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5 . 12 . 17.(목)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12월 17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정업무에 대해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강승부 총무과장입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입니다.
   김순홍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과 중앙지원 사업 추가·변경 내시분을 조정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이월 및 계속비사업 조정 등을 통해 시급한 현안사업과 민생안정 사업 재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82억 5273만 원이 증가된 2조 6330억 8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5억 5831만 원이 증액된 1조 1269억 6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8억 73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억 5078만 원이 증액된 2116억 80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7억 5594만 원이 증액된 4602억 6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 9994만 원이 증액된 923억 36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통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82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550만 원이 감액된 27억 9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2722만 원을 감액한 1987억 5146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35쪽입니다.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억 7435만 원을 증액한 1536억 7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재정융자금 345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354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조 259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5%인 1259억 8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세입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은 1조 313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1% 가 증가했고, 의존수입은 2조 261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8%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9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29%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 3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세출 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5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성질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633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인 108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인 4조 2592억 6000만 원 대비 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세출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26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84억 원의 5.5%인 585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규모 대비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성질별,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10쪽에서 1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기금이 있습니다. 이번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적립금 이자수입 9억 원이 증액되고, 지출에서 예탁금인 345억 원 감액되고, 예치금이 354억 원 증액되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95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26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인 5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부터 20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1쪽 종합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사항 조정, 중앙 의존재원 추가 또는 변경 내시사항에 대한 증감내역 조정, 법정·의무적 경비 등 추가수요 반영,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 삭감, 연도 말까지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 이월조치 등 2015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몇몇 부서에서는 지방비 전액을 투자하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신규사업을 계상하고 있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에 편성할 만큼 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3회 추경에 요구된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480건, 487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제2회 추경 당시 358건에 3191억 원보다 건수는 34.1%, 사업비는 52.7% 늘어났고,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요구사업은 34건에 655억 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더 신중한 사업계획 마련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을 최소화해야 되는데도 명시이월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조정으로 명시이월 요구기간이 당초 정리추경에서 제2회 추경으로 조정되었으나 오히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에서는 제2회 추경 시에 남은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불승인한 명시이월사업 5건뿐만 아니라 29건이 더 증가한 총 34건에 655억 4700만 원의 명시이월사업을 승인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정식   예,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추경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계십니다마는 추경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금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집행을 다 하지 못하거나 또 사정이 생겨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또 긴급히 필요한 사항들이 있거나 할 때 그에 대한 반영을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당초예산에 대한 보충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에 2015년도 추경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3차 추경까지 해서 총 4398억 4873억 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김영보 위원   이게 11.5%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당초예산보다. 금액으로는 아까 4873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11.5% 증가되는 요인을 얘기한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11.5%씩 증가되는 요인.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 이월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다른 때 했던 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일단은 회계연도 연도폐쇄기가 두 달 정도 당겨짐으로 인해서 사업추진기간이 사실은 줄어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에 의해서 발생한 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요번 정리추경에 새로운 조금 규모가 큰 사업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좀 많이 증가한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탐라대 부지매입 420억하고 소방안전교부세 185억, 국고보조금 170억, 이게 거의 60%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렇게 규모가 좀 큰 예산들이…….
○김영보 위원   이것도 중요한 이유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탐라대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정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부득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최근 4년 동안 당초예산 대비 최종 예산 증감율을 쭉 보면, 2012년도부터 쭉 보면 11.6%, 15.2%, 작년인 경우에 10.3%, 올해가 11.5%, 계속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경직성경비를 제외해버렸을 때, 예를 들면 이번 추경에 경직성경비가 정확히는 7966억 9100만 원 됩니다. 한 8000억 정도 되는데 인력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 이 경직성경비를 제외해 버린다면 당초예산 대비는 오히려 더 증가돼서 13.2%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추경이 방만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정리추경에 규모가 좀 커진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가 당겨진 데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사실은 초기에, 첫 해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기간이 짧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계속되면, 앞으로 계속된다면 어차피 1년이란 기간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좀 정상화가 될 게 아닌가. 금년에는 좀 특수한 부분도 일부 있다. 물론 그게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전부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김영보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어쨌든 금년도에는 그런 요인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추경이 방만하게 운영됐을 때, 예를 들면 방만해진 것을 분석 파악해 보면 아까 그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한 두 가지 정도 다른 부분에서 찾는다면 잦은 인사교체로 인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감액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불용이나 이월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분석되지는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물론 그런 요인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추경 같은 경우에 사실은 추경을 함에 있어서 재원이 좀 많아져버리면 이게 방만한 것처럼 비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원이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세입 규모가 좀 불어나고 또 소방교부세 같은 게 예상 외로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커진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자들의 업무 연속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도내의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많이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보 위원   저희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불용이나 이월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공직사회에 도덕적 해이도 느껴질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선호에 따라서 사업 담당자가 이 사업 성과를 좌지우지 하게 되면, 사실 올해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추경으로 모든 것을 가게 됐을 때는 상당히 이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냐. 우리가 추경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요. 불용이나 이월, 불용 같은 경우는 실제 집행을 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당기, 당해연도에 실제 집행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기간상 부득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은 사용을 하되 당해연도에 전부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예산을 어찌 보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불용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것은 줄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 계상할 때부터 정확한 금액 추계라든지 또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을 기해서 최대한 반영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부서가 대규모, 계 단위로 이동이 돼 버렸을 때 이것도 상당히 정책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지적은 어떻게 봅니까? 인사가 있을 때 어떤 한 부서 계 단위로 전부 이동이 돼버린다 이런 문제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부득이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그게 예산집행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정책집행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올해 3회 추경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좀 전에 김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이월사업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물론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가 앞당겨져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누차 저번부터 사실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수없이 질의를 했는데 큰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도.
