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2015년 12월 16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경두)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길)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연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행)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추궈홍)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태현)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학범)

---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고정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경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연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추궈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태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학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9건과 동의안 8건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고정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경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연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추궈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태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학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경두부터 제17항 김학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관홍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은 김경학 의원님과 본 의원이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도민행복을 만드는 정책 추진으로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항인프라 확충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제2공항 건설지원을 위한 공항확충지원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무분장을 명시하였으며,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방침 및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복지전달 체계 추진 인력, 감염병 예방 전문인력 및 투자진흥지구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자치경찰단장 직급 상향을 반영하였으며, 공항확충지원, 소방헬기 도입,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도립미술관 학예연구실 인력 등 긴급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5254명에서 30명이 증원된 5284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4259명에서 28명이 증원된 4287명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702명에서 2명이 증원된 70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사항을 도의회 동의로 변경하고, 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제도의 신설 등 현행 민간위탁제도의 관리강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학술용역의 남발과 부실을 막기 위해 용역의 사전심사 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의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기능 강화와 위원 제척·회피 기준을 마련하고, 학술용역 심의대상 및 제외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학술용역 실명제 실시근거 마련 및 용역결과의 의무공개 등 용역심의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감면조례 기한이 금년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례 전반에 대해서 재설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다자녀가정, 역외세원 확충 등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소납부제를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조정하는 등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표준수수료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등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조문 등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8명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특이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김경두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은 가시리권역 개발사업 예산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 분이며, 의사일정 제11항 이상길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성공 개최 및 4·3 관련 단체 지원 강화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연순 금곡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은 각계각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유학경전을 강의함으로써 도덕성과 리더십 함양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도내 양성평등정책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김원길 안토니주식회사 대표이사는 FTA 등 개방화에 따른 제주감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신 분이며, 의사일정 제15항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제주와 중국 간 우호교류 증진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권태현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김학범 한경대학교 교수는 제주의 숨은 명승을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여덟 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이유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그 희생의 자취를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연계한 재정분석 내실화 등 제주형 재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은 재정 관련 제도와의 연계를 활성화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여겨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인프라 확충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제2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공항확충지원단 신설 및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방침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추진 인력 및 공항확충 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시급한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확충인력에 대한 업무수행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시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사항을 도의회 동의로 변경하고 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제도의 신설 등 현행 민간위탁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수탁기관의 방만·부실 운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용역의 남발과 부실을 막기 위해 용역의 사전 심사 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의 운영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용역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재설계하고,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일부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단 공개대상 체납금액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명단 공개일자를 매년 10월 셋째 주 월요일로 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가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수수료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등을 정비하고, 타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소관 부서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기준이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 공정성 및 형평성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여덟 분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인 1명, 공직자 4명, 학계 1명, 기타 2명입니다.
   대상자들의 공로조서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고, 앞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다행히도 도민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고 의회와 도정 간에 그래도 많은 논의를 진행한 끝에 다행히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 의회에서도 일부 예산이 부동의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도민의 걱정을 덜었다는 데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애써 주신 김용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진단보고서의 세입·세출 문제가 상당히 불일치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그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그에 대응하는, 사실은 실장님이 대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다 도의 재정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심 끝에 나온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에 그와 관련해서 재정관련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채무 그다음 재정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재정관리보고서를 모든 출납사무가 완결된 이후에 바로 작업이 들어가서 7월까지 재정관리보고서를 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김용구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재정관리 조례 관련해서 저희들 어찌됐든 재정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간에 완벽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개선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저희 도정에서도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흡한 점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재정관리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속적으로 재정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또 하는 과정에 또 다른 미비점들이 나오면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이 과제는 아마 풀어나가야 될 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사실 이번에 저하고 고정식 위원장이 공동발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부터 이 문제가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의견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오늘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쨌든 도의 재정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준 동료·선배 의원님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공동발의는 저하고 위원장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고민과 노력 끝에 탄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논란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해서, 조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아까 김용구 실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 조례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에 부족한 부분, 미비된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황확충지원단 업무분장을 보면 제13조제2항에 각 사무분장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항 확충이라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이 공항확충지원단이라면 그냥 개념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공항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공항확충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 및 종합대책 마련 그리고 공항 주변지역 발전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항이라는 개념이 현 공항하고 제2항공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다 포함됩니다.
