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1월 21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최종보고
심사된 안건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최종보고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는 연구용역 사상 최대인 약 17억 원 규모의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사항을 주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미래비전은 원희룡 도지사도 밝혀왔듯이 제주사회 전반에 대한 최상위 지침계획이 되는 중요한 용역이자 도민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 사항입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비전 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해 3월과 11월에 현안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의문나는 점이나 주문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와 용역진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 기대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최종보고
(10시12분)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창조적 가치 창조를 통하여 제주의 수준과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제주가 제2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청 간부와 유관기관 및 용역수행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창덕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김종원 국토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그 외 직원과 관계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 직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제의 도출과 정책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2월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은 국토연구원 등 4개 기관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제주발전연구원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과업의 주 내용은 제주비전 및 목표설정, 기본구상, 현안과제 가이드라인 제시, 실행방안 마련 등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 11월 현안업무 보고 시 지적하였던 사항에 대한 보완내용을 비롯하여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업체인 국토연구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정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조판기 연구위원으로부터 용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국토연구원 제주미래비전 PM을 맡고 있는 조판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제주미래비전을 고민한 것은 1년쯤 넘었습니다. 제주사회 전반을 광범위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진들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희들의 연구가 제주발전에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오늘의 보고순서입니다.
PT로 보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차례 중간보고회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은 생략하고, 제가 20분 정도 설명드릴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주로 실행력 강화방안, 현안과제 가이드라인, 지표를 중심으로 한 미래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업의 개요입니다.
과업의 개요부분도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주미래비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제주는 굉장히 핫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역시 어떤 투자를 받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만큼 증가해 왔습니다.
저희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미래비전 해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OECD의 렘브케 국장이 왔었습니다. 그때 와서 제주상황을 보더니 자기네 가입국들은 투자유치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투자를 받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이고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굉장히 핫한 지역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주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또 난개발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제주의 정체성 훼손이라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때이고요. 그래서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게 현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래비전 작업 역시 그런 고민의 일환이라 생각했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미래비전의 성격인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뒤에 정책계획이라고, 정책계획과 참여계획을, 크게 보는 미래비전의 성격인데 참여형 계획을 만들면서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도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13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저희가 사실은 세 차례 설명회를 갖고,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차례가 넘는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도민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하는지 그리고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삼은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이 얼마나 스며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PM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비전이 나오게 되면 각 가정에 비치될 수준의 30페이지 정도 미래비전 요약서를 작성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체계입니다.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저희들 여러 기관들과 같이 미래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만 하더라도 도민계획단 122분을 포함하면 거의 200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의 핵심가치와 미래비전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11페이지 보시듯이 저희가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민계획단과 함께 미래비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준비 단계를 거쳤고요. 이 부분은 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민계획단의 운영방식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뽑을 것인지 전부 다 여기서 결정했고. 도민계획단과 여섯 분을 거쳐서 만들었고요. 도민계획단에 저희가 착수, 중간, 최종보고 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반영됐고, 핵심가치나 미래비전도 설정했지만 정책방향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반영했다는 것을 사실 어젯밤에 도민계획단에 최종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정책으로 어떻게 제도화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계획단에서 모니터링 요원이 되셔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제도화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있는 도민계획단과 저희가 만든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생각한 청정과 공존의 가치는 저희 미래비전에서도 핵심가치를 통과하는 정책들만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했고요. 앞으로 제주도정에서 이 핵심가치가 모든 계획이나 정책 내지는 조례에 다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반영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영하는지는 지금 용역들을 수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마찬가지로 반영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지표나 이런 것들을 받아갔고요. 또 경관관리계획은 끝났는데 그쪽도 우리가 경관에서 냈던 연구결과를 다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16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어떻게 부문별로 반영했는지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가지고 제주의 현안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개가 넘는 것을 파악했는데 그걸 대표적 그룹 형으로 해 보니까 지속적인 인구유입부터 제주 고유가치의 혼란, 여기까지가 되겠고. 이게 자연환경 훼손가치 그다음 체감되지 않는 지역경제 그다음 정주환경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이런 것까지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했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게, 6대 부문에 대해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어떻게 뿌렸느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청정의 가치에 가까운 게 생태·자연 부문이 되겠고, 환경보존이 되겠습니다, 기존 용어로 말씀드리면. 쭉 해서 문화·교육·복지 부문은 공존의 가치와 제일 부합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과연 세계적인 트렌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파악해 봤습니다.
저희가 주로 제주에서 지금까지 홍콩과 싱가폴 모델을 따서 홍가폴 모델이라고 얘기했는데, 몰타, 마요르카, 뉴질랜드 외에도 홍콩, 싱가폴, 하와이 이렇게 6개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전문가들에게도 원고를 줘서 파악했는데 홍콩이나 다른 지역은 빼고 몰타, 마요르카, 뉴질랜드 역시 자연환경 보존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제주와 굉장히 맥락이 비슷한데 거기는 독일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사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환경보존 쪽으로 관광정책의 틀을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유엔 정상회의가 작년 연말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2030 개발의제 시대에 지속가능한 목표 해서 17개를 했는데 17개가 주로 자연보존, 지속가능성 얘기하고 인권 이런 문제입니다. 인권의 문제는 곧 공존의 문제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기본구상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반영했고요. 특히, 해양오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68페이지에 기본구상을 종합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6대 부문에 추진전략은 31개가 되겠고 실천전략은 95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구상을 어떻게 정책화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력 강화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페이지에 보시면 생태·자연 청정 부문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기존 제주의 정책방향이 어땠었고 앞으로 보완 개편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 기본구상을 요약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등급이 높은 특정자원 보존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방향이. 그리고 보존자원 등급에 따라 자동적으로 산출되었다. 또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다음에 공공주도의 보존정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은 중요자원은 보다 온전하게 보존한다. 그다음에 생태자원의 총량적 가치를 유지한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41% 정도는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민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원을 보존의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관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또 산남·산북이 중요자원을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읍·면·동 단위에서 지켜야 될 자원을 스스로 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제시했고. 또 말씀드렸듯이 공공과 도민이 협력하여 보존정책을 구상한다. 이런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또 저희들 중산간과 수변에 대해서도 기존 방향을 검토했고 개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수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권역, 보존권역, 중간권역으로 나눠서 답사를 통해서 예시들을 제시했고요.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그린벨트에 준하는 해안변 그린벨트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비전을 만들고 나면 제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특별법을 바꿔야 될 것 그다음에 조례 어떤 것을 개정하고 또 어떤 것은 제정하고 그다음에 기존 계획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사했습니다마는 좀 더 디테일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종합계획 수립해야 될 필요성을 제시했고요. 또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통합정보시스템, 용역을 통해서 같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켜야 할 자원」 보존’ 아까 도민들이 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제주특별법도 역시 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안전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대중교통, 광역인프라, 생활인프라, 안전인프라에 관한 것들인데 교통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제주교통의 가장 큰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버스를 포함해서 23.6%가 되고요. 관광버스를 빼게 되면 한 13%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50%가 되는데, 저희들은 2030년 이후에는 50%까지 높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중교통체계를 제시했고요. 