   그리고 사실 연도폐쇄기는 사전에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도 이렇게 대폭 상승한 것은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과정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고 이게 연례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수한 요인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도폐쇄기가 단축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집행률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했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러한 노력에 같이 동참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월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집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단지 기간을 다음연도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불용액 이런 것을 줄이려는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일하는 과정 속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사전에 잘못됐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금액 추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사전에 삭감액이 많다든가 실질적으로 불용률이 많다든가 이월률이 많다거나 이런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이 제대로 집행이, 추진이 안 된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것은 문제없는데 연도폐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가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비 추계하는 데 있어서 실제 집행액하고 수렴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사실 그러다 보면, 추경 하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용해서 남겨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집행과정에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또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사유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데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매년 불용액 문제, 이월 문제가 나와서 똑같은 얘기에,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맨날 보이는데 이번만큼은 연도폐쇄기라고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월률이 너무 많다. 그리고 감액률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면 사업예산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액률이라고 하셨습니까?
○김희현 위원   이것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33페이지 사회협약위원회 지역사회 갈등해소 추진 또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 설문 대상 조사사업, 이것 해서 사실은 제주지역에 갈등이 많았던 것 같은데 갈등해소 사업에도 전혀,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사실은. 제주도에 갈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회협약위원회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예산삭감이 다 됐다는 얘기죠. 전혀 안 썼고.
   또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데도 지금 거의 보니까 감액 조정을 해서 다 들어와 있고, 또 삭감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일괄 전체 삭감들이, 일부 삭감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도 문제점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 부서에서 요구했을 때 예산부서하고의 논리 다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 필요성을 인정해서 일단은 반영한 사업인데 집행이 안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 그러한 점들을 주지시켜서 앞으로 실제 사업계획과 결과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김정학 국장님,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갈등문제, 이것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김희현 위원   갈등문제 관련해서 지역사회 갈등이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있고 하는데 지역사회갈등 사회협약위원회는 지금 아예 전혀 활동을 안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인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중심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갈등현안해소 활동보상비 2300만 원, 이 예산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 예산이 올해 한 7600만 원 되는데 53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분과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공 토론회 이런 것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갈등현안해소활동보상은 뭐냐 하면 현장에 전문가와 같이 가서 대화할 적에 쓰이는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안 벌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보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벌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현장에 가는 상황이.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상황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저희들이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2300만 원을 전체 삭감해 버렸고 또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 설문 대상 조사 용역 이것은 아예 안 해 버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것은 강정 마을 쪽의 일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백서발간은 협의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이월이 되고 있고, 지금 설문 관계는 동의가 안 돼서 그것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역주민하고 동의 안 돼서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용역인데도 지역주민하고 동의해야 될 사항이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런 부분도…….
○김희현 위원   이것은 주민 설문 조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3회 추경에 시급하거나 국비에 반영하거나 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게 추경의 목적이라고 보고, 또 여기에 보면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전체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 사업 자체의, 사업의 타당성이나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월하는 과정 속에서도 행사운영비가 이월되는 게 있던데, 물론 요번에 법이 바뀌어서 행사운영비나 아니면 경상비적 성격이라도 이월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일부 몇 개 있던데, 시설비 위주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소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이월사업 중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종류가 있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과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가급적이면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경비는 사실상 이월이 전혀 없도록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좀 이월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경상경비인 경우에는 이월사업에서 웬만하면 다 배제시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법으로 경상경비도 이월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업 같으면 2016년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급성을 요하거나 그렇게 국비에 반영되거나 아니면 이번에 예산이 안 되면 사업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를 반영하는 이유는 추경에 잣대를 너무 마음대로 갖다 대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저희들이 질의할 수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있겠지만…….
○김희현 위원   그것은 내년 사업에 반영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이 그…….
○김희현 위원   내년 사업비를, 왜냐하면 만약에 내년 사업에 반영하면 안 되는 사업이냐 이거죠. 그런데 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건지 제가…….
○예산담당관 이승찬   마무리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김희현 위원   행사성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담당관에도 뭐 하나 들어와 있던데, 5000만 원짜리 뭐예요……. 이건 증액한 거네요, 국제화여비,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지원, 이것은 뭐 때문에 증액한 거죠? 금액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국제화여비는 집행잔액도 사실 부족하고, 연말에 올 한 해 도정을 시행하면서 공무원들을 인센티브 제공 차원으로…….