○김황국 위원   이걸 저희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해서 현 공항, 제2공항으로 명시해도 되겠습니까? 공항이라고,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어차피 이게 한시적인 기구조직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것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구태여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지…….
○김황국 위원   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장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저는 좀 하고 싶은데…….
   협치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구 명칭하고 업무를 줄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제2공항건설지원단이라고 하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아니다 그러면 현재 공항은 뭐가 되느냐? 지금 대책 발표한 게 현 공항이 다 포함돼 있고, 제2공항 건 해서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항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고심 끝에 공항확충지원단 그리고 현공항, 제2공항 이런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공항은 전부 소음피해대책, 지역발전구상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연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 끝에 이걸 넣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생각과 우려를 잘 읽겠습니다. 잘 읽고 검토하는 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런 자구를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 지원단에 대한 명칭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분장에 있어서…….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업무분장상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굳이 현 공항이다, 제2공항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넣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항은 다 현재 공항이 주축이 되는 것이고 제2공항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3년 한시조직인데 3년 지나면 이 조직은 그때 돼서 다시 또 논의를 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시조직으로 출범하는 이유는 이게 앞으로 예타 그다음에 기본계획수립 과정까지 2～3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3년 한시기구로 저희들 기구를 발족하는 것이고요. 3년이 지나면 재검토를 해서 아마 더 확장 쪽으로 갈 겁니다마는 확장할 것인지 기구를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를 다시 검토해서 다시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얻게 됩니다. 그 승인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페이지 용어의 정의에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담당 소관이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제주도 내에 위안부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지금 현재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접수를 1253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를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동원 된 희생자, 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는데 위안부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이 조례안이 되면, 이 내용에 위안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안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글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는 지금 지원규정이 없어서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이 근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황국 위원   혹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민간인 주도로 위안부 소녀상 서울에 있고 지금 제주도에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일부 아주 깨어있는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지금 한 3300만 원 예산 소요를 해서 당초 일본대사관 앞에 하려고 하다가 시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라대학교 앞의 방일리공원에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내용은 저희들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는 이 조례가 되면 그쪽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학생들이 십시일반씩 모아 가지고 거의 모금은 마련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도, 물론 큰 혜택이라든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알고 있지만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이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일과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 구분해서 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자로부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을 공항확충지원본부로 바꾸겠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왜 당초 개정안 때는 이게 논의 안 됐다가 수정이 되었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저희들 사전에 의견수렴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의견이 없었는데 사후에 다시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명칭도 사실은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데 상징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은 국 급이지만 그래도 명칭으로라도 조금 강화를 시켜서 공항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대외적으로라도 표현하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수용할 만한 의견이라고 여겨져서 위원님들께 그런 제안을 다시 드리게 된 겁니다. 당초부터 저희가 그런 제안을 못 하고 변경 요청을 드리게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의견 수렴이라 하면 청 내의 실·국장들의 의견 수렴입니까, 아니면 대외적인 의견 수렴입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절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입니다.
   우리 조례안이 나오게 된, 조례 제정 계획을 만들면서 실·국의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입법예고를 통해서 행정조직과 일반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에 여러 전문가, 그다음에 실·국 내부에서도 매일같이 공항 관련 대책회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 부분은, 내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인데 단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해서 쓰는 것보다는 본부로 이름을 바꿔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도가 집중한다는 이미지로 주는 게 낫겠다 하는 게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출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고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 타당한데 이미 조례가 의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드리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 하늘 길, 우리 공항 인프라가 앞으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 후손들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민선 5기까지는 이 부분이 신공항추진단, 추진단으로 해서 공항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이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입지가 선정이 됐고 이제야말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 위상이 커 있어야, 본부로 돼 있어야만 일 추진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본부라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참 좋겠다.
   또 실·국의 배치순서도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고려해서 이 부분으로 가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요번에 기본성, 타당성 검토라든지 기본계획수립 50억 원의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도민사회에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이런 대외적인 위상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국토부하고 연결할 때 필요합니다. 특히 국회나 중앙하고 상대할 때 단장이 가는 것보다 본부장이 가는 게…….
