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8월 27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 설계 연구용역 추진상황 최종보고
심사된 안건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 설계 연구용역 추진상황 최종보고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는, 지난 3월 제328회 임시회 시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 설계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제330회 임시회 회기 중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이어 오늘은 최종 보고를 위한 자리입니다.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41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 설계 연구용역 추진상황 최종보고
(14시03분)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도민 행복을 만드는 정책추진으로 더 큰 제주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청 간부와 용역수행업체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수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책임연구원입니다.
정한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참석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 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단일 행정체계 조직의 장단점 분석 등의 조직 재설계를 통하여 현장 행정 강화 등 도민 행복 중심의 혁신적인 조직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과업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조직 정밀진단을 통한 행정계층 간 기능재정 및 효율적인 도정운영시스템 설계,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업체 이수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용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이수만 책임연구원이 직접 최종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십시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반갑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이수만입니다.
먼저 이렇게 휴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발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업이 전체 5개의 범위로 추진되었습니다. 조직구조 및 운영분석, 기능배분 분석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으로서 도정운영시스템, 공공시설물, 감사위원회 등 총 5개로 과업을 진행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현안진단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요. 6월부터 7월까지는 디자인을 통해서 기능 재배분, 인력 산정, 조직 재설계, 공공시설물 관리 방향, 감사위원회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저희들이 외부환경 분석 그리고 내부역량 분석, 벤치마킹, 이해관계자 Needs 분석을 통해서 총 5대 조직 재설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국정과제 및 특별자치도 정책과 조직의 연계성 강화, 도민접점 행정서비스 강화, 행정환경 대비 열위요소 극복을 위한 조직운영, 투입자원대비 성과지향의 조직구조, 기능수행 역량의 적정화로 시너지 효과 제고 등 총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 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정책자문단의 여러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최종보고회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시된 의견으로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관리 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직 및 인력 재설계 시 민선6기의 가치 추구나 목표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기능이관도 중요하나 본청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등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전문 역량을 고려한 R&R 역할과 책임을 조정한다라는 부분과 미래 비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코디네이터를 구축한다는 등 각 부분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 재배분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수요 분석, 행정기구 시행규칙 분석, 사무위임 조례·규칙 그리고 사무전결 규칙 등을 분석해서 총 1059개의 기능조정 내역을 발굴했습니다. 그 관련된 인력은 188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평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자면, 조정사무가 164개, 조정인력이 45명이 되겠습니다. 수직적 배분 부분에서는 조정사무 895개, 조정인력 143명이 되고, 특히 수직적 배분 부분에서 도청이 행정시나 읍·면·동에 이관하는 부분이 총 773개의 사무를 발굴했으며 관련 인력은 116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직적 배분의 대표적인 사무위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관광숙박업 승인 및 등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이관 사무를 발굴했고, 특히 수자원본부의 지역사업소 상하수도 민원 및 부과징수 부분도 행정시로 이관하는 안을 도출했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이 배분되면 그에 따라서 인력 산정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 산정을 하기 위해서 생산성, 재무적 관점 그리고 직무량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집중으로 관련 인력을 도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도 본청이라든가 행정시의 업무 생산성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총괄 부서가 높은 관리업무 비중에 따라서 그 고유기능이, 정책기능 부분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 생산성 부분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왔지만, 특히 성과 향상 및 인력 효율화가 필요한 부서가 7개로 시급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경제정책과 등 총 7개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적 관점에서는 인당 인건비는 비교집단에 비해서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총수익대비해서 인건비가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최근 6년간……. 아, 인당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는 자체 수익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총수익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 생산성은 비교집단에 대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적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인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표준화되고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산정했습니다. 직무조사 표준근무가능시간 등 총 6개의 단계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인력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명확히 드립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량 산정결과 행정시의 업무량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도 본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량을 본다면 ― 행정시로 본다면 ― 제주시, 서귀포시, 도 본청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직에 비해서 약 1.2배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업무 중에 공통 업무비중, 즉 부서 간에 공통 업무비중이 약 15%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공공기관에서 본 20%와 서울시의 10% 정도에 비한다면 약 중간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기관별로는 도의회, 직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이 공통 업무비중이 많은 그런 조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공통 업무비중을 줄여서 고유업무에 대한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량 분석결과 도 전체로는 약 215명의 인력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138명이 부족하고 공무직과 청원경찰은 각각 218명, 135명이 조정 가능한 수치로 제시가 됐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 재배분과 인력 산정을 통해서 조직 재설계 부분은 먼저 관련된 기능적 이슈를 도출하고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다음 최적의 조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이슈는 신설 분화에 8개 그리고 통합에 8개 등 총 16개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세부내용은 뒤의 조직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재설계하면서 16개의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의 재설계 특징적인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첫째, 미래 비전, 국제자유도시 완성 등 미래대응 조직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조협력본부를 신설하고 이 창조협력본부 안에는 과제발굴을 전담하는 창조전략과 이 과제 수행과정에서 협력·갈등·치유를 할 수 있는 협치지원과와 대외협력과를 두었다는 부분을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청과 행정시 간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폭적인 사무이관이 이뤄졌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95개의 사무와 143명의 인력을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시의 특성을 반영한 조직설계를 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많은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부분이 잘 이뤄지지……, 과 단위로 머물고 있던 교통을 안전과 같이 통합하여 안전교통국을 신설했다는 부분이고, 서귀포는 명실상부한 국내 1위의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전담 국이 없었다는 차원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재설계 3번은 선택과 집중의 조직 내실화입니다. 즉 총량주의 원칙하에서 가능한 직제를 늘리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직을 내실화하자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열위와 우위요소를 구분해서 열위요소를 강화시키기 위한 기능과 우위요소를 지속화하기 위한 기능으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과 관광국을 분리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경제산업국과 국제통상국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6개의 이슈와 조직 재설계 특징 등을 감안해서 총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다 외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산업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부지사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경제부지사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점은 각각 부지사 간에 적정한 관리 폭으로서, 또 R&R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타 광역단체와의 형평성 제기 논란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즉 경제부지사 간의 역할을 균등히 하자는 차원입니다. 행정부지사는 중앙정부와 관계된 업무를 주로 하고 경제부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에 주력하는 이러한 R&R을 명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와 아울러서 행정부지사 안에 있는 문화관광스포츠국을 문화와 체육 그리고 관광을 분리하는 안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경제부지사 또는 정무부지사의 관리 폭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창조와 국제도시계획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연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행정부지사는 현재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정무부지사는 미래대응 업무를 관리하는 쪽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의 조직에서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그리고 미래창조, 국제자유도시 완성이라는 이러한 계획부분을 총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행정부지사의 관리 폭이 여전히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는 중·장기 발생되는 수요를 감안해서 1안 경제부지사를 신설하는 안을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안 부분에서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사이에 경제부지사를 둬서 경제산업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국, 해양수산국을 두는 안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에는 창조협력본부를 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과제를 발굴하고 또 내외부와 협력할 수 있는 협치지원과와 대외협력과를 편제하게 되었습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안은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간에 적정 관리 폭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설계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 안에 중앙정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고유기능들을 두고, 경제부지사에는 창조협력본부를 비롯하여 균형도시건설국, 경제산업국, 관광국, 농축산국, 해양수산국을 편제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국과 경제산업국도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로 각각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는 3안으로서 조직 변화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는 미래 비전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고유의 기능 부분으로 특화시킨 부분이 지금 현재 다른 2개 안과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조직 재설계 이슈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하거나 감사원이 비교 분석을 한 결과 공직자 비위조사 및 국민권익위 업무 자체는 자체 감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팀 단위로 있는 부분을 과 단위로 격상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광역 자치단체, 특히 도 단위에서는 농업기술원과 기술센터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 역할 분담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통합되어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시로 이관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나 농업기술원이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거버넌스체제, 공동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교통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도 본청에서 일원화하고 대신에 현장수요를 반영해서 관광경찰대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자원본부의 경우에는 사업소이면서 정책과 집행기능이 모두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자원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 부분을 지금 본청에 관련, 청정환경국의 물관리보전과로 일원화하고 또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사업소 부분을 각 행정시에 이관하는 부분으로 제시했습니다. 단 누수 관리 부분은 지금 수자원본부에 존치시키는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시, 도 본청, 세계유산 쪽으로 삼원화된 문화재 관리기능을 세계유산본부는 현재 4급에서 3급으로 격상시키면서 관련된 기능을 일원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신에 수목원 운영부분을 도 본청 산림휴양과로 이관하고 세계유산본부 안에는 문화재부와 세계유산·한라산연구부로 2개의 부를 두어서 운영하는 안을 설계했습니다.
축산진흥원의 경우에는 도 본청의 말산업육성담당을 축산진흥원으로 이관해서 말산업진흥과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산업과의 해녀박물관을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통합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시의 각 지역특색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환경부서 인터뷰를 통해 본 결과 제주시청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관리 폭이 굉장히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해서 2배 높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이 없다라는 한계점이 발생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기능 부분에 대해서 총괄기능이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본부의 지역사업소를 이관해서 1국 3과, 즉 안전교통국과 차량관리과, 평생교육과, 상하수도과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서귀포시청인 경우는 문화관광체육국을 신설하고 건축과, 상하수도과, 산림휴양관리사무소를 신설해서 1국 2과 1사무소를 신설하는 의견을 냈고요.
