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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2월 17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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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라. 서울본부 소관
   마. 제주발전연구원 소관(평생교육진흥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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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라. 서울본부 소관
   마. 제주발전연구원 소관(평생교육진흥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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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오시는 데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소관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마련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도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총무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한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2016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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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라. 서울본부 소관      
      마. 제주발전연구원(평생교육진흥원 포함) 소관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제12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큰 상을 수상하신 김경학 부위원장님께도 깊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창덕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이경헌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노희섭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영진 청렴감찰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획조정실 일반현황과 7쪽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도정 핵심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관리 강화입니다.
   민선 6기 도정의 주요 핵심정책에 대한 지원과 협업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미래 대응을 위한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입니다.
   도정을 ‘일과 성과 중심’으로 이끌고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직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제주미래비전의 가시적 실현을 위한 후속계획 수립입니다.
   도민과 함께 만든 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감과 아울러 부서별, 이슈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도민 참여, 협력 행정 서비스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내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협업을 통해 협치 가치가 공직 내부에 스며들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성과관리 내실화 및 공약사업의 이행도 제고입니다.
   성과관리, 공약관리, 합동평가 등 3개 분야에 대해 도, 행정시,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로 최상위 기관 지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주의 가치를 창출하는 고품질 통계를 생산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의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겠습니다.
   17쪽 도민중심·성과중심의 재정혁신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기준과 원칙을 정립해서 도민의사가 반영된 재정운용을 실현하고, 예산편성, 집행, 성과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8쪽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보조금 제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 및 보조사업자 자립 여건 등을 반영하여 기준보조율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위·탈법 및 부적정 사용 근절을 위한 과정별 민간보조금 점검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체계적 절충을 통한 2017년 국비 최대 확보 추진입니다.
   2017년도 우리 도의 당면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회의원, 명예도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절충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각종 기금운용 내실화입니다.
   전체 기금운용 상황을 분석해서 활용도가 낮은 유사기금을 정비하고,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을 마련해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방안도 마련하는 등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21쪽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재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장 성과평가 대상을 지방공사 3개소에서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12개소로 확대하고, 2016년도 지방재정 분석 및 재정공시 강화로 재정의 투명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지방세 1조 원 시대 안착을 위한 발전적 세정운영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전년 당초목표인 8862억 원보다 13.4%가 증가한 1조 51억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항공기, 선박투자회사 등 역외세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신세원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민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입니다.
   복지, 문화 분야 등 해마다 증가하는 가용재원 확충을 위하여 도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세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목적사업의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유흥주점 등 중과세 자료 등을 활용한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평과세 사전심사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체제를 운영해서 끝까지 징수하고, 도 통합 체납액 징수 기동팀을 운영하겠습니다.
   26쪽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방세 구제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구제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특별납세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한 납세자 변론 실시를 철저히 해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중앙 의존재원의 차질 없는 세입을 통한 중앙절충 노력을 강화하고, 조기집행과 연계한 자금 적기 배정으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매각은 지양하고 선임대 후투자 이행절차를 확인,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부서별 징수목표 설정 및 목표관리제 시행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등 세외수입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민참여와 편익을 보장하는 자치입법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민 불편사항 등 상위 법령 불부합 사례 등을 정비해서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도민 중심의 제주가치를 반영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생활 속 규제 발굴을 위한 도민공모 실시 등 도민생활 불편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신속·공정한 쟁송업무로 권리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처분 적법성 제고를 위해 사전 법리 검토, 청문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사례교육, 송무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직접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ICT 융·복합 기반의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산업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을 연계한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제주관광 산업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산입니다.
   도민 수요에 기반한 생활 밀착형 데이터를 발굴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표준화 및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지역특성화 데이터 개방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정비 개선입니다.   
   부서별로 운영 중인 30개 사이트를 통폐합하고, 별도 TF팀을 구성 운영해서 수요자 맞춤형 웹사이트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청렴도 1등급·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 추진입니다.