○김희현 위원   마무리에, 막 시급해 가지고 연말에 마무리해서 보내려고 5000만 원 더 증액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내년 예산에 집행해 가지고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것은 올 연말에 우수공무원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지금 제가 보니까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예산을 연말에, 시급한 예산도 아닌데 국제화여비로 해 가지고 증액 5000만 원씩 하면서, 내년 예산에 공식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세워야죠. 그것을 예산이 모자라다고 해 가지고 시설비도 아니고 국비 반영 예산도 아닌데…….
○예산담당관 이승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증액요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어쨌든 행사성경비 이월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경의 목적을 제대로 살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신 감에 예산담당관님,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김황국 위원   2016년도 예산 그리고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예산 내역을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한 예산이 총 60건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60% 정도 상승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건수로 2013년도에 22건에서 2014년도 35건 그리고 ’15년도에 60건, 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13년 기준 77억에서 ’14년 277억, 그리고 올해 437억.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삭감사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결산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과다불용액 그 차원에서 저희들 작년도까지는 부서에서 요구된 삭감사업도 어느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지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여튼 삭감사업을 최대한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작년과 금년에 좀 차이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삭감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본 위원도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금액이라든지 비율이 점점 상승하는 것은 사실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선의 여지는 앞으로 이런 부분 없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사업성 예산들은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을 해 나가는데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도 조기집행, 하반기에도, 올해 내 하반기의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매달 회의도 개최하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과정까지 새로운 시스템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잡혔던 예산이 최대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추경에 대한 편성기준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정운영 성과에 따른 페널티라든지 인센티브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성과를 이룬 부서에 대해서는 아까도 담당관님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해외연수라든지 부서실링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예를 들어 또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삭감사업 수라든지 이런 금액이 많은 실·국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도 해서 다음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 실링도 줄이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에 대해서는,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하반기 집행률 제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 삭감 부분과 이월액,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불용액하고 이월액 과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서에 페널티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이번에 보니까 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액 5000만 원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한 예로, ’14년도 같은 경우에 1억을 편성해서 7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예산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하면 이 예산이 이렇게 전액 삭감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 부분 저희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마는 올해도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절감사례를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한 8가지 사례가 나왔는데 그 사례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 과정에 아쉽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의 사례로는 미흡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집행을, 대상이 없었던 거지 사례 발굴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는 과정에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 사유로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예산만 집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기준이 너무 이렇게…….
○예산담당관 이승찬   너무 강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강한 것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예산담당관 이승찬   절감사례 하면 절감에 따른 실적치가 좀 미미해서 포상을 못 했다는…….
○김황국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지출했는데 올해 전혀 안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공직자의 입장에서도 아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올해같이 이렇게 전액 삭감이 돼 버리면 내년 같은 경우에 다시 또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작년도인 경우에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25건의 사례가 발굴됐었는데 올해인 경우에는 부서를 통해서 수합을 했습니다마는 발굴된 사례 자체가 10건 미만으로 저조했었습니다, 사례 자체가. 발굴된 사례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까 포상금 지급대상 사례도 나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내년에는 이런 사례도 더욱 발굴돼서, 내년에도 예산은 잡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아까 작년 부분하고 올해 부분, 작년에 했던 부분, 그리고 올해 8건입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정학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협약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몇 개 분과가 있습니까, 사회협약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3개 분과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분과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갈등분과위원회 또 권익분과위원회, 운영분과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3개 분과 이외에 사회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사회협약위원회 내에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분과위원회 3개를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사회협약위원회 전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최근에 제2공항 발표 언제 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11월 10일 날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이후에 혹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한 적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11월 10일 발표한 이후에, 저희들이 11월 초에 사회협약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제2공항에 따른 설명과 주민갈등해소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한 사례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현장을 공식적으로 방문은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위원님 잘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갈등이,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갈등을 전부 다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거나 갈등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런 내용도 듣고 그래서 이 갈등해소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또 동향을 쭉 관리해 주고 하는 것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방문 같은 경우도 제2공항에 따른 모든 것이 시작돼 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행정에서 사회협약위원회하고 그런 여러 가지 대응방안 논의한 것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갈등이라는 것은 커지기 전에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회협약위원회 자체가 대다수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요, 행정에서 물론 갈등관리 중요하지만 일반 사회협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번 현장도 가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아까 이 예산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행정에서가 포괄적으로 대민업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도에서도, 사회협약위원회 구성멤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혀 행정 중심의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추천을 받았고, 여기에는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그래도 자칭 우리 제주사회에서 객관적으로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람들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제2공항 관련해서도 브리핑을 해 드렸고, 갈등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 또 그분들에게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성산읍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가서 얘기해 봐야 이분들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같은 제주도민들이 가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도 들어주고 또 별도로 행정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저는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난 11월 10일 발표가 된 다음에, 물론 그쪽에 해당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보상이라든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행정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도 저희들이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앞으로 이 사항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성산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빠른 시일 내에 사회협약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도 좀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삭감내역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작년 연말 올해 예산 편성 시에 일부 집행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국비매칭사업 그중에 수산정책과 소관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30억, 무차광양식장 시설지원 6억, 참치종묘 공급기지화 10억,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시 된다고 해서 삭감을 당초 했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필요한 사업에 증액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뭉탱이 예산 끊어서 잘게 잘게 잘라 가지고 이녁네 필요한 데 증액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그 사업들인데 이번에 보니까 전액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명시이월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있었는데, 5월 21일인가 그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시행한 문서에 보면 2회 추경 때 명시이월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8월 달인가요, 그때는 3회 추경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님, 입장이 변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저희들 올해 1회 추경 뒤에 결산이 이루어졌고 결산하는 과정에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의회 쪽에서 이월사업이라든지 불용액을 최대한 방지해라 그런 주문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 시점에만 명시이월을 받겠다. 그리고 회계연도가 이번에 단축되기 때문에 이월예산도 저희들 조기에 확정지어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을 저희들 요구받고 마지막 3회 마무리 추경에는 받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것을 부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제도상이라든지 법상 원칙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월액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원칙은 이월을 시키지 말고 전액 삭감해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가.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도 그런 목적으로 사실상 한 겁니다.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승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불승인됐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이월사업을 최대한 확정하고 마무리 추경에는 보조사업 정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이월할 걸로 저희들도 예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목적대로 달성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불가피성은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명시이월사업이 없어야 되겠다, 줄어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역시도 가져 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 이월금액도 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이월비율은, 이월률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열렸던 게 언제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 마지막…….
