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7월 13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도 및 행정시 소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받았으므로 오늘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부시장님을 대신하여 김순홍 안전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을 돌보는 의회, 소통하는 의정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제주시 공직자들은 민선6기 2년 차를 맞이하여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구현하고자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범 공보실장입니다.
홍순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경윤 총무과장입니다.
강동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남윤 마을만들기추진팀장입니다.
현여순 세무과장입니다.
김진용 재산세과장입니다.
정희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이 외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주시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부유보금과 세출예산 절감액을 시민 불편 해소와 민생 현장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및 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부광진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면서 평소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석 공보실장입니다.
오창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고순향 총무과장입니다.
현희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문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광철 마을만들기추진팀장입니다.
이광수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재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오용승 세무과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서귀포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부광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 행정시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선 김순홍 국장님께서 부시장님 직무대리를 하게 됐는데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니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부광진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제9호 태풍 ‘찬흠’이 지금 소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어제 소멸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진로와 달리 나름대로 제주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줘서 비도 엄청나게 내리고, 도민들이 걱정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병립 시장님 이하 또 현을생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 주신 덕분에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아침부터 김병립 시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면서 지역주민들을 격려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이런 것 때문에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저희 지역의 박원하 읍장께서는 늘 항상 작업복에 작업화 신고 현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예외 없이 어제도 아침 동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현장을 누비는 것을 보면서 박원하 읍장을 비롯한 도내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함께 보다 나은 제주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을생 시장님께서 여기 참석을 안 했지만 작년에 제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당시 재선충 방제작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하는 현을생 시장님이지만 도민들의 의혹 해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던졌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졌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역시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증명이 돼서 다시 한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편성 관련해서 김순홍 부시장 직무대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시에서 요구한 예산들이 반영된 것들이 있었습니까? 편성과정에 대한 시의 참여 정도랄까, 말씀해 주시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편성을 보면서 저희도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에서는 예산 제출 권한만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자체 심사라든지 이런 기능이 저희들 나름대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심사 권한 자체가 도에 있기 때문에 많이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단순히 e-호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저희들 1차 산업이라든지 또 경제위기라든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가서 설명은 했습니다. 각 부서의 국장들이나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노력은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반영된 것은…….
○김경학 위원 작년이죠, 2014년 8월인가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김경학 위원 여기에 보면 제5조에 “행정시장의 예산편성 요청 등”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진짜 필요한 시 예산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의 요구를 했는지,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나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기에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권한 강화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산절감 했다고 해서 한 50억 원 정도는 시에다가 편성권을 준 것처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41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요구한 대로 그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스포츠진흥과 소관 사업, 예를 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겠지만, 여기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특정단체에 대한 예산은 상당수 올라와 있고 또 그보다 규모가 더 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 분명히 예산요구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한 건도 반영된 게 없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간 기정예산 대비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너무 편차가 큽니다. 어떤 읍·면·동은 22%가 증가했어요. 어떤 읍·면·동은 영점 몇% 수준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어쨌든 예산 마지막 심사할 때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정단체 예산은 반영이 되고 또 특정 읍·면·동은 기정예산 대비 상당수 증액이 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산 승인은 어디나 다 있는 거거든요, 예산 요구도 다 있는 것이고. 왜 특정단체,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이 과도하게 올라오느냐. 일각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잘 듣는 단체 또 말 잘 듣는, 협조 잘하는 의원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예산, 의원 길들이기 아니냐, 사회단체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예산 반영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간에 형평성이나 그런 편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한 자리 수 내에서, 2∼9% 정도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또 하나는 제가 며칠 전 기획조정실 예산심사 할 때 축구연합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담당관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어떤 답변을 했느냐, 그런 예산 요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예산 요구가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실무자가 알았든 어쨌든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경학 위원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지난 예산담당관 그 발언에 대해서 적정한 확인과 처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귀포시 부광진 부시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에 청사 통합 관련 예산 3억 원이 올라온 것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김경학 위원 그전부터 계속 요구돼 온 사항이고, 당연히 청사 통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도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2청사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저희들 이번 재배치 관련해서 설계용역비 3억 원을 요구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2010년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이제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통합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문대학이라든지 그것을 외국 내지 국내대학을 유치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사 통합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시가지에 있는 2청사 그리고 구시가지 있는 1청사 간에…….
○김경학 위원 부시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2청사 통합을 하면 빈 청사는 뭐로 쓸 거냐 이걸 말씀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저희들이 일부 국을 배치해서, 그러니까 연말에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김경학 위원 부시장님,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있습니다. 지금…….
○김경학 위원 그걸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혁신도시에 9개 입주기관이 있는데 2개 기관이 임대 청사를 빌려서 입주하는 걸로 됐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잖아요. 제2 혁신도시에 들어서기로 된 국제교류재단 또 재외동포재단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을 제2청사로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저희들 빈 공간은 그렇게…….
○김경학 위원 아니, 제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그것을 그쪽으로 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국제교류재단이나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 상임위 심사할 때 여러 가지 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라도 그쪽에 유치하도록 안건을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 예산서에 올라와 있던데, 국비, 도비 해 가지고 50%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보니까 혁신도시에 들어가도록 사업설명서에 있던데, 이걸 제가 언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혁신도시에 그전에 예정했던 대로 국제교류재단이 들어가고 제2청사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비 10억 원씩 들여가면서 꼭 혁신도시 내에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 가야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건물의 사용목적상 또 건물을 이용하는 대상자에 따라서 그게 다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 말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꼭 새 건물 지어야 되고 국제교류재단은 묵은 건물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2청사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청사 구조상 지금 혁신도시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지으려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고 또 2청사는 행정기관 운영 목적으로 청사가 지어졌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지금 혁신도시에는 도에서 땅까지 내주면서 와서 건물만 짓고 들어오라고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한 국제교류재단은 제2청사로 돌리고 또 거기에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도비 10억 원씩 들이고, 통합 20억 원씩 들여서 짓는다는 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저희들은 용도와 사용 대상자에 따라서 건물의 위치라든지 구조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위원장 고정식 혁신도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저도 좀 하겠는데요.
부시장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런 내용을 확실한 자료를 갖고 온다든가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분명 질의가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건데 확실하게 이해갈 수 있도록, 도민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여기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부터 서귀포시민들은 굉장히 행정력이 낭비된다, 그리고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1청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쪽에 증축을 한다든가 해서 그쪽에 하나로 다 수합을 시키고, 혁신도시는 지금 포화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공무원들 빠져나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갖고 와서 설명을 해야 도민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할 것 아닙니까?