거기에는 서귀포와 제주 그다음에 제2공항이 들어서는 지역, 영어교육도시지역 이렇게 나눠서 광역급행 체계를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기존 시가지의 대중교통시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신교통수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거 제주사회에서 트랩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조건이 제주 같은 경우는 46%의 대중교통 분담률을 달성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50%까지 올리고, 또 인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교통수단도 충분히 도입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페이지 보시면 그것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 방안,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성장관리 부문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인구와 주택, 계획시스템 이런 것에 관한 것들입니다. 인구는 주로 제주가 지금까지는 도시 공급의 80만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인구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런 현재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나리오별로 인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80만, 90만, 100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면 80만이 되겠고 또 좌충적인 목표 내지는 경제적 목표는 100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100만을 빨리 달성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프라나 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만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러면 100만의 인구를 어떻게 담느냐, 인프라를 어떻게 하느냐가 성장관리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시가지에 15만에서 16만, 그다음 나머지 부문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녹지지역을 뛰어넘어서 계획허가지역, 관리지역에 택지를 조성하자.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제주에 맞는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육지의 토지형 시스템이 제주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국토법 체계가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관리 이런 것들이 제주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획허가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영국식 시스템인데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할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재생이나 공유자원시스템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마찬가지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 창조 부문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일자리 그다음 투자유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기존 제주에서 써왔던 산업정책에 관한 반성부터 하고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특정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을 계속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업생태계 전략으로 가야 된다. 모든 사업이 같이 가고 상품가치 사슬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주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관광산업도 마찬가지고 1차 산업도 가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투자유치도 지역자본을 축적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다음 원도심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젊은이들이 창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기존에 기업에만 했는데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도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일자리, 이것은 벌써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연구결과에서 투자유치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그냥 총액 중심으로 받았는데 앞으로는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전략,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관광 부문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는 모든 도민이 관광 전문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광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이번에는 큰 것은 없습니다. 복합리조트를 개발한다, 이런 것들은 제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 관광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 생각에는 생태관광이나 결국은 기존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 결국은 도민 체감형 관광이고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관광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주형 관광콘텐츠, 고품격 제주관광 그다음 제주관광 체질개선, 도민참여 관광 이렇게 나눠서 기존 방향을 검토하고 보완 및 개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79페이지의 실행력 강화 방안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복지 부문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화 부분 같은 경우도 기존의 문화를 산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관광 쪽에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주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정책의 틀을 만들자 그런 방향에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체성의 문제는 제주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얘기했고요. 그다음 교육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평생교육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주에 있는 대학들을 활용한 단과대학 수준의 학습환경 이런 것들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복지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중앙정부의 틀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유아 그다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다음 복지체계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의 실행력 강화 방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안과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12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자원총량 보존부터 그다음 갈등관리 및 조정까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식이 같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첫 번째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보고서 263쪽에 보시면 기본방향이나 추진방침, 실행력 제고방안을 제시했고요. 추진방침에 대해서는 다른 해외사례도 많이 봤었고, 그다음 실행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법을 어떻게 바꾸자는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 말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85페이지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정과 공존의 가치로 보고 그다음 환경 같은 경우는 물리적 환경에서 아주 중요하다 생각 드는 것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미래비전이 끝난 이후에 제도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뒤에 두 번째에 있는 해안변이나 중산간, 에너지, 지하수 그다음 교통환경 이런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조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언론 쪽에서 옥상옥이다 이런 표현의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미래비전이 전 도정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린 제도화를 추진하는 데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비전추진기획단을 TF형태든 어떤 형태든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민계획단 이분들이 핵심가치 선정할 때부터 정책방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니터링 요원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 협력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에서는, 그 뒤로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이렇게 되면 미래비전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목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지 정량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총량 같은 경우는 현재 41%,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마는 보존지역이 현재 4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하지 않고 보존한다. 또 하나는 저희가 훼손할 경우에도 - 앞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 그걸 복원해야 한다. 복원의 의무조치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뒤의 신·재생에너지, 지하수는 생략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 113페이지에 보시면 ― 대중교통 분담률도 50%까지 넘겨야 되고, 비만율 낮추는 전략 그다음 안전사고 등급도 1등급 높이는 전략 그다음 11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매력도 이런 것들도 지표로 제시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11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부문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주가 일자리 창출이나 제주자본을 육성하는 데 사회적경제 부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직 박계동 국회의원이 택시기사를 2년 하신 다음에 서울에서 택시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벌써 6개까지로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가 생산도시라 불리는, 기존 산업분류로 하면 소비도시인데 이 부분에서 사회적경제가 담당할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1%도 안 됩니다마는 1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2월 11일까지 저희가 작업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내일은 도민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보고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서는 3종이 나갑니다. 오늘 가장 두꺼운 것은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을 그 정책보고서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책화시킬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식적인 비전은 300페이지에 있는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감이 어느 정도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의 도민이 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미래비전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조판기 연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의회와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제주미래비전의 방대한 연구수행이 1년 차가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계획단을 발족시켜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실행수단을 마련하는 등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 데 대해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미래비전이 당초 출발할 때 상당히 도민사회에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대라면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진 시대환경에 따른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주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가, 가이드라인이 선명하게 나와야 된다. 그런 시대적 요청도 있었지만 사실 문제되고 우려되는 사항은 이게 법정 계획도 아닌데, 이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있고 여타 계획들이 많은데 이에 따른 추진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핵심 가치를 도출해 내기까지 연구에 상당히 노력이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지난 13일에 제주의 미래전략 주제를 가지고 청정과 공존사회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석학들을 초청하고 국내 전문가들도 이날 온 줄 아는데 용역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지금 시점에 좀 형식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시간적으로 너무 역부족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의 조판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듣고 우려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원래 8월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뭐냐 하면, 우리 안이 어느 정도 나와서 국제사회에서 검증받는 것으로 심포지엄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계신 분들이 OECD나 일본에서 오셨는데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12월 초에 하려고 추진했는데 그분들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김영보 위원 연구원님, 시간이 안 맞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런 중요한 부분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제적인 트렌드도 끼워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가 제시되려면 시간적으로 너무나 끼워 맞추기식, 형식적인 심포지엄이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날 제시되었던 의견의 중요한 핵심을 지금이라도 보완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저희는 이미 어느 부분은 보완했습니다. 그날 렘브케 OECD 국장이 얘기한 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류큐대학이니, 제주하고도 비슷합니다. 류큐대학에서 온 교수님께서도 주로 갈등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에, 우리가 관광이 주기 때문에, 관광이 굉장히 외부 충격에 약한 겁니다. 