○김경학 위원   11월 19일…….
○예산담당관 이승찬   10월 달 마지막 추경…… 금년도 마지막 공모사업…….
○김경학 위원   11월 24일이죠? 마지막 최종 마무리가 된 게.
○예산담당관 이승찬   마무리 추경 해서 11월 달에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민간이전경비 같은 경우에 집행 안 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것은 아직 연도 말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명시이월 안 되고 집행 못 한 예산도 민경이전경비가 상당수 될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집행이 되다가 안 되는 것은 불용액으로 될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조금심의위원회 그런 제도가 아니면 즉시즉시 필요할 때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건데 보조금 심의가 제가 알기로는 19일 날인데 24일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11월 한 달은 전혀 사업을 못 하는 이런 게 생기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12월에 만약에 심의를 하면…….
○김경학 위원   추가로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아예 공모 자체를 못 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에 심의를 받아야 될 자체 보조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담당관 이승찬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집행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게 우려돼서 마지막 11월 달에 금년 예산은 최대한 공모를 해서 집행이…… 한 달은 필요합니다, 집행기간이.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 말씀은 11월 19일 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연도 말 이전에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수요가 발생하면 12월 달에라도 공모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정례적으로 월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됐지만 저희들 수시로 필요하면 합니다.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제시되면 저희들은…….
○김경학 위원   지금도 가능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보조사업인 경우에 지금 심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 집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사고이월시키면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사고이월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제도가 없었는데 회계연도가 단축되면서 올해인 경우에 법 시행령에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0일까지, 열흘간만 이월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새로운 사업을 사고이월시키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금년인 경우에 12월 말로 단축되기 때문에 내년 한 달도 아니고 법 시행령상 10일간의 여유를 더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일자가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가 아니고 적어도 12월 초에 한 번쯤은 더 해서 연도 말 이전에 추가수요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11월 19일 날은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번에 예산심사 할 때는 위원님께서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것 자체도 일정하지 않아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요번에 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내부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월 정례화시키겠습니다. 회의규칙에도 정례화시키고, 주로 월 초에 하는 것으로 회의 개최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 12월인 경우에도 월 초에 마지막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 누구……. 팀장님 계시구나. 잠깐만 앞으로 좀…….
○제주시마을만들기추진팀장 이영순   제주시 마을만들기추진팀장 이영순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 마지막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나마 삭감된 것도 당초예산인데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마을만들기추진팀장 이영순   저희들 베스트 특화마을 사업비는 당초에 5억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마는 당초에 10개 마을을 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7개 마을밖에 공모가 안 돼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삭감을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학 위원   뭡니까,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선정마을이 줄어들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마을만들기추진팀장 이영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의 심의사업이라든지 저희들 사업이 단계를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베스트 사업인 경우에는 2단계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사업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얼마간의 영향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 뭔가,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부시장님,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희망하는 마을은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거나 아니면 이런 오해도 살 수가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일이 늘어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오해도 살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제주시마을만들기추진팀장 이영순   저희들은 일이 정말로 많아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4차까지 공모할 때 진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이장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부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한 부분의 책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경학 위원   보다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마을만들기추진팀장 이영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위원장 고정식   예,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잠깐만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사실은 명시이월이 없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 또 지역현안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고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심,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의아한 게 있어서요. 제주시 건설과 예산에 보면 1억 이상 편성된 예산이 14건 됩니다.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정지역에 몰려 있어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이월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김경학 위원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특정지역은 읍·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경학 위원   어쨌든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어떤 게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이상봉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지만 명시이월 건수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금액이 다시 증가되고, 그리고 삭감사업들이 계속 많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속에서 그것은 공직사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께서 이월액과 삭감액을 단순하게 그 수치만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월액도 많고 삭감액도 많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다 그것에 대한 이유, 항변이야 있겠지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해서 명시이월이라는 것도 일부러 그것을 활용하려고는 안 합니다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도 사전에 업무보고라든가 심사할 때 얘기, 인사 폭을, 1월에 정기인사를 하고 업무들을 잘 전수받았으면 될 건데 인사가 8월에도 교체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의 세세한 내용들을 보면 그런 속에서 집행들을 하지 않고 삭감을 하고 아니면 명시이월 하면서 계속 넘어가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돌린다면…….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집행과 인사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상봉 위원   아니, 사람이 바뀌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인사하고 꼭 결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공무원이라는 게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직이 바꿔지면 그 절차에 의해서 전임자로부터 사무 인계인수를 받고 또 인계인수를 받는 순간 자기의업무가 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삭감사업이 많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일을 안 했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만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삭감이 많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선 6기에 제일 강조했던 게 재정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나름대로 부득이하게 연도폐쇄기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주라고 한다면 예산담당관님, 점수를 몇 점 주시겠습니까? 