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7월 8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과 행정시 소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는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보고받았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와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한식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용철 4·3지원과장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나머지 간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학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행정시 권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도 전체 예산 중에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해 가지고 도 본청에 51.3%가 예산 배정됐는데 결산 예산 규모 비율 같은 경우에도 도는 51.3%, 제주시 30.9%, 서귀포시 17.8%. 행정시 권한 강화에 맞게끔 예산 지원들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국비 매칭사업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 분배가 나오는 겁니까? 이왕이면 행정시 권한강화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앙 행정시에 예산을 필요한 만큼 넉넉히 해야 구체적으로 43개 읍·면·동 단위사업들을 지원해 낼 수 있는 구조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가까운 행정시 단위로 예산들을 배분한다면 주민들이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행정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행정시 권한 강화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행정시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런 업무가 내려갈 적에는 인력과 예산이 함께 내려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다음에 행정시 실링액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 가지고도 산정기준의 적정성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전용이나 변경, 이월하는 경우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이렇게 해서 행정시의 재정 자율성이라든지 책임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산정기준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재원배분을 하기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제라든지 다양한 제도를 연구해서 행정시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대민 접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홍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별 30% 이상 불용사업 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317개 사업에 197억 원, 평균 불용률이 72.8%로 아주 높습니다. 참고로 서귀포시 살펴보면 289개 사업에 50억 원으로서 평균 불용률이 41.9%. 어쨌거나 불용률이 높다는 부분들은 사업의 과다 계상이라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들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그러한 재정운용들을 좀 더 건전하게 활용한다면 불용률을 더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결산 시기가 되면 불용률이 나오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중에 대규모 사업 두 건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라든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같은 130억 원짜리가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한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7월부터는 5억 원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최근 4년간 행정시 일반회계 기준 불용액 증가 상황을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205억 원, 2012년도에는 253억 원, 2013년도에는 323억 원, 2014년도에는 427억 원, 불용액이 도와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주시는 예산 집행잔액 300억 원 중에 30% 이상 불용액이 아까 말씀드린 197억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65%가 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도 전년 대비 25.5% 증가해 가지고 108억 원으로서 국비사업에 계속 추진했던, 무분별하게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안들을 찾아갈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에 대한 분류를 하고,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정리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 가지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귀포 또한 예산 집행잔액 186억 원 중 30% 이상 불용액이 50억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26.8%가 과다계상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귀포 또한 최근 4년간 불용액 증가 사례를 보면 2011년도에는 198억 원, 2012년도에는 183억 원 ― 좀 줄어들었고 ― 2013년도에는 231억 원, ’14년도에는 247억 원, 2012년 빼고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이상봉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항상 불용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안 생기도록 해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같은 부분은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 공무원 정원 기준, 호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의 실질적 집행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일반 사업에 보면 일부 대규모, 규모가 큰 30% 이상 사업 중에 자부담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동에서, 예를 들면 송산동의 주차장 부지 매입 이런 부분은 최근에 토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토지주가 매각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사유 등으로 사실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각각의 사업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불용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양 시에도 최근 4년간 보면 불용액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불용액 증가하는 원인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증가하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될 방법, 그런 속에서 실천적인 대안이 나와야만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일단 예산을 수집해 가지고 당초예산 목적대로 집행이 돼 가지고 불용액 없이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많이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만약에 불용이 생긴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불용액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는 사업예산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평가를 해 가지고 합리적 기준들을 마련해서 차기 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들 적극 반영해 가지고 매해 반복되는, 그때 얘기해 가지고 지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해마다 증가하면 2016년도에는 그런 불용 예산들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들을 해야 도민사회 속에서 살림살이들을 알차게 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신뢰가 더 쌓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 매칭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무조건 예산을 따오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 국비가 중요한 곳에 따오는 것은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그 예산 때문에 불용이 되면서 묶여 있다면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한 해 동안 묶여 있으면서 활용하지 못하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들도 신중히 선택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서로 협력한다면 각 상임위라든가 의회에 보고하면서 그것에 대한 국비의 중요성이 있는지. 설사 불용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중요성이 없다면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들이지만 그것을 좀 더 지양하고 좀 더 바람직한,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내용들, 발굴했던 내용들을 찾아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서 집행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앞으로 2016년도부터는, 추경은 들어 왔기 때문에 지나가더라도 본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맞습니다. 