도 본청과 행정시 간에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와 교통행정과를 통합하는 안전교통과를 재설계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시청은 1국 3과가 신설되고 서귀포시청의 경우에는 1국 2과 단위가 신설되는 이러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에 자원의 현장 배분을 확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량주의 원칙하에서 가능한 조직 및 인력부분을 확대하지 않고 현재의 인력을 갖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현행 조직 대비해서는 1국, 7과, 41명을 슬림화하였고, 미래지향적인 과제 해결형 조직을 하기 위해서는 1안 기준으로 1부지사, 1국, 6과 단위를 신설하였고, 100명의 인력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시로의 기능 재배분을 하기 위해서 773개의 기능을 발굴하였고, 이 관련된 인력은 117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도청 부분에 대한 슬림화를 통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에 1과, 1팀, 1담당에 4명, 제주시청에 1국, 3과에 98명, 서귀포시청에 1국, 2과에 46명 이렇게 인력을 현장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환경 분석했던 것과 인력 분석했던 것에 초점을 둬서 조직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무직, 청원경찰 부분이 사실, 생산성 부분은 효율화 쪽으로 됐지만 인력 부분은 다소 많다는 내부적 시각이 있습니다.
비교집단 대비해서 높은 인건비 구조 그리고 50%대의 낮은 인적 생산성 그리고 도민 설문조사 결과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74점에 불과하다는 등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138명을 당장 증원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생산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피라미드 조직형태를 전문역량 확보를 통해서 생산성을 개선하고 일하는 문화 개선을 통해서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조직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조직으로 재설계 탈바꿈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 CDP 구축, 즉 경력경로개발 그리고 공직사회 멘토링 제도, 직무자격제 그리고 승진자에 대한 역량인증제. 그리고 CBT라 해서 국 단위의 협업체계 부분을 활성화하는 부분, 국제자유도시 정책소통축제, 지금까지 Top Down 중심의 정책부분을 Bottom up 방식으로 수렴하자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현안과제를 자유롭게 토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Brown Bag Meeting, 그리고 각종 활동부분에 직원 개개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마일리지제도 그리고 다양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Great Work Place, 일하기 좋은 문화 향상 부분 등 총 13개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능 배분에 따른 인력 산정과 조직 재설계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개선방향 해서 먼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형 시설물은 총 160개입니다. 그 공공형 시설물은 필수시설, 필요·희망시설에 따라서 공용시설과 공공시설로 재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 114개를 공공시설로 재분류를 하였습니다.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14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공시설물의 관리인력은 681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232명, 청경 101명, 공무직 309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2년부터 ’1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18.6%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13년부터 ’14년까지 31.6%의 운영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질 이용객이 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여서 연평균 4.3%로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할 점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탁부분을 저희들이 재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탁가능 공공시설물 총 114개 중에서 24개를 도출하였고, 이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요건인 재정수지율 50.9%를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위탁 가능 시설물로는 관광시설 중에서 돌문화공원, 교래휴양림이고. 교육시설은 천문과학관 그리고 녹지는 절물휴양림, 문화시설은 문예회관 등 5개, 그리고 체육시설은 종합경기장 등 7개, 환경시설은 제주매립장 등 4개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방식은 크게 지방공기업, 외주화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광역체제의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직접적인 통제가 약하고 노조의 활동으로 서비스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주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나친 이윤 추구로 인해서 공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체제의 직접 운영의 경우에는 저렴한 요금 책정과 채산성은 부족하지만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책임경영 의식이 결여되고 그리고 특히 주말에 운영의 탄력성이 결여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은 지방공기업을 통해 전문성을 좀 활성화시키고 책임경영에 뒷받침될 수 있는 이러한 지방공기업 방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냐면 저희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전국 평균이 7.4%의 부채비율인 반면에 저희는 29%로 4배 이상 높습니다.
반면에 저희 지방공기업 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 평균의 부채비율이 203%인 반면에 제주는 19%로서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통제성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지자체에서도 보면 서울시에서는 공기업 전체 6개를 진단해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이나 인천은 공단 체제를 공사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24개 시설물에 대해서 가칭 제주시설자산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중기적으로는 환경시설과 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제주에너지공사에 위탁 경영하는 방법 그리고 별도의 환경자원관리공사를 설립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4개의 시설물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공기업 설립 시의 전환 의사를 조사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전체 1044명 대비해서 169명을 조사한 결과, 이것은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환 의사가 있는 부분이 45%였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조사한 부분은 총 367명 중에 231명을 조사하였고, 전환 의사가 있는 부분이 공무직과 공무원 평균 50%로 전년 대비 5%p가 상승하였습니다. 대신에 고용 불안이라든가 성과향상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면 이 부분의 수치는 높아질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와 감사원 간에는 정원관리, 인사평가, 예산관리 부분에서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 업무의 범위를 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공직기강 감찰, 공무원 비위조사 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상시기동감찰 부분들이 제대로, 여의치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이런 한계성을 봐서 직무감찰 정도 하고 상시감찰 부분은 다 중앙부처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감찰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부분은 별도 분리돼야 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제시되고 있는 뉴욕시의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운영의 근거에는 주 헌법과 자치헌장에 기초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독립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는 현행법을 개정해서, 즉 헌법을 개정한다면 이 부분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분리 자체……, 감사위원회의 독립에 대한 운영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관과 감사위원회는 외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잘 아시는 바처럼 회계검사를 합니다, 4년 단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년 단위의 회계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감사관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회계검사와 감찰기능은 분명히 구분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감사가 외부 회계검사기관을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행정기관 내에는 조사부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행정조직에 대한 자체 감사조직을 별도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외부 독립기관으로서는 운영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명확히 드리고요. 그리고 독립기구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내부 감사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회계검사와 감찰기능 분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5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 부분보다는 운영시스템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성 강화 그리고 행정수요에 맞는 기능 조정, 적정 인력 확보, 책임감사체제 강화, 승진 및 전보에 대한 동기 부여, 요구예산 반영 시스템 제고 부분 등 총 6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감사위원회 안의 감사위원들께서는 대부분 교육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 변호사, 토목·건축 등 이러한 재무 기술 분야로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수요에 맞는 기능 조정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팀의 기능을 감사, 심의 중심으로 확대해서 심의기능을 분리한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정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피감 인력 대비 0.8%를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0.74%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행 대비해서 0.06% 차이입니다. 인원으로 따진다면 약 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감사원의 적정 정원 부분은 0.8%인 50명으로 하되 지금 저희가 직무조사라든가 기능조정을 통해서 약 36.2명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 조정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지 않고 그대로 감사위원회에 두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순증 4명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는 11명의 증원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책임감사체제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체 근무평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고, 조직·인사관리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승진 및 전보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직렬을 5급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7급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인사관리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구예산 삭감 시에는 감사원 수준의 의견수렴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께서 부패방지지원센터를 민간에서 공동 운영하는 부분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1·2등급을 이룩한 부산·경남·광주·경기를 분석해본 결과 행정조직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본청에서 직접 부패방지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특이할 점은 제보자 정보 관리를 위탁한다는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부패방지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도 본청의 가칭 공직윤리감찰관에서 부패방지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중기적으로는 감사위원회 내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가 활성화된다면 이 부분은 사실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좀 껄끄럽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 설계 연구용역 추진상황 최종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이수만 책임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 제출 요구한 자료……, 김황국 위원님, 자료는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이수만 책임연구원님이 별도로 제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연구기관에서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정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용역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4억 원 정도 들여서 용역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실망감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정부조직 개편할 때, 이번 조직개편의 주안점, 뭐를 특징적으로 중점을 둘 거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번 조직개편은 뭐에 중점을 뒀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특성 부분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미래 발전과 국제자유도시 완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의 조직은 중앙정부하고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엄청난 장점이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은 창조협력본부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비전하고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뒀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도 없어져버렸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비전도 안 보이고, 지금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데 미래 비전에 대한, 미래 비전이 청정과 공존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말씀은 국제자유도시 미래 비전에 대해서 하는데 보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도 빠져버렸고, 자치행정국 하면서 특별자치행정국도 빠져버렸고. 이 조직개편안에 뭔가 제주도가 보일 수 있는 초점이나 중점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점이 없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주도가 나가야 될 미래 비전, 방향설정, 초점 이런 것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저번보다 후퇴했다고 보이고요.
결국 아까 국제자유도시 미래 비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림이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경제부지사하고 창조협력본부를 신설했는데, 물론 이전과 다르고 정무라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경제부지사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무부지사 쪽에, 물론 정부에서 창조라는 말을 강조하니까 창조협력본부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왜 여기 갑자기 들어가 있죠? 제가 좀 인지를 못 해 가지고요, 방향을 잘 인지 못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정책의지나 이런 것들도 전혀 보이지 않아서 총체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희룡 6기 도정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역균형발전과 문제를 우선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와 지역균형발전과를 통합하고 있죠, 현재 봤을 때. 1안에 보면 균형도시건설국 내에 도시계획과, 지역균형발전담당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계획과와 지역균형발전과를 통합하는 배경이 뭡니까, 여기서는. 국제자유도시과와 지역균형발전과를 통합하는 배경.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이수만입니다.