그래서 레질리언스(Resilience) 개념을 여기에 넣자 해서 저희 보고서 산업 쪽에 좀 담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럼 오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도,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저희는 두 번씩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상임위에서 온, 예를 들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라든지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온 자료들도 다시 보완시킬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요청하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미래비전 용역을 보면 크게 두 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부분이 바로 교육부분입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비전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이나 대학교육, 진로교육, 바로 이 부분 극히 일부분에 대한 것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그때는 교육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교육이라든지 평생학습, 공교육 활성화 문제,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교육정책이라든지 교육복지라든지 평생학습, 전반적인 내용들이 미래비전에 제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했다. 그러면 제주미래비전 연구진 구성에 분야별 연구원이 어느 한쪽으로만 몰려있었기 때문에 교육부분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광범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원고를 받아서 진행했는데, 말씀하셨듯이 교육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봐야 되는데, 몇 가지 부분별로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보완하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미래비전을 고민할 때, 큰 그림에 대해서는 고민했고 또 부분별로 갈 때는 가급적이면 정책이 가능한 부분에 집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복지부분인데요. 복지의 원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배려 계층을 위한 안정적 복지체계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제 복지의 추세는 어떤 사회적 약자에만 국한된 배려계층에 대한 복지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 도민의 삶의 질에 관계된 게 미래비전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전 도민이, 지금 시대적으로 역행되는, 지금 현실에 머물러 있는 복지정책이 미래비전에 나왔다는 것은 미래비전 연구용역이라 할 수가 없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수준이 어떤지에 대한 분석이 바탕이 되어서 복지 미래를 제시해야 된다. 복지 관련을 보면 지금 연구용역서에는 지금 현재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제주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모델개발 연구보고서라든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시대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 타 지자체들은 이미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생활임금제도, 보호자가 없는 병동 확대 등 다양한 지자체 복지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특색을 발휘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미래비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 이 분야는 전공이 아니고 외부 자문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당장 서울에 올라가면 토요일, 일요일부터 작업을 해서 위원님께 최종보고서에는 어떻게 들어갔다는 것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추진체계와 추진방안이거든요. 아무리 이런 좋은 연구용역서가 나오더라도 캐비닛에 사장되는 연구용역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책임연구원께서 서두에 얘기하실 때 30페이지 정도로 도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요약본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사실 이 연구용역보고서가 다음 달에 나오게 되면 상당히 도민사회에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추진체계와 추진방안, 실행방안 로드맵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최종보고 때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많이 논의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노력도 있을 것이고 또 도에서도 공무원 교육,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제가 끝났다고 바로 손을 떼는 게 아니고, 용역해서 A/S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저희 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최종보고서 추진체계와 추진방안에 보면, 전체 분량 1187쪽 중에 23쪽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부실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미래비전 연구용역서는 도민 사회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체계라든지 추진방안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준비하고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우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고창덕 기획관님, 이제 업무를 전담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조판기 연구원님, 또 제주발전연구원의 강기춘 원장님, 하여튼 이 미래비전계획 세우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미래비전계획이 법정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체계나 실행계획을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내포될 거라고 수차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우선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미래비전계획이 잘됐다, 안 됐다는 얘기를 하기 보다는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조판기 책임연구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주미래비전안의 첫 페이지 서문을 보니까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어느 땅보다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다. 사람, 자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전략을 마련하고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와 함께 이를 위한 대규모 관광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는 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정과 공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계획하고 완전히 상반된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하고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고서에?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강 원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과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저는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제자유도시를 저희 미래비전에서 폐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대규모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만드는 사업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김희현 위원 그것은 100%, 제가 청정과 공존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세웠던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성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지금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물론 다 맞는 것이겠지만 계획 자체가 완전히 상이한 것으로 가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비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종합계획대로 따로 있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이라는 계획이 따로 있는데, 하나는 법정계획이고 하나는 비법정계획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자유롭게 조화할 것이냐. 이것은 도민들에게 되게 혼란스러운 과정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판기 연구원님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나요?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보완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보완계획 자체가, 예를 들어서 발전연구원에서 보완계획을 3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데, 그것은 보완계획이지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제가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비전계획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어떻게 보완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아까 말씀드린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정계획, 보완계획을 하고 있죠. 저희도 같이 계속 논의하고 있고 TF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저도 관여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렇습니다. 12대 핵심사업을 포함해서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거기서 제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들만을 내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답변을 들어보면, 제주의 미래비전에 청정과 공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기존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치하고는 좀 정반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과 자본, 상품이 자유로운 도시하고 청정과 공존의 도시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미래비전에 엮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그겁니다. 청정과 공존사회라고 해서 개발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개발사업을 하되 그 가치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추진한다고 할 때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서 해석해 보니까 아니다, 그럼 완전히 아니면 드랍(drop)을 시켜야 되겠지만 어떤 핵심사업 하나가 그런 대로 제주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해석을 달리하고 사업을 변경해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또 질의합니다.
제가 사람과 자본과 상품이 자유로운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개발과정에서 아까 말한 생태자연이나 환경보존이나 공존과 청정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과 자본이 자유로운 도시하고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사람과 자본이 자유로우려면, 상품이 자유롭고 자본이 자유로우려면, 제주도에 와서 규제가 완화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처리돼야 되는 게 자본이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유롭고 상품이 자유롭고 자본이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청정과 공존을 위한 가치, 지금 생태자연환경이나 안전이나 성장관리나 환경보존에 대한 세 가지 넣었잖아요, 하나는 수변지역이라든가 또 계획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정리해 놓았는데. 그게 과연 사람하고 자본하고 상품이 자유로운 도시하고 맥락을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설정을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계획을 철회하고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 가치를 가져가야 될 거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과 자본과 상품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 가면서 어떻게 조화로울 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에 대한 미래비전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과 자본과 상품이 자유로운 도시하고는 상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미래비전계획에 정의를 제대로 세워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나온 부분을 폐기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연환경에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제주사회가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죠. 이게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자유도시의 기본 틀과 구상과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비전의 틀이 그렇게 상충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김희현 위원 같습니까?
그러면 사람, 자본, 상품…….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그러니까 정확히 매치가 딱 된다고 생각을,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자본이나 상품, 사람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만 갔었는데 그에 대한 반성의 수단이 지금의 핵심가치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규제완화 이런 것들은,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것들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규제도 경제적 규제가 있고 사회적 규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규제는 강화하더라도 사회적 규제는 상당히 완화하는 방향이, 규제의 완화나 규제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고 그렇게 가는 것이 국제자유도시의 기본 이념과 그렇게 근본적으로 배치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꾸 똑같은 질의를 해도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기대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데요. 우선 그런 질의를 던지고 싶어요.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제주미래의 비전인 것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평가단이나 도민참여단에서 이렇게 청정과 공존과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앞으로 제주의 미래가치, 100년의 미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제가 말씀하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제주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의 기본목표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후속조치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그에 대한 고민을 연구해 주시고요.