○김경학 위원 부시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 혼자 궁금하고 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 하나 김순홍 부시장 직무대리님, 부시장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행정시에서 제대로 예산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지금 43개 읍·면·동에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 올라온 게 최대 35%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해당 읍·면·동하고 먼저 협의를 한다든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 좀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제11호 태풍 ‘낭카’인가요? ‘낭카’가 북상하고 있다는데 변함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순홍 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위원장 고정식 지금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의 질의사항에 보면 특정단체, 특정지역, 그걸 거론하는데 그런 걸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을 해야죠. 특정단체, 어느 단체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갖고 갔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선수가 있는 거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도민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소속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소홀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여기서 진행을 하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내용이 누가 봐도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도민이 이해를 하거든요. 불신을 가지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 아니, 결산할 때 ― 결산할 때도 행정시가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그만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보완시켜야 된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질의를 하면 소상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제주시 김순홍 국장님과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태풍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늘 자연재해, 태풍이 올 때마다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읍·면·동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쓴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태풍은 주말에 왔고, 또 앞으로 올 ‘낭카’도 17·18일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주말에 다시 애쓴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제주시의 추경예산안이 836억 6700만 원, 정확히는 836억 67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인 경우에는 404억 7394만 8000원. 그런데 이 예산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본청 예산하고 읍·면·동 예산, 읍·면·동 예산을 분석해 봤습니다, 저는. 본청 예산이 제주시인 경우는 95.9%고, 읍·면·동에 가는 건 4.1%입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이 4.7%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지난 6월 2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민선6기 출범 1년 해서 읍·면·동 기능 강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민들한테 내놓고 있는데 읍·면·동의 기능 강화라는 말을 우리가 뒷받침하려면 적어도 예산도, 그에 상응하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가야 읍·면·동 기능 강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김순홍 국장님, 읍·면·동하고 본청 예산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예산 배정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읍·면·동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다 보면 시 단위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읍·면·동에서는 현장에서 하는 기능과 일부 소규모사업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기술직공무원들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힘에 부쳐서 본청에다 편성한 예가 많은데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부터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부광진 부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지금 2회 추경인 경우에는 본청하고 읍·면·동의 예산편성 규모를 사실상 비교하기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본예산에 비해서 실수요를,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과 읍·면·동의 예산 규모가 일률적으로 몇 대 몇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김영보 위원 어느 부분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이라든지 행정시의 기능 강화 차원에서 84개 과제를 채택해서 도가 29개 과제를 이양했고, 앞으로 11건이 추진 중이고 또 6건이 장기 검토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읍·면·동에 대한 예산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이 읍·면·동 위주의 예산편성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복지회관 예산 지원 지침이라든지 주민자치학교 운영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 확대라든지 현장 중심의 읍·면·동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면·동에 대한 예산 편성지침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김순홍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읍·면·동의 표준경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고 해서 앞으로 재정권한과 인력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부시장님, 아까 추경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본예산에는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읍·면·동 기능 강화에 부합되는 예산이 가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해서 읍·면·동 기능 강화가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이 따라가는 그런 기능이 강화돼야지 말로만 하는 기능 강화는 이제 소용이 없다. 도민들한테 이런 홍보자료를 지난 6월 2일에도 도가 내놨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 된 것들이 많습니다. 제주시인 경우도 4건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김영보 위원 4건이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한 건이 있습니다, 표선면.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파악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시이월 요구기간이 12월이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올해부터 이번 7월에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부분들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검토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저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 같은 의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양 시에 5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7000만 원이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양 행정시의 명시이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 10건에 89억 원이 되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25억 원,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64억 원. 맞습니까? 서귀포시인 경우에도 5건이 있습니다, 남원읍 신청사를 비롯해서. 제주시인 경우도 조천건강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해서 5건이 있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김영보 위원 이렇게 보면 대부분 명시이월 사유를 토지매입 협상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다든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이유를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행정의 달인이시고 오랜 노하우가 있는 줄 압니다. 명시이월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걸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같은 것을 먼저 받아 가지고 편성이 됐으면 이런 부분이 덜 됐을 텐데 예산편성 하고 그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사전에 예측되는 토지 구입 같은 것은 먼저 토지주 동의를 선행하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서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극히 맞는 말이지만 이 문제는 오늘날에야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고 계속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김영보 위원 그것은 그리 적절한 답변은 아니고, 해마다 공무원이 늘 이런 답변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토지매입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토지 건축 관련해서 토지매입 관계는 저희들이 토지매입 협의를 하면서 감정평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매각 협의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명시이월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쪼개서 단계적으로 세분해서 불용이나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건물 신축 부분도 그렇고 토지매입 협상 부분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사업 중에 보면 하나 눈에 띄는 사업이 있습니다. 혁신비전포럼 서귀포의 꿈 개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사업명세서 557쪽의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혁신가들을 서귀포시에 모아 경험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함께 네트워킹하여 한국 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 사업의 이 내용만 갖고는 너무 추상적이다. 혁신에 대해서 어떤 혁신을 할 것인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규모라든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혁신비전포럼 서귀포의 꿈 개최 이 사업은 금년에 신설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편성돼서 작년 2월 20일부터 2월 22일 그 기간 중에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주최는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주관을 해서 작년인 경우에는 전국의 혁신 관련 관계자 또 시민 200여 명 이렇게 해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혁신 관련 기조강연이라든지 혁신과 섹션 또 거기 참석한 분들의 조별 토론, 평생교육 강좌, 올레길 탐방 또 서귀포시의 꿈 선언,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난해에는 했었습니다. 금년인 경우에는 이것을 평생교육지원과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비쳐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이미 지난해에도 이 행사를 했고 또 금년에도 이 행사를 하고 앞으로도 서귀포의 혁신비전을 강구하고 서귀포의 미래를 착실히 다져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포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보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인데, 그러면 혁신가들은 전국에서 초대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혁신은 행정혁신을 하는 겁니까, 교육혁신입니까, 기술혁신입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교육혁신도 있고, 사회적인 혁신이라 이건 포괄적으로 그때 특정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러한 것이 어떤 행사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시민참여도 아니면 후속사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후속사업을 어떻게 하면서 지역에 파급효과를 넓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1회 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그때 얻어진 수확이랄까 그런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작년인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인 경우 전국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혁신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심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에서 앞으로의 미래 서귀포라는 새 시대에 관한 혁신과 비전을 함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설명을 조금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정교한 사업계획을 미리 해서 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계획되고, 이것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기관공통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시별로 보면 예측치 못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관공통경비, 예비비적 성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에 비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외업무여비 600%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66.7%, 자산취득비 275%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관공통경비를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지금 현재 총예산 편성 금액의 74.5%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러한 수요에 저희들이 미리 반영되지 못한 행정수요라든지 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김영보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600%씩, 166%씩, 275%씩 증액하는 그 증액의 사유를 묻는 것입니다. 짧으면서도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니까 증액사유가, 왜 이렇게 갑자기 커진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위원님,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예,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 현희철입니다.