하여튼 불용 사유를 보면 업무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이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불용사유가 불명확한 관계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적에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고, 하여튼 불용액이 없도록 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또 만약에 예기치 못하게 불용액이 생기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정학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영보 위원 중국어 체험학습관이 지난 2014년에는 제주시에 생겼고 또 올해는 서귀포에 생겨서 중국어 체험학습관을 통해서 시민들이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또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중국어 학습기관으로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연인원 이용률을 보니까 2600명으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생교육과에서 수고한 점을 우선 치하하고 격려드리고 싶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지방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중국어 체험학습관 관련.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전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바로 그 자리, 옛 세무서 자리가 기획재정부에서 위탁개발 승인이 나서 제주복합관사로서, 공무원 관사로서 이용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중국어 체험관을 이용하던 시민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금 구 세무서 건물에 복합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를 쭉 해 왔고요. 지금 제주대학교하고 교환을 추진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순조롭게 교환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운영할 걸로 해 가지고 현재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중국어 학습관 같은 곳은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맥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고, 이게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중국어를 배우겠다는, 특히 도민들의 평생교육에 상당히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서두에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영보 위원 다음으로는 결산서 Ⅲ권 367쪽에 해당되는 지역균형발전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영보 위원 예산 전용에 관한 것인데요. 총 4건에 2억 1000만 원을, 지역균형발전과의 경우 세부사업이 광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인데 그것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전용 사유를 한번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도 본청에서 조직을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전용한다, 사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눈여겨봤던 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2013년 12월 26일 날 있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조사한,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된 일자는 이 날짜에는 없었습니다. 2013년 3월 23일과 2014년 1월 1일에 있었는데, 또 시행된 날짜도 보면 2013년 11월 21일과 2014년 3월 11일이라서 지금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날짜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이 사항은 일단 국가에서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이게 산통부에서 ’14년부터 지자체로 지원하는 체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국비 지원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14년도 1월 달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 가지고 시도에다가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된 예산을 시도로 갑자기 변경을 하게 되니까 민간위탁금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기타직보수라든지 그 예산으로 전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질의한 것의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날짜가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날짜라는 겁니까?
○지역균형발전과장 양한식 지역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개정날짜는 2014년 1월 7일 날 개정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1월 7일 날 돼 가지고 당초에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법인으로 됐다가 개정되면서 폐지되어서 시도에 생활권발전협의회라는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돼 가지고 그 자문기구에는 저희들이 민자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 박사급하고 3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유인데 날짜가 맞지 않아서, 12월 26일이라는 날짜가 무슨 날짜입니까, 개정.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는 이런 날짜가 없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014년 1월 7일에 개정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번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아,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2013년 12월 26일로 돼 있는데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잘못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2014년 1월 7일이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맞습니다. 이 날짜가 잘못됐기 때문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날짜에 개정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죄송합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계상을 위해서 용역심의를 사전에 시행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절차는 밟으셨습니까? 민간위탁금을 지금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용역심의위원회는 전부 받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받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영보 위원 연구용역비 심의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예산 전용은 도리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에 앞서서 우리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의회 승인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판단이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명예도민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31쪽과 13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62쪽입니다.
명예도민은 우리 제주도에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로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하느냐,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유대관계를 그분들과 공고히 하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 2014년 결산을 보면 명예도민 관련된 예산의 불용률이 76.6%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예도민 관련 예산의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명예도민 부분의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하는 데 외빈초청여비가 돼 있는데 당초에는 제주에서 할 걸로 해 가지고 제주로 오는 모든 여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주에서 하지 않고 서울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오는 여비가 절감이 됐고, 두 번째는 당초에는 서울에 있는 특급호텔에서 운영하려고 했다가 세종문화회관으로 장소가 변경이 되면서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 절감액이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당초 사업계획보다는 상당히 축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언제 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작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영보 위원 2014년 10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제2차 추경 때 이것 얼마든지 정리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불용률을 이렇게 높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그때그때, 추경에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런 부분도 명심해야 될 사항으로 우선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 명예도민과 관련된 사업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 사업이라든지 홍보사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명예도민 우정의 날 하나로 그친다는 것은 좀 미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이번에…….
