김희현 의원님이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주관이 제주도 아니냐? 주최는 행자부지만. 그러면 주관부서가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기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제기 속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 되는데 지사님의 답변은 행자부에서 하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따른다는 그런 표현으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관단체가―제주도가―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는지,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작년까지는―3월 24일 날 국가추념일로 되었습니다마는―민간이 행사를 주관했고 추념일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국가가 주최가 되어서 올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행사 주최는 행정자치부가 되고, 행사 주관은 제주도가 됩니다. 주최와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면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면서 행사 준비는 도가 주체가 되어서 치렀습니다.
○이상봉 의원   그런 취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했을 때 식전행사에서 4·3노래 두 곡이 배제되었던 부분이라든가, 충분히 전달이 잘되어서 했을 텐데 언론이라든가 그때의 답변을 보면 행자부에서는 의외다, 자기네는 권고 정도, 이왕이면 모든 사람이 아는 노래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얘기했는데 제주도에서는 “거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계획했기 때문에 뭐할 수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4·3추념일이 되었을 때는 주관단체인 제주도가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이상봉 의원   사전 식전행사이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 마찬가지로 올해 4·3추념일처럼 반복되는 경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올해 4·3추념일 관련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수용되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 두 곡은 국가추념일이 되면서 작년에도 연주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이번에 기본계획에 들었다가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번 행사를 하면서 많은 여론을 듣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로 행사 결과에 따른 자체 심사―평가―를 하겠습니다. 실무위원들을 모셔 가지고. 그래서 이번 행사의 문제점은 뭐고 내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골격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국가추념일이 되면서 식전 행사에 나름대로 특별한 이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속에서 많이 불리는 노래들조차 부르지 못하는 국가추념일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평가를 해 보시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래 한 곡을 사전 식전에 부르지도 못한다는 속에서 4·3평화상 감사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면 오히려 추념일로 정한 취지에 맞게끔, 상생·화합 속에서 더 나은, 한 단계 발전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념일이 끝나면 뭔가 문제가, 더 화합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배려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 꼬투리 잡는 그런 것으로 계속 언론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잘 평가해 보시고, 국장님이 그런 실무를 진두지휘하는 입장에 있다면 좀 더 세심하게 그런 것들을 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는데 국장님, 주관은 분명히 제주도가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주최는 행정자치부이고…….
○김희현 위원   주관은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그때 지사님께서는 “주관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한 이유는 뭐죠? 그 말뜻은 무슨 뜻으로 주관을 안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떤 뜻이요? 주관을 안 하고 행자부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런 의미라기보다 주최는 행정자치부가 되고 주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인데…….
○김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답변할 때 “행자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답변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맞는 겁니까? 저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지사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지.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행사 주최는 국가가 되지만 행사 준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다,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준비는 자치도가 하는데 권한이 없다는 말씀까지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노래 선곡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런 부분은 주최 측하고 주관하는…….
○김희현 위원   그러면 협상한 것은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협상이라기보다는 서로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이 노래를 빼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작년도에…….
○김희현 위원   지금 행자부의 얘기는 뭐냐 하면―제가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대중적인 노래, 좀 잘 들리는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알아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행자부에서는. 그러면 어디에서 거짓말하시는 거죠? 행자부 입장은 자기네는 대중적인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밖에 안 했는데 도가 알아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고―강창일 의원님이 질의하니까―도는 행자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가 맞는 말이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니까 했다, 그렇게 외부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 저희들이 주관기관으로서 행사를 할 적에 주최 측과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되었던 그 두 곡에 대해서 작년에 국가추념일이 되면서 작년에도 공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4·3재단에서 4·3의 노래를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4·3의 노래 두 곡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번에 그 두 곡을 중심으로 했고, 문제되었던 그 두 곡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대중적인, 귀에 익은 것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김희현 위원   자체적으로 변경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지사님께서는 그 당시 답변할 때 권한이 없어서 행자부에서 와 가지고 자기네는 주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지금 답변을 엄청나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지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주최기관에서…….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정질문에 답변하실 때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
○김희현 위원   권고가 있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알아서 하신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사님께서도 그런 방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그 당시는 분명히 주관도 아니고 권한도 없고 행자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다른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얘기다.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을 했든가 답변을 잘못했다는 얘기니까 큰일 나는 얘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사님께서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국장님이 지사님 말씀하고 똑같이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사님 답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지사님이 도정질문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대로라면. 그렇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전혀 제주도에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말까지 했어요. 주관부서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아, 그러면 권한이 없다는 뜻이로구나.’ 하고 받아들였는데, 말 자체를. 주관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주관은 맞는데 주최 측이 행자부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서 행자부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한다.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국장님께서는 “행자부에서 대중적인 음악이 아니니까 제주도에서 알아서 하라.” 하니까 제주도에서 알아 가지고 노래를 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상반된 얘기이고, 답변을 잘못했든 아니면 도정질문상에서 의회에다가 거짓 증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하고 같은 뜻으로, 일맥상통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김희현 위원   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면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못 알아듣는가요? 분명히 다른 얘기인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주최와 주관이 있기 때문에, 주관기관에서는 행사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하고…….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일정 부분 제주도에 권한이 있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전혀 권한이 없는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주관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뭐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아, 그러시냐.”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노래도 그렇고 평화상도 그렇고 예산 감사도 그렇고, 왜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특별자치도에 많은 간섭들을 하고 이렇게 하시죠, 작은 일들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 부분은 제가 좀……. 