기관공통경비가 증액된 사유는 금회 도의 추경예산 편성방식도 그렇지만 정부합동평가에 드는 일상경비 이런 것은 각 부서에 증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을 기관공통경비로 편성을 해서 읍·면·동에 향후 재배정할 계획으로 포괄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국외업무여비가 600%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66.7%, 자산취득비 275%니까 이 분야에는 수요가 더 발생했다는 겁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인 경우는 읍·면·동에 하나도 편성 안 하고 기관공통경비에만 편성돼 있고, 국외업무여비는 지난해에 세월호 참사도 있어서 출장들이 자제됐지만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한 또 기존에 편성된 예산들이 전부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을, 금년에 실소요액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과장님, 2014회계연도 결산하면서 봤는데, 서귀포시 기관공통경비가 불용률이 높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예, 지난해에…….
○김영보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64.2%가 불용됐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53.2%, 전체적으로 47.9%가 불용액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다시 이번에 증액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런 불용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쨌든 내수도 진작하고 국외시찰, 견문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항상 예측치 못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과다 계상해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이 되고, 또 향후 잉여금이 돼 버리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태풍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시는 부시장님의 공석으로 김순홍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귀포시도 안전자치행정국장이 지금 공석으로 돼 있는데, 불편한 것 없습니까? 공석으로 돼 있으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일부 업무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으나 저희 시 공무원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김순홍 국장님 답변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보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차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니까, 매번 그런 답변들이 나와 가지고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 문제 관련해서 행정시 자율권한 강화 이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고, 또 자율편성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내용을 보면 자율편성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비쳐지고, 자율편성이 없는 제주시의 권한 기능강화, 과연 가능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주시의 경우에도 최고 22.7%, 최저는 0.4%, 동을 적시하겠습니다. 동을 적시 안 하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한경면이 보니까 22.7%, 이호동이 0.4%,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덕면이 35.2%, 동홍동 -2.0%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납니다.
(자료 보이며) 표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행정시에서 전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관여 안 했다는 얘기죠. 관여했습니까? 관여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 때 관여를 못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관여 전혀 못 했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행정시 예산 자율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본예산 때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줬었는데 추경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김희현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이유로 인해서 집행권한은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해서 예산 절감, 제주시에다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홍보, 보도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냈던데 그러면 다 거짓말이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에서 행정시 예산에 대해서 집행권한을 주고 예산 자율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본예산과 추경에서 일정 부분, 자체 삭감했던 부분에서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쨌든 이 증가율이 높은 것을 보면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배수로시설, 농로시설 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런 수요들 다 있거든요. 특별한 지역에만 이런 수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특별한 지역에만 이 수요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전체적으로 전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희현 위원 다 있죠. 다 있는데 어떤 데는 2%, 마이너스까지 오고. 서귀포시는 보니까 35%까지 최고 많이 받았네요? 제주시는 22.5%,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의 원칙이 아주 모호합니다, 사실은. 기대 이하의 예산편성 권한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일정 부분은 좀…….
○김희현 위원 동의하시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배정을 하면 당연히 예산편성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나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인정할 수가 없는 예산편성 권한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시 혁신도시는 잘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김희현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지금 9개 입주기관 중에 7개는 거의 입주 결정이 다 되고…….
○김희현 위원 7개는 입주되고, 2개는 국제교류재단하고 그다음에 재외동포재단 그 2개가 지금 안 돼 있는데 그것은 10월 달쯤 가능한 거라고 얘기들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지금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과 입주시기라든가 그런 것은 서로…….
○김희현 위원 지금 시청사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혁신도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1청사, 2청사 배치문제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의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학유치 건에 대해서 질의한 것, 기억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김희현 위원 그건 어떻게 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대학유치 건은 청사 통합비 그 문제가 제기되는 2010년 이후부터 계속해 왔는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서…….
○김희현 위원 TF팀은 구성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김희현 위원 TF팀은 구성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TF팀은 작년에 청사통합TF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청사통합TF 말고 대학유치TF를 구성하겠다고 저한테 답변했던 기록이 여기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그전에 대학유치를 추진할 때는 추진 관련 팀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답변이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애매모호한 답변하시지 마시고, 아까 김영보 위원님 질의했는데 간략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한테 TF팀 구성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대학유치 관련해서는 대학유치 전담 팀이 2011년도에 구성이 됐고, 대학유치위원회 구성은 ’12년도에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시장님께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면 전혀 관심 없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대책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의 반증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야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아,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고순향 총무과장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시청사 통합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절할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제주시에 세 번 와도 저를 만나지 못해 가지고, 행정시 우리 도의원들 만나고 그런 모양이던데,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조그만 문제점이 한두 건 있는 것 같아도 열심히 하는 것 봐서 사실은 도와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학유치 관련해서는 전혀 지금 얘기는 없고 그냥 없어져 버린 것. 현을생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고. 어쨌든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서 우선 거기에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의 연수회관입니까?
고순향 과장님!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서귀포시 총무과장 고순향입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국세공무원교육원. 거기가 만약 유치가 되면 연 얼마 정도 교육을 옵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올해 9월에 교육이 개시되는데 연간 20만 명 정도 교육생이…….
○김희현 위원 국세청의 교육원만.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예,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만 연간 20만 명이 오기 때문에 많은…….
○김희현 위원 그것 대단한 겁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예,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다른 데가 혁신도시에 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납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다른 데도, 9개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거의 9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오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차 청사인 경우만 해도 직원 수는 109명입니다마는 예산은 연간 1000억 원 이렇게 되고, 국제교류라든지 회의산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한 1만 명 정도 오게 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할 때 그런 승인을 해 줬는데, 또 통합청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분야에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의 교육생이 오기 때문에,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맞습니다. 오면 보통 4～5일, 3～4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열심히 잘하는 부분으로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학유치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심을 좀 더 가지셔 가지고 부시장님, 어쨌든 서귀포시민의 염원 아닙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는 것 저희들 알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시내에 그러한 부분에서 유치를 하면 구도심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통합청사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답변했던 걸 제가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뭘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뭘…….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숙지하고, 솔직히 대학유치 관계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김희현 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면 현을생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노력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대학유치는. 그것은 전 도민이 일어서서, 서귀포시민이 일어서서 해야 되고, 행정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시장님도 나서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대학은.