   공무원 의식개혁을 통한 청렴제주 실현으로 제주가치를 극대화시키고, 도민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위민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7쪽 예방 중심의 내실 있는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차단, 고품질 행정의 조기정착을 위한 예방 중심의 감찰활동 강화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효율적인 원가심사 및 핵심사업 상시분석 평가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원가심사로 공사의 품질과 안전향상을 도모하고, 재정투자 핵심산업에 대한 상시분석 평가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9쪽부터 87쪽까지는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김정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순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일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진솔하게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행정지원 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9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11쪽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주는 현실적인 복지시책을 확대하고 직원 간 긍정적인 유대감 형성 및 활력이 넘치는 직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직접 제안해 주신 장기재직자 및 자녀 학교생활 지원 특별휴가, 맞춤형 복지지원 등 생애 맞춤형 복지시책을 확대 지원하고, 임신부 등 특수여건에 있는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지원을 통해 직원 간의 유대감 형성은 물론, 활력 넘치는 사업 추진으로 즐겁고 행복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조직과 조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인사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인사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직급별 균형 채용 및 기술자격 소지자, 사회적 약자 등 열린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성과에 따라 제대로 평가·보상을 받는 신뢰와 공정성이 확보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인사 분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과 직원들의 고충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통과 협력, 파트너십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무관리로 융합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노사 간담회 및 노사발전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노무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무직 인력 관리를 위하여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와 각종 공사, 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 공개 및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고, 하도급 대금 직불 및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노무비 체불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출예산 집행관리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회계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법정업무인 2015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업무연찬과 부서 간 협업으로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회계처리 정착을 위한 노력과 일상경비 검사결과 및 원가회계정보 공개 등을 통해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과 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편리하고 아늑한 청사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노후청사 재건축으로 부족한 사무실 확보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석면자재 교체를 통한 공기질 향상으로 민원인 및 직원들의 건강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로비에 예술작품 전시공간 제공 등으로 친숙한 청사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식 자원화 및 공공정보 활용을 구현하고,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로 신뢰행정 및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보존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원문정보 공개율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44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김일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군복합항 관련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언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갈등해소지원단은 민·군복합항 관련 갈등해소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민·군복합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강정마을의 갈등해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충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단 소속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병 팀장과 주무관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과 9쪽의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공동체 회복 및 화합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공동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4회에 걸쳐 도지사와 마을주민, 임원진과의 대화를 통하여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강정주민 등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을 6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주민의 민원사항을 적시에 처리하면서 생활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해역의 변화사항을 관찰하고, 향후 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하여 갈등해소 및 공동체 회복 방안과 생활불편사항 즉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계획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은 강정주민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과정을 통하여 갈등해소 및 발전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6월 19일 도지사와 강정주민 대화 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수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금년 8월 5일 마을총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하여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행정에서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주민들의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은 강정주민이 중심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부터 29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홍봉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용 서울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모두 행복한 제주를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바치시고, 특히 서울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장상원 국회협력팀장과 동성혜 대외협력팀장 그리고 소속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서울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 주요기능 및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회·정부 협력을 통한 제주현안 지원입니다.
   국비 증액, 제주특별법 등 제주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당 등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주요정책 이슈화와 당면현안에 대한 선제적, 효율적 대응으로 도정정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정책 지원 강화입니다.
   제주현안에 대하여 언론, 학계,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및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평화, 문화 등 제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적합한 중앙 이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종시권 내 도정활동 종합지원입니다.
   정부세종청사 부처와 유기적 협력과 정보공유 등 소통 강화를 통해서 도정업무에 효율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는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표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서울본부는 제10대 도의회와 민선 6기 도정이 반환점을 돌아 순항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언론 그리고 국내외 주요인사 및 유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제주 제2 도약의 해에 걸맞게 정부정책과 국정과제 및 미래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을 충실히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김일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제주발전연구원 정승훈 연구기획실장, 평생교육진흥원 박윤수 사무국장 그리고 팀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안 계시네요.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구원 비전 및 경영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9쪽까지 연구원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목표와 핵심과제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비전은 ‘작지만 강한 제주발전연구원’이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연구역량 강화, 수요자 대응력 강화, 조직 시스템 강화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핵심과제는 네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플랫폼 구축, 둘째, 선제적 지역현안 대응 연구체계 강화, 셋째, 도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기관, 넷째, 혁신적 조직문화 형성 및 경영 효율화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주발전연구원이 추진할 주요업무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플랫폼 구축의 주요추진 전략은 제주미래 가치를 구현하는 중·장기 연구 강화, 국내외 정책동향에 기초한 지역핵심과제 발굴, 창의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공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둘째, 선제적 지역현안 대응 연구체계 강화의 주요 추진전략은 도내·외 전문가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제주핵심 어젠다 도출, 정책연구협의회 정례화를 통한 지역현안 대응, 선제적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중점 연구단 운영, 현안 및 미래과제와 연계한 교류협력 강화와 포럼의 운영입니다.