나름대로 도가 내건 재정계획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연도폐쇄기에는 나름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들을 계속 내려 보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삭감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수가 이유는 있겠지만 계속 증가하는 것들에 대해선 별반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재정계획을 표방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저희들 표방한 것에 대해서, 연 초에 표방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집행은 연말인 지금 시점에 나오는 겁니다, 부서마다. 그런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들 내년에는 예산집행 불용이라든지 이월액, 그런 개념으로 해서 페널티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말해난 다음에 나중에 사람 바꿔져버리면 그게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계속 얘기는 하면서 그렇게 하면, 달라진 내용들이 없으면 계속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페널티 하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 있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타당성이 부족했지만 어쨌든 성과금 5000만 원인가 못 썼잖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성과금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감액처리를 했다는 속에서는…….
○예산담당관 이승찬   아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발굴 건수 자체가 8건이다 보니까 사실상 포상을 할 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예산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집행을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산 있다 해 가지고 해당이 좀 미비했는데도 억지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올해 예산개혁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도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 결과는 내년도 결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마무리 추경 시점에서 이런 삭감예산이라든지 이월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인센티브는 부여하고 있지만 페널티는 부여 안 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페널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페널티 제도를 강화하자라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뭘 잘 알겠습니까? 해마다 보는 게 명시이월에 불용이고, 이번은 불용을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삭감사업들을 많이 해서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젠 확실히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산이 잘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지만 왜 인사 때 계속 반복적인, 인사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사업의 연속성상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잘 살려 가지고 1월에 인사를 대폭 크게 할 거면 해 가지고 계속 연속성상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정말 사업부서가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속에서 막혀버리는 경우도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페널티 제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을, 제주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인사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참고를 해 나가고요. 하여튼 예산 집행과정에서는, 예산집행은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간에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중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을 그냥 놔두면 내년도 결산할 때는 불용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안 해서 놔두면 불용액이 과다하다 그런 지적의 대상이 되고요. 또 그런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들 삭감을 해서 삭감된 재원을 마무리 추경이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합니다, 재편성을.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이상봉 위원   오늘 추경 관련 부분들은 아닌데, 43페이지 보면 서부지역 농어촌 개척사 자료집 제작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감액사유가 뭡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서부지역 개척사 그 사업은 저희들이 출연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을 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데 감액해 가지고 다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이 사업은 우리가 농어촌 개척사 발간을 통해 가지고 지역개발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 이런 우수사례를 우리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부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 편성이라는 게 저희들 속에서는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보조율 50% 붙여 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5000만 원 잡아 가지고 이제는 사무관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런 사업들이, 다른 사업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그렇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게 자부담이 있다는 말은 단체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기관이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감액했던 내용에 보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행정에서, 다른 부분들도,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것의 개척사 해서 전부 해 준다면 그것은 큰 애로사항이 없는데 어떤 부분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석해 줘 가지고 그런 것을 해 준다는 속에서 형평성 차원에 좀 뭐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이 부분은 우리가 한립읍 금악리 지경에 제주도의 최초로 축산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상봉 위원   내용들은 충분히 국장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단체가 주민들 몇 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역외세원 유치 유공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리스차량 등 역외세원 관련 기업 워크솝 개최, 감액을 했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역외세원 업체 연수 관련된 부분은 메르스 영향 부분도 있고…….
○이상봉 위원   메르스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메르스는 몇 월 달에 마무리됐고, 그거와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관관계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워크숍 부분은 업체하고, 여기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개최를 하는데 메르스 영향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의 사정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청을 해야 되는데 초청 부분에서 회사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에 가는 부분이 일정한 기간이 되다 보니까 회사 직원이 나가버리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회사의 방침이 가급적 유럽 쪽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능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내년 예산에 또 잡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예산을 잡았을 때는 계획성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이 설사 일어나더라도 그게 꼭 필요한 일이면 추진하는 게, 지금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그때그때 판단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패스하고, 왜냐하면 메르스 종료는 상반기에 마무리됐지 하반기,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10월까지도 기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추진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되면 추진할 수가 있는데, 2016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다시 편성돼 있고, 중요한 건지 아니면 조금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 얘기 들어난 다음에 안 하든지 아니면 계속 예산만 잡아놔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라는 게 저희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잡고 놓고 무슨 일 있으면 못 한다. 그러면 내년에도 다른 일 있으면, 회사 출장 갈 일 있거나 뭐해 가지고 못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집행하고 다르게 봐 줘야 될 부분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도외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직접 가 가지고 제주도의 장기 렌터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유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직원들…….