그리고 제주시 세출예산서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있는데요. 마을만들기사업에 기정액에 1억 원 운영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부시장님께서 나서 가지고 살려 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삭감됐네요? 이건 왜 삭감됐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사실 이걸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저희들이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와 협의과정에서 중간 조직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과 또 의회에서의 그런 의견 때문에 추진 못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승인해 준 의회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도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시 입장은 일단 도하고 협상해서 중간적인 조직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일단 1년간 열심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도하고 협상이 안 된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들 금년도 추진 과정에서 도가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삭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 여성가족과 보니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가 이십 군데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습니까? 기능보강사업 원칙이 어떤 것은 반영하고 어떤 것은 반영 안 하고 이럽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지금 지원 기준으로 볼 때 기능 보강사업비는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포함해서 3회계연도 이내에는 지원 불가한 방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반영 못 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도 행정시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 도에서 편성한 거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김희현 위원 시에서는 관여한 게 아니잖아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집행의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올 봄에 했다가 올 가을에 바뀌고. 세상에 이렇게 원칙이 없는 행정을 펼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예고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추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갑자기 예산 집행하면서 5년 원칙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한다. 입맛대로 원칙 아니에요, 입맛대로 원칙. 도 집행부가 원칙을 세우는데, 1년 전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설정방향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원칙 없이 가다가 이번 예산집행의 방침은 이렇게 하고, 이번의 원칙은 이렇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번에 행정시에서 예산에 관여 안 하고 자율권이 전혀 없이 그냥 구경만 한 꼴이 되니까 국장님한테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분만,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특히나 생활안전협의회나 자율방범대, 부녀방범대 같은 데, 주민안전활동 봉사단체 이런 데는 지원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도. 이건 국가단체로 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봅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이것은. 경찰하고 연관되어 있는 데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일부는 자율적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없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할 때는 기준과 근거가 없어도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이 부분도 조례를 해야 되는데…….
○김희현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치단체 법규, 어떻게 관여를 해야 되는 거죠, 경찰청하고 연관돼 있는 조직은?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사실 국가경찰인 경우에는 지방비로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도 고민은 안 됐고 앞으로 고민해야 될 단계니까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라고요.
행정시 인사위원회 있죠? 이번 특별법 5단계로 행정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두는 걸로 그렇게…….
○김희현 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을 만들고 도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을 참고삼아서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와 협의해서…….
○김희현 위원 인사위원회 기능이 행정시로 가게 되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일단 장점인 경우에는 행정시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책임지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점이고, 단점인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나눠서 할 때 기준과 이런 것이 모호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행정시 기능에 인사권한이 가게 되면 행정시에서 자체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선까지 있는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지금도 하지만, 4급 이하까지는 행정시가 하고 있지만…….
○김희현 위원 인사 고가점수도 전부 행정시에서 주는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점수까지도?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근평은 근평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양 시 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어제 관내 동사무소에 가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43개 읍·면·동 모든 직원들이 비상체계로 근무를 하신 것 같아서 양 시에 부탁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각 읍·면·동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고맙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강동우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강동우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저 역시도 기관공통경비 이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할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대거 불용된 예산들에 대해서 이번 2차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1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강동우 먼저 기관공통경비, 특히 저희 제주시인 경우는 지금 시민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자체적으로 중앙과의 절충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여비를 많이 증액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제주시 전 부서의 국외여비를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금년 기정예산 때 전년 대비 약 50%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특히 하반기에는 중앙절충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외시찰,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시찰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일부 이해는 되지만 데이터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세월호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4000만 원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이번에 3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00만 원 편성됐는데 한 1900만 원 썼고, 이번에 다시 85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물론 일부 이해는 가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 추경에 과도하게 증액이 되는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강동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기관공통경비 하면 전 부서의 총수요를 편성해서 수요 때마다 적절하게 분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실무 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 연도별로 기관공통경비가 소비되는 이런 게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세월호 부분도 있었지만 금년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시 기능강화 측면도 있고, 행정시별로 각각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 충분히 수요를, 그냥 무조건 한 게 아니라 수요를 예측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과도하게 지출이 된다 하면 혹시 26개 읍·면·동에다가 사전에 제출하라고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편성돼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강동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국외여비라든가 아니면 국제화여비 지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읍·면·동뿐만 아니라 제주시 산하에 있는 사업소, 모든 분야의 수요를 이미 파악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면서 이번에 도에 예산 요구할 때 그런 사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강동우 편성이 아니고 저희들 기관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전년도에 비해 약 50%밖에 편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읍·면·동에서 예산에 대한 계획을 받고 편성했다 했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강동우 예산 전체적인 편성이 아니라 저희들 업무를 하다 보면 각 읍·면·동에서 국외여행에 관한 수요가 계속 들어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방금 제가 지적했던 국내여비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이 내용에 대해서 올해 말 결산할 때 불용이 되면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지적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면 저희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편성에 있어서 너무 풀사업비성으로 잡아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식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 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편성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적하는 그 내용은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강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희철 과장님!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예, 기획예산과장 현희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시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외업무여비,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작년에 1200만 원 집행됐고, 올해가 당초에 500만 원 그리고 3000만 원이 증액돼서 3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작년에 9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올해 1억 5000만 원, 이 두 건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에 잡힌 게 있다든지 하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국외업무여비는 금년 당초예산에 500만 원입니다마는 지난해까지 보통 2500만 원, 3000만 원 범위로 편성되고, 평균 편성액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인 경우는 지난해에 1억 원 편성돼서 좀 많이 남았고, 금년 당초에 4000만 원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1억 1000만 원이 추가됩니다, 많은 금액이 추가됩니다마는 이 경비는 읍·면·동별로 배분할 계획으로 공통경비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 작년에 1억 원이 잡혔는데 올해 1억 5000만 원이면 50%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증액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잡아놓고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주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이 부분은 금년 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찾아가는 재정운영 설명회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일정 부분 읍·면·동에 편성된 풀베기 임금, 환경정비 임금이 많이 편성이 됐고, 자산취득비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디는 얼마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 공통적으로 편성해서 배분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풀로 편성하도록 해서 나중에 읍·면·동 별로 배분할 겁니다.