   셋째, 도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도민 신뢰 제고를 위한 참여·소통 활성화, 연구원 부설 기관별 특성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서비스 효율적 제공을 통한 도민 접근성 제고입니다.
   넷째, 혁신적 조직문화 형성 및 경영 효율화로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창조·학습·협력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철저한 연구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결과 정책반영도 향상을 위한 체계 구축,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2016년도 연구과제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목적, 연혁,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전략은 행복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와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학습 활성화로 도민 수요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지역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평생교육진흥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강기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을 10분에서 13분 정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았을 때는 추가적인 시간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김영보 위원   2016년도는 제주도로서는 참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도제 실시 70주년이 되고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고, 민선 6기 도정이 2년 차가 되고, 물론 10대 의회도 그랬습니다마는. 반환점을 맞이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 원도정은 제주미래비전계획이라든지 조직진단 용역 등을 통해서 원도정이 완성할 수 있는 행정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둬 왔다고 보여집니다. 2016년도에는 이런 계획한 일들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착실한 실현도 해야 되겠고 평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상반기 인사로 오셨습니다. 나름대로 특별한 포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핵심부서라는, 기획과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느끼는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업무를 맡으면서 무한한 책임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과 성과로서 도민에게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노력을 더욱더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선 6기 원희룡 지사님 취임하셔 가지고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제주의 발전방향, 예를 들면 제주도를 4개의 권역으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대규모 개발사업에 일단 투자원칙을 설립하고 또 향후 앞으로 100년 후에 제주가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업무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평소에 실장님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의회를 동반자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배려의 자세가 늘 느껴지고, 특히 도민을 생각하는 섬세함도 느껴진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핵심부서의 기획,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는 상당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일인데 2016년도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 완성을 시켜야 될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실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와 의회 관계는 저 개인적으로는 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에 바퀴가 있어야 수레가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레바퀴가 원활히 굴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에 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큰 틀에서는 제주의 제2 도약입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과별로 과장급이 올해 할 핵심사업 10가지, 그다음에 국장이 올해 해야 될 핵심사업 10가지를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돼 가지고 도정이 일과 성과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상당히 의지에 찬 내용인데요. 그러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해야 될 사업을 몇 가지 제시한다면 이것은 꼭 완성시켜야 될 거다, 그것을 좀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과관리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핵심 사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정의 미래비전을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도정의 각종 계획에 녹아들어서 도민이 바라는 청정과 공존의 과제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제주지역의 권역별 균형발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원역할을 하고, 또 지금 예를 들면 전기차라든지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첫 업무계획 제목을 보면 도정핵심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정책은 뭘 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 핵심정책은, 지사님께서 표방하시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비전에 맞는 핵심정책이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100가지 핵심시책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도관리를 하고,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함과 동시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기획실에서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저는 부서 명칭에도 조정보다는 기획에 더 우선되어야 한다, 기획조정실인 경우에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지원이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도 보면 지원이나 관리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건 상당히 수동적인 접근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업무가 실·국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중심이 돼서 외부 전문가들과 공직 내부의 토론을 거쳐 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합니다. 그 발굴된 시책을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공조를 해서 이것을 도정에 정책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벌써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녹아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획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도정이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서 진도관리와 성과관리도 하지만 그전에 도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하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하나 더 지적한다면 2015년 업무계획과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사실 미사여구만 수정한 수준이다. 기존 사업과 거의 유사하다. 핵심 신규사업은 찾아볼 수가 없다. 2015년에는 정책개발이라는 표현이라도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단순 지원·관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획조정실에 예를 들면 계가, 담당 급이 28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수립하게 되면 28개 담당이 그래도 한 건씩은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제출했던 업무보고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제목이라든지 내용에 보면 올해 정책방향에 맞춰서 개선안을 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계 단위별로 업무보고에 한 장씩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큰 틀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5년도인 경우에는 도민대토론회라든지 정책토론방 운영 확대 등 이런 실질적인, 실무적인 사업들로서 어쩌면 행정역량을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달성하려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계획 하나 정도는 2016년도에 있어서도 2016년 한 해 동안 행정의 역량을 결집시킨다 아니면 전체 부서를 아우른다, 이런 사업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두 개 정도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제실시 70주년,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는 아주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맞춰 가지고 정책박람회 개최라든지 도민대토론회라든지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또 정책개발을 위한 관계 전문가들과의 주기적인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시기가 되면 전부 계획으로 나와서 실행이 될 겁니다.