○김영보 위원 예, 대답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메르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전체 명예도민에 대하여 이번 여름휴가는 제주도로 오십시오 해서 친서도 직접 만들어서 보내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제주도로 오는 전 항공사에서 명예도민인 경우에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번에 홍보를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맞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고정식 명예도민 관련해서 조금만…….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번에 대한항공까지 동참하게 되어서 저희들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예도민들이 많이 선정되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대대적인 행사를 제주도에서 주최해 가지고 명예도민이 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돈이 들더라도 제주도에서 과감하게 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메르스 관련해서 제주도 관광 기피현상도 해소되고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데, 그걸 국장님이 과감하게, 김영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이번 추경예산에 1억 6000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명예도민 수가 1511명입니다. 상당히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더 큰 제주로 만드는 데 활용도 높은 사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원봉사자 관련된 사업인데, 결산서 Ⅰ권 46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44쪽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상당히 바라는, 제공해야 될 행정서비스가 많은데 그것들을 행정이 다 못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용률이 점점, 또 의존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원봉사 할 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의 사고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지원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과 관계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률이 68.6%, 59.8%, 53.2%입니다. 그러면 도가 자원봉사자 수가 계속 늘어났다 홍보를 하는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고, 59%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제주도는 전국에서 자원봉사 활동률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1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원봉사자 12만 명 양성을 목표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보험료 관계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해보험인 경우에도 작년에는 2013년 대비해 가지고 보장금액도 세 가지를 더 추가 확대를 했습니다. 이 보험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다운이 돼서 응찰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기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가입자 수는 6만 명에서 6만 1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66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절감됐다는 것, 이 말도 거기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험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는 확대되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자원봉사자 수도 확대되고, 또 작년도에는 재작년 대비해 가지고 보장금액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는데 단독 응찰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높아진 것이고,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이 돼 가지고 계약금액이 내려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 활동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는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규모에 맞게 자원봉사자 활동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들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보험가입자 수의 정확한 추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을 줄이고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에 의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답하실 사항 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하여튼 이 보험료 관계는 1인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 기준이 있는데 그렇다고 적게 예산 편성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학 국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결산검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고에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는데 어제도 도 기획조정실 상대로 제기된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불용액입니다. 이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답답한 게 해마다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도, 제주시·서귀포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제주시 같은 경우에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면, 2011년도에 한 205억 원이 됩니다. ’12년도에 250억 원, ’13년도에 323억 원, 작년에는 427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같은 경우는 ’11년도에 198억 원, ’12년도에 183억 원, ’13년도에 231억 원, 작년에는 247억 원.
김순홍 국장님, 부시장님 대신해서 고생 많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 부분들이 저희도 결산 끝나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인 경우에 약 137억 원이 사업비로서 사업 집행을 못 해서 변경이 됐는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을 주민과 합의가 안 돼서 95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사업 대상자가 포기함에 따라서 42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게 되어서 137억 원이 갑자기 불용으로 남으면서 이게 높아졌고.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사업 하나하나 개별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빼면 불용액은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점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측 못 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2차 추경에라도 사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재배정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마지막 추경이 11월 초 되면 제출이 되는데 12월 마지막까지 국비사업이고 해서 최대한 집행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저희들은 금년 7월에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억 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점검을 하고, 시장, 부시장 위주로 해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추진상황과 이걸 보고 안 될 때는 미리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 미진사유들을 보면 부지매입이 안 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부지매입이 힘들다면 처음부터 축소해서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잘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저희가 최대한 심사할 때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결산검사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도를 상대로도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계속 지적하는 그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이 안 되면 내년에 또다시 지적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달에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믿어 보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믿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광진 부시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들었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잘하셨는데, 사실 매년 예산액도 증가하고 있고, 예산액 증가에 따라서 불용액도 증가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에서 다소 발생하고 있고, 또 사업비인 경우에는 토지인 경우 토지의 여건 변동에 따라서 토지주의 매각거부라든지 다목적회관 같은 것은 마을회에서 자부담을 충족 못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해인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행사나 이런 게 취소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사업별로 분석하고 잔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예산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2월 말까지가 폐쇄기였었는데 이제는 12월 말에…….