최종 보고회에서…….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강 원장님이 계시지만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우선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안 그러면 도민에게 혼란이 와서 도대체 어느 게 원칙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원 지사님께서 중산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계속적으로 도민사회에 워딩(wording)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책을 보고 미래비전을 보면 어디까지가 개발단계인지, 가이드라인. 쉬운 얘기로 해서 지금 내놓은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아주 획기적인 정책도 있고, 새로운 것들도 많이 봤는데, 그러면 도민들이 이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세워서 아예 안 될 거면 제가 포기하고 할 것이면 할 수 있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중산간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없고, 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조판기 연구원님께서 가이드라인의,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제주도에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미래비전계획을 보면 이 지역에서는 할 수 있고 이 지역은 없다, 이렇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요, 중산간지역을 포함한 해변도 마찬가지고, 제주의 개발시스템, 계획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보고서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청정의 가치, 공존의 가치를 해석해서 개발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용도지역에서, 어떤 지역에 있으면 계획허가제니까 개발해도 된다, 그리고 개발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는데 앞으로는 하나를 해석하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를 훼손할 경우 계획허가제로서 그냥 당연히 되는 게 아니고 훼손할 경우 의무적으로 복원조치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공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공존의 가치는 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법에 있는 기부채납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주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일자리로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시설로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보상해서 제주사회에서 어떻게 쓰게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이 공존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어느 지역 땅이니까 당연히 개발한다, 어느 지역은 보존한다는 방식은 지양하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실현성이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이드라인 제시는 어떻든 명확하지는 않다, 이런 내용 같고요, 어떻든 청정과 공존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 미래비전을 보면서, 향후 100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미래예측 분석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모든 미래 백년, 미래비전은 미래예측을 해야 되는데 미래예측에 대한 기준이 방법론에 대해서 설정한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서베이……. 도민계획단 운영을 통해서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 가치는 그 방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구체화된 목표, 미래비전에 대한 목표, 방법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미래예측론에 대한 것이 없다. 이런 질의를 하고 싶은데 미래예측에 대한 대안이 있었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저희가 사실 보고자료에는 많은 부분을 생략했는데요. 미래비전에서, 정책보고서에서 두꺼운 책에 보면 저희가 국외정책 트렌드 그다음에 해외사례, 미래예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해외사례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인구문제만 하더라도 80만, 90만, 100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량제로 한다면 제주도에는 100만 인구가 앞으로 경제활성화나 자연보호나 청정이나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겠다, 사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을 때 100만이 정확하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잡았을 때 80만, 중간적으로 잡았을 때 90만, 또 최대한 경제를 잡았을 때 100만, 이렇게 세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제주도에 가장 적합한 2030년도 아니면 2050년도, 2100년도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환경과 지하수 시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보존시설을 다 합쳤을 때, 아까 미래가치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제주도의 목표는 100만 인구가 적절하다라든가 이런 정확한 근거 제시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랬을 때는 80만, 이랬을 때는 90만, 100만 하지 말고, 제가 미래비전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만약 주문하고 싶으면 제주도에는 100만 인구가 필요하고, 관광객을 예로 들면 제주도의 관광객은 2000만, 3000만 계속 이렇게 잡는데 제주도의 지하수나 교통이나 환경이나 면적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제주도의 관광객은 앞으로 2000만이면 2000만, 3000만이면 3000만이 적정하고, 거기에서 질적 관광객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목표가 설정됐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2000만이든 3000만이든 해서 모든 것들을, 관광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쓰레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저번에도 드린 것 같은데. 제주도의 관광객 총량이 몇 명인지 인구총량이 몇 명인지에 대한 미래비전 계획에 예측하는 것은 나올 수 없는가요, 혹시?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비전이 정책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위계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큰 방향을 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30년 인구가, 아까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80만, 90만, 100만. 저희가 시나리오별로 제시했는데, 저희들은 100만을 담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제주인구에 문제를 별로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수를 85%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굉장히 낮추는 전략,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개발을 할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시브 하우스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전기나 물, 쓰레기들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수단들을 꼭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이 적정하느냐? 저는 사실 미래비전을 만들 때 인구 100만을 제 나름대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100만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구 100만을 막 때려 넣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인프라를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자. 그러니까 교통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물 이런 것도 전부 거기에 맞추는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00만을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시가지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김희현 위원 바로 그 답변인데요, 제가 질의한 것의 답변은.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제가 드린 질의의 답변은 목표가 어느 정도, 100만이면 100만이 설정됐을 때 아까 말한 환경적인 문제, 지하수적인 문제, 교통적인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거든요. 또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도 얼마 정도 왔을 때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주위에 인프라, 호텔은 어느 정도 지어야 되며 쓰레기 문제라든가 지하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몇 명 정도인지 목표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아까 50% 절감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50% 절감하기가 어렵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왔을 때 50%를 절감하고, 교통량은 어느 정도 왔을 때 대중교통시설을 50%로 만들고, 또 쓰레기 문제도 계속 늘어나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그런 게 다 적용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주도에 적정한 인구수, 그다음에 적정한 경제규모, 적정한 지하수량, 적정한 교통량, 적당한 산업구조,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의 총량적인 미래예측에 대한 게 필요하다.
그리고 끝내라고 했기 때문에…….
국외 트렌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계속 미래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2003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27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때 것을 봐서 국외 보고서, 6년 전 보고서를 봐서 전부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래예측인가 하는 의문을 제가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미래예측이라는 것은 미래예측 방법에 의해서 예측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예.
○김희현 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조판기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의 강기춘 원장님, 그동안 1년 넘게 용역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한 것과 같이 미비한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비전 목표를 보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그리고 원 지사님 도정목표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조판기 책임연구원님이 보시기에 미래비전 목표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라 하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먼저 미래비전 목표가 원 지사님이나 도정목표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사실상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도민계획단과 같이 정했습니다. 이것도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 중에 맞췄고요. 미래비전을 목표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슬로건도 있지만 저는 제주도민들과 같이 핵심가치를 뽑았다. 청정과 공존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슬로건보다도 오히려 사람들한테 딱 두 단어가 와 닿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마케팅을 할 때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래서 오히려 비전 슬로건보다는 핵심가치가 도민들한테 와 닿기 때문에 그쪽으로 얘기하는 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청정이라는 단어는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공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 자체가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인문학자들과 세미나도 여러 번 거쳤고요. 저희가 원고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근대사회에서 탈근대사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도민계획단과 함께 이것 찾을 때 논의됐던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정착주민들과 원래 계시던 분 간의 갈등, 그게 공존이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문화 쪽에서도 그분들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같이 살아가는 것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 좀 확대 해석해서 사람과 자연까지 가게 되면 그리고 자본과 노동을 얘기하고 공존을 얘기하면, 특히 사람과 자연까지 하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얘기하면 그게 청정의 가치가 연결되는 하나의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저희 위원들도 의아한데 일반 도민들이 과연 제주미래비전에 대한 목표가 이렇게 했을 때 와 닿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인 거라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6대 부문 12개 현안과제 그리고 실천전략이 95개 정도 됩니다. 추진시점으로 보면 단기, 중기, 초장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누게 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단기는 지금 원 지사님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다음 장기는 30년까지, 초장기는 그야말로 꿈을 꿀 수 있는 것, 그래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이후 어떤 계획목표 지점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 지사님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게 35%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65%는 다음 지사님이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성이라든지 연속성에 대해서는 책임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우리가 청정과 공존 가치 이것 가지고…….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청정과 공존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계획허가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도입한 게 그런데 저는 올해 안에 제도화시킬 수 있으면 제도화를 시키고 또 바꿔야 될 계획은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95개 실천전략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올해 검토해서 바꾸고 또 내년에 바꾸고 그렇게 되면 미래비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그렇게 촉박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도화시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보면 법이라든지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단시간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앙정부 정책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우선 특별법을 바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특별법 바꾸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했던 공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살펴봤는데 공항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전략 마련이 초장기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내용 아십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초장기 계획이라 하면 몇 년도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지금 저희 기준으로 2030년인데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세밀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예?
○김황국 위원 그 말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되지 않고 다른 분들과 같이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황국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초장기 계획 2030년, 앞으로 15년 후에 한다는 그 의미가 현실과 맞다고 보십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지금 원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제2공항 그리고 현재 공항에 대한 발전계획이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항이 완공되기 이전 시점에 계획을 잡고 완공되는 시점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023년, 2025년까지는 이게 완공까지 돼야 된다는 시점인데 지금 30년 이후의 계획을 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제주 최대 현안이 공항이지 않습니까? 미래비전용역이 그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이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너무 책임감 없는 답변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겁니다. 용역이라는 게 1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공항 갈등에 대해서, 공항 지역발전에 대해서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판기 연구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에 가장 중요한 게 공항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간과했다는 것은 저는 이 용역이 부실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오늘 최종보고 끝난 시점에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도하고 제대로 논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에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갈등관리 조례라든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하라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맞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예, 저희가 갈등관리 조례와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 제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갈등,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민·군복합항 주변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적도 있는데, 사실 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3의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협약위원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방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사회협약위원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회협약위원회를 강화하는 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그건 행정 내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있을 경우 그것을 먼저 좀 보는, 검토하는 그런 것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표현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저희 생각에는 같이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미리 고민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 사회협약위원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기능이 아주 약화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만 있을 뿐 기능이 없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회협약위원회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도와 한번 긴밀하게 얘기해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하라고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회협약위원회와 그 기능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그거 정리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김희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도 김희현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관광객이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조판기 연구위원님 보시기에는 답이 뭡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사실은 제가 여기에 담지를 못 했습니다. 저는 섬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육지와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 이게 어려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쓰레기 매립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재활용 할 것은 하고 나머지는 소각시설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천전략 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 의무제를 도입하라고 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단지별로 그렇게 이뤄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저희 집에도 쓰레기 처리 뭐가 있거든요.