○김영보 위원   훨씬…….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국회에서 50억 원 용역비 증액 추진한 것이 안 된 것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전체 일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예비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김영보 위원   다시 해결될 수 있는 과제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해결이 가능하고,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 그런 명칭 하나하나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조금만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보 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요번에 국비가 안 됐던 것은 타당성이 인정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예타를 한다는 게 국비 확정될 때까지는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타 결정도 안 됐는데 설계비를 한다는 것에 순서가 조금 잘못된 거 같다. 그래서 안 된 거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타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 1월부터 추진이 될 텐데 그것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꼭 정규 예산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하고 다각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은 시가 그대로 민간위탁 하지 않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지금 2명 증원하고 있는데, 이 인력은 어떤 인력입니까? 공무직은 아니…….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정규직 인력입니다.
○김영보 위원   평생학습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자격증 취득한…….
○김영보 위원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에서는 이 2명만 인력을 증원하면 여기에 대한 인원배치는 서귀포시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김영보 위원   그런 형태로 갈 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맞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김영보 위원님 질의했는데, 공항확충지원단에서 공항확충지원본부로 하게 되면 직급이 한 단계 오르는 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기획관 허법률입니다.
   직급은 저희들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행자부의 직급기준을 갖고 있는, 직급기준 권한이, 설정권한을 행자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 단위는 3급까지밖에…….
○김희현 위원   지금 지원단이 몇 급입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지금 저희들 지원단장은 3급이고 본부장으로 명칭을 바꿔도 3급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직급은 안 오르는 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직급은 3급으로, 우리가 2급을 주려고 하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3급으로 출범을 하되 본부라는 명칭을 쓰고 실·국의 서열을 조금 앞으로, 순위를 앞으로 당겨 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2급 바로 뒤로 배치를 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점 표시를 하는 걸로, 조직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당장 직급 오르는 건 아니고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김희현 위원   지금 공항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고향이 그쪽이라 가지고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지금 대화 중입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신산리에서, 온평리에서도 와 가지고 반대가 심한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기본적으로 추가사업…….
○김희현 위원   지금 이 부분도 여기 혹시 지원본부에서도 같이 연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갈등조정단에서 연구하는 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당연히 공항확충지원본부에서 그 업무 전체를 총괄하게 됩니다. 이제 꾸려지면 거기에 주민 소통 TF팀을 꾸려서 현장에 상주하게도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물론 정부하고의 관계까지 전부 책임조직으로 가게 됩니다. 단, 우리 기조실과 전 실·국은 지원본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다른 일 제쳐놓고 지원하는 시스템 이렇게 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공항이 필요해서 시행하는 건데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기, 타이밍이나 이런 걸 놓치면 계속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고, 또 강정해군기지를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도정에서 섭할지 모르겠지만 갈등조정 양면으로 치닫는 데 비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좀 달래주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항의 타당성만 얘기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섭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당성도 얘기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을 이해해 주고 그 과정에 설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주위에서 환영 일변도고 그쪽 부분만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픔을 달래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저희들 도정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하고 또 중점을 두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빨리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해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가서 하소연도 듣고 요구하는 사항도 듣고 대안도 마련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고, 지금 일부 도의 담당, 그다음에 서귀포시장, 성산읍장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워낙 격앙되고 당혹감이 좀 큰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들이 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 다 보듬어서 공항확충지원본부 속에서 전담팀을 꾸려서 현장에 상주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강정의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되밟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갈 수 있도록 공항확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꾸려져 나갈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려가 돼서 하는 부분인데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옛날에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청계천 할 때 진짜 수천 번을 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좀 없다. 물론 만나고 설득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겠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감동으로 다가와 주지 않고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못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이나 역량을 가져 가지고 접촉도 하고 이래야지 지금 갈등은 계속 커져가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다 찬성한다고 자기네만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러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언제 땅 팔아 가지고 농사 안 짓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득을 잘 시켜 가지고 마음으로 다가서야죠,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위원님 좋은 지적 똑같이 모든 도민들이 염려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 그 부분 진짜 명심해서, 수천 번이 뭐겠습니까, 수만 번이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사회적 갈등이 어디에든 다 있는 겁니다마는 갈등조정 역할하는 게 또 도의 입장이고, 그러한 면에서 열심히 하시면 의회에서도 협조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의회는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사님께서도 물론 노력하고 있겠지만 진정성으로 다가서 가지고 주민들에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지원할 건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니까 이번에 30명 증원합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30명 사회복지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뭐뭐, 몇 명이죠, 전체. 