○위원장 고정식 부광진 부시장님, 마이크 앞으로 대서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12월 말에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금년 상반기 조기집행도 회계연도가 바뀌는 추이에 맞춰서…….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포괄적인 답변 말고요. 아까 제가 김순홍 국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앞으로.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대책은 저희들이 우선 각 사업별로 세부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분석이야 당연히 해야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사업별로 분석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 지출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조기집행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108%, 목표 대비 상반기 집행실적을 거뒀습니다. 저희들이 온갖 노력을 다해서 불용액이 발생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부광진 부시장님 믿고, 내년에 올해보다 줄어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200억 원 이하로, 지금 247억 원인데 200억 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이때 검토하고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시가 불용액이 105억 원, 불용률이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 제가 과를 호명해서 죄송하지만 ― 20%입니다, 불용률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서귀포시 90억 원 중에 6%가 불용률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획예산과가 27%입니다, 불용률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의 예산 불용률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풀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이것을 집행해 왔는데, 예산의 목적이 예측하지 못한 부서 신설이나 조직개편 또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기관 공통경비로 편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 경우에 조직개편이나 부서 신설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 예산을 부득이 불필요하게 집행하는 것보다는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불용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추경에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조직이 신설되고 어떻게 나갈지 모르고, 또 어떤 수요가 예측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남겨 두었는데 이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평균 불용률이 5%인데 20%라는 것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물론 기획예산과가 아주 열심히 하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모든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사업비로 예측 못 하는 부분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지적이 되면 뭔가 원인을 찾아내고 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지막 추경 이전에, 이번에 분석할 때 같이 분석을 해서 수요예측이 과다하면 추경에 일부는 삭감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쪽에 불용이 많습니다, 지난해 불용을 보면은. 27.96%, 저희들 전체 6.07%인데 기획예산과가 27.9%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들 재정지출 여건을 보면 기획예산과인 경우에는 기관운영공통경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비비와 비슷한 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예기치 않은 행정수요에 저희들이 충족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책정해서 편성하는데, 작년에 세월호와 관련해서 각종 행사나 대회 이런 사안들이 많이 취소돼 가지고 미집행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검토해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자꾸 지적만 하는 것 같은데, 칭찬도 하나쯤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수범사례로 서귀포시 세무과, 그 내용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제 제가 도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이번 2억 원 인센티브 받았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김황국 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홍보 좀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저희들이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당해 체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채권을 압류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입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도 도민의 중요한 세금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런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고, 또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해서 모범사례가 된 것 같아서 저도 결산검사위원이었지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제주시에서도 그런 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채권추징제도는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는 제주시도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이 자리에 제주시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과장 양대윤입니다.
○김황국 위원 고생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30% 이상 불용 사업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추진, 이게 어떻게 70%나 됩니까, 불용률이.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괜찮습니다. 원래 목소리 좋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작년도에 주민자치박람회하고 평생학습대회가 전국 단위 행사와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2014년도 주민자치박람회 및 평생학습대회 탑동광장에서 하는 행사와 전국 단위 행사와 같은 날 겹쳐 가지고…….
○김황국 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양대윤 10월 달에 했습니다. 10월 17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예측 가능…….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예측이 그 당시에는 당초 일정 나올 때, 우리 일정이 나온 이후에 전국 단위 행사 일정이 나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 홍보체험관 행사 홍보관만 운영을 하고, 필수 최소한의 인원만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예산 중에 한 300만 원 정도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 행사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전국 단위 행사에 최소한의 인원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양대윤 행사가 중복이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고, 또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못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빨리 바꿔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양대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행사일정이 저희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와 2014년도 평생학습대회를 같이 겸해 가지고 확대해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전국평생학습박람회 일정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의 중복 관계로 우리 자체 행사에 주력을 하게 된 것이고,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 행사일정을 사전에 감안을 해 가지고 일정 조정을 통해서 전국 행사에도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예,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 현희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획예산과. 예산도 잘 쓰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의회협력 하시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예.