○이상봉 위원   그것하고 메르스하고 뭔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메르스가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이게 사업기간으로 따지면 10월 정도까지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있으면.
○세정담당관 정태성   상반기 때는 메르스 때문에 못 한 부분이었고, 하반기 때는 아시다시피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부분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되어서…….
○이상봉 위원   기한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워크숍 이런 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기한이?
○세정담당관 정태성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하긴 하는데…….
○이상봉 위원   며칠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1박 2일 정도 합니다.
○이상봉 위원   1박 2일인데, 나름대로 서로가, 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수고스러움 속에서, 배려를 하는 속에서 1박 2일이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 수 없는 겁니까? 인정상으로라도 올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추진할 의지만 있다면. 이게 일주일이다 하면 못 하지만 1박 2일, 그리고 비행기 타서 와 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경비를 다 대 주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힘듭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12월 초에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대표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에 더 많은 세원을 유치할 것이냐 부분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보다는 더 박차를 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이 포상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제도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됐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2014년도에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1억 정도 해 가지고 집행을 7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또 올해는 5000만 원이 됐는데 전혀 안 되고, 내년 예산 보니까 이것 4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예산 편성이. 왜냐하면 국외로 탄력적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내용도 좋지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서 활용을 잘해야만 지금 명시이월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예산할 때, 추경할 때 보면 이런 명시이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그 예산을 돌려야만 우리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은행에 담아놓으면 그 돈이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해야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보아지는데, 좀 전에 페널티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도하고 공무원들, 부서별로 안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과감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 집행은 못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주문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는 대로 평가기준 같은 것을 보완해서 이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업을 다른 걸로 돌려서 꼭 집행되는 게 아니고 연도만 달리하는 것뿐이지 12월 31일까지 이월시켰다 해도 1월 1일부터도 집행은 가능한 겁니다, 이월사업도.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저희들은 명시이월이라는 자체를 그 해에, 연도에 써줘야,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건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 해에 빨리 집행을, 사업을 해야만 그 예산이 제주지역에 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박아 놨다가 내년에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돈이라는 자체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타이밍이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그 예산이, 그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근로자들이 그 돈을 갖고 가서 지역에, 자기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걱정해서 하는 거지 이 사업을 내년 1월 달에 집행 못 한다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골고루, 매해 예산을 편성하면 명시이월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공직사회에서는 노력을 진짜 대단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월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이 제도 활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걱정되는 것이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 줄어드니까, 내년 4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더라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올해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되는 입장에서 조금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증액해서, 집행요인이 발생하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좀 전에 김희현 위원님께서 이월사업의 행사운영비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이월사업에 없고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편성하다 보니까 기위 보조금 온 것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물류비 같은 것도 있던데.
○예산담당관 이승찬   특별교부세입니다. 자체 예산으로는 경상적인 건 없고, 기위 와 있던 보조사업이나 특별교부세 그런 것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면서 이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양 시 부시장님이 자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되는 예산 규모를 부서별로 제가 봤어요, 서귀포시, 제주시, 도 본청. 지금 양 시에서는 굉장히 사업을, 집행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건수를 보면 서귀포시가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칠십 몇점 몇%가 늘어났고 그리고 서귀포시가 77.2%, 전년도 건수에 비해서. 제주시가 70.2%예요. 금액은 좀 늘어났지만, 본청은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면 실링예산을, 행정시 ‘강화’, ‘강화’ 이것을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링예산을 가져가면 이런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양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전체 예산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하는 데는, 양 시에서가 사업집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액으로 봐서도 제주시 같은 데는 14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880억 정도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에요, 지금 양 시에서는. 그래서 과감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제주시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사실 명시이월 사업 약 200여 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점검을 했고, 명시이월 할 때 제가 결재를 하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중앙에서 확정해 줘야 되는 사업들과 또 토지매입의 애로사항 그리고 이번에 특히 건설경기로 인해서 더 그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겹쳐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토지, 건설 분야에서 설계 못 한 이런 부분들 겹쳐있는데 의회와 협의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부시장님의 그런 답변내용에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131건에서 올해는 223건으로 늘어났거든요, 제주시만 하더라도. 서귀포가 79건에서 140건으로 늘어났어요. 저희들 보기에는 그 답변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열심히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직에서는 쉽게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보기로는 예산은 올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제주도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왜, 올해 쓸 수 있는 돈을 올해 써 줘야 타이밍이 맞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김순홍   저희들 조기집행을 1월 달부터 하나하나 챙겨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토지 매입과정에서의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좀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특히 양 시에 제가 강력하게 주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동을 다 관할하고 또 직접 제주시민들하고 서귀포시민들하고 호흡을 같이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늘어나는 데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마다 계속 증가한다면 문제는 심각한 거죠.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그렇게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행정에서 바짝 긴장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김희현 위원   세정발전 협력사업에 27억이 추경안에 돼 있고, 기정액이 37억인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역외세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리스차량 등에 대해서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주사랑상품권을 나눠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37억을 잡았다가 10억을 감액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된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저희들 원칙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게 원칙인데, 지금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김희현 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당초 그 회사의 방침이 리스차량이라든지 장기 렌터카의 방침,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기준이 회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 못한 부분이 돼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세입추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역외세원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37억을 잡아 가지고 10억 이상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삭감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못 쓰면 그만큼 도민들에게는 피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의 사업들을 전부 다 불용하고, 명시이월하면 어떻든 경기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쓰게끔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다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 지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지출해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도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김희현 위원   그러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감액을 시킨 겁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님한테 상 받아야죠, 예산 절감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과다하게 잡은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절감을 했다 그러면 상 받을 일이니까 표창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매출액에 비교를 해서 우리가 잡은 것이지 처음에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니고, 다만 그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역외세원도 그만큼 덜 들어와서…….