저번에 삼십 몇 명 했다가 갑자기 30명으로…….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드리고 보고드릴 때는 사회복지직 23명 증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44명을 증원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정부 방침이 2017년까지 계속 늘려나가는 건데 내년 저희 제주도에 9명을 배정했습니다. 사회복지직 6명, 행정직 3명 해서 9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14명을 줄여서 총 30명을 증원하는 정원조례를 제출했고요. 30명 증원, 저희들이 지금 증원 수요는 공항 조직을 포함해서 총 40명입니다. 40명인데 30명만 순증하고 10명은 자체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30명 증원하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항지원단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20명 됩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20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필요해서 인력 증원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 2010년도부터 인원 증원이 계속 늘어 가지고 2011년도에 5000명이었던 게 지금 5254명 이렇게 증원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다 필요하고 어쨌든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면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인원 증감이 대폭적으로 증가돼 가니까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에 의해서 증가되지만 최대한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조직을 총괄 맡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저희들 기준은 현 수준 정도의 최소화 증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올해만 80명 정도 증감이 됩니다. 그 대부분은 국가방침에 의한 것들이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필요로 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들 특별자치도를 시행한 후 한 10년 동안 보면 전국 다른 지자체는 정원이 한 6.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따지면 저희들이 1.6% 정도 증가에 그치고 있고, 특히 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수요는 얼마나 폭증했습니까? 인구도 늘고 재정도 늘고 예산도 늘고, 그런 속에서도 최대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행정수요 폭증한 건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기존 일정부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부터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수요가 발생해서 증가하는 정원수요라든가 또 그전에 없어지는 수요를 잘 정원 조정을 하면 일정 부분은 그렇게 대폭적인 게 아니고 손질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생기는 수요에서만 계속 증가하고 또 기존에 있던 없어지는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잘 조정을 한다 그러면 관리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그러한 부분에서 도정에서 고민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고맙고, 수용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정원도 10명은 우리가 자체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조, 지적을 유념하면서 정원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허법률 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 공항이 몇 년도에 완성됩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지금 계획된 목표는 2025년입니다. 단, 저희들이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2년 정도는 당겨보자는 목표를 갖고, 그것은 우리네 목표이고 정부의 목표는 2025년입니다. 공식적인 목표는 2025년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한 2년 당겨보자는 노력을 지금부터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오히려 공항 관련한 조직개편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갈등을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역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름대로 공항지원단들이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풀겠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항 인프라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주변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중점이 맞춰지고 있지 지역주민 갈등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다.
   그리고 좀 전에 담당님네 통해 가지고 인천국제공항 설립 추진 관련 행정지원 현황을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제주도하고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건설 입지 확정이 ’90년도에 됐어요. 그리고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 행정기구 조직 정원은 ’96년, ’97년, 한시적으로 한 6년 있다가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입지선정 되자마자 조직개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3년 동안. 그런데 나름대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오히려 이게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제 ’96년부터 ’97년까지 한시기구 운영을 해 가지고 나중에 개장일이, 2001년도에 국제공항이 개항을 했었는데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에 있는 실·국 체계에서도 충분히 공항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선제적으로, 오히려 이게 갈등을 푸는 차원에서 아니면 도민사회 속에서 공항에 대해서 더 알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점이 남거든요. 분명 당겼던 이유들도 다른 공항들 신설하면서 검토했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이상봉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위원님, 일견 그런 식으로 위원님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제2공항하고 인천국제공항은 엄연히 다른 게 뭐냐 하면 저희 제2공항은 25년 동안 도가 줄기차게 도민의 숙원으로 요구해서 정부가 결단을 내려준 겁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가적 목적에 의해서 섬 지역을 선택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인 경우에는 인천시가 상당 부분 많이 추진과정에서 처음에는 포함이 안 돼 있던 공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국제공항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도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된 거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는,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가 하겠죠. 저희들은 주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부분은 지금부터 우리가 주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전담기구가 없으면 이게 앞으로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꾸려나가…….