○김황국 위원 일괄적으로 배분할 겁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희철 아니, 수요를 받아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수요를 받아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순홍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에서 전적으로 관여를 하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거의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양대 시 국장님, 부시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도 따라갈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과 같이 앞으로는 추경편성도 시가 할 수 있도록 도와 계속 협의와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되는데, 문제는 재정권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 같은 것도 같이 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도에서 전부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와 꾸준히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항상 도하고 시하고 입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서귀포시는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제주시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말로 해 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 계기로 해서, 특히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도와 양대 시 간에 협의체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양대 시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요청할 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제도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의 생각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검토한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도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에 반영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자체적으로 양대 시에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용역과제라든지 조직개편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도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각 현장, 특히 43개 읍·면·동 예산의 단순비교는 좀 그렇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단순비교는 그렇지만 그래도 아까 여러 위원님 얘기했지만 마이너스되는 읍·면·동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양대 시가 앞으로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리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의회하고 행정시도 서로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순홍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까 메르스 위기 대응으로 제주시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하면서 관광객들을 좀 더 제주에 유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며 상당히 바쁜 와중에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아주 좋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추경은 도에서 편성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안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양 시 기획예산과라든가 그 속에서 공식적인 채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야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시 예산에 대한 필요성들을 직접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중요한 사업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그대로 도에서 편성하는 속에서 예산 요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물로 보면 중요한 사업들이 빼진 부분이 있는 속에서 양 시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양 시 예산 파트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사실 저희들 이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읍·면·동과 행정시의 예산 배분과 편성에 대해서 TF팀이 구성된다면 도하고 같이 해서 이것을 하고, 저희 행정시가 할 수 있는 방안과 이런 것을 찾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2차 추경예산 규모로 보면 도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비율들이 57.4%, 25.9%, 16.3%로 도 본청에 예산이 편중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포함 인력구조를 보더라도 도 본청 43.4%, 제주시 31.0%, 서귀포 22.8% 이런 비율에서 나타난 속에서는 인력 대비라든가 예산들이 도 본청에 집중돼 있다. 그런 부분들을 조직적인, 체계적인 통로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행정시에 예산 요구들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잘 반영시켜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속에서 지금 조직진단 과정 속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주동적으로 자체적인 조직진단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의견 개진도 해 나가면서, 조직진단 용역 결과물로서도 양 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양 시의 협조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용역팀에 충분히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은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를 증액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민간인 국외여비가 증액률 81%로 8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강동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시 소통채널이, 읍·면하고 본청하고의 소통채널이 항상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동에서, 특히 현장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지역민들이 굉장히 읍·면·동 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연수라든가, 해외연수라기보다는 해외의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민간이 같이 가는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의 수요는 굉장히 많지만 저희들이 진짜 눈물 나도록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입장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자치제도가 발전할수록 민간에 관한 여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상봉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전에 민간인 국외여비라든가 국내여비들을 얘기하는 속에서는 이런 게 선심성 예산으로 많이 분류했던 항목들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잘 말씀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피상적으로 의원들이 관계된 거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으로 배치하면 이걸 선심성 예산으로 하면서 그 중요성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시에서의 그런 정책들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읍·면·동에도 그러한 수요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직접 현장 단위에서 일하시면서 각 자생단체라든가 시에서 준 것같이 시 단위 단체들 속에서 국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소중한 경험들을 살펴 가지고 지역 내에서 자생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보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시기에라도 예산담당관실하고 공식적인 논의들을 해 나가면서 읍·면·동에도 그러한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강동우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곧 정책이고, 정책이 곧 예산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쨌든 읍·면·동의 기능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은 반드시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자치행정국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금년도부터, 쭉 그래왔지만 앞으로 더 본예산 할 때는 저희들이 실링액을 배분받고 자율편성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전부 고려해서 반드시 본예산 편성 전에는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정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역이 발전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해 읍·면·동 단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년 단위로라도 실질적으로 동행정, 읍·면 단위 행정업무에 협조하시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속에서 중요한 경험들을 육지부와의 교류를 통한 자생력들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처음부터 그런 필요성들을 직접 말씀해 나가면서 읍·면·동의 요구들을 많이 반영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강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2014년 제주시 평생학습 관련 결산현황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홍보 불용률이 69.8%, 평생학습 활성화가 47.7%, 평생학습센터 교육운영이 100%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국장님, 생각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작년도에 집행하면서 일부 불용률이 높았던 것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행사와 전국 행사가 중복되면서 예산 집행을 못 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으로 저희는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고용복지라든지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특성화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작년도와는 차별되게 국비 좀 지원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평생학습 거점센터인 평생학습관과 행복학습센터의 연계가 되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시설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 사라봉 평생학습관이 거점 시설로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하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평생학습관은 따로 평생학습관 자체 내의 프로그램에만 매몰돼 가지고, 제주시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행복학습센터라든가 평생학습관에 대한 유기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본연의 목적들을 달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례 속에서 결코 미흡하다. 결과적으로 아주 미흡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2015년도에 대안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일부 미흡해서 추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찾아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 수요를 할 때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추진하면서 고민 없이 추진했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상봉 위원 답변까지는 하지 않아도 좋고, 평생교육과에서 추경에 평생교육 실태조사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한 평생학습 교육에 대한 수요들을 이번 용역과 더불어 가지고 실태조사에 같이 어떤 내용들이 되는지 잘 분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관이 제주시의 행복학습센터와 연계를 맺으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양대윤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된 4개 사업에 대해서 김순홍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올해 내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시기가 7월이면 12월 31일 날로 예산 회계연도를 종결해야지만 그 사이에 되기가 어렵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4개 사업 중에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토지주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혹시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 말까지 이월이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명시이월까지 염두에 뒀고, 또 설계라든지 이런 것 하다 보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용역 끝나고 다시 하는데, 2개 지구는 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2개 사업은 토지주와 협의가 조금 지연되면서 하는데 최대한…….
○이상봉 위원 어느 게 지금 토지주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그 4개 사업 중에. 신양1리, 구중, 연동 동부, 연동 근린, 그 4개 중에.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일도2동 구중경로당인 경우에 부지 선정하면서 어려웠는데…….
○이상봉 위원 이게 사유지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사유지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이 액수로 사유지도 살 수 있고, 그 시설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현재는 부지매입만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구중경로당 신축은 부지매입비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여기 5억 원은 신축 경비입니다, 구중경로당인 경우는.