○김희현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야, 제가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지역균형발전에 정착주민, 마을발전 부분이 있고 국제자유도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발전 지역 부분은 행정시로 이관이 됐고요. 그리고 정착주민 지원 부분은 농·축산 쪽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 가장 근접한 부분이 어디냐 판단했을 때 지역균형이 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쪽으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요. 지역균형발전과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 격차와 균형발전, 이것은 도시계획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격차해소, 빈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국제자유도시계획과는 도심지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돼 있는 사업인데 왜 이것을 연관해서 통합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결국은 이런 지역균형발전과는 지역주민 지도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합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서, 설명을 다시 할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마는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하고는 성격이 전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 행정시의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된 부서는 농수축산경제국으로 돼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왜 농수축산경제국으로 가 있죠, 행정시에는? 도에는 아까 국제자유도시계획과와 통합돼 있고 행정시에는 농수축산경제국으로 가 있고 하면 이게 또 틀린 것 아닙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본청에서는 마을만들기 지원 부분을 행정시로 다 이관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도 본청 안에서는 거대한 조정역할만 해 주지 실질적인 부분은 행정시로 다 넘어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을만들기 부분이 실제로는 경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을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쪽으로 넣게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아마 제주의 실정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옛날에는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마을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걸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지역의 소프트웨어나 주민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변모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와 합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행정시에서 지금 농수축산경제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 부분하고 안 맞다. 제주도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이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닌가. 다른 지역, 혹시나 도심권 지역하고의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 제주지역에 반영하는 게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갖고 싶고요.
특히 여기서 정착주민 지원을 농축산경제국 농업활력과 이렇게 하는데 농업활력과는 귀농인도 포함되지만 귀촌인까지 포함되거든요? 귀촌인도 농업활력과에서 하는지. 귀농·귀촌인을 다 포함시켜서 하는데 정착주민 지원을 농업활력과,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일단 마을발전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CB사업이라든가 이런 활성화 때문에 그쪽에 뒀다는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요, 감사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감사위원회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후퇴시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독립을 강화하라고 해 놨는데 후퇴시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 현행법상 독립기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에 표시했는데,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인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뉴욕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헌장 외에도 주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현 위원 여기서는 헌법에 됐다고 돼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법으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뉴욕시도 헌법이 있고 자치헌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특별법이 자치헌장에 준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김희현 위원 안 된다고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특별자치도법으로 감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감사위원회에 따라서 독립성을 하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산하로 둔다든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안 된다고, 헌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왜 후퇴를 했느냐, 어차피 기관과의 견제를 하는 데가 감사위원회거든요. 그런데 보통 감사기능을 보면 복무감찰 기능이라든가 일반감사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복무감찰 기능, 그다음에 입찰 시의 기능이라든가 또 예산이 건설과에서 한 5억 원 이상 되면 감사과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감사 승인 권한이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일반감사나 복무감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도에다 둬 가지고 감사 기능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견제할 수 있는 감사 기능이 거꾸로 간다는 것 같은데 독립 기능을 왜 도로 가져가죠? 그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감사 기능을 독립하라고 했는데 왜 후퇴하는 기능을 만들려는 거예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감사 부분은 자체감사 조직에서 해야 될 것이고, 기관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수립을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특별하게 감사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어쨌든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으로 인해서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하는 것인데 지금 다른 지역도 일반감사, 복무감사 다 하잖아요? 감사원에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에서 복무감사나 일반감사나 회계감사나 또 입찰감사 이런 것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권한을 도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견제를 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권한을 도가 가져가 가지고 도가 집행하고 도가 감사한다고 하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독립성이 있는 겁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저희는 전문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을 더 중요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 부분에서 감사위원회가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고, 기관을 감사하기 때문에, 도 본청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주 지엽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보면, 세계 최고 감사기구에서도 일반감사나 이런 권한들을 부여하고, 그럴 수 있는 권한들이 다 부여돼 있거든요. 그것은 권고사항이거든요, 감사위원회. 그런데 왜 이것을 도로 다시 가져가서 감사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사실은 독립성을 강화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감사위원장을 주민직선제로 뽑는다든가 아니면 인사권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언급은 없고 독립성에 대한 의지를 몇 번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도 강조하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독립성보다는 도정의 방침에 간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협치에 대한 문제까지 제가 한 번 더 말씀 드리겠는데, 보통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 하면서 첫 번째는, 민선6기 키워드가 주민자치강화, 또 제주도는 협치, 도민과의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었는데…….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좀…….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협치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 안 했습니까? 다른 분야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협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조직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협치 보니까 창조협력과인가 해 가지고 협치계 하나 갖다 놓고 했는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협치지원과입니다.
○김희현 위원 협치지원과입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설명이 전혀 없어 가지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지금 협치와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요번에는 주안점을 둬서 만들었다고 판단합니다.
협치라는 것은 일련의 프로세서를 갖춰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이라든가 협치 부분을 협치지원과, 그리고 대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대외협력과 이런 부분으로 아주 역할 분담이 잘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협치위원회 조례가 협치의 개념, 추상성 또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중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갈등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조직 관리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게 없이 그냥 창조협력 해 가지고, 아까 협치지원과 하나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도 또 무슨 씨아이에스…… 다른 기능성 있는 것을 또 집어넣었던데, 보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ICT…….
○김희현 위원 ICT융합산업과는 왜 여기 들어갔는지. 창조전략과, 협치지원과, 대외협력과인데 ICT융합산업과는 왜 창조협력본부로 들어갔는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또 보충질의로 하고. 질의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 4억 원 용역을 준 조직개편치고는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2안 보니까, 관광국에 보니까 2안에는…….
(위원장 보며) 5초만 더 이야기 할게요.
2안에 보니까 관광국에 관광진흥과 하나 놔 가지고, 1차 산업하고 3차 산업 이 부분을 우리 제주도는 좀 높여야 되거든요, 조직 개발에 대해서. 양식산업계도 없어져 버리고, 관광정책과도 없어져 버리고 하면, 제주도에 지금 관광, 3차 산업 되게 큰 산업 아닙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할애를 좀…….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발표하고 질의·답변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중간보고에서 제가 가장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감사위원회 독립방안, 우리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두 번째로 지적했던 것이 행정부지사의 행정관리 폭 그리고 정무부지사의 관리 폭에 격차가 너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재설계에 된 내용을 보면 3개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수만 책임연구원님의 보고가 이미 있었습니다마는 1안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1안을 권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산업 자체가 18%에서 16%로 산업 비중이 떨어지고 있고요. 물론 전국적인 규모에서는 약 7개 규모로 큰 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한 번 1차 산업 부분이 하락세에 있다는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뭔가 전담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됐고, 과연 정무부지사의 정무적인 부분으로서 가능하겠느냐. 그렇다면 지방 출신의 지방공무원들이 이것은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 정도 듣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원희룡 지사 바로 전 5기에서는 이미 환경·경제부지사라는 그런 직책을 둬 가지고 제주의 경제라든지 제주가 추구하는 가치, 환경을 지금까지 잘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정무부지사 체제로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 바로 작년이죠 ― 다시 바뀌어졌는데 정무부지사의 관리 폭이 너무 적어진 데 반해서 행정부지사는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안을 보게 되면, 어쨌든 경제부지사가 오게 되면 부지사 세 분을 둬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주도의 인구 63만 명, 예를 들면 경기도의 인구가 1230만 명이 되는 그런 곳, 이렇게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공무원 수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4조 1000억 원대의 예산인데 경기도 예산 얼마입니까? 한 21조 3000억 원입니다. 교육청 예산 12조 원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겠지만요. 이러한 형평성으로 봤을 때 과연 3명의 부지사를 둔다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률적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충분히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인구수라든가 예산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보면 다르지만 저는 주어진 권한의 차이점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나 공무원 수, 예산은 적지만 이런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있어야 될 부분은 다 필요하고, 충분히 내부적 문제 중에서 이런 현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 도지사협의회도 한번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도가 좀 나서서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부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부지사를 3명 둔다는 게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다시 1안을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본다면 정무부지사 밑에 대변인과 미디어담당관이 있습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지금 있는 소통정책관이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표자료 요약본 28쪽을 보면, 우리 제주도 직무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떤 형태인가? 경기도인 경우는 인당 관리예산 규모가 가장 높고, 그러니까 사후관리형 형태입니다. 민원처리 건수도 높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보도자료 생성 건수가 가장 높은 겁니다. 제주도는 행정수요에 대한 홍보 중시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태로 가고 있는데 다시 지금 제시하고 있는 1안처럼 대변인이나 미디어담당관을 두면서 홍보 위주로만 가야 된다는 게 맞은 형태로, 미래지향적이라고 보십니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인 경우에는 오히려 민원 처리를 높여간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행정서비스를 높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보도자료 생성건수가 많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이 부분이 과연 형식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저희들이 판단해 봤습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줄이지 못하는 이상은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디어담당관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보도자료 생성건수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 중시 전략으로 행정이 이끌고 있다는 게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직무분석을 해 보면.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문제점을 갖고 접근했습니다. 이것 형식적인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플러스 자체에서 그렇게 성과 내는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인당 민원처리 건수는 가장 낮습니다. 제주도는 한 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전 지역인데도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적다는 것. 이것 도민이 봤을 때는 상당히 염려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일처리 능력으로 행정서비스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염려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1안으로 권고하고는 있지만 1안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경제부지사를 1명 더 두는 것은 도민 정서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직 재설계가 아닌가 이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번 조직 재설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창조협력본부입니다. 창조경제라는 게, 이번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라는 말이 우리한테 많이 화자되고 있고, 창조라는 말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협력본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과 전략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동할 수 있는데요. 그 전략이라는 것은 중·장기 관점에서 방향성 부분입니다. 미래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래 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과제 부분을 추진하게 되고 이걸 세부 과제로 뽑는 것이 창조전략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가 앞서 CBT라 해서 국 단위 협업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지원과에서 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라든가 광역단체 협력 이런 부분은 대외협력과 쪽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미래 비전 또는 외부의 현안과제 부분을 총괄적으로 와서 협치,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조협력과의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새로운 업무들이, 신규 업무들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중요한 부분, 이번 민선6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미래 비전계획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미래 비전계획에 대해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철학가치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고 계속 진행 중인데, 이 미래 비전계획에 대해서 재설계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 있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청정환경국입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어떤 겁니까? 신규 업무라든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미래 비전 용역보고서를 다 검토해서요. 하나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 관련해서 전담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협업조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상위 기관이다 보니까 여기다 제시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설계를 해 놓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녹아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융합산업과를 둔 부분도 뭐냐 하면 결국은 과제를 발굴해서 과제가 사업화되는 단계까지 인큐베이팅 하는 부분이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 일련의 과정 부분들이 미래비전에 나오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들도 다 포함돼서 이게 하나하나 발생될 때마다 갈등의 양상이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그 정도로 대답을 듣겠습니다.