○김희현 위원   좀 전에 아까 도민의 혈세를 낭비 안 해서 열심히 해서 10억을 벌었다고 말씀하시면 표창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 상을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   역외세원 확충에 대해서는 표창 받을 만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예산 삭감에, 절감 차원에서 많이 절감하기 위해서 10억을 안 썼다고 하면 표창 당연히 받아야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왜냐하면 금년도도 저희들이 조그마한 회사지만 9개 회사를 더 유치를 해서 세외수입도 50억인데 올해는 85억 정도, 그것도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김희현 위원   그것 열심히 한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 표창 좀 주십시오. 열심히 한 것은 표창도 주시고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표창 안 줘버리니까 좀 화가 나는 것 같네요, 세정담당관님.
   그리고 예산 절감했으면 잘 구분해 가지고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요. 또 부가세 환급액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보니까 부가세 환급액에 예산을, 마이너스 1억 얼마입니까, 이게. 전부 삭감시켜 놨네요? 저번에는 부가세 환급액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다. 기획조정실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삭감 다 해 버린 이유는 뭡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이 부가세 환급 부분은 지금 홍보비 관련된 부분이 대중을 이루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정담당관실에 있는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서 활용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것을 의지표명이라 말씀할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것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포기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자꾸 얘기했지만 이것은 전도 면세화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그 당시의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시범사업. 시범사업을 민선 4기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이 과정 속에서 특례법도 적용하고 다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아예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아예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다 이거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니면세점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한번.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제가 문화관광위 위원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설명도 드렸고, 관심도 가져서 더 진행해 달라고.
   지금 이것은 관광객 많이 수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지금 일반 JDC면세점이나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같은 데는 도움이 되는데 지역에 있는 영세 토산품점이나 이런 데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전환을 해 달라,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것 포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김희현 위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특례로 가져 온 사항에 대해서 전도 면세화하기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은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이 내용을 아실 건데, 이것 지금 어영부영해서 돈 300억 원 받아와 가지고, 물론 컨벤션 해야 됩니다. 컨벤션 해야 되는데 이 부가세 환급액을 갖다가 거기 써 버리면 분명히 나중에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300억 당신네 가져갔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다. 명분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것 보나 마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세정담당관님이 다 알고 있는데도 자꾸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닌 게? 나중에 300억 기획재정부에서 줬으니까 무슨 소리냐, 퉁쳤는데.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우선적으로…….
○김희현 위원   아니, 그것 답변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역사가 판단내릴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그런데 저는 그것 우려하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우려하는 목소리는 저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부분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컨벤션 들어오는 것은요, 국비로 300억 받아오는 게 올바른 방법이지 부가세 환급액을 대체해서 받아오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컨벤션 지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300억 국비를 왜 편하게 기획재정부에서 주겠다는 돈 그냥 받아와 버리냐 이거죠,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고민해야죠. 그게 일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서 전도 면세화 이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고민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꾸 이걸 누차 말씀드리니까 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마음의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도 면세화 사업은 앞으로 분명히 우리 한국도 따라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중국 관광객 일본으로 다 몰리고 있잖아요, 미니면세점들 때문에. 아무데나 가면 10% 환급 다 해줍니다, 거기는. 그런 정책을 좀 받아가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연구를 해야죠. 앞으로 이것 신경 좀 쓰십시오. 부가세 환급액 다 하지 말고. 신경 좀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부가세 환급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 부분이고, 지금 당장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과연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냐는 부분에서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부가세 환급액 관련, 연관돼 가지고 전도 면세화 사업 일환으로 사전 예비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검토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러면 전도 면세화 사업을 추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세정담당관 정태성   전도 면세화라든지 아니면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을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의논해야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모든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도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부분…….
○김희현 위원   안 줍니까, 전도 면세화가?
○세정담당관 정태성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전도 면세화가 혹시 도 차원에서는 도민에게 행복을 안 주는 거라서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전도 면세화가 도민에게 혜택을 안 주는 사업이라고 판단내립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재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은 3년간 1년에 100억씩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5월 29일 날 토론회 거쳐서…….