○김영보 위원   미래비전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실행방안들이 마련될 예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라든지 기획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설 지난 지가 한 일주일 됐습니까? 10일쯤 됐나…… 딱 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늦었습니다마는.
   좀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본 행자위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학회에서 선정한 우수 조례로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하의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번 조례는 사실 제가 대표발의는 했습니다만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박원철 의원께서 제주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 오던 것인데 상임위를 바꾸는 바람에 남은 조그마한 일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됐고, 사실 이 조례가 처리되기까지는 고정식 위원장님의 정치력이 크게 발휘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 차례에 걸쳐서 치열한 토론회 과정을 거쳤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 간에 조정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서 그것이 가장 권위 있는 지방자치학회에서도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자리에 계신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주무국장이셨던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평생교육과 김홍두 과장님, 대학지원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번 인사에 총무과장을 맡게 돼서 일단 축하를 드리고, 자주 뵐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우선 작년 도정질문 할 때 제가 질문을 준비하다가 못 한 것이 있어서 그것에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지사께서 상당히 바쁘시잖아요. 외국으로도 많이 다니고 다양한 분들도 만나고 우리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는 것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많은 도민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지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지사님이 워낙 바빠서 그런지 만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지사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방문해서 만나는, 도청을 찾아가서 지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투명하게 생산이 되고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대화내용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그렇고, 방문일정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김경학 위원   방문일정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방문객 명단,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엉뚱하게도 대외, 밖으로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일정이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의아했는데, 알아보니까 방문객 명단이라든가 방문기록 자체가 없어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주요 공직자들의 메모, 업무관련 메모죠. 그다음 일정표, 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 이런 기록이 생산이 돼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있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저희가 그때 여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인 경우는 사관제도를 둬서 시장님 직무실에 가서 대화나 일정에 있는 회의일정을 7급 한 명을 둬서 기록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일정만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법률 시행령에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일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궁금해 하는 도민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임여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경학 위원   아니, 이건 위임사항이 아니고, 물론 조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사항이 아니고 이미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법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지사 방문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물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제가 다시 여쭙는 것이고, 차제에 필요하다면 조례로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법률로, 시행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다음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비서실장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김경학 위원   지사님 일정이라든가 동향이라든가 이것 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총무과에서 관리라기보다는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선거관리에 대한 것은 어디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지금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사님 동향이나 일정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관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리에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지사님 현수막이.
○총무과장 김일순   예.
○김경학 위원   아주 밝고 환한 모습으로 걸려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거 개입 금지, 이게 법률로써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들을 보면서 도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지사께서는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같이 걸려 있는 지사님 말고 그 옆에 계신 분의 뜻하는 바, 의도하는 바가 뭐냐? 선거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진이 걸려 있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일순   아마 걸게 된 시초부터 관련법을 다 거쳐서 게시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경학 위원   선거운동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라는 게 꼭 구두로 아니면 문서로 활자화된 그걸로만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건 맞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선거운동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제 생각으로는 아닌데 나중에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 여쭤 보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경학 위원   앞으로 좀…….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서울본부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경학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정보 포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각 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광화문에 있는 전광판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관리 소홀해서 제주도 이용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들을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차량 렌트를 할 경우에는 정수 제증이 필요한 실정인데 저희가 관리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없이 사용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법인카드 발급 그리고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 가지고 관리가 부적정했던 부분들을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지출결의서 작성 관련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지적사항을 받고 있고 또 사실 서울본부가 서울본부장을 개방형으로 모셔 온 이유 중의 하나는 국비 확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대중앙 절충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울본부장 직무수행계획서에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제주의 투자 홍보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런 것 관련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들 업무보고 안에요?