○이상봉 위원   도에도 갈등조정관이라는 특보들을 다 신설했고,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으로도 갈등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시나리오상 10년이라는 공항이, 인천국제공항도 개항까지 10년을, ’90년도 6월 14일에 입주 확정되면서 10년을 공항기간으로 보고 우리도 이제 2015년이니까 2025년이면 한 10년을 보는데 조직개편들을 ’96년, ’97년도에 했던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조직체계로서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춰 가지고 확실한 조직체계를, 우리는 아까 한시적으로 하면 3년이라고 했습니까? 3년 있다가 안 할 것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한시적인 조직이라면 3년 동안에 그 과업을 수행해 가지고 없애는 것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그 3년 동안 운영하고 3년 후에…….
○이상봉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 조직체계로 간다는 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3년 후에 정규조직으로 편입을 할 건지, 축소를 할 건지, 폐지를 할 건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규조직화, 더 키워서 정규조직화를 할 건지 아니면 한시조직 기한을 더 연장할 건지, 아니면 폐지할 건지를 저희들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이상봉 위원   의문 나는 부분들이 저의 견해로는 지금의 이렇게 전진배치 조직의 3순위다 해 가지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걸 봤을 때 아, 우리의 문제를 더 해결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차원이 다른데 오히려 시나리오대로 계속 처음부터 가고자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속에서 애로사항, 갈등 문제들은 뭐가 없구나. 크게 그런 조직체계 됐다고 해 가지고 제가 느낄 때는 특별히, 획기적으로 주민들의 반대들을 해결하거나 그런 방법들은 지금 해 오는 과정 연속성상에서 큰 차이가 없게 보거든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위원님,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20명을 도만 주는 것도 서귀포시와 성산읍까지 다 조직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인천은 아예 인천 본청만 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주민대책을 우선 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공항지원본부 도랑 서귀포시랑 성산읍이랑 하지 않는 게 정답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가 아니라 지금에 있는 조직체계 속에서도 충분히 그런 갈등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담당자들도 있고 그리고 지원체계를 내부적으로 마련해 나가면서 할 수도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왜 인천국제공항은 건설입지 확정해 가지고 6년 이후에 그런 조직개편들을 하는, 제주도와의 차이점이 뭔가? 거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섬이라 해 가지고, 영종도라 해 가지고 주민갈등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6년 있다가 한 것인지. 그리고 제주도는 지금 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속에서 지금으로 시작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났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다는 전제 속에서는 충분히 6년 있다가 이런 조직체계를 가동해도 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위원님, 처음 서두에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제2공항은 저희 노력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고 정부의 결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는, 노력의 결과물을 떠나 가지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어디서 더? …….
○이상봉 위원   공항을 설립하면서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을 만들면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끝날 때 10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이런 조직개편들을 해 왔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참고해 볼 테니까 주십시오 해 가지고 물어본 속에서 이런 의문점이 나름대로 지금에 있는 속에 조직체계가 모든 지역갈등을 만들기 위한 조직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조례 개편안에도 두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도 아니고 두 번째 항의 주민의견과 관련된 종합계획들을 수립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속에서 제가 느낄 때 오히려 그런 게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행정은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는 나름대로 큰 노력의 결과물이라 해 가지고 막 방송도 나오지 않습니까, 홍보도. 그런데 그것은 제주도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뭔가 방법들을 다른 쪽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이게 국제적으로, 도 외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내에서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듣는 게,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가 광고들을 해 나가면서 느끼는 부분하고도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 느끼면서 좀 의문점이 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하고 제주국제공항하고 이런 차이점이 뭘까? 거기는 6년 있다가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데 왜 우리는 바로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행정기구를 개편해 나가면서까지 3년이라는 한시적인 거라고 하면서 다시 해 나가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답변 필요하십니까?
○이상봉 위원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예를 들어 가지고 단에서 본부로 승격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 아닙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두 가지 핵심적인 사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 입장에서 주민, 맞습니다. 주민대책, 주민과의 소통, 그다음 주민의 요구들을 받아서 우리가 대안으로 만들어주는 노력, 갈등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서, 가만있으면 정부가 해 주겠습니까? 정부하고 협력을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되도록 정부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사무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원본부라고 하는 걸 요청하는 거고,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제2공항은 제주도의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요원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한 발이라도 더 빠르게 이렇게 가야 될 과제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지금 얘기하는 대로라면 1항하고 2항 바꿔도 되겠네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그런 거에 별 문제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공항확충지원단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단을 지원본부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의 순서를 지금 개정안에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다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개정안 말고 더 진전된 안으로 수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명칭이 갖는 의미, 중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중앙절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용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순서 문제는 우리가 상설기구가 있는데 그것보다 앞 순위에 있다는 것은 저는 유감스럽지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 지원본부가 이렇게 위치해 있으니까 중앙정부한테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태여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또 여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도민들 생활 전반에 걸쳐 사실은 관장하는 게 특별자치행정국이라고 보면 특별자치행정국보다 더 위에 위치해 있는다는 게 저는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순서가 같이 있는 것은 여기서 합의점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감스럽게 김영보 위원님께서 집행부 입장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희현 위원님과 이상봉 위원님 계속 지적을 해 주시는데 진짜 진정성 어린 주민과의 대화, 설득노력 이게 필요하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어떤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공개적으로 기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다각적인 고민 속에 진정성 어린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도…….