○김황국 위원 아니, 그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행정에서가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지자체가 있냐고요. 이 말이 나오게 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들을 신규 개발할 때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조판기 책임연구원님, 얇은 자료 49페이지에 보면 자율적으로 하라는 게, 의무적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행정에서 너무 편의주의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지.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저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퇴비화로 가야 되고…….
○김황국 위원 물론 저는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도민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식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줄여야 될 필요도 있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강제적으로, 이것 보니까 단기대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꺼번에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도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거든요.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신규 개발 있지 않습니까? 아까 패시브 하우스를 말씀드렸는데 전기나 물 그다음 쓰레기에 대해서는 신규 개발할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제주 방향에 맞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 그리고 중기, 초장기 이런 시점에서 저는 일단은 도민여론을 형성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고 그 이후에 의무적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의무적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52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가공처리시설 구축기반 마련이라고 있어요. 이건 보니까 초장기에요, 2030년 이후에. 지금 혹시 동복리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언제 끝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제가 잘…….
○김황국 위원 이 시점이 2030년까지 안 가요. 이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연결해서 구축기반이 가야지 15년 후에 재활용 가공처리시설 하나 한 것은 현실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가든지 중기적으로 가서 최대한 빨리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쪽 부분은…….
○김황국 위원 답변하실 분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이윤상 쓰레기 처리 부분을 맡은 이윤상 연구원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초장기 전략은 처리량 가공을 할 수 있는 재활용 시설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소각이나 매립을 연계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재활용되는 자원에 대해서 육지로 반출하고 육지에서 다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공이나 처리시설에 대한 플랜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하는 인구나 증가하는 쓰레기 등을 감안해서 플랜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갈지 미리, 지금쯤 준비를 해라. 그런데 지금 당장 시점에서 가공처리시설 구축하라는 것은 현재 수요에서 무리가 있으니까…….
○김황국 위원 어떤 면에서 무리가 있죠?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이윤상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적정한 규모와 수요가 있어야만 그 시설을 돌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도 차원에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든가…….
○김황국 위원 쓰레기 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이윤상 예. 재활용이나 그런 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재활용되는 비중이라든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어느 정도 수요에 달했을 때 처리가공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판단근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뤄진 부분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을 미리 마련해야 된다는…….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조판기 책임연구원님 얘기했지만 제주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육지부와 다르거든요.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것은 저는 인정하기 어렵고요. 제주도만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전국 1위지 않습니까? 제주도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럼 이 부분도 용역팀에서는, 물론 도의 얘기도 일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청정제주 아닙니까? 지금 이것과 맞아요? 안 맞죠.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이윤상 거기서 얘기드리는 골자는, 지금 가공이나 처리시설에 대해 어떤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지금 제주도에서는 현재 상태로 어렵다는 것인데 저희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김황국 위원 도의 입장이 어렵다고 해서 초장기로 넘긴 거예요.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이윤상 그러니까 저희 비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황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도에서 어렵다고 해서 초장기로 넘겼다면 이 용역 할 필요 없어요.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도에서 어렵다고 넘겼다면 잘못된 거예요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이윤상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플랜을 마련해라 하는 입장이 거기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이 부분도 도와 협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초장기로 갈 부분이 아니에요.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이윤상 단기 부분에서 오해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도하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판기 연구원님,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 의무처리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시중에 아파트라든가 개인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처리 하냐면 씽크대에 분쇄기를 설치해서, 그걸 계속 업자들이 홍보해서 많이 분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오수·우수 분리가 완벽하게 안 돼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내보내면 현실적으로 맞는지, 저는 그것에서 이해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음식물 자체적으로 의무로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위원장님, 저희가 생각한 것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택지개발 새로 할 경우 일단 거기부터 들어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 의무적으로 자세히 해결하는 것이죠. 해결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체적으로 퇴비화를 시키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 하나와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갈아서, 주로 미국에서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갈아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금까지 갖춰지지 못해서 그걸 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으로 모아서 퇴비화시키든지 갈아서 하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개발사업자는 그런 처리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갖고 와야 개발을 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폐기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고정식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분쇄해서 보내버리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행정에서는 캄프라치(camouflage)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안 되면 그런 시설들을 설치 못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설치한 분들은 대부분 하수구로 보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좀 전에 회의 들어오시기 전에 미래비전용역을 정책기획관 시절부터 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 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미래비전용역을 하게 됐던 배경에 대해서 기억나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시 미래비전 수립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수립하는 데 직접 참여했습니다. 참여했고 또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이 발주됐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에 보시면 모든 것이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10년간 성과가 나와서 외형적 지표가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육지부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제주가 나아가야 할 미래지표가 뭐냐 이런 차원에서 미래비전을 고민하게 됐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미래비전 방향을 정립하게 된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뜬구름같이 느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손에 잡히는 이런 부분이 청정과 공존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세부실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하고 실행계획을 각 부서별로 짜서 모든 행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좀 전에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제자유도시계획을 지금 상태로 가는 것하고 그리고 김정학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문에 함축적으로 잘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간 대규모 투자정책, 관광정책으로 인해서 다뤘던 난개발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이익금들이 도민의 피부에, 삶의 질에 반영되지 않는 도외자본 유출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지향하는 궤도를 시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조판기 수석연구원께서 계속 답변하시면서 청정과 공존 이걸 앞으로 미래비전을 잡고 나갔을 때 지금에 있는 사람, 상품, 자본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본이 왔다가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계속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계획을, 궤도를 수정해 나가야만 이 미래비전의 용역내용들을 그 속에서 더 효율적으로 담아내면서 제주의 미래가치들을 더 지켜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항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궤도 수정에 대해서. 우리 국제자유도시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개발 그리고 투자유치 이런 것을 한다면 이제는 청정, 공존, 생명의 도시를 지향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쪽으로 궤도를 수정해 나가면서 제주미래비전에 담은 용역내용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업무는 제가 실무과장 할 적에 직접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외국 투자유치 부분도 많이 했었는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무차별적인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세부내용에 보면 이러한 청정과 공존의 내용도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비전이 청정과 공존으로 함축되어 있다고 해서 국제자유도시 전체적인 틀이 바꿔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했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큰 틀의 미래비전이 수립됐기 때문에 이 미래비전의 실무 세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한테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제주미래비전 서문에 내용이 함축적으로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정말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나타났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외향적인 성장, 그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그리고 도외자본이 유출되면서 알맹이 없는 국제자유도시 추구, 지나왔던 것을 정말로 잘 성찰했다고 봅니다. 여기의 서문 내용들이. 이게 정말로 지나온 길을 성찰하는 내용 속에서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 앞으로 미래비전에서 청정과 공존을 얘기하고 지사께서 얘기하는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들을 존중하는 속에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 제주도가 앞으로 지향하는 궤도에서는 맞지 않다, 좀 변환의 시점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일단 그 정도까지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판기 연구원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미래비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구원님의 용역내용도 상당히 존중하는데요. 그런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 중간보고서에도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최종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빠졌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그때 서민주거안정대책 그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했던 것은 공급을 어떻게 하자 그다음 행복주택을 어떻게 하자 몇 가지를 제시했고. 저희들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균형발전과 기존 시가지 활용정책을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미 도에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큰 방향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에 얼마 놓고 어떤 성장관리를 하겠다. 새로운 택지개발은 어느 지역에 하겠다 그 정도만 놓고 주거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뺐습니다. 이미 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뺀 상태입니다.