또 하나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특별자치도 완성이 우리 제주도가 가장 조직 재설계에 나타나고자 하는 지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이라는 말을 놓았다라든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이라 하면 우리가 그만큼 항공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크루즈라든지 해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면의 제주도의 환경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서의 명칭, 국의 명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없애버린다. 또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이 균형도시건설국으로 간다. 이러한 것들이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한다. 아니면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 이러한 의미를, 더 지향점을 내세워야 될 것을 어디서 찾는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바꾼 부분은 ‘특별’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안에서 특별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변별력이 없습니다, 타 광역단체하고. 그 특별이라는 말을 과연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뺐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 균형도시건설국으로 바꿨는데 이 부분을 왜 바꿨냐면 국제자유도시라는 부분이 건설교통국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를 두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그다음 예를 든다면, 서울시인 경우 상당히 시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 들을 청이다. 시청할 때 시는 시민을 의미한다. 기획관인 경우에도 시민소통기획관이다. 아니면 서울을 바꾸는 서울혁신기획관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민선6기 도정이 추구하는 방침이 명칭만 봤을 때도 딱 느껴질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그러한 명칭은 하나도 없다. 민선6기의 지향점은 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했는데요. 저희들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의견수렴 해서 집행부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문화정책입니다.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잡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잘된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행정시 기능강화를 잘 받아들여서 국이 더 추가되었다든지 서귀포시의 관점을 잘 살려서 문화관광스포츠국이 되었다든지, 제주시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시도 1국이 더 됐다는 것 이런 것들은 지역의 여론을 잘 반영시켜서 더 일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는 잘되었다고 보는데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정책에 대해 빠진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면 당장 2016년도에 김창열 미술관이 개관이 되고 있다. 그러면 도립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이라든지, 문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끼는 부분인데, 이러한 조직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당장 ’16년도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학예실이 없다든지 학예사에 대한 기능문제 이런 것이 배분 안 된 것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번 조직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찾아봐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학예실 검토가 없었던 건 인정하십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사실 처음 미술관, 박물관 부분에 대한 학예사 통합…….
○김영보 위원 전국적에서 제주도만 없다고 합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통합 운영관리 부분을 고민해 봤더니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이 같은 학예사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하다가 현재 체제로 일단 유지하자는 차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또 하나,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게 안전관리실이 생기면서 교통행정과를 여기로 놓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었는데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인프라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 존치하는 게 좋다, 결론적으로 간략해서 말하면.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분석을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환경 부분이 거의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7월에 국가안전처에서 교통화재 관련해서 지역별 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 저희는 교통 3등급, 화재 4등급이 나왔습니다. 국가에서도 안전부분 교통·화재를 같이 묶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가장 열악한 부분에서 사고율도 높고 또 교통에 대한 인프라 자체도 많이 미흡한 부분에서 안전하고 교통을 같이 묶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수만 책임연구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용역기간이 6개월 됐습니다. 책임연구원님 보시기에 기간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바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6개월 동안 풀 상주를 했습니다. 여기 매일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개월 하면 그동안의 프런터가 비상주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충분히 상주를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용역이 제대로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몇 % 정도 생각하십니까, 용역?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95%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 95%. 95%, 알겠습니다.
과업내용을 보면 크게 네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에 보면 행정시 권한 기능 강화 그리고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 과업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감사위원회 독립 강화라는 과업내용이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독립 강화라는 용역결과가 미흡합니다.
지난 2014년 도에서 조사한 도민과 전문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저희 도민사회도 감사위원회 독립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한 80%, 일반 도민이 58% 이렇듯 감사위원회 독립을 제주도민들도 원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보면 너무 제주도지사에 묶여 있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인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얼마 전에도 교육청과 논쟁이 됐었지만 감사위원회가 제주도나 교육청을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특별자치도 소속으로 하게 되면 교육청도 자연스럽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 부분도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부분에서는, 외부적인 관점에서는 청렴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최근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리고 교육국 부분과 도 행정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원화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 된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저희들 이 연구용역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현행법이라는 게 어느 법을 말하는 겁니까? 특별법을 말하는 겁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먼저 감사원의 권한을 받아서 감사위원회 역할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감사위원회의 역할 자체는 또 헌법에 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에 준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황국 위원 특별법 개정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 헌장이냐, 헌법이냐. 이런 차이점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위원회 역할 자체가 바뀐다면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겠는데, 이번 용역안에 보면 감사위원회 기능 중에 일부를 분리시켜서 행정부지사 내에 공직윤리감찰관이라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최고 감사기구라고 하면, 192개국 세계최고감사기구 여기서 권장한 바에 따르더라도 바람직한 감사원상에 보면 감사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연장선으로 봤을 때 이 복무감찰 자체도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 기능을 도로 가져갔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꼭 하나 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위원회 관련해서는. 과연 감사위원회가 현재 갖고 있는 역량을 갖고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감찰이 가능할 것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상시 감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인정했습니다. 청렴도 계속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위에서는 기한 감사에 주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한 안에 자체 감사 조직에서 그런 부분을 못 잡아내고 그러면 그 감사조직이 징계를 받게 되겠죠. 이런 쪽으로 역할을, 우리가 정책과 집행을 구분하듯이 뭔가 구분돼야 되는 게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이수만 책임연구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위원회 독립만 제대로 된다면 전문성 강화는 자연적으로 됩니다. 외부인사 공모제로 해서 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감사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자. 그래서 다시 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들 제시하였습니다. 한계성은 있지만 그 정도라도 한 단계 한 단계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감사위원회가 독립만 제대로 된다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무늬만 독립일뿐 예산, 인사권 모두 도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독립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용역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이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직선제 관련해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조사한 바로도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이 감사위원장 직선제를 원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진정한 감사위원회 독립은 저는 감사위원장도 직선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용역에 보면 뉴욕시 사례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찌 보면 뉴욕시가 가장 선진화된 감사체계가 되었는데, 뉴욕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사위원장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감사위원장은 시장님과 감사관에서 추천하는 쪽으로 호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욕시 같은 경우는 1938년 이후에 4년 직선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까 이수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감사관이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사관을 얘기…….
○김황국 위원 위원장이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감사위원회 위원장이요?
○김황국 위원 그렇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그러니까 거기서는 시장이 4명을 추천하고 감사관에서 3명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사관 임기가 4년이거든요.
○김황국 위원 어쨌든 직선제이지 않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현재 시스템은 도지사가 이렇게 추천해서 의회에서 동의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청문회를 거치지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죄송한데 그것은 본 과업 범위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위원회 독립이라고 하면 감사위원장도 일정 부분 제도를 바꾸어서 직선제로 하는 것도, 왜냐하면 선진 감사 사례 용역기관에서 말하는 게 뉴욕시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저희는 그거죠. 자체 감사조직에 조사부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이 서로 얽히고 얽힌 상태라고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든 감사관이 됐든 간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신뢰성의 경우는 전문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현재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서 저희들은 문제를 심각히 봤던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부지사 내에 있는 조직 있잖아요.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직윤리감찰관 신설하는 부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 경우로 미뤄 봐서는 아마 최소한…….
○김황국 위원 말 그대로 고양이 앞에 생선 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아닙니다. 굉장히 효과가 탁월할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진단을 해봤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담당 조직으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청렴감찰단.
○김황국 위원 감사위원회라든지 여러 감사기능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정 부분 문제점이 생겼을 때 처분 내지는 징계 수위가 언론 보도에 의해도 아주 약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직윤리감찰관 제도를 행정부지사 내에 직제를 두고 감사위원회 기능을 갖고 갔다는 그 자체가 도민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이 부분 다시 제가 논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저도 아까 감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여론이,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키라는 여론이 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찰업무를 행정으로 이관시키라는 용역이 나왔다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타 시도도 감사관 제도로 운영하다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거든요. 감사위원회를 제가 알기로는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만 운영하다가 세종시라든가 서울 그리고 충남 감사위원회 벌써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감찰업무가 지금까지 제주도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감찰하면서 계속 이뤄졌지만 감사위원회에서 독립된 그런 감찰업무를 도로 이관시키면 도민사회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역행하는 안이거든요. 조금 전에 연구원님께서는 감사위원회는 인지된 것을 갖고 감사를 하면 되고 또 감찰 부분은 공무원에서 감찰부서를 신설해서 감찰을 계속 하면 된다. 저희들은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찰이라는 자체는 인지 감찰도 하면서 그걸 연속적으로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이뤄져야만 잘못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뤄지지, 이 문제는……. 그리고 또 감찰 부분을 도로 이관하려면 특별법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위원장 고정식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역행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 의회에서는 ― 감사위원회가 독립되어야 한다. 지금 도지사 직속에 있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부르짖는 사회여론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감찰업무를 또 이번 보고서에는 도로 이관해야 한다고 나온 것을 보면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타 시도도 감찰관에서 감사위원회가 전부 신설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 경기가 청렴도 부패 방지 아주 우수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청렴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 상시 기동감찰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동감찰을…….