○이상봉 위원 아까 토지주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게 구중경로당하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금년도에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구중경로당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 다른 것 협의되는 게 구중하고 아까 어디라고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신양1리경로당인 경우 1회 추경에 9500만 원 확보되어 있고 지금 이월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부지선정이 지연되고, 설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연되고 있어서 추진이 더뎌서 명시이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유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전액 시설비로 신축이라는 사업명을 단 것은 시유지 관련된 도유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협의에 대해서 굳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연동인 경우에는 우리 도유지에 하고 있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한 것은 그렇고, 신양1리경로당이라든지…….
○이상봉 위원 거기는 토지 관련해서 협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다 시설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굳이 토지협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연동인 경우는 실시설계하고, 설계 끝나고 발주하다 보면 공기가 좀 부족해서 명시이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 정도 액수에 대해서 집행부가 바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방법들을 찾아나가면, 지금 반년이 남았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성과물을 더 찾아 나갈 수가 있고, 명시이월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표선면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설계용역 하는데 지금부터도 6개월이 남았는데 설계용역이 안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지금 건축부지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5필지 중에 2필지는 매입조치를 했고 지금 3필지가 감정가하고 실거래가 차액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협의기간이 길어지면 어느 정도 길어지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 땅을 사긴 살 겁니까? 협의가 된다면 대안이 어느 정도,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이라든가 행정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절충기간이 길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이 용역설계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실가하고 평가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의 입장을 저희들이 수용하려면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토지주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전면 수용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봉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표선면 청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부족했었다. 그것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려면 먼저 부지에 대한 토지주와의 협의라든가, 지역민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행정서비스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청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시효들이 있는 속에 토지 확보가, 협의가 지연된다는 것은 좀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시더라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받지 않으시려면 그런 내용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은 잡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홍 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부시장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제주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김순홍 국장님의 답변이 원활하게 잘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합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당초예산인 경우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관여가 됐었는데 추경인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도에 제출을 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영과 미반영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도 많이 듣고 또 답변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누구라도 답변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만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냐면 예산편성에 굉장히, 저희들 보기에도 못마땅한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비교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국장님은 잘 인지를 해서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공감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서로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위원장 고정식 그런 내용들이 국장님한테, 이번에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봐서는 이해 못 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서귀포시 부시장님, 신청사 관련해서 용역비 3억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한 2∼3일 전에 중앙지에 보니까 중앙정부가 용역의 대공화국이다 해 가지고 1년에 2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며 언론에 비판의 소리가 나온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귀포시 1청사, 2청사를 재배치하는 데 이렇게 용역비가 3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비용이 그렇게 3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그 부분은 청사 재배치 시에 배치에 따른 리모델링, 설계 기초 또 필요한 청사 신축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더 설명을 요하시면 총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기본설계용역비 치고 조금 많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마는 일단은 1청사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청사 표준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10～20만 ㎡ 미만인 경우에는 1만 6940㎡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청사가 1만 396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재난상황실이라든지 직장어린이집 이런 것 포함하다 보니까 증축 필요 면적이 4095㎡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최근 주변에 청사 신축한 이런 것들이 없어서…….
○위원장 고정식 과장님, 면적이 넓다고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아닙니다. 면적이 넓다가 아니고 청사 표준면적에다가 현재 1청사의 면적을 빼면 나머지 필요 면적이 나옵니다. 그 필요 면적에다 지금 저희들이 제곱미터당 250만 원으로 잡은 이유가 최근에…….
○위원장 고정식 총무과장님의 설명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비교해 봤을 때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청사를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청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재활용하는 면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고정식 실질적으로 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저도 전문가들하고 전화 통화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비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상이 3억 원 자체를…….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문가분하고 얘기가 된 부분도 물론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인 경우에 증축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2층 정도는 ― 예상입니다마는 ― 2층 정도 증축을 해야 되고, 나머지 청사에 대해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 1청사의 리모델링비가 또 필요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과장님, 증축을 하는 것은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용역이라는 자체는 하나에서 시작하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증축했다고 더 들어가고, 예를 들어 면적이 넓다고 더 들어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증축 부분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야 되겠기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의 대학 유치 관계를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탐라대학교 부지 매각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알고 있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얘기는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서귀포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평생교육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부시장님, 그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 활용방안이라든가 서귀포시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그걸 만들어내고, 서귀포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부시장님이 그 정도는 관심을 갖고 알았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단순비교해서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도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께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탐라대학교 부지를 대학교로 계속 활용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제대학교에서 그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자본력이 있는 기업체가 나와 가지고 원대학교를, 탐라대학교 부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기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제주도에서 발로 뛰면서 지역주민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전혀 간파를 못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에 대학교를 유치한다고 해서 탐라대학교 부지를 팔아버리면 유치가 되겠습니까? 그 대학교 있는 곳을 팔리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원래 주민들이 토지를 팔 때 대학교로 꼭 활용하라는 마음들, 정성을 갖고 그 부지를 팔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국제대학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고 또 부지를 활용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당초 매각을 할 때 교육용으로 쓰도록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탐라대학교의 운영여건상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당초 땅을 사용하는 용도의 취지를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의견 조정이 매각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우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체에서 300～4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이 대학교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업체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하게 놔둘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그분들이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져보기도 하고 모자란 부분들은 행정에서 채워주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1년, 2년 걸치면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생각이 박히고 자본력이 있는 기업체면 과감하게 행정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협조를 해야죠. 그래야 그 대학 부지를 원상태로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도 도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는 것이고, 기업을 운영하는 그분들도 제주도에 투자하는 가치를 느낄 겁니다.
제주도에 와 보니까 이러이러하게 자기네가 해 보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해 보려는 차원이 벌어진다면 국제대학교 관련해 가지고, 국제대학교만 같으면 제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 탐라대학교 부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력하게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님들한테 이렇게 건의 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한번……. 왜냐하면 기업체의 말만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평가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도민이 하는 것이니까 한번 따져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 하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서 학교를 살려야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보충질의 하실 분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청사 통합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되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지원도 돼야 되고. 그런데 신시가지 제2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청사 통합 못지않게 대학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도 사실은 서귀포시민의 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도 해 왔고 또 의회 차원에서 주문도 했었고. 또 김용범 의원께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청사와 맞물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을 제2청사로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전에 대학 유치와 관련된 서귀포시의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계획을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보고받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학 유치 건이 2010년부터 이제까지 논의가 돼 왔지만 그 유치에 대한 진전된 사항이, 결과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지금 현재 청사를 활용한 대학 유치 건은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청사에 들어가는 것 말고 대학 유치와 관련된 노력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청사 외에 대학 유치 건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옵는 고정식 위원장님께서 탐라대학교 활용문제라든지 매각 관련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적 대학 유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해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에 국제교류재단이 건물을 짓고 들어오기로 했었죠. 그러면 그 국제교류재단이 제2청사로 들어가면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또 그에 버금가는 인구 유입이랄까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총무과장 고순향입니다.