○이상봉 위원 도에서 어떤 부분을 발표했는데요? 도에서 발표한 수준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양 시에서 죽어가는 택지공급에 관련된 수요 용역조사에 들어간 것이고, 그 속에서 개괄적인 부분들을 도에서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양 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큰 틀에 대해서 집행해 나가고 있다는 추상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광풍 때문에 주택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어떤 여론조사결과를 보더라도 타 현안보다 좀 더 높은 비중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문제가 앞으로 청년이라든가 결혼하는 부분이라든가 노령층의 주택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미래비전이 가장 추구할 바는 도민들의 삶의 질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공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외형적인 청정이다, 공존이다……. 기본적인 삶의 질이 나아져야만 공존의 가치도 계속 추구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관광부분에 복합리조트 관련 카지노 부분이 빠져 있죠? 카지노가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신화역사공원을 계기로 드림타워, 나름대로 도에서는 허가는 내주지 않았지만 사업자 측은 복합리조트 관련 카지노사업이든 개별 사업장 내에서 신축하는 속에서 카지노 관련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큰 틀에서 카지노 문제를 제주 청정과 공존의 가치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만 그것을 지침으로 정책들을 펼쳐나가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말씀하신 주거복지 문제와 카지노 문제가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만든 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뺐거든요,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해서 와서 보고드리고요. 카지노 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곤란한 문제고, 그런데 저희는 계획허가제나 개발허가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지노를 갖고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서 어떻게 하느냐? 공존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은 도정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제 생각 내지는 우리 연구했던 것에 담아오면 큰 정책방향 정도는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지노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고 카지노를 하되 어떤 카지노를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카지노를 하되 개발이익이 날 경우 어떻게 도에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개발계획을 가져올 때, 심의할 때, 꼭 공존의 가치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연구위원님께서 얘기하는 100만이면 100만에 대한 기반시설이, 필요한 인프라들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고 80만이면 80만에 대한 인프라 시설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고, 뭔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주도라는 이 땅에서 과연 적정 인원은 어느 정도가 규모에 맞는지, 청정과 공존을 가치로 하면서 삶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인구수는 어느 정도인지.
아까 외부 변수가 많은 게 관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앞으로 국내경제라든가 세계경제가 침체되는 속에서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유동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주인구가 어느 정도였을 때 그리고 탄력적이지만, 유동적이지만 관광객이 평균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 기본은 정해 주고 그 속에서 도로든 상하수도든 기반시설에 대해서 나와야만 좀 더 와 닿는, 지금에 있는 시나리오별로도 바람직한데, 미래비전이라 하면 좀 더 윤곽이 드러나는 속에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해야만 더 와 닿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사실은 저희가 시나리오별로 인구목표를 제시했고요, 거기에 따른 관리전략도 두꺼운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는 하위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100만에 맞추는 미래비전이었고, 그것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80만 플러스 상주인구, 80만 플러스 야간활동인구 포함해서 100만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연도별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프라는 어떻게 하고 주택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얼마 안 남았지만, 한 달 동안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서…….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우리가 얘기한 것을 보완해서 가져 오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이렇게 고개 돌리니까 카메라 각도가 안 나옵니다.
제가 좀 가벼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18억입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16억 9000만 원입니다.
○김경학 위원 환불은 안 되는 거죠, 이거?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
○김경학 위원 19일 날 도청에서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주로 격려말씀도 있었고 앞으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국에서 얘기하셨고 또 국장님들이 오시니까, 지표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는 것도 있다. 사실 같이 협의했는데도, 또 우리는 목표를 낮추고 싶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말씀이 주로 많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우연히 TV 뉴스를 보다가 도청 보고회 때 집행부 간부 공무원 입에서 다소 불만이 있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집행부 보고에서조차도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는 게……. 이게 환불을 요구할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어쨌든 처음부터 지적됐던 것이 이게 비법정 계획이어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현실화시키기가 난망이다, 캐비닛 용역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부딪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아까 연구원께서는 종합계획이 전부 재검토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뭐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것은.
○김경학 위원 개인적인 소신입니까? 아니면 지사께서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겁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저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가 예래휴양단지, 헬스케어타운, 영리병원 같은 경우도 이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하고 그게 부딪쳤을 때 예래나 영리병원이나 다 중단되는 겁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영리병원 문제는 제쳐놓고 예래휴양…….
○김경학 위원 문제는 지사께서는 이 보고서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주 호평을 하셨어요. 도내 각 언론, 하물며 도청 보고회 때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 지사께서는 아주 호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하고 부딪쳤을 때 중단할 것이냐 이거죠. 그걸 묻는 거죠.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뭐 중단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저는 보완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같은 경우 청정의 가치나 공존의 가치에 과연 맞느냐, 처음 개발사업이. 그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도정질문 당시에도 모두발언에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하고 신화역사공원에 만들어지는 대규모 카지노. 아직 계획 중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상호 충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카지노가, 아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할 때 연구원님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 카지노가 청정과 공존의 카지노가 되면 되는 겁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부딪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보고서에는 우리가 중국자본을 비롯한 외지자본, 여기 자본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토종자본, 토착자본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당연히 대규모 중국자본 아닙니까? 예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원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우리가 제주도 자본을 육성해야 되고 도에서 도민들의 체감이 그런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신에 외자를 받아오되 관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자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김경학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가볍게 소주 한 잔 마실 때도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서 안주거리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중국자본에 대한 우려도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외자가 유치 안 되면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 내용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을 아름답게 정리해 놓은 것 이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좀 듣기 거북하면 양해를 좀, 정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고. 아까 김희현 위원이나 이상봉 위원께서도 지적한 게 인구 설정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여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전체가 80만이 됐을 때, 60만이 됐을 때, 100만이 됐을 때 뭘 먹고 살 것이냐, 산업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게 사실은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해안변 그린벨트, 생태환경총량제, 계획허가제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 50몇만 수준에서 인구가 한 65만 되어 가는데, 앞으로 80만이 될지 100만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에서 바라보는 것과 인구가 늘어났을 때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인구를 설정하는지가 없어요. 또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가 없고. 또 하나는 도민계획단 구성 당시에서부터……. 사실은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다 그런 겁니다. 해안변 그린벨트, 생태환경총량제, 계획허가제.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청정! 공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극히 없습니다. 이것은 애매모호한 것이고.
그런데 청정, 환경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도심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읍·면지역입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과도 관계되어 있고. 그런데 도민계획단의 구성을 보면 읍·면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습니다. 사실은 지역주민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도민계획단이라고 지금까지 해 왔지만 실제로 그 읍·면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도민계획단 운영은 김태윤 박사님께서 하셨으니까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의 김태윤입니다.