○김황국 위원 의회협력을 위해서 500만 원 잡혔는데 100% 불용됐습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의정회에도 시민토론회가 잡혀 있었는데 자부담률 확보를 못 해서 사업 포기된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 됩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그때는 행사로 해서 50% 했고, 금년 예산은 30%로 잡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그렇게 탄력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행사의 목적에 따라서 일반 행사냐, 토론회, 연찬회, 그런 행사목적에 따라서 보조율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그렇지만 의회협력비가 100% 불용됐다는 것은 시에서가 대책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부담이 50%에서 30%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쪽 의정회와 협의 내지는 합의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금년도 예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에 의정회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 가능한 부분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13년도에 이것 했었습니까, 의회협력.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13년도 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하고 의회와의 관계, 서귀포하고 의회와의 관계를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서로 소통이기도 하고 의회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이것은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정책자문기구 운영, 이것도 보면 불용률이 거의 90%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회의 개최를 못…….
○김황국 위원 이 정책자문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시정정책을 자문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했었는데 임기 만료됨에 의해서 다시 위촉을 안 함에 따라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임기가 만료됐다 하면. 그렇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예, 연말에는 삭감을 했어야…….
○김황국 위원 보니까 90% 가까이 되는 불용액인데, 이래서 지금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게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담당자 선에서 인사이동 돼서 업무가 바뀌어 버리면 그냥 서랍에 넣어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적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저는 100%, 거의 90% 가까이 된 것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세심하게 보고, 또 불용될 것 같으면 빨리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기관공통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제법 많고,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그건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도 너무 많이 잡은 겁니까, 아니면 안 써서 이런 겁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앞서 부시장님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측치 못한 행정수요에 충당…….
○김황국 위원 항상 말씀하시는 게 예측치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해마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측하지 못했다는 그 말씀은 앞으로 쓰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야지, 똑같은 답변하면 됩니까?
과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부시장님한테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게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항상 위에서 지적하는 게 불용률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라든지 담당자로 하여금 점검도 하고 이래야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말 추경에는 삭감 조치해서…….
○김황국 위원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거의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못 했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예.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특별자치행정국, 제주시, 서귀포시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기획조정실 쪽으로도 당부를 드렸는데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해마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까지 제가 행정자치위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선이 안 됐다 했을 때는 엄중하게 오늘 답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생각이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앞에 나오시게 한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양 행정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결산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선6기 도정이 출발하면서 지난번 6월 2일 날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앞으로 행정시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84개의 과제를 발굴해서 3단계로 결정해서 그것을 넘기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을 봤습니다.
지금 결산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많은 사항들을 읍·면·동에 넘겨 가는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읍·면·동에서 그리고 양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김순홍 국장님도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게 그전 민선 때는 시에서 직접 편성하면서 점검하다 보니까 됐는데 작년에야 당초예산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대해서 준비 과정에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소화할 수 있는 역량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워크숍이나 자체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또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결산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여론은 도에서 웬만한 것은 양 시로 넘겨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을 넘기면 행정시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나온 게 있어요. 좀 있다가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웬만한 것은 도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 그리고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대신 그것을 원만하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풀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발굴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서귀포시 부광진 부시장님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고정식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읍·면·동 기능강화, 기능이양, 그중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도 핵심과제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하고 지금 행정시 체제에서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편성과정에 차이가 있는데, 종전 기초 자치단체에서의 예산편성 권한하고 행정시에서의 예산편성 권한의 차이 때문에 행정시 기능이관 중에 예산편성 권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핵심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링제를 사용하고 있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도와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편성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행정시 권한이 더욱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서귀포시 데이터를 보니까 2013년도 전체 예산에서 읍·면·동이 3.2% 정도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을 시켰는데, 2014년도 보니까 갑자기 23.3%로 한 2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읍·면·동 예산의 이월액이 증가한 이유는 청사 관련해서, 신축청사 관련해서 이월된 예산이 3개소에 82억 원 됩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3개소에 한 8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면사무소를 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아닙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다 이월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제가 현황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위원장 고정식 이런 사항들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관련해서 계속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필요한 데가 읍·면·동이다. 