○위원장 고정식 그 내용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대도시는 감찰업무를 하면 공무원들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사회는 전부 학연, 지연, 혈연으로 다 엮어졌거든요. 내가 감찰 공무원이다 하면, 떴다 하면 벌써 그분들로 하여금 통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모순이 지금까지 계속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내고 감사위원회에서 인지해서 감찰하면서 계속 공무원 사회의 청렴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도시와 이걸 견주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자체는 그리고 또 도의회나 도민사회에서가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확정된다면 역행되는 것이잖아요. 도민이 안 된다는 내용을 갖고 역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역할 아닙니까?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 다니면서 감찰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감사위원회에 더 책임감을 주고 감사위원회에서 스스로 인지하고 감찰을 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독립이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 판단의 근거는 그렇죠. 지금 기동감찰이 대도시나 아니냐 그런 차이점, 저희들도 문화적 특성 부분들도 감안했습니다. 왜 안 돌아갈까? 감사위원회에 있는 상시감찰이 왜 안 돌아갈까라는 부분에서 저희들 판단했을 때,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문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상시감찰 부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R&R을 구분하는 부분은 감사위원회는 행정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 부분 기한단위 감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시 기동감찰 부분을 청문감찰에서 와서, 행정부처도 다 내부적으로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적이겠지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정식 연구기관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나왔지만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이수만 책임연구원님, 읍·면·동 기능강화 차원에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책임 읍·면·동 자료 말씀드렸지만 요약집 141페이지에 보면 도민의견 수렴했다고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지난 중간보고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바로 다음 주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읍·면·동 공무원, 일반 주민 해서 10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100여 명이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김황국 위원 전체 인원이 100여 명입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100여 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주민자치위원들 부분이 그중에 50%…….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제주도 표본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여론조사라든지, 제주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 넘죠? 100명 갖고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1000명도 아니고. 이게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표본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구 주민자치위원들 이 내용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이고요. 어느 분한테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100명 갖고, 제주도의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43개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읍·면·동당 2명, 3명 갖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런 책임 읍·면·동으로 간다는, 물론 참고자료입니다. 그게 참고자료지만 표본에 대해서 100명이라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이것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직접 했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책임 읍·면·동제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도 있고 이해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진짜 도민여론을 수렴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셔야지 형식적으로 할 것이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00명 갖고 표본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용역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4000만 원 아닙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김황국 위원 일단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100명은 조사했다 하지 마십시오.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100명 조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저희가 설문조사 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한들한테 미리 설문지를 보내드리고 그분들이 의견수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했다고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어떤 분은 못 받으셨겠지만 저희들 일단 다 배포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대표성도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시 인력배분 기준, 제출한 보고서 159페이지 잠깐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행정시 인력배분 기준 해서 용역에서 제주시청 69%, 서귀포시청 31% 제시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지금까지는 1인당 공무원 수를 가지고 기준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제가 해 보니까 85 대 15가 나옵니다. 저희들 보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 의견을 받아서, 면접과 12개의 행정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업무량까지 파악해서 넣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책임연구원님 보기에는 행정시 인력배분 기준이 아까 제시한 대로 69 대 31로 해야 적당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그것에 대해서는 피드백도 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미흡하지만 그 정도면 됐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까지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용역기관에서 행정시 적정 인력배분 기준이, 물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제시된 게 제주시, 서귀포시 69 대 31 정도가 인력배분이 적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나 서귀포 같은 경우 인력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지금 정확한 숫자로는 파악을…….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정원 비율이 58 대 43, 57 대 42 정도 됩니다. 지금 용역기관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직무량, 이 데이터에 의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이런 내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문제는 그겁니다. 업무량은 많지만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을 시킨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용역 결과는 지금도 추진 중인 사항이고, 그것은 나중에 용역 결과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행정시에서 요구하는 게 100%는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분들 데이터도 근거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물론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예산 비율로 따지더라도 제주시와 서귀포가 61 대 39 정도 됩니다. 제가 어느 행정시를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앞으로 정책 내지는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수만 책임연구원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편안하게.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는 대부분이 후퇴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 얘기 속에서 현행법상 독립기구화가 불가능하다고 연구원님께서는 답변하셨는데 저희들 견해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가지고 도지사 소속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변환하면 그런 문제들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률 검토는 하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이상봉 위원 특별법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다 마친 겁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도법 자체에서 개정 여지가 있느냐를 여쭤보신다면 그 부분은 아니고요. 감사원이 대통령 법에 의해서 편제가 돼 있고 그 역할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는 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로 하는 안이 발생하면 법률 개정을 통해 가지고, 특별자치도는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접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특별법 단계에서 검토 가능성이 보이겠지만 저희가 봤던 관점은 감사원의 중앙사무를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그 상위법 자체를 헌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헌법 자체에서 감사원의 역할 자체가 재배분이 된다면 감사위원회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법률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만약 법률 개정이 가능하다면 감사위원회는 특별법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도지사 소속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귀속한다면 그래도 독립성 부분들은 나름대로 해소될 수가 있겠다. 그런 견해에서 법률 개정이 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하십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상당 부분에 대해 아직 성숙단계가 안 돼 있다, 감사위원회는. 그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감사위원회 자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행정기구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라든가 감사에 대해서 보는 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성숙단계가 안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이상봉 위원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겠지만 도민사회의 기본적인 여론조사라든가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해 보면 지금 독립화가 우선이다. 그런 길을 가고자 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독립성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독립성이 되다 보면,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독립성이 잘되다 보면 그 속에서 보완할 점이, 전문성이라든가 하나씩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개정이 가능하다면, 용역 내용들은 독립기구가 불가능으로 나왔지만 그게 개정이 가능하다는 합법적인 법률안들이, 의견 수렴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참고해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어쨌거나 독립할 수 있는 방법들이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지금의 현행 제도에서 달라질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원님이 복무감찰 기능이라든가 그런 속에서 해 왔던 것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제주도도 감사위원회가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도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임명이 돼 가지고 공신력을 갖는 과정들인데 지금까지 해 왔던 영역들을 다시 도로 와 가지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독립화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해 나가는 데 좀 더 차이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독립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독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문성, 공정성 이런 부분이 다 확보돼서 하는 부분으로 되는 것과 소위 얘기하면 제3의 기구 독립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민들 의견 수렴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이번에 조사하면서 독립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계성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또 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원가감사라든가 원가심사, 일상감사를 도로 가져오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감사위원회의 ― 계속 강조하지만 ― 전문성이라든가 독립하는 데 거리가 멀다. 감사 고유의 기능들을 오히려 후퇴시키지 않겠는가. 우리가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서도 보면 감사 유형에서는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들을 지금 다 하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감사를 좀 더 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제한 없이 모든, 총체적인 감사들을 해 나가는 속에서 청렴도라든가 국가 신용도라든가 지방자치 신임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퇴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제가 연구책임자로서의 고집은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자치감사와 자체감사 부분의 차이점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현재도 원가심사 부분은 도 본청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직윤리감찰관이 생기면 그쪽에서 원가심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 부분에 대한, 감사위원회는 결국은 자치감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현재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의 관점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상봉 위원 혹시 그러면 연구원님께서는 이 용역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활동하시는, 전직 감사위원이라는 지금 활동하시는 감사위원들하고 감사내용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습니까? 혹시 의견들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염차배 전임 위원장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 봤고요. 그런데 그런 한계성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느끼고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제3의 독립이냐, 독립성 강화냐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아직은 말씀을 안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3의 기구로 독립된다는 부분은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 아니겠느냐. 일단 독립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에 차이가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감사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최대 현안인 부동산 및 주거비용 상승을 대체하기 위한 내용들을 보면 좀 미흡하다. 