국가는 재단에 예산을 출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부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정 부분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죠, 예산을 줬으면. 그런데 모든 걸, 너무 많은, 사소한 부분까지―노래 선곡이라든가 평화상이라든가 일정 부분들―관여하고 하니까 지방자치에 너무 심하게, 특히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심하게 관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국가 행사로 치러지게 되면 국가 행사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김희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명예도민 얘기 나왔으니까, 명예도민은 1,415명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현재 1,445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1,445명?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무조건 명예도민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할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인원수를 한정해서 몇 명까지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계획은 없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000명이 되었든 3,000명이 되었든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획 없이 갈 것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런…….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직업별로 의원, 문화예술, 연구원, 학계, 언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이런 것들도 좀 평균화시켜서 가는 방향은 없나요? 그런 계획들은 전혀 없고 추천하면 그냥 가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일단 저희들은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 그리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되는 분, 예상되는 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업별로도 보면 저희들이 종교, 기업인, 의회 의원, 문화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이렇게 다양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각 직업군별로 퍼센티지를 둬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김희현 위원   국장님, 제가 퍼센티지를 두고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것은 오해이고, 그렇게 질의드린 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일정부분 계획이 있는가? 물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해외동포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언론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까 말한 퍼센티지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하다 보면 ‘아, 여기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몇 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면 추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아까 말대로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천을 받다 보면 어느 한쪽은 아예 비어버리는 결과가 있다. 그래서 조금은 계획적으로 아, 몇 명 정도는 우리가……. 왜냐하면 해외에도 언론인을 이렇게 해 주면 제주도를 홍보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든 외국인이든 이런 차원에서 아,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니까 차라리 추천을 받아야겠다. 또 적은 데. 아까 말대로 퍼센티지로 해 가지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데는 100명 있는데 어떤 데는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도 골고루,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발탁하는 데.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도민을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다 제주도의 우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명히 제주도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려고 하면 이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거든요. 동기부여! 동기부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동기부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수도권에 치중됩니다마는―우정의 날 행사를 서울에서 1년에 한 번 갖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지사님께서 서한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항상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서한문을 보낼 적에는 담당직원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넣어서 언제든지 제주도에 제안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신공항 분야 하면 신공항 분야에 관계되는 명예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그쪽 부서에 넘겨줘 가지고 이분들에게 자문도 받고 또 그런 부서에 있으면 이분들로 하여금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우정의 날 행사라든가 좀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부분 같고. 물론 다다익선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다는데 희소가치라는 게 또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국회의원이 9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 올 때 보면 “나, 제주도의 명예도민이다.” “명예도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좋은 장점이 또 있어요. 그 장점 중에 전부 다 명예도민이 되어 버리면 ‘아, 이건 희소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명예도민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희현 의원   다다익선도 좋지만 ‘나만 명예도민이구나.’ 하는 희소가치가 중요한 자긍심일 수도 있거든요. 전체가 다 명예도민이면 명예도민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냥 무조건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의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자긍심도 심어 주고 ‘제주도의 명예도민으로서 내가 제주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동기부여도 시켜 주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게 적고 많고의 차이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명예도민 할 때 조금만 깊은 마음으로 계획도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좋은 말씀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명예도민 선정은 1년에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작년도에는 84명, 2012년도에 69명, 2013년도에는 좀 많았습니다. 2013년도가 258명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80명에서 90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항공요금―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저희들이 보면 앞으로 대한항공도 동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은 아니지만 명예도민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지난번에 우정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참석했을 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대상자 한 분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왜 그러냐 하니까 원로 되시는 분들은 부부끼리 출장 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당신만 갔다 와! 나는 안 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명예도민 자체는 실질적으로 숫자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이 된다면 좀 범위를 넓혀 가지고 제주도에 나름대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집행부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제주도에서 이분들과 행사를 한번 해 보자…… 무슨 말이냐 하면 매년 제주도에서 중앙하고 일을 하다 보면 명예도민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많이 기여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여비를 다 지급하더라도 제주도에 모셔 가지고 “1년 동안 제주도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제주도를 위해서 많이 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 차원도 있고, 또 그분들이 고생을 해서 도에서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하면 더욱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제주도를 위해서 열심히 자부심을 갖고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맞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초청한다기보다는 어떤 분야, 업무별로 관계된 분들을 제주도에 한번 모셔 가지고 1박 2일 정도라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반영했으면 좋은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작년도 명예도민 예산이 1억 8,400만 원인데 올해는 7,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돌하르방도 못 줄 그런…….
○위원장 고정식   예산 관계는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 때 국장님이 신경 써서 올리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사업 3억 원짜리 하는 것보다 3억 원을 이쪽으로 투자하면 엄청나게 효과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선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서 선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활용이라고 하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가면 굉장히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정회를 안 하고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기윤부터 제33항 김영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3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3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김영보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천우

○출석공무원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기록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