읍·면·동에 줬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전혀 안 쓰고 계속 이월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작년에 저희들이 청사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한 사항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발생한 여러 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천동인 경우에 보면 이월예산이 금년도에 집행돼서 6월 22일 날 청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천동주민센터는 청사 준공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니까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금년 9월에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읍인 경우에는 이 경우도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마는 금년 10월에 준공할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 고정식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위원장 고정식 부시장님, 그 내용은 설명을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 보는 눈은 뭐냐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월사업이라든가 불용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 해, 연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넘어가는 건 저희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한마디로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일단 해 보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것에 맞는 예산이 50억 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 7월 달, 8월 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20∼30억 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확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처음 계획부터 단계적으로 잘 세우고 소요예산도 단계적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불용이나 이월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데이터를 보면, 조직별 이월률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별 불용액도 보면, 좀 전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보면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들 인정 안 합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늘어난다고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답변내용에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그것에 맞게, 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김순홍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 읍·면·동의 불용액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연동 같은 데는 6건에 3억 원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도2동 같은 데는 18건에 1억 6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은 예산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몇백만 원, 일이천만 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지만 지금 연동 같은 데는 30% 이상 불용액이 굉장히……. 동에서 3억 원 이상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그쪽에 예산을 많이 줘서 쓰다 남은 겁니까, 그렇지 않고 사업을 전혀 추진 안 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보조율 50%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홍보가 덜 됐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미리 예측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도2동인 경우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단체행사 지원 등이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지역 분위기라든지 사회 분위기상 이런 데는 적절치 않다는 지역 내에서의 주민들 여론 때문에 주민들이 자진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위원장 고정식 이도2동도 보니까 10건 정도가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전액. 사업 10건 정도가 전액 불용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행사실비보상금도 4건에 6700만 원을 불용시켜버렸고, 소규모 주민사업도 6건에 1300만 원을 불용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 보기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면 부서별로 필요하다고 아우성 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들인데 결산할 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용담2동 같은 데는 400만 원이에요, 불용액이. 몇 배입니까, 이것. 한 70배예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행정시에서는 말로만 모든 것을 넘겨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발을 맞추지 못하면 최종적으로는 도민사회에서 배제를 받는다는 그런 각오로 이런 사항들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4·3평화공원 사업 관련해서……. 4·3지원과 그쪽에서 답변할 겁니까?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4·3지원과장 김용철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201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 안 해서 이렇게 계속 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예산을 보면 전부 이월해서 넘어갔네요?
○4·3지원과장 김용철 2014년 11월 달 돼야 설계용역이 완료가 돼 가지고, 원래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30%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올해 말로 사고이월을 한 25억 원 정도 시키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부 불용처리 될 것 아니에요?
○4·3지원과장 김용철 아닙니다. 불용처리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기간은 2016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국비 120억 원 해 가지고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명시이월 40억 원, 사고이월 25억 5000만 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4·3지원과장 김용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연말 돼야 돈이 오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 그전에 쭉 왔던 것은 그 사업에서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위원장 고정식 사고이월시키면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불용액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3지원과장 김용철 아닙니다. 전부 금년에 완공되는 걸로 해 가지고 완료 다 시킬 겁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4·3지원과장 김용철 이것은 ’14년도 사고이월이기 2015년도 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사고이월 25억 5000만 원이 2014년도……. 2015년도 사고이월, 2014년도 겁니까, 이것?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2013년도 것이 넘어오면서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작년 것은 금년에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렇게 정상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4·3지원과장 김용철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처음 당초 시작할 때는 설계용역이 연말에 돼 버렸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거고, 매해 중앙부처 기재부에서 돈을 수시 배정을 하다 보면 하반기 10월 달 돼야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습니까? 희생자 유족회에서는 이것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건의도 들어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용철 예.