○위원장 고정식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모든 사업에 타이밍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2공항 확충문제는 지금 2～3년 안에 빨리하지 않으면 안 될 너무나 긴박하고 중대한 과제라는 겁니다. 이 포화시기가 이미 앞당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1년이라도 빨리 건설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이 긴박성이라든지 중요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도지사의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라도, 중요하지 않은 특별자치행정국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도정이 올인하겠다. 2～3년 동안만 이 부분에 올인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답변을 원하시는 것…….
○김영보 위원   아닙니다. 의견 표시입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죠?   
   저는 정원조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자치경찰단 정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5단계 제도개선에서 보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급됐지 않았습니까? 단장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 기구표에 보니까 총경의 자리가 없어졌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경정까지 있고 총경 자리는 없어지고 바로 경무관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5단계 제도개선에는 이 총경 자리를 빼고 경무관 자리만 하나 달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그렇게 된 셈입니다.
   단장만 경무관으로 상향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이건 완전히 기형적인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경정은 5명인데 총경이 하나도 없고 경무관으로 하나 올라가 버리면, 총경 자리 하나 정도 주고 경무관 자리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경정은 지금 5명이 있는데 중간에 티오가 없으면 이건 굉장히 기형적으로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에 대한 규정은 우리 특별법에 되게 돼 있어서 그게 경무관으로 됐고요. 그 이외에 직급별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다시 후속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비어버린 총경 자리에 대한 요구를 지금 행자부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돼 있고, 지금 그 요구를 자치경찰단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고 저희들도 이 자치경찰단장 직급이 확정되고 나면 그 부분 자치경찰단과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중간 계급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건 대통령령으로, 총경은 기구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기구의 직급별 계급이나 이런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보니까 총경이 경무관으로 우리 단장님이 상향 조정이 됐는데 중간 직책 총경이 하나도 티오가 없기 때문에, 이건 조직에 대해 기형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저희들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민간위탁 조례와 기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민간위탁이 있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기간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조례 기간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기간하고, 지금 이 조례상으로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우리 조례상으로는 규정돼 있는 게 없고요.
○김황국 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규정 제한돼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것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5년 이내로 한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가 그걸 맞춰 주면 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이게 상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내용을 같이 명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계약 이후 재계약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위원님, 우리 조례에 업무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예,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공유재산은 5년.
○김황국 위원   이게 상충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5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용은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조건을 한번쯤 명시해 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계약 등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절차가 없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어차피 지금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동의로 바꾸고 그다음 성과를 반영해서 개정령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게 5년이 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많은 문제들이 나오면 내년쯤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봐서 또 다른 개정요구를 내려고 합니다. 내려고 할 때 지금 제기해 주시는 그런 문제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인지 알고 있는 것들을 반영해서, 개정요구를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기간문제, 공유재산법의 기간과 우리 조례의 기간이 겹치는 이 부분은 근거를 명확히 하면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명확히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한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와 앞으로 의논을 해서, 어차피 이게 시행되더라도 손 볼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이게 사실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운영해 보면 앞으로 수정하고 개정해야 될 게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1년 운영해 보고 또 다른 개정이 필요하면 같이 의논하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확충지원본부 사무분장에서 ‘공항이라 함은 현 공항을 포함한다.’를 부대의견으로 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경두부터 제17항 김학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경두부터 제17항까지 김학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고정식    김경학    김영보
•    김황국    김희현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
•    예산담당관    이승찬
•    세정담당관    정태성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    자치행정과장    이순배

○기록    

•    강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