○김희현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세정담당관님은 부가세 환급액이 옛날 기준으로 하면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도 면세화 일환으로 부가세 환급액을 가져 온 제도입니다. 그게 특례법에 적용이 됐고. 제주도 지원위원회에서 이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만들었는데, 1국 2조세 체제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것 알아요. 그러면 반대했다고 포기하느냐? 반대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제주도에 전도 면세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자고 했던 게 부가세 면세액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도 면세 사업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 300억을 가져와 버리니까 반드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사업은 없던 걸로 하자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려돼 가지고.
○세정담당관 정태성   우려되는 목소리는 잘 알겠고요.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예를 들면 미니면세점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의논을 해야 하는데 이 300억을 가져와 버리면 제가 봤을 때 기획재정부에서는 아마 노 땡큐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제주특별법에 이 관련된 제도가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제도 있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수용을 하고…….
○김희현 위원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획재정부하고 좀 더, 많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탁하는 것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미 예산이 다 확정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닌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주시 농정과 예산에 보면 축산악취지역마을 공동버섯재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김경학 위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김경학 위원   이것 어떤 버섯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아마 축산악취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겪는 마을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버섯이 어떤 버섯입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일반 버섯이 아니고, 그 관계까지는 제가 좀…….
○김경학 위원   사실 버섯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거든요, 표고버섯은. 일반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표고버섯이고,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예결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해당부서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김경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표고버섯사업을 하는데 제주시 전체 표고버섯배지 구입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3000만 원입니다. 수년째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11개 농가가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수준으로 해서 보조를 받아서 배지를 구입합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것은 일반 표고버섯 재배농가.
○김경학 위원   그 재배농가가 원하는 수준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악취지역마을 공동버섯재배 해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165㎡, 한 50평이죠. 50평인데 시설비가 5000만 원입니다. 평당 100만 원이에요, 시설비가. 하우스시설 하는 데, 재배사 시설하는 데 평당 100만 원이라는 게 일단 납득이 안 가고, 배지가 2500개 곱하기 4동 해서 배지 하나당 5000원입니다.
   표고버섯 톱밥배지,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게 개당 720원입니다. 도대체 무슨 버섯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또 하나는 축산악취지역이 과연 어디냐? 저는 금악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금악이 제일 심하니까. 그런데 금악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좌 세화지역도, 세화·상도·하도지역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조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월 광령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느낌상으로는 1개소입니다. 1개소에 1억 5000만 원, 또 산출내역은 전혀……. 제가 직접 버섯을 하기 때문에 압니다, 대충 보면.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 부분은 이미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김경학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산술기초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검토해 가지고 다수의 버섯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인들한테 버섯재배를 장려하다시피 합니다. 또 그분들이 고학력, 또 도시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농사를, 일반적으로 밭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버섯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중국산 배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표고 같은 경우에. 시장이 다 무너졌어요. 표고버섯 시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전업으로 해 오던 분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전업으로 하던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특정지역, 이런 과도한 예산,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결위 심사 때 그 시장상황이라든지 전망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에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   아닙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위원장 고정식   간단하게 김영보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김영보 위원   총무과장님, 건강검진 받으십니까?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저는 2년에 한 번 받습니다.
○김영보 위원   2년에 한 번 받죠, 보통. 그런데 사업명세서 24쪽에 공무원 건강검진비 이걸 상당히 많이 감액을 시켜서, 이번 추경 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 수요자 조사를 잘못한 겁니까? 공무원 건강검진비라면…….
○총무과장 강승부   이게 홀수연도하고 짝수연도에…….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올해는 홀수연도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다 받고 추가로 암이라든가 초음파라든가 유방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20만 원을 1인당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당초에 2억 6000만 원을 기정액으로 했다가 이번에…….
○총무과장 강승부   홀수연도 태생을…….
○김영보 위원   1억 6000만 원을 감액시킨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시켰다는 것은 처음에 산출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아니, 홀수연도 태생 전체 인원 곱하기 20만 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했는데,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도 반은 안 했을 겁니다마는. 20만 원을 주고 추가로 하라고 그래도 지금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해도 안 해서,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이 건강한 사람들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보 위원   그건 옳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너무나 업무에 바빠서 여기까지 갈 수 없었든지. 이것 2개 다 고민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다면 공무원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야지 이걸 방치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한 일이고, 또 해당 공무원들이 바빠서 안 했다는 것도 문제죠. 공무원의 건강이 개인의 몸이 아니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도민의 일을 하는 분들의 건강인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지 못 할 정도로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당초 예산 세웠던 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데 총무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강승부   예, 내년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5년도는 너무 제주도 말로 게으름을 피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승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다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 2016년도 예산심사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거기본법」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얼마 없으면 시행 공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주거대책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에 의하면 시도 지사는 연도별 시도종합계획 및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제주도에서도 이것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법이라든지 제도가 생기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아직 실무부서에서의 그에 대한 준비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총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실태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표본 규모가 한 500가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주도 전체적인 주거종합계획이라든지 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 실·국과 논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이번 추경에는 그렇고요. 어쨌든 그 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적절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김영보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영보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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