○김경학 위원   예.
○서울본부장 김일용   사실 업무보고 안에 명시돼야 되는 게 마땅하나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재작년에 LG나 한전하고의 사업의 체계들을 저희 서울본부에서 제안을 하고 지금 가시화시켜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지로 자연, 청정,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상시적인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사업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이런 것이죠. 중앙절충에 대한 기대, 그게 국비 확보라는 성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제주산 청정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밝힌 내용이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들이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들 중의 하나가 홈쇼핑 관련한, 새로 진행된 홈쇼핑에 제주산 농산물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농산물을 포함한 저희 생산물들을 홍보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기대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님!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시간을 좀…….
○김경학 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나중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이상봉 위원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가 특별자치도 10년 됐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10년을 해 가면서 미래비전이라는 제도에 제주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용역결과도 나왔고,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미래비전 용역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성과라면 어떤 부분들이 그 용역 성과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서 다양한 투자유치라든지 관광객 증대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인구유입, 여러 가지 외형상 지표가 많이 올라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주도의 방향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집약해서 제주미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정립했다. 그리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큰 틀에서 제주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정립했다는 데 많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맞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10년이 지났지만 10년 속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적인 경제지표라든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 삶의 질이 더, 고용의 질이든 더 좋아지고 있는가?’ 했을 때는 특별히 모든 분들이 내가 행복해졌다. 경제, 외형적인 성장에 맞게끔 많이 좋아졌다라고, 삶의 질이 나아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미래비전 용역의 가치는 첫 번째, 도민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도민복리 증진에 복무를 해야만 미래비전 용역의 가치가 될 거고, 그것을 하려면 어쨌거나 제도개선 속에, 특별법에 담아내야 그리고 그것을 담아낸 속에서 얼마큼 구체적인 사업계획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제주의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제 미래비전용역이 완료되고 지금 검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검수과정을 거치게 되면 확정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도의 각종 종합계획이 한 59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미래비전의 전체적인 틀에 맞춰서 우리가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반드시 제주특별법 제1조에 지난 두 번에 걸쳤던, ’91년, 2002년에 있었던 도민 주체가 되고 그리고 지역산업,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최종적인 도민들의 복리증진이 포함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내부적인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그런 속에서 체감하는 게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0만 관광객 시대에 들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그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부터 도입된 지방세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11%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체감하는 그런 부분들은 1000만 관광객이 와 가지고, 관광인프라는 누가 만들겠습니까? 제주도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기반시설 만들고, 관광 인프라는 다 했는데 실질적인 지방소비세 징수액이 지금 35%를 2010년부터 10년간 지역상생기금으로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나눠지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비세 세입과 지역상생기금 현황을 보면 지방소비세는 계속 제주도가 늘어나요, 증가율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증가율이 19.4%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런데 지역상생기금은 그대로 90억입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대로 반영되고 있거든요. 지역상생기금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면 제주도가 지방소비세를 증가율에 맞게끔 배분을 해야 관광 인프라가 들었든지 지방비 투여라든가 그 효과를 낼 건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따른 재정수요는 기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생기금은 적다면, 원위치 된다면 그것이 앞으로 제도개선상에 꼭 포함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상생기금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방소비세의 배분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우리 지방소비로 전환해 가지고 배분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5% 배분은 시도별 민간 최종 소비지출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되 권역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또 부가가치세의 6% 배분은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과 지방교부세 감소분 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반영해서 현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최종 소비 지출 기준으로 한 배분제도 관계 때문에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 간에 부익부 빈익빈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방소비세 배분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최종적인 것은 도민들이라든가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까 왜 특별법 1조를 말씀했냐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와도 체감하는 부분, 그게 뭔가 소비력으로 된다면 그 소비가 제주도의 재정 기회 확대에 실질적인 느낌, 체감으로 느껴져야만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많이 오지만 재반복되는, 재정 투여가 계속 반복되는 속에서 외형적인 성장들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개선 속에서도 특별자치도의 완성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게 정부의 성공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도개선이라든가 자체 입법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주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실질적인 제주도의 재정들을 안정화시키려면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을 잘 설득하셔 가지고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도민의 삶의 질 그리고 조세제도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살피는 속에서 와 닿는 2016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에 제주특별법,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법, 그다음에 우리가 제주특별법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법령을 만드는 시점에서의 대내외적인 상황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러한 큰 틀에서 우리가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여러 사항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통화량들이, 제주도 화폐를 발행한 게 2013년 기준이면 2497억 원이 된다. 