○위원장 고정식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역회의 위원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을 모셔서 농어업인회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가 읍·면인 경우에는 5억 원이고 동인 경우는 2억 원에서 4억 원, 그러니까 인구 3만 명 이상에서 동지역인 경우는 4억 원이고 서귀포인 경우는 동홍동만 4억 원이고 나머지는 2억 원입니다마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뭐라고 파악하시는지 이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시 단위로 총액을 배정하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개선방향으로 돈은 나가려고 하는데 시 단위의 조정협의회 구성을 전문가로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에서는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2014년도에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되십니까?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배정액에 맞춰서 사업 발굴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고, 또 예산편성 과목상 일정비율에 대한 제약으로 시내 동인 경우는 시설비 같은 게 덜 필요한데도 이런 게 일정비율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참여율은 저조한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서귀포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개괄적인 그런 문제는 아까 제주시 국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 지역 또 시의 심의, 또 도에서 확정이 되면 연내에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변경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불가피하게 연내에 사업변경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죠.
○김영보 위원 그다음 다시 또 제주시 김순홍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김영보 위원 제주시인 경우 읍·면·동의 지역회의, 지역회의가 내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사실상 작년도에 지역회의 개최된 횟수를 보니까 1회에서 3∼4회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시기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좀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금년에는 도에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마련되면 먼저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유를 먼저 해야 그다음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워크숍을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역회의가 워크숍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것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공감하고 있습니까.
다음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회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뭐라고 지적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지금 지역회의 구성 내용을 보면 일부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회의 구성을 좀 전문성이 더 있는, 분야별로 전문성이 더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인 경우, 물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읍·면·동 단위의 구성 전문가 중에서 전문성, 전문가를 찾기가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시 단위 조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 단위 조정협의회는 그래도 전문가를 좀 구할 수 있는 위치가 될지 모르지만 읍·면·동은 그렇게 하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찾기가.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현실적으로…….
○김영보 위원 어렵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참고로 알아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순홍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주시 26개 읍·면·동 중에서 10개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원 예산들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160만 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어쨌거나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름대로 아까 얘기하듯이 읍·면은 5억 원, 2억 원, 4억 원 해 가지고 참여예산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속에서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 돈이 남았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너무 경직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무관리비에서 교육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일정 정도 돈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앞으로 하반기면 7·8월, 9월, 10월. 내년에도 다시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전문 강사님들을 모시고 아니면 교육·홍보자료들을 주민참여예산제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한 게 있다면 그런 자료를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이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전문가 그룹을 초대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왜냐하면 10개 읍·면·동이다 하면 그런 데서 어떤 모범사례가, 하는 곳이 있어야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당연히 불용될 것 아닙니까? 또 나름대로 그것을 하려면 담당하시는 분의 수고가 뒤따라야져야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권장해 가지고 좀 더 알차게 예산을 활용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게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인식이 되고 내용이 습득이 된다면 좀 더 행정에서 원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충분히 검토하고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결산서 Ⅲ권 367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의 경우 1000만 원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전용된 내용을 보면, 자부담 있는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자부담이 없는 행사운영비로 전용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주는 경우인데 행사운영비는 그와는 반대로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해 나가면서 전액 보조율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용 사유가 처음에는 보조금 교부 예정이었는데 자부담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라든가 행사운영비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이장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면 이해도 가긴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게 더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 자치단체 주관으로 어떻게 해서 변경되었는지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금 이(里) 단위 행정, 특히 이사무장 제도라든지 이·통 운영에 관한 것은 전국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지금 운영되는 공동체의 구성에 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말단에 있는 이사무장들이 여러 가지 마을의 일이라든지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모여 가지고 한마음대회를 합니다, 이사무장협의회에서. 하는데, 지원도 부족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이분들의 자부담 능력이. 부득이하게 이사무장협의회 한마음대회가 자부담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부담이 열악한 것을 미리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건 앞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것에 대한, 이사무장의 처우개선이라든가 행정업무를 보조해 나가면서 좀 더 도정에 일익을 담당한다면 처음 예산 잡을 때부터 그러한 행사운영비로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기진작도 더할 것이고 그런 속에서 행정의 효율성들을 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다면 오히려 이런 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안 받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의 경우 계획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앞으로는 과목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행사 운영하는 걸 하시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이사무장 사기들을 진작시키고 화합행사를 한다면, 이게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고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인데 정도에 맞는 금액이라면 처음부터 보조율 없이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설사 그게 어찌 보면 이사무장 선심성 예산이라 얘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면 그런 사업내용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타 단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도 지금과 같이 자비의 내용들이 서로 잘 공유돼야만, 그 예산이 확보할 수 없는 예산이라면 일정정도 그 돈을 줬다 해 가지고 50%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소화 능력이 없을 때는 마찬가지 그 돈 또한 계속 불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행정자치국장님이기 때문에 타 단체의 행사들, 열악한 조건이고 그 사업내용이 정말로 도정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 내용이라면 일률적으로 보조율을 정하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보조율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좋은 내용으로 사업들을 마무리해 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조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 저희가 과목 선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더욱더 면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정학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특별자치행정국 불용액 보니까 한 22억 원 정도 되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이점 몇%…….