지금 어쨌거나 제주도 내에서는 최대 이슈가 부동산 상승이라든가 인구증가 대책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들을 세워서 할 것인가 했는데 대외환경 분석에서는 인구 증가율 급증이라든가 제주시 쏠림현상이라든가 어떻게 대책을 추진할 것인가 했는데 이런 기구 구성안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토지정책 방향과 방법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용역결과에는 건설토지정보과를 신설해 가지고 건설행정계, 도로관리계, 지적새주소계, 토지관리계, 재산관리계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선결된 중요한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나 통계관리를 총체적으로 구축해야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토지정보나 통계관리, 즉 공유지 등을 활용한 재산관리 및 세원관리, 토지이용계획 수립들이 하나로 돼야 정책추진 과정보다는 정책기획 단계에서 좀 더 총체적인 계획들을 반영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건설토지정보과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총체적인 토지정책정보과라든가 해 가지고 토지관리라든가 주택수요 공급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공간정보가 도시계획 쪽에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적과죠, 기존의 디자인건축지적과 내에 있던 지적 업무하고 합쳐지는 부분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재생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즉 공간정보가 도시계획이나 재생 쪽에 같이 붙어야 되는 부분이 아직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못 묶은 거고, 토지 쪽하고 묶은 것은 재산관리 부분에서 워낙 변동 폭이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관리 부분을 토지정보에는 묶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공간정보 부분이 토지정보하고 합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우선순위 부분에서는 도시계획이나 정비 쪽에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될 것이다 판단되고 있고, 공간정보가 결국은 시스템화돼서 토지정보에도 덜 적용이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부동산 관련해서 보통 얘기할 때 도민들이 주택정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정책은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 타 지자체 보면 주택국까지 만들어 가지고 주택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총체적인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 용역에 주택계로 마무리지었는데 주택계를 주택과로 확대 개편,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야만 토지 수요와 부동산 과열이라든가 그런 속에서 주택공급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앞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토지수요는, 주택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하는 데 애로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제주도만 유독 계속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시기적으로는 주택과에 대한 확대 신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계로 마무리됐는데 책임연구원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일단 저희가 판단해서 토지이용 관련해서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쪽에 주력을 해야 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 주택 쪽에 특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고, 그래서 서귀포 쪽에 건축과를 분리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기능 쪽 차원에서 그 부분을 행정시 쪽에 각기 기능을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본청에 과연 주택과 정도로, 도시계획 부분이 앞으로 특화될 부분인데 주택과를 별도 두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일단은 도시계획 전문가들하고 사전 계획을 해서 그 조직이 운영되고 나서 이 부분은 한번 거론돼야 되는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상봉 위원 연구원님의 생각들과 본 위원,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저희들 만나는 사람들하고 좀 차별성이 있다. 주택 공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변혁을 시키려면 그러한 속에서 수요를 반영해 가지고 과를 신설해야만 아까 그런 고민들에 대해 계획하지, 어느 것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하는데 그런 속에서 계속 조직 요구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태고 주택수요는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들을 계속 얘기했었고, 행자위 차원에서도 그런 토론회들을 주택수요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토론을 많이 열었지만 그런 속에서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택국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예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즉흥적으로 계속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대응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의 안전도시 담당 업무들을 안전관리실로 이관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얘기했을 때 안전도시, 안전 하면 소방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여기 여론조사 속에서 기관 인지도에서도 되게 소방안전본부가 높게 나타났었고 그리고 소방서가 상당히 높게 도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돼 있고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흔히 소방 하면 119 얘기하듯이 안전 업무들을, 재난이라든가 모든 화재라든가 일상 도민사회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안전이 필요한 속에서는 안전담당들을 잘해 놔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되게 제주지역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잘되고 있는 소방안전본부 조직을, 안전관리실이 만들어졌다 해 가지고 잘돼 왔던 조직들을 그쪽에 이관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았던 그런 기관으로 하면서, 안전관리실이 설치되면서 오히려 안전관리실 주무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 비전문성을 담아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부분이 아마 안전문화 활동하고 통계관리 이런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었고요. 지금 안전관리실에서 컨트롤타워 하는 부분에서 안전기획하고 안전문화하고 대형화하는 부분들을 일련의 과정으로 갖고 와야 하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 안전도시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쪽 컨트롤타워 부분에서 뭔가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잘되고 있는 부분이, 만일 소방안전본부에서 안 되고 있다 하면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되고 있습니다. 안정화돼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여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가서 같이 혼용돼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갖고 온 것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안전기획…….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 중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감사위원회에서 기존 감사위원이라든가 먼저 감사위원 하셨던 분들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염차배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안전도시 관련 담당을 해 왔던 내용들 속에서 기존 조직과의 의견수렴 과정 속에서 어떤 얘기들이 실현됐다고 보십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직할 때, 오늘 사실 이 질의가 안 나올 줄 알았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엽적인 말씀이라서. 이 질의가 나와서 저도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그동안에 전혀 여기에 대해 이슈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도…….
○이상봉 위원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아닙니다. 저는 안전기획과 문화 그리고 대형 부분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봉 위원 안전관리실이 설치되면서 안전관리실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들을 그쪽에 맞추다 보니 실질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공직자들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안전관리실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더 안전관리실답게 컨트롤타워답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다시 그런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라든가 의견수렴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도 나왔지만 국민 안전 기능을 만들 때 몇 가지 팁을 줬습니다. 소방안전본부하고 합치는 방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이런 부분들 서로 유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시 듣고 뭐했던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농업기술원, 저희들은 어쨌거나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FTA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1차 산업의 중심축을 정비하는 게 각 지자체마다 농업기술원들이 역량을 담보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국비라든가 매칭하는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설비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정도로 또 전문가가 아니고 한 파트에서 하는데 요구들은 되게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파트, 전기파트 아니면 건축파트 여러 파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예산의 범위들 넘은 것들을 해내려니 업무의 방대함들,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라든가 지적사항 그리고 그 대응들을 잘해야 되고, 농업정보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농업정보, 경영정보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인력들이 확보가 돼야만 그것에 대한 대응들을 잘할 수 있는데 오히려 1차 산업을, 농업을 뒤로 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좀 더 인력 확충이라든가 시급한 부분들이, FTA 대응을 해 나가려면 더 커야 될 거라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센터도 양 행정시로 이관하면서, 오히려 재난과 같이 농업도 컨트롤타워가 농업이다, 1차 산업 밭작물이다 하면 1차 산업 중에서 농업기술원이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기술센터를 관리하고 인원들을 확충해 나가면서 제주도에 맞는 농업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용역에 대한 초안이 나오고 나서 농업인연합회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이 잘하고 있는 성과는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면 행정시에 이관이 돼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는 정책과 집행의 분리 부분을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라든가 다 정책과 집행이 분리됐는데 유독 농업기술원만 지금 현재 R&D와 지도가 같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성과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좋다. 일단은 이게 단기적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농민단체에서 회장단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인사권과 예산권만 행정시에서 보장된다면, 즉 농업조직인데 행정직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만 안 해 주고 충분한 예산지원만 된다면 가도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협의 성명서까지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전제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대신에 그동안에 행정시하고 거버넌스 체제 운영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하지만 농업인 단체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이런 인사권, 예산권 부분이 담보가 된다면 반드시 그쪽으로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행정시 쪽으로. 지금 R&D 쪽을 많이 하셔도 바쁜 농업기술원이란 얘기죠.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용구 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더운 여름은 잘 지내셨습니까?
용역을 수행하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외부 출장 관계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어렵고 헷갈린다. 저희들도 그런데 도민들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과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역균형발전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있었고 노력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발전지원담당, 정착주민지원 관련,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시 동지역이 너무나 비대해지고, 산남·북의 격차가 커지고, 읍·면·동 간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서 우리 제주도 전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제주도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설계안을 보면 이게 완전히 공중분해 돼 버렸는데,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된 데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은 도시계획 부분에서 많이 활성화돼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지역 비대라든가 산남·북 간의 균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단순히 어떤 마을을 지원하고 개개인을 지원하는 체제에서 보다 큰 차원에서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판단돼서 관련 기능들은 다 딴 데 보내고 핵심적인 기능만 도시계획 쪽으로 같이 붙여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누누이 농어촌 지역에 월별로, 7월 달에 순수 이주민이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택지공급 문제라든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은 사실 지역균형발전과에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도시계획 쪽으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이관이 아니죠. 원래 그쪽에서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나 정착주민 지원이라든가 특히나 마을발전 관련해서는 그래도 도에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타당하게 들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착주민지원담당이 농업활력과 그쪽으로 가버리면 제주도에 이주해 와서 정착하시는 분들이 귀농만 하느냐, 농업에만 종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특히나 오히려 요즘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주정착민보다는 문화, 예술, 아주 다양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그게 농업을 주 정책과제로 하고 있는 농업활력과에서 하는게 옳으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당연한 말씀이라고 판단됩니다. 상당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귀어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저희들은 농업 쪽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농업 쪽에 그 부분을 넣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충분한 공무원들의 의견수렴도 받아서 일단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공무원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제주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시는 이주정착민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단지 지역에 정착하고 싶은 것이죠. 