도민계획단 구성할 때 공모로 실시했습니다. 공모해서 지역별 안배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제주시 73, 서귀포시 27, 추자면·우도면 1명씩 포함했고, 인구 비례로 해서 읍·면지역 전부를 다 반영해서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구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구 비례로 아니면 행정 동별로, 그 비례로 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도심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이 5라면 읍·면지역이 5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지역이야 사실은 이해관계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동지역이 만약 70%라고 해서 구성 자체가 7 대 3이 되면 광활한 면적 대비, 우리가 청정이라는 것을 내걸어서 여러 가지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표현할 통로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발전연구원선임연구위원 김태윤 기준을 정해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능별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지만, 저희가 지원위원회에서 구성할 때 제주도민, 성인 42만 9000명을 대표할 수 있는 100인으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구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도민의견을 반영시키기가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1차 산업 비중이 한 15%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현재진행형이고. 월동채소류, 감귤문제. 그런데 기본구상에는 1차 산업의 성장 견인력 회복을 위한 미래성장산업화 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1차 산업은 지역의 상징적 문화경관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 6차 산업의 정착화 도모, 시장 완전 개방에 대응, 청정함과 기능적 차별성에 대한 연구홍보,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좀 한가롭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다음 여기 실행력 담보방안. 잠깐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 내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1차 산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차 산업 해서 듣기 좋은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월동채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작목 간의 적정생산량이 뭐고 그것에 대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제주도의 산업구조 속에서 1차 산업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하면, 지금 시급 현안 12개 과제로 가이드라인 해서 나와 있는데, 2016년 1월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뭡니까? 제2공항 빼고. 지금 감귤입니다, 감귤! 1차 산업의 월동채소고. 그 12개 현안과제에도 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 뭐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들어가 있지만 1차 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무하다 이런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계속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비전추진기획단, 옥상옥 문제. 그다음 또 하나가 대중교통체제 개편 이렇게 해서 BRT, 노면전차, 자기부상열차 등을 도입한다는 거. 이것도 사실 제 생각에는 대충 얘기해 보는 수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또 비전추진기획단도 어떤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도 청정과 공존이라는 것으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게 아니냐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보다 도민들이 바라는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김 위원님, 따갑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1차 산업이 약하다는 건 저희도 얘기를 여러 번 듣고 그쪽을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 연구단, 뒤에 대표자들 와 있는데 대학교수들 포함한 여러 명이 했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제가 밤에 자주 깰 정도로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분명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많거든요.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또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표현이 과했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제주도의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일정하게 성과도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한 반성, 새로운 점검,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사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환경, 보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핵심의제는 사실 이거 아닙니까, 사람과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그 가치 때문에 환경이나 보존 이런 게 밀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보고서대로 가게 되면 이것은 사람과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0만, 100만이 아니고 인구가 오히려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선택의 문제지 어느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래비전수립 용역을 하시느라 1년 동안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중교통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금 대중교통은 중기적으로 대중교통체계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차 관련해서는 앞으로 중기적으로 무료주차를 전부 유료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 입에서 계속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급속도로 증가하는 차량문제, 그리고 주차장 관련 문제를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전혀 이쪽에 담아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기적인 내용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시민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내용들이 담아져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관련 문제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구도심지역의 토지주들이 무상으로 쓰던 주차장들을 시에 환수해 달라고 해서 대부분 건물이 새로 신축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엄청나게 전쟁이에요. 미래비전에 중기·장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달 후도 미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는 내용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이 부분은 제가 전문이 아닙니다마는 대중교통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과제 쪽으로 조금 보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장 답을 어떻게 드리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몇 년 전에 제주도가 중추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뭐가 있었냐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류된 상태거든요. 시민들은 그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 대부분이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함으로써 비용을 좀 전가하더라도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용역을 만드는 데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가 차량총량제로 간다든가 주차문제는 어떻게 가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제주도가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 노선에 다 놓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육지부 대도시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구문제라든가 노선문제라든가, 그리고 여기는 대중교통을 전부 집어넣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지역구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먼저 주차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자동차 우선 중심, 전국적으로 보면 자동차 보급률이 거의 1.5배에 육박하죠.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악순환인 거죠.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를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서귀포와 제주 간 연결,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는 또 대중교통을 편하게 하는 그런 것을…….
○위원장 고정식 대중교통노선을 개선하는 데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기적으로 용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기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당장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아내야 한다는 거죠.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교통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큰 방향을 갖고 가서 그쪽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래비전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주차문제……. 제가 대중교통,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현안과제 가이드라인을 하나 넣어서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조판기 연구원님의 답변 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분야별로 용역하는 데 예산이라든가 낭비되는 요소가 많다 해서 이것을 큰 틀에서 담아내라고, 미래비전용역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답변할 때 예를 들어서 교통연구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담아내서 우리가 질의하면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하려는 구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아내야죠. 예를 들어서 미래비전연구용역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교통담당 분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과다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같이 의논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예.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두 번째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실질적으로 이것 보면 원론적인 내용들이거든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용역이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내용들이 대부분 정체되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원도심 재생사업을 하려면 획기적인 방법이 안 나와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 정비하는 데 조금 지원해 주고 이런 내용들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한 10년 전, 한 7∼8년 전에 어느 구도심지역 벨트를 정해서 재생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네 집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비용만 받아서 그쪽에서 오케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되거든요. 지금 구도심지역의 초등학교도 공동화되는 것이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는 계속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비용 출혈이 좀 되더라도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재생지역으로 정한다 하면 확실하게 한 150% 정도의 비용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면 제가 보기에는 99%가 거기에 동참할 건데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땅을 팔고 나가라, 이 정도의 비용에서 나가라 하면 누가 나가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 용역보고서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실질적으로 담고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특별자치도니까, 예를 들어서 돈 몇백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부수적인 효과는 그보다 몇천억을 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을 파괴한다고 계속 도심을 이렇게 수평으로 늘려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구도심지역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있고 젊은 층은 다 떠나면, 이것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구도심지역이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좀 바뀌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진짜 미래비전용역에 수립해서 나오면, 그분들이 부지를 저희들에게 협조하면 단가도 많이 쳐줘서 사고 그리고 차후에 살 수 있는 공간을, 어차피 높은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살 공간을 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사인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택지 개발만이라도 구도심지역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용역보고서에 없어서 저희들 보기에는,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풀어가면 되니까,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사실 저도 도시재생연구를 몇 년 동안 해 왔고요. 또 이번 중앙정부에서 예산 100억 원 정도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더 관여해서 제주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과감한 아이디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과감한 아이디어가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현재 어떻게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했었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생각한 과감한 아이디어 넣어서 와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고정식 무슨 말이냐 하면 원희룡 지사께서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쪽에 담아놔야 하는 거거든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공용으로 하는 것이니까, 공동주택을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잡으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왜? 저희들은 지역을 누비면서 지역주민들과 계속 그 대화를 하잖아요. 이런 안 저런 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 판단해 보면 그 안도 굉장히 좋은 안이다. 그렇게 해서 벨트를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왜 못 합니까? 추가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비용은 충분히 그것에 비해서 효과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판단해서 이런 내용을 담아 달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도심 지역 어디입니까? 시민회관만 하더라도 한 1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쪽을 벨트화해서 재생사업을 하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다른 데로 빠져 나갔거든요. 그러면 구도심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조판기 책임연구원님께서 답변 중에 모든 계획은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서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셨습니다, 발언 내용 중에 보면. 그런데 청정과 공존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판단기준이 사실 좀 모호하죠. 현안 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도시공간을 해치는 고층 시설물 금지되었는가? 어떻게 판단 내렸는지. 또 건축자재 및 건축방식 환경 및 주변자연과 조화되는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명확한 기준선이 없어서 이게 갈등영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모든 판단은 청정과 공존에 부합된다. 또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많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이 발생하면 도민사회에 엄청난 갈등양산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 만약 체크리스트 지켜지지 않으면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강제성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보완되어야 되겠다, 차후에. 이런 게 안 되면 체크리스트는 만들어 놨는데 부합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것이죠, 방향설정이.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체크리스트에 부합되거나 뭐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리스트는 만들어 놨지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이런 것들을 도정에서 조례에 반영하든 지침이 되든 어떤 형태든 그때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부합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허가 내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조례에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기준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미래비전 계획단?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아닙니다. 그것은 하겠지만 결국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사업하는 자체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사업주체는 도정이기 때문에 모든 허가권한은 도정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것 결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구체적인 틀만 만드는 과정이 저희 의회의 과정인데, 의회의 틀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인지, 어떻게 어떻게 한다, 기본적인 것은 도정의 방향이죠.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정에서 결정지을 사항들인데 이 체크리스트가 도민갈등을 부추길 염려가 확실히 많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저는 체크리스트는 조례에 만들 경우에 위원님들이 하시고 나머지…….