○김경학 위원 총무과장님, 여성 총무과장님이시잖아요. 서귀포시민들께서 상당히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벼운 질의 하나 던지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5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칠천몇백만 원. 그것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명세서 542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지원 해서 당초 기정예산이 7600만 원인데…….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죄송합니다.
위원님, 서귀포시 사업입니까?
○김경학 위원 예.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에 잡혀 있는 예산이니까 이것은 공무원 대상으로 한 예산이죠, 체육대회라면.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7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건 예산절감 해서 얼마 깎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주시에 잡혀 있는 체육대회 예산 대비 예산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랄까 복지증진을 위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애쓰시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더욱 열심히 해서 현을생 시장님을 롤모델로 해 가지고 좀 더 성공한 여성 공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윤 총무과장님, 제주시 체육대회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공무원 관련 체육대회 예산 얼마입니까? 명세서 322페이지.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공무원 체육비 예산은 상·하반기로 스포츠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1000만 원입니다. 아니…….
○김경학 위원 지금 노조 체육대회, 공직자 체육대회 합쳐서 기정예산이 3500만 원입니다. 서귀포에 비해 가지고 반이거든요. 서귀포시는 체육대회 할 때 메이커 피복 구입하고 제주시는 짝퉁 피복 구입하는 겁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그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알다시피 국별,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는 국 단위로…….
○김경학 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경윤 예. 국 단위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공직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주시 같은 경우도 총무과장님, 빨리 국장으로 승진해서 자리 비워 가지고 여성 총무과장님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길 것 같으면, 간단히 한 번씩 할 것 같으면 오전에 끝나고…….
○김영보 위원 오전에 하실 위원님들 하시고.
○위원장 고정식 더 하실 분들 있어요?
보충질의 아니면 이대로 끝내 가지고, 오후에 계속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위원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김희현 위원 오전에 끝내죠, 간단히 한 건씩만 해서.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간단하게 이상봉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순홍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시 어린이집 관련, 여성가족과 관련 예산서 172페이지, 173페이지 보면 삭감했던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편성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공모로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예산서에 집어 넣는다는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다시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하는 속에서 다시 지금 상태에서,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조금 편성과정. 저희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 기준인 경우는…….
○이상봉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근거들을 얘기하는 내용들을 언제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 근거들을 다시 한번만 읽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지금 지원기준인 경우 200만 원을 초과해서 지원하는 경우에 당해연도를 포함해서 3회계연도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3년 이내라는 뜻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3회계연도는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일 때. 3년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상봉 위원 그건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금년 6월 달에 지침이 도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금년 6월이라면 그것에 대해 도에서는 어떠한 내용 속에서, 6월 전까지는, 본예산 편성했을 때도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고, 6월 달 그렇게 된 이유가 감사위원회 말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원 기준과 이런 사항들만 제가 파악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그에 대한 예산 요구들을 일정정도 반영시켰던 부분들을 아까 6월 달 근거로 그 지침들 해 가지고 다 무력화시켜 버린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실례로 어린이집 관련은 빼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경로당을 얘기했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같이 1000만 원 이상이면 3개년 동안 뭐라든가, 그런데 어린이집은 200만 원인데도 초과하면 3개년 동안 예산들을 편성 못 한다. 그런데 6월 이전에는 다 그렇게 부기명을 편성해 왔고, 그런데 똑같이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될 어린이라든가 어르신들 그 속에서, 그것도 기준이 안 맞다.
감사원에서 어떤 내용을 지적했는지 참고로 그 자료 있으면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지만, 감사위원 지적도 보통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면 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시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제주시 입장을 전달하고 저희들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다시 경로당이라든가 복지부분에 대한 형평성들도 이런 기회에 전체적인 틀들이 정확히 정리가 돼야만 어떠한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음 속에서 편의주의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정말로 주민들이라든가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분석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예, 김영보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 아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시청사 통합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서귀포시 지역을 둔 의원으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9년 동안 얼마나 불편을 느꼈는지는 아실 겁니다. 시청이 2개로 나눠짐으로 해서 도민들,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통합하는 것에 반대할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통합하는 데.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통합하는 데 문제점이 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을…….
○김영보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대학 유치에는 이미 한발 물러났습니다. 9년 동안 끌어와도 대학 유치가 안 되는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청사를 통합함에 있어서 1청사로 가느냐, 2청사로 가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1청사로 가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기도 하고 또 2청사로 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2010년도에 이미 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2청사로 가야 된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지금 가장 서귀포시가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용역을 다시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아까 용역이 나왔는데.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이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1청사에서 지금 불편사항이 뭐냐, 가보면 지금의 인원으로, 지금의 과와 실·국을 가지고도 주차난이 제주도 전체에서도 가장 높을 거라고 봅니다.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위치적으로. 그러나 가지 못하는 또 하나 이유는 뭔가, 만약에 1청사를 옮겨버렸을 때 도시 공동화현상이 온다 이거죠. 이것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주민투표, 주민 설문조사, 정말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용역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2010년도 용역 나온 내용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용역의 결과를 심도 있게, 면밀히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시장님들을 거치면서 시민 불편사항도 알면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쪽으로 통합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한, 통합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용역에 들어갔을 때는 철저한 용역 내용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1청사로 통합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강구라든지, 2청사에 혁신도시와 연계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시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설득력 있는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시민들의 불만을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서귀포시가 이 문제에 임해야 될 걸로 얘기를 드립니다. 주문하는 바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김순홍 국장님, 좀 전에 저도 질의했고 이상봉 위원도 질의했는데 원칙이 너무, 지침이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서 한다는 게 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3년간 연관된 사업들이,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든 노인 경로당이든 배정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죠? 집행을 안 했으면, 3년 전에 한 것 집행 안 합니까? 만약에 본예산에 어느 어린이집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집행 아직 안 돼 있는 예산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6월 달 이후에는 집행이 안 됩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이번 지침이 6월 달에 나오면서…….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예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불만하고 또 아까 2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200만 원 했다가 3년 동안 지원 못 받으면 억울할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다 지원받았는데 갑자기 6월 달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한 번 200만 원 받으면 3년 동안 못 받는다, 이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객관적으로 국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지침을 그렇게 내리면 되냐 이거죠, 제 말은.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지침 마련할 때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 적정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산이라는 것이 시의 적절하게 예고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에서 지침, 방침 해 가지고 탁탁 내려 보내버리면 나머지 관련된 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들은 엄청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고도 하고 내년부터 이렇게 바꾸겠다든가 뭔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올 6월 달에 해 가지고 올해부터 바꾸겠습니다 해서 진행해버리면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제가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앞으로 도하고 절충을 잘해 주시고요.