동지역 말고 읍·면지역에 정착하면서 다양한 경제활동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중에 문화 관련된 것, 그다음 소상공업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검토해서 최종보고서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또 하나는, 이번 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1차 산업 관련된 이런 것들의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만 보더라도 광어양식 그다음 특화양식 2개 담당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합쳐져서 광어양식 1개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사실 양식산업을 제주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광어양식만이 아니고,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래 유망한 양식산업 중에 하나가 해마, 특히 중국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홍해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양한 양식산업들을 개발하고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규모에 광어가 비록 많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다 묶어서 특화양식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뭔가 말이 안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일단 저희가 도에서 봤을 때는 광어다 특화다 나누는 부분 자체가 사실 집행기로에서 나눠지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는 총합적으로 총괄하면 되는데 뒤의 업무량을 측정해 보니까 업무량 자체가 사실 별도의 담당 정도로 유지할 부분은 안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도는 양식에 대한 총괄 그리고 행정시에서 이 부분 분화…….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 단계의 업무량으로는 사실 비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걸 더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존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의미 있게 본 게 해녀박물관이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이관되는 쪽으로 안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해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 해녀는 박제화된 상품이 아닙니다. 해녀는 문화상품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입니다. 해녀를 단순히 문화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냐. 어떻게 해녀가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해녀박물관은 어쩌면 현업에 종사하는, 물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문화적인 것 또 그런 것들을 상품화해서 관광 산업화하는 것까지도 가는 방향은 맞지만 문화라는 관점에서 매몰시켜서 삶의 현장을 도외시켜 버리면 물질하면서 거칠게 살아오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바라보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양 행정시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계신데, 이번에 도의 사무를 행정시로 이관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있던데, 그중에 제가 보니까 어떤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없어요. 단지 밑에서 부름씨 하는 일들만, 잡일 처리하는 일들만 넘겨주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는 이게 사실 엄청나게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결국은 무산됐는데 다시 행정시로 넘기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이것 관련해서도 일출봉과 만장굴을 행정시로 넘기려고 했어요. 그때도 엄청난 진통 끝에 원위치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도 보면 뭡니까? 연구용역보고서 요약본에 보면 문화재와 세계유산 관리 일원화 필요.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보면 일출봉은 서귀포로 만장굴은 제주시로 뭔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방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타 지자체 부분에 대한 사례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전반적으로 방제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하고 실제 집행기능은 기초 시로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갈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쪽 부분을 세계유산 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 기능을 일원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연구기능 부분을 한라산연구원 쪽에 놓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기존 자연적인 유산부분은 다 행정시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판단됐습니다. 세계유산본부하고 행정시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관리와 연구가 하나로 통합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사실 연구원만 보더라도 거기는 집행기능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도청 조직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경학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진통을 겪었던 사항이고 대다수 행자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이어서 연구원님께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행정시 사무위임 관련해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업무를 내려 보낸다는 게 한라생태숲, 재선충, 양지공원 관리 이런 것 말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행정시 권한강화 관련된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밑에서 속된 말로 말이지 뒤치닥거리나 하는 이런 거나 내려 보내면서 거창하게 행정시에 권한을 주는 것처럼 포장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이번 용역안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자치경찰에 있는 ITS를 교통행정과로 가져오는 것하고, 총무과를 특별자치행정국으로 넣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를 안전관리실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안전관리실에, 사실은 우리 제주도가 사면의 바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를 거기에 넣는 명분으로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명분을 대는데 사실 우리가 사면의 바다이기 때문에 해난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세월호를 통해서도 많이 느꼈겠지만. 그래서 해양안전 관련 전문가, 또 해양수산 관련 직렬을 안전관리실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사무관 직제의 담당이라도 하나쯤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안을 보면 시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나오기 전에 용역을 하면서 공공시설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공단을 설치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운영의 적자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류까지 해서 여기 요약 발표자료에 포함됐는데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 도출해서 관리하는 방식까지 저희들이 본보고서에는 반영해 놨습니다. 시설물별로 공동으로 써야 되는 성과지표와 개별적으로 써야 되는 개별 성과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했을 때는 나중에 성과공유제 하는 부분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 그런 내용을 했냐면, 2014년도 보면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1억 원 들여서 도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뚜렷한 방안을 모색 못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시설물관리공단을 해서 성공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공공시설물들이 16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보고서에 이런 사항들을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운영비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보고서에 나와서 이런 안도 있고 또 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는 안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안들을 도출해 내야 되는 것이 용역보고서인데, 실질적으로 1년 전에 1억 원 정도 들여서 타당성이 없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올해 3억 몇천만 원 들여 가지고, 금액이 많아지니까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설물들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방법들을 연구용역을 하면 그런 안도 도출해서 꼭 관리공단을 설치 안 하더라도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제시해야만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방법이 어떤 문헌을 보더라도 세 가지 방식입니다. 직접 운영하는 방식, 민간 위탁하는 방식 그리고 지방공기업화하는 방식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이, 지금 행자부에서 굉장히 지방공기업에 대한 혁신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수지가 나쁘다든가 부채가 어느 정도 된다면 소위 폐쇄까지도 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엄중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방공기업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직영기업, 사업소로 간다면 재정부담 자체가 계속 증가됩니다. 우리 부채비율이 전국 평균의 4배입니다, 사업소 부분이. 거기는 또 재정부담이, 재정자주도도 낮은데 계속 부채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는 안 맞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민간위탁은 광역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지역적인 것을 줘야 되죠. 거기에다가 각종 민원이 들어오면 그게 또 도로 들어옵니다. 행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판단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낸 것이 지방공기업 쪽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공공시설을 보면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안을 도출해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민사회에서도 특별자치도가 출발해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런 시설물들 어쩔 수 없이 생긴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는 이런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관리공단 시설을 안 하더라도, 또 2012년도에도 굉장히 언론적으로나 절대 관리공단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재정압박을 지자체에 많이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그런 안들이 도출됐으면 굉장히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관련해서 관광경찰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치경찰은 제주도만 하는 것 알고 있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제주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 지자체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죠. 제주도만 하잖아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자치단체에서는 제주도만 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이 됐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됐습니다. 일단 공항 쪽하고 관광시설물 쪽에 주로 배치해서 질서유지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 자치경찰도 저희들이 출범할 당시에는,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출범하면서 국가에서 자치경찰 예산을 70～80% 지원한다는 조건하에서 했거든요. 정권이 바뀌면서 국가경찰 36명인가 38명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어요. 자치경찰 단속요원까지 이백 몇십 명이라는 조직으로 이렇게 방대해졌는데 실질적으로 공항에 가서 몇몇 질서유지하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국가경찰에서 했던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관광경찰도 국가경찰에서 관광경찰대를 출범하겠다고 지난번에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지원 안 해 주는데 자치단체에서 계속 인력을 늘리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모순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치경찰은 우리 주민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데 안전이라든가 굉장히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보면, 국가경찰은 24시간 운영합니다. 자치경찰은 밤에는 안 하거든요. 이런 것도 용역보고서에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자치경찰이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공항에 자치경찰 안 넣어도 됩니다. 왜? 공항공사가 그 안에 다 책임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쪽에 사무실 임대료까지 주면서 자치경찰이 거기 가서 교통질서 단속을 하거든요. 옛날에 국가경찰에서 임대료 안 내면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임대료까지 내면서 서비스하는 차원이거든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앞으로 잘 파악해서 자치경찰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탄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위원장님, 참고로 인력증원은 안 됩니다. 자체 인력 갖고 관광경찰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 영역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자체 인력은 한정됐지 않습니까? 그 인력 대부분 교통단속이라든가 교통질서 하는 데, 그쪽으로 인력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빼다 보니까 그 인력들이 그런 일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참조해 주시고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세 번째로는 행정시 기능강화를 보면, 행정시 기능강화도 좋지만 저희들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모태는 뭐냐 하면 2개 체제로 간다는 모태를 갖고 처음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시가 자치단체가 아니고 그냥 행정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동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행정시 강화시켜서 2개 체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용역보고서 나온 것을 보면 1개 국을 늘려서 행정시 그쪽으로 비대하게 크는 쪽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 방법도 좋지만, 그리고 국을 하나 신설 안 하더라도 행정은 바로 읍·면·동과 도와 많은 것을 그쪽에 이관시키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렇지만 예를 들어 교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다라면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신설해서 그만큼 조직을 키워서 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조직을 능률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지금 현 시점에서 행정 편의성이라든가 공무원 수를 고려한다면 행정시 자체를 아예 없앨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적 기능 이관이 최선이다 판단돼서 저희가 된 부분이고요. 궁극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행정시가 낀 3단계가 결국은 2단계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읍·면·동 권한 자체가 많이 부각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조직을 빼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보면 서귀포시, 제주시 하나씩 국을 늘리면서 과도 신설하고 인력이 늘어나야 된다는 안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걸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 실·국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안으로 봤으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국을, 제주시 같은 데는 교통에 관련된 문제가 많으니까 교통 관련 국을 하나 신설해서 과도 신설하겠다는 안이 도출됐기 때문에, 저는 재정만 압박 안 받으면 인력도 늘리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재정이라는 자체는 한정되어 있고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들여서 용역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 다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라고 질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은데 이것저것 막 많이 건드니까 불편하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아니, 괜찮습니다.