○김희현 위원 체크리스트를 조례에 만들 수가 없죠. 이걸 일일이 어떻게, 도시환경에 고층시설물이 금지되었는가를 만듭니까? 몇 층까지 한다, 이런 것들은 만들겠지만. 또 주변시설의 자연과 조화가 이루어지는가? 이것 애매하잖아요. 자연과 조화가 이루어지는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큰 틀에서 정리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각 실·국과 담당 부서에서가 세부적인, 예를 들면 법령 개정상, 조례 개정상, 규칙 개정상, 지침 개정상 만들어서 구체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안들은 논란의 대상이 많고 앞으로 갈등요인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앞으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희현 위원 말씀하실 때마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되게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김경학 위원님이나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런 얘기도 같이 했지만 분명히 상충되는 건 맞습니다. 사람과 자본,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물론 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청정과 자연보호 다 들어가 있었죠. 이게 우선이고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화로울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것을 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도민사회에 많은 논란이나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인구 얘기도 누차 했는데요. 시나리오별 인구 설정과 계획된 인구설정 했을 때 앞으로 100만인 경우에 아까 말한 제주의 환경총량이라든가 자원총량, 관광총량 또 정주인구총량 제주의 미래비전과 개발방향이 다 나오고 향후 이런 방향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기준설정에 대해, 우리가 몇 명 정도는 기준이 얼마이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 계획목표는 설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차이 나는데, 이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지. 이럴 경우는 80만, 이럴 경우는 90만. 예를 들어서 최하로 봤을 때를 80만, 중립적으로 봤을 때는 90만,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100만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제주의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이건 가능성을 가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표설정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고요. 또 1차 산업 부분도 얘기했는데, 1차 산업 관련해서 제주의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제주도 1차 산업이. 제주도는 1차 산업 갖고 먹거리부터 모든 것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물론 감귤, 월동작물 다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1차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건 분명히 미래비전에 확실히 정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1차 산업 얘기하지만 지금 제주의 기후변화 현상이라든가 또 고령화 이런 여건에 따라서 제주의 1차 산업 앞으로 미래비전과 연관 지어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더욱더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체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고민하는 부분을 해 주시고요, 제주에 맞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 건에 대해서 여기 잠깐 언급이, 컨벤션과 연관돼서 관광 쪽에 있던데 제주의 전도 면세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도 면세화 개념으로, 일본 같은 데도 소규모 면세점들이 택스 10%입니까? 그렇게 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주도에도 원래 전도 면세화 해서 특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기획재정부와 연결이 안 되어서 제주에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0억 원씩 300억 원 갖고 이번에 컨벤션을 짓는데, 물론 MICE산업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전도 면세화 개념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진에서 마지막으로 고민해 주라.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해외 사례도 그렇고 제주도의 미래전략산업으로 보면 분명히 가능성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방향을 고민해서 이번에 포함시켜 주라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조금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다면…….
○김경학 위원 짧게 그냥 하고…….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우선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표현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김경학 위원 다소 거북한 표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잠깐 1차 산업 관계를 언급했는데 사실 제주도의 발전전략이라는 게 과연 제주도가 뭘 먹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채택하고 사람과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이것 아닙니까? 그 성과가 사실 인구증가로 이어지고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고 세계가 주목하는 제주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환경문제라든가 외국자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뭘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해서 인구증가를 만들어 낼 것이냐,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 건가? 이게 결국은 청정과 다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 1차 산업 비중이 45% 되는데 1차 산업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그러면 1차 산업 비중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업부분의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개발과 연구가 되는 것인데, 조판기 연구원님!
제주도 산업구조 전체에 대한 거시적인 전략을 부족하지만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청정과 공존, 너무나 좋은 가치죠. 그런데 이걸 중요시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경을 우선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성장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작년 처음 추경할 때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폐기할 것이냐 이걸 제가 사실 물었던 겁니다.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먹거리, 성장동력 이걸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또 산업구조를 어떻게 짜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담아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사실 저희들이 뭘 먹고 살 것인가? 신성장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초창기에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 산업 있고, 산업연구원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주가 신성장동력 몇 개 택해서 그것만 갖고 갈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한 전략이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산업생태계 전략인데, 산업생태계 전략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별 발전전략이 있는데 그 부분, 특히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1차 산업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15%에서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면 지금의 청정전략 맞습니다. 그러나 1차 산업 비중을 만약 10%를 줄인다고 하면 이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조판기 책임연구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법정계획과 상충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큰 틀에서 청정과 공존이 됐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큰 지침이 완성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완성되면 저희들은 실·국별로, 담당 업무별로 어떻게 행정에 녹아들 것이냐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법 개정상은 법을 개정하고 조례·규칙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해서 전반적으로 청정과 공존을 목표로 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도에서 발 빠른 대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조판기 책임연구원한테 말씀드렸는데 실천전략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면, 재활용 가공처리 시설에 대한 구축기반 마련에 있어서는 정말 제주도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소각이라든지 매립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재활용 부분이 가장 문제거든요.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 수거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읍·면·동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체계를 보면 재활용에 있어서는 캔, 플라스틱을 한꺼번에 모아서 차로 실어갑니다. 아주 비효율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초장기로 갈 게 아니고 이 구축 마련에 있어서는 각 읍·면·동별로 소규모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작은 동은 두세 개씩 묶어서 원초적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서 압축·가공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용역팀과 다시 한번 의논해서, 특히 제주도라는 특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청정을 가장 내세우는 제주의 가치인데 쓰레기에 있어서는 전국 1위입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위치에 있는데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 항상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쓰레기 문제는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마냥 쓰레기처리시설만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발생량을 줄여야 되고, 각 가정이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충분히 해서 대책을 넣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재활용 쓰레기에 있어서는 발생량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플라스틱, 캔, 고철 이것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그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로 묶어서 압축 시설하는 방안, 여러 가지 사항이…….
○김황국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장기로 구분되어 있는데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제2공항은 2025년 예정입니다. 1～2년 당겨서 하는 게 저희들 도의 방침이고 빨리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공항발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단기적·중기적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연구보다도 용역에 보면 2030년 이후에 그런 발전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3년, ’25년도에 공항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5년, 7년 후에 계획이 짜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최종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최종보고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잘해서…….
○김황국 위원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주미래비전 수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 선임연구위원 김태윤
- 연구위원 강창민
○기타참석자
-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조판기
- -국토연구원연구위원 이윤상
○기록
- 강미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