○김황국 위원 2.37%.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황국 위원 금액으로 22억 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불용된 것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가 제주로 초청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어 가지고 초청여비가 대폭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이러한 행사들을 대폭 취소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가 감지됐으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재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용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을 해 줘야 다른 부분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에는 제가 그런 당부를 드렸고, 특별자치행정국에는 당부를 안 드렸다고 해서 내년에 또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자치행정과장 이순배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민화합 제주공동체 시책 추진, 이 사업 그리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행사 지원, 이 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불용이 100% 된 게 두 건이고요. 90%, 91%가 불용됐습니다. 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죄송합니다마는, 도민화합 공동체…….
○김황국 위원 예, 시책 추진.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600만 원인데 우수 제안 공모과정에서 쓰인 부분이 50만 원 상당이더라도 550만 원, 전체 예산이 거의 불용된 부분이고요.
○김황국 위원 이것도 세월호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그렇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산은 600만 원 잡았는데 50만 원밖에…….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실질적으로 창안보상금을 할 때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거기서 실지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불용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홍보 부분, 주민창안 공모에 대해 홍보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도 되고 심사도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좀 아쉽고.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린 주민자치 기능 강화, 이건 아예…….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300만 원 사이버지원센터,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 견적을 잘못 냈습니다. 예산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320만 원이 필요한 예산인데, 즉 예산이 320만 원이 있어야 집행을 위한 예산 품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부족한 것이니까 부득불 민원실 공공요금 쪽으로 써서 하다 보니까 전체가 불용됐고, 사실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전체가 불용……. 한마디로 말해서 맨 처음 예산을 꾸릴 때…….
○김황국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당초 견적이 잘못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러면 당초 견적을 잘 잡으셔야죠. 이렇게 금액이 한 20만 원 오버된다고 해서 불용시켜 버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그다음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입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 두 번째 것 주민자치 기능 강화, 하기는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예,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이버주민센터 유지보수는 했는데요. 다만 맨 처음 예산을 견적하면서 35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좀 더 크게 했어야 하는데 잘못해 가지고, 행정기능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아서 부득불 다른 과목으로…….
○김황국 위원 앞으로는 이런 실수 안 하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당연히 저희들이 이건 잘못한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운동단체 행사 지원, 이것은 3000만 원인데 전액 불용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 당시가 세월호 파동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 모든 행사들은 다 그렇게 정지됐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것도 추경 때라도 정리해야 되는데, 맨 처음 행사가 취소되거나 변경됐으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잘못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그 단체에 지원됐던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바르게살기대회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렇게 제가 이순배 과장님 딱 지목해서 한 이유는, 행정이라 하면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요. 이것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불용될 것 같으면 조치를 빨리 취해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렇다고 이순배 과장님, 결코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명심하고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없도록…….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예산 견적하고 또 나중에 사후적으로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해서 예산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심사한 2014회계연도…….
(전문위원석 보며) 지금 집행부에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좌석 정리를 금방 하십시오, 정회를 안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장내 정돈)
그러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영보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영보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검토보고 및 양 행정시를 제외한 특별자치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 지역균형발전과장 양한식
- 평생교육과장 김홍두
- 4·3지원과장 김용철
- -제주시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 -서귀포시
- 부시장 부광진
- 기획예산과장 현희철
○기록
-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