○김희현 위원 불편해도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서 참조하시고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조직을 개편함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이냐,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또 행정시 문제라든가 감사위원회 독립성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는데, 안전문제도 얘기했고 또 FTA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물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눈에 딱 보이게, 조직이 변화되면서 이것에 관점을 뒀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야 도민사회나 우리 의회가 감격적으로 조직설계가 잘됐다 볼 수 있는데 좀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처음에 소통정책관 문제도 이렇게 제시했는데 물론 과부하가 걸린다. 과부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도자료 내칠 때, 각 책임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내치는데 그걸 소통정책관에서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각 부서별로 다 만든 것을 가져와서 거기서 검토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자체 하는 것도 있고요.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검토하는 것이 비중이…….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부하 걸린다는 말이 안 맞는 게 효율적인 도정홍보시스템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과부하 걸린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미디어담당관, 대변인, 2개 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경제부지사를 만들었는데, 아까 김영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경제부지사를 만들면 이번 조직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제주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비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경제부지사를 넣은 겁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비전이라는 것이, 조직이라는 것이 원래 미래 비전이 나오고 나서 같이 조직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어림짐작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분명히 나올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키우자고 하는 관점에서…….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둘이 됐든 셋이 됐든 필요하면 해야죠. 문제는,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만 있는데 경제부지사가 필요하다면 놔야죠. 그런데 이 경제부지사를 놓을 때는 그만한 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도의 경제발전, FTA나 이런 산업발전에 대해서 뭔가 비전을 제시해서 경제부지사를 놔야 되겠다. 도민 설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짜 맞추기 식으로 부지사 다른 지역에도 있으니까 하나 맞추겠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모자라지 않느냐. 저는 4명 놔도 상관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놔야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지금 신설된 부서를 봤습니다. 경제부지사, 다음 창조협력본부, 공직윤리감찰관, 물관리보전과, 그다음 창조전략과, 협치지원과, 대외협력과, 미디어담당관 이것 보면 전부 비스무리한 조직들만 담아 놨어요. 대외협력과, 미디어담당관, 협치지원과, 창조전략과, 공직윤리감찰관, 창조협력본부. 그런데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 비노선만 갖다가 과 신설을 엄청나게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과들이 어떤 것이냐? 아주 중요한 과들이 없어졌어요. 아까 말한 대로 도지사 공약사항인 지역균형발전과, 대개 중요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없어졌죠. 국제통상국 없어졌어요. 그다음 정보화담당관 없어졌어요. 지금 정보화시대죠. 관광산업과가 없어졌어요. 제주도가 3차 산업, 관광산업 되게 중요한 산업인데, 청정환경을 하는 환경정책과가 없어졌습니다. 또 제주도에 통상정책과가 없어졌어요. 또 제주도 평화산업 유지하겠다는 평화협력과가 없어졌어요. 제주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제주도 공약사항이고 도지사가 아주 관심을 두는 분야들이 다 없어지면서 이상한 분야들이 생겨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창조협력본부, 공직윤리감찰관, 창조전략과, 협치지원과, 대외협력과, 미디어담당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조직들만 많이 생산돼서 정말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조직개편안인지,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뭔가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지역균형발전과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 환경정책과, 통상정책과, 평화협력과, 제주도에서 다 추천하고 강조하는 산업들인데 과를 다 없애고 다른 과를 신설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조직 설계하는 연구원 입장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쪽을 관광정책과 통합한 부분은 기능 배분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행정시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 단위 조직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하나로 묶은 것이고, 대신에 집행 기능 쪽에서 관광 쪽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분에서는 환경정책과와 환경자산보전과 기능 자체를 제가 유관기관과 다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환경관리……, 우리는 보면 환경관련 기능이 사업소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약 민원인이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환경정책과, 환경자산보전과, 비슷비슷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민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통합한 부분이고, 이게 3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남들이 보면 자리를 늘리기 위한 자리죠, 사람 자리에 앉히기 위한. 그런 자리는 저는 과감히 이번 진단에서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제통상 부분 묻힌 부분은, 저희들 처음 인터뷰 왔을 때 문제가 뭐냐, 유사기능이 너무 많고 누가 해야 될지 책임회피가 너무 많다. 통상과 경제산업이 흩어져 있다. 더군다나 부지사 체제에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하면. 경제부지사를 신설하니까 제주도의 비전인 FTA도 오고 경제 쪽으로 뭔가 맞춰서 가고 있구나. 그래서 과 신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아까 말한 관광산업과 행정시로 이관했다 하지만 사실 관광 정책분야가 행정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광 전체적인 틀을 갖고 제주도 관광이 다 연관이 되어 있고, 특히나 제주도 관광은 약 70%의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뭘로 가져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를 하나 폐지시키고, 또 환경정책과 이건 누차 여러 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분석을 한 번 더 해 보고요. 연구진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에서 신설이 많이 됐고 이런 부분에서 폐지가 많이 돼 있구나 하는 부분은 볼 필요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런저런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도 검토하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의회 행자위가 주관 위원회니까 여기서 보고하지만 또 다른 부서의 의견들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른 부서의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거론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조직설계의 방향은 처음 우리가 업무보고나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대로 해서 기능권한 강화라든가 감사위원회 독립사항이라든가, 또 경제부지사 신설하게 되면 경제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를 줬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 신설에 대한 포인트를 주시고, 그렇게 해야 도민사회나 우리 의회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최종보고에 잘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러한 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1차 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해양수산 분야만 말씀드리고 농업 분야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아까 보고서 안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8개 과를 폐지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배경이 뭡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과도 지금 5급이고요. 담당도 지금 5급입니다. 위에 소장이 4급이고. 지금 4급, 5급 체제로 돼 있죠. 저희가 사실 행정시로 이관하는 부분을 검토할 때 농업기술원에서 몇 개 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혁신안을 제시를 한 것이죠. 이 부분에서 프로세스가 단축되는 부분도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왜냐하면 현재 4개 담당, 한 센터가 4개 담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 정도씩은 더 배분하는 것도 괜찮겠다, 관리 폭이 무난하다 해서 농촌지도담당을 하나씩 더 추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5개 담당을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를 없앤 부분은 일단 의사 결정의 프로세스를 단축하는 이런 부분에서 제시했던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이죠, 소장 밑에 지금 과가 몇 개 있는 겁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과가 4개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4개 있는 거죠. 그러면 2개 과를 없애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8개 있습니다, 8개.
○김경학 위원 아니, 농업기술원 말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센터 안에.
○김경학 위원 센터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각 센터별로 2개 과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2개 과가 있잖아요. 2개 과가 있는데 2개 과를 없앤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과가 있고 밑에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같은 직급이고, 지금 과 자체가, 위의 센터장이 4개의 담당을 관리 못 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김경학 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센터에 서기관 하나, 사무관 2명 직제인데 서기관 하나에다가 6급 직원 직제로 다 간다는 겁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일단 그런 체제로 나갑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언뜻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서기관 밑에 사무관 직제가 없고 6급 직제로 간다는 게 일반적인 조직구성의 경우는 아닌 것 아닙니까?
서기관 밑에 사무관이 없고 6급 주사들로 조직을 구성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여기 조직안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선충 방제 관련된 것들을 다 행정시로 이관을 하면, 이게 사실은 그전에 우리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공적이다라고 하지 못할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재선충 방제에 대한 정책방향이 좀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충 걸린 고사목들만 제거하다가 이제는 전면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전에는 한시적으로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 한시적인 기간에만 이 조직이 필요했고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TF팀으로 운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면 방제하면, 전면적으로 잘라낸다고 그러면 상시적으로 조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다가 업무는 이관하면서 지금 보니까 6급 주사 직제예요, 이게. 보니까 행정시 청정환경국 녹지산림과에 재선충방제담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적어도 그러면, 행정시에다 이 업무를 이관한다 그러면 적어도 재선충방제과라든가 신설을 해서 항구적이고 연속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좀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다 보니까 이것도 청정환경국인데, 제주도.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환경정책과가 없어져 가지고, 청정환경보전과로 2개 과가 없어져서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데. 그 안에 내용이야 담아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과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한 비중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인력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청정환경보전과에 생태관광지원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은 없어요. 아니, 그중의 하나로구나. 그런데 생태관광지원담당이 사무관 직제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선충 방제, 그러니까 행정시에다가 재선충 방제 관련 과를 신설을 하고, 여기는 어쩌면 생태관광, 이것은 말이죠. 관광 관련된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계 밑에 6급 주사 직제로도 충분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지원 쪽은 올레길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걷는 길 관리 쪽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보전하면서 나중에 관광자원화 시키자 이런 부분이고, 지금 산림휴양과 부분은 산림병해충 방제 해서 재선충을 내려 보내는 대신에, 이 부분은 원래 TF였지 않습니까? 내려 보내면서 담당 자체를 명칭도 바꾸고 총괄하는 기능을 본청에는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시 쪽으로는 재선충 관련해서 거기도 있던 부분을 정규 직제화했다는 부분에 의미를 두시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 단위로 앞으로 강화되는 부분은 되는데 지금 당장에 과 단위까지 확대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김경학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이라든가 녹지 분야에 인력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1차 산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FTA다 뭐다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지원을 하고 확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분, 그다음 해양수산 분야, 또 녹지 관련 분야에 대한 인력은 계속 줄여나가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타 다른 분야에 과를 증설함으로써 그쪽으로 인력을 빼가는, 제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녹지직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력 수요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또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아까 사무관 직제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은 지역사회, 우리 동부농업기술센터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구좌, 성산, 표선을 관할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어떤 연구하고 집행하고 시범사업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꾸준하게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업무량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만 토대로 해서 성과중심주의로만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개 과를 없애고 바로 6급 체제 담당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폭의 범위가 과연 4급의 관리 폭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급에서 과연 4개 담당 정도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중간에 5급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4개 담당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신속하다고 하는 부분을 봐 주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담당을 더 신설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별도로 주기로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4급 서기관 직제 밑에 5급 사무관이 꼭 필요하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 물론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전 조직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조직도 과 밑에 꼭 사무관 직제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6급 직제만으로 가도 충분한 데가 찾다보면 부지기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세요? 많이 있을 것 같으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보충질의 하실 분 몇 분 계시죠?
○이상봉 위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위원들 보며) 안 하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예. 이어서 그냥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그러면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보고서가 최종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보완하거나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겁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최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일단 보고는 최종으로 하되 오늘 의견 주신 것들은 아마 다 검토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절차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담당 수석연구원님께서 종합해서 취합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집행부로 보내면 업무가 종결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상봉 위원 아니, 업무 종결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용역은 최종적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기한이 남아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한이…….
○이상봉 위원 8월 달까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원래 당초 계획했던 기한은 지났는데 저희가 일단 그 시기 내에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 중지를 시킨 상황입니다. 기간은 좀 연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봉 위원 연장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용역 내용들 중에서 각 집행부 소속된 의견수렴 절차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는 좀 남아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기회는 오늘까지…….
○이상봉 위원 오늘까지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얘기 나왔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검토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최종 검토는 안 된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안하는 시간들을 넉넉히 가져 가지고 그 내용들에 대한 취지라든가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각 집행부에서는, 조직 담당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조직 기반을 했던. 그때는 실장님께서 집행부가 하다 보면 부서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조직설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전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이유들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기간들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완해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있었던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수만 연구원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가 마무리되는 데 많이 참고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직설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 -제주시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 -서귀포시
-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기타참석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책임연구원 이수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팀장 정한규
○기록
- 강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