그렇게 예상했을 때 환수액 초과액이 564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액수만큼 제주도에 소비가 발생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방세법」 제71조를 관할구역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법에서는. 이를 민간 최종 소비지출액, 관할구역 내. 그래야 법적으로 상생기금이라든가 들어올 수 있는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돼서는 아무리 소비가 증가한들 지역 속에서 상생기금이 더 증가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방세법」 제도들을 관련 부서하고 의논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제주도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광객이 매년 북적대고 있지만 관광객이 제주에서 소비한 통계가 거주지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확실하게 방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비율을 토착산업 매출비율 통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 하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바람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더 해 가지고 설득들을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관광객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이든 국내 관광객이든 정말 제주도를 살찌우고 있구나. 왜냐하면 서비스라든가 서로 공존의 가치가 좀 더 제주지역 속에서도 녹아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정학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또한 올 한 해 우리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살맛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의회와 협력해서 같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 2014년도 도정질문 그리고 ’15년도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제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 중의 일부가 공항이용료 면제 그리고 공항주차료 면제 내지는 감면,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한 보조율 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차례의 도정질문도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 특히 보조율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방보조율 지금 자부담 비율 조정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마련하기 때문에 그 개선안을 검토할 적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민간 자문위원이라든가 또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공항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한 이원화가 돼 있는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문제점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운용인가, 조직방향인가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공항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 하고 있고,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제주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번 조직개편 시에 이 부분 강력하게 제가 주문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최근에 시장님이 읍·면·동 방문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황국 위원   법 개정된 내용도 전혀 몰라요, 시에서. 지난 12월 달에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시에서 아무도 몰라요, 시장님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소음피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그런 부분도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세부적으로 도에서는 검토를 다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워낙 또 그런 쪽에 관심 많으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에서, 그렇죠. 소음피해 지원사업을 하는 시에서 개정된 내용을 알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질의를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주문합니다.
   공항에 대한 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시고, 옛날에는 일원화됐었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부터 이게 이원화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하고 정책부서하고, 어차피 지금 공황확충지원본부로 이렇게 별도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으로 가든지 도 차원의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큰 틀에서 우리 도인 경우에는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집행업무는 전부 시에서 하는 걸로…….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 제주도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시 일계 담당, 행정이 그런 업무를 하고, 소음피해지역 협력사업에 대한 주무 간사를 맡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공항대란이 있을 때도 언론에 나타난 것 보셨지 않습니까? 공항공사, 제주도 우습게봅니다. 하물며 제주시 얼마나 우습게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인 「공항시설관리규칙」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항 이용료라든지 주차장 이용료에 대한 면제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용료의 감면, 공항 이용료의 감면 대상에 보면 장애인, 국가 5.18유공자, 우수 숙련 기술자, 전국 기능대회 입상자 이런 사람들이 감면대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지사님께 2014년도, ’15년도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5.18유공자가 감면받고,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돈을 다 내고 다니고 있고. 한번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입법을 할 적에는 입법의 체계라든지 입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면대상이나 면제대상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법령을 검토하다 보면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입법체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항 이용료라든지 주차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요, 우리 도에서 국토교통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사항을 제출을 했대요. 그래서 답변 받은 자료 내용이 뭐냐 하면, 2∼3년 후에 돈의 여유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기 때문에 처음…….