좀 전에 김영보 위원님 1청사 통합문제 얘기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하나의 통합은 되지 않죠? 서귀포시, 하나의 통합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예,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제주도민들이 원하거나 서귀포시민이 원하는 건 하나의 통합을 원하겠지만 지금은 1청사, 2청사 마찬가지로 배치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나 서귀포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통합을 원했던 건데 그건 앞으로도 몇 년 더 걸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불편사항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민들이 1청사 갔다가 어느 부서가 2청사에 있어버리니까 다시 거기로 가고 하는 그런 불편들, 또 어르신들이 왔다가 각 과별로 한꺼번에 One-Stop 집행을 못 해 가지고 하는 불편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서귀포시 청사 통합 원칙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원도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서귀포시민들도 그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학 유치 얘기를 해서 그것은 포기, 차라리 포기할 거면 포기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귀포시민들이 이제는 물 건너갔다고 해서, 통합청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서귀포시민들의 염원이 대학을 유치하겠다. 물론 탐라대학교, 국제대학교 위에 있지만 서귀포시 내에 유명한 대학을 유치하겠다라는 것이 서귀포시민의 염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아마 지역경제라든가 공동화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타파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서귀포에 대학 유치라는 부분이 10∼2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서귀포시장이 지금 포기할 수 있을까요, 말로. 대학 유치 포기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합 관계하고는 별개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못 할 걸요.
제가 현을생 시장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대학유치 하겠다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나서 질의를 던진 거고, 대학 유치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에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엄청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하고도 얘기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몇백억, 몇천억의 시설이라든지 비용 등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대학 하나 끌어오는데 그냥 말로 우리 서귀포시에 유치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만약에 서귀포시가 대학 유치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발표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발표는 못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좀 제대로 된 준비를 해 달라. 원칙을 좀 세우고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뜻으로 아마 아까 질의를 던진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냥 말로만 유치하겠다고 해 놓고 끝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면 절대 유치 안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의문 드는 사항을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에 1청사, 2청사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통합이 안 될 이유가 뭐냐고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가장 중요한…….
○위원장 고정식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서귀포시 총무과장 고순향입니다.
우선은 거의 10년간 못 한 이유가 통합 후의 잔존 청사에 대한 활용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2청사는 활용도가 나왔잖아요? 2청사는 활용하겠다는, 중앙에서 그쪽으로 입주하겠다는 2개 기관이 나왔잖아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당초에 2개 기관이,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 2010년도에 혁신도시 지방이전계획상에 임차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청사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2개 기관이 서울의 에듀센터에 임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마, 규모가 2개 기관을 합치면 8000㎡가 되는데 이것을 제주도에서 제공하려니 그에 마땅한 건물이 없는 걸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2개 기관으로부터 청사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것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아마 궁여지책으로 신축청사로 중간에 가닥을 잡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2개 기관에서 거의 결정적으로 서귀포 2청사, 혁신도시 인근에 있어서 2청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탄력을 받아서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하나로 통합이 안 되는데 용역을 하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하나로 통합은 한꺼번에 통합하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되게 되면 저희 생각에는 900여 명의 공무원이 오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국세공무원인 경우에 연간 20만 명이 오는데 사실 그 9개 기관만 들어와도 혁신도시에 지금 공무원들 한 241명 있는데 그 공무원들보다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걸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전명진이라고 중앙대 교수님이 분석을 했는데…….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그런 활용도가 지금까지 미비됐기 때문에…….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예, 미비됐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2개를 합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제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1청사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청사를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건지, 이번에 증축할 건지, 그리고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것을 한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서귀포시민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청사 하나에 행정을 하나로,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기회에, 그것을 한 실·국만 놔두고 올 것이 아니고 그 2개 실·국 남아 있는 것을 전부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다만 지금 현재도 2개의 청사를 운영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한꺼번에 떠난다는 그런 것들이,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는 한꺼번에 통합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임차청사가 들어오는 문화나 교류 쪽에 가까운…….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약간의 부서를 남기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고정식 총무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2청사 활용도가 잡혔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 그쪽에 있는 분들이야 반대하겠죠. 그렇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귀포시민들의 70∼80%가 다 동의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하겠다는 게 뭐예요? 그냥 실·국 하나만 가면 되는 거죠. 그것 필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이 뭐냐 하면 활용도가 문제가 돼서, 그쪽의 인구가 빠져 나오는 것,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해결됐는데 그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10년 후에 됩니까? 안 되죠.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위원님 힘을 얻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 것을 행정에서 과감하게 이끌어 갈 때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봐 가지고 이런 용역 할 때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기회 아닙니까, 기회.
○서귀포시총무과장 고순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순홍 국장님, 좀 전에 어린이집 관련 사항들을 지침으로 해서, 올해 6월 달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위원장 고정식 도에서 지침이 6월 달에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나와서 이렇게 했는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놓고 이것을 딱 짚어줘야 저희들이 이해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올렸는데 다 빼졌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우리도 올렸는데 다 빼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도 궁금증이 굉장히 납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가지고 별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과 오늘 이틀에 걸쳐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의결은 7월 16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6건과 청원 1건, 진정 1건,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 공보실장 김덕범
- 종합민원실장 홍순택
- 총무과장 김경윤
- 기획예산과장 강동우
- 자치행정과장 양대윤
- 마을만들기추진팀장 김남윤
- 세무과장 현여순
- 재산세과장 김진용
- 정보화지원과장 정희진
- -서귀포시
- 부시장 부광진
- 공보실장 정문석
- 종합민원실장 오창호
- 총무과장 고순향
- 기획예산과장 현희철
- 자치행정과장 김문숙
- 마을만들기추진팀장 임광철
- 평생교육지원과장 이광수
- 정보화지원과장 김재근
- 세무과장 오용승
○기록
-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