○김황국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공항공사가 제주도민 그리고 지금 전국에 8개의 공항이 있는데 자기들 종자돈 갖고 선심 쓰듯이 돈의 여유가 있으면 준다 하고. 차라리 이 부분은 도의 의지도 앞으로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협의해서 이 부분은 강력히 저는 주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5.18유공자가 어떻게 이렇게 감면을 받습니까? 아까 실장님 법 얘기를 하셨는데 차라리 그러면 4.3유공자, 지금 추념일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해 줘야 되고, 특히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더 해 줘야 되죠. 당사자 아닙니까? 법의 형평성에 맞습니까? 어떻게 국제기능대회 입상자는 주차요금 감면해 주고, 국내 이용료, 공항 이용료 50% 감면해 주고.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거 압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실장님께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것은 선심 쓰듯이 갈 게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인 「공항시설관리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다른 지방 자치단체하고 협의·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항피해지역 부분, 어려운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결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받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이 내용 모르셨죠? 이 내용 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주차료 부분이 면제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아까 5.18유공자가 되고 전국기능대회 입상자가 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태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주문한 공항에 대한 관련부서가 도로 가야 된다는 게 시하고 도하고 지금 업무 협의·협업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모든 담당 부서를 저는 도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이번에 공항본부가 국장급으로 해서 격상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될 걸로 알고 저희들도 적극 챙기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학 기획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제주도민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자위 업무보고에서 기획조정실장님 오시고 난 후에 소통이 잘된다 이런 여론이 좀 있어 가지고 아마 오늘 강도가, 많이 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소통을 잘해 주시고 또 지역민들과 함께 대화도 많이 하면서 어차피 양 수레바퀴라 했으니까 건전하게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미래비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실천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성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전체의원 업무보고 때 도민기획단에서 도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가장 큰 치적으로 삼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 차례의 도민여론수렴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면질문서를. 분석한 결과 한 90여 차례의 설명회, 도민의견 수렴을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200여 차례 정도의 도민의견 수렴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하고는 상반된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90여 차례 했다는 것은 아마 자료작성 하면서 쭉 일정별로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200여 차례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다양하게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협업기관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발전연구원에서가 담당 연구님들이 읍·면·동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단위별로 의견을 들은 부분도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지금 어쨌든 도민의견 수렴을 해서 도민기획단에서 가장 많은 여론수렴을 한 결과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면질문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고내용이 지금 잘못 기재된 건지 아니면 빼먹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90여 차례밖에 안 돼 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안 그렇고 200여 차례가 맞다 그러면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저에게 제출해 주셔야 맞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가장 강조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 의견을 가장 수렴 많이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너무 치적 쌓기로 해서 200여 차례 홍보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 가지고 200여 차례가 확실하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리고 미래비전에서 어저께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산간 훼손 관련해 가지고 중산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아마 원 지사님께서 비욘드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환영할 만한 답변을 주셨던데, 저번에 미래비전 보고할 때 조판기 책임연구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도정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거다라고 해서,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전면 중단하는 건지 아니면 검토하는 건지. 비욘드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원칙은 제주미래비전이 청정과 공존에 의해서 수립이 됐는데 개발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 또 반드시 제주의 핵심가치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개발할 건 개발하고 보전할 건 보전하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이나 비욘드힐 관련은 현재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지금 이런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씀보다도 청정과 환경의 그러한 큰 거대한 그림에서 어긋나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그래서 가이드라인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도정의 명확한 방침이 있어야 도민사회든 사업개발자든 이런 사람들이 그것에 맞게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했는데, 어쨌든 비욘드힐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지사님께서 어제 회의할 때 답변한 걸로 말씀을 들었고요.
   또 산록도로에서 해발 400m, 500m 관련해 가지고는 원지사님께서 취임 때부터 중산간 개발은 억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라든가 또 카지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청정과 공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잡는 방법이 없는지. 왜냐하면 뭔가 도민사회의 갈등이나 아니면 혼란스럽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정의 방침이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기본적인 선, 전체적인 건 못 하겠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누차 요구했던 거고, 미래비전에서도 그런 답들이 나와야 사업하시는 분이든 도민사회가 그거에 적극적으로 지지할 건데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도민사회가, 어쨌든 그 뜻에 대해서는 모두 동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청정과 공존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각각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희들 얘기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있으면 다 끝나죠, 이 용역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용역은 일단 납품이 됐고 지금 2주간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검수기간인데 의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수정 보완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제시한 사항, 특히 1차 산업 부분이라든지 또 복지·교육 이런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김정학 실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도민사회하고도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잘되고 있으리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인 미래비전계획이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하고 녹아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각 용역 부분하고도 녹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행을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래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합니다. 지금 미래비전 용역에서 우리가 6개의 이슈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31개 전략과제에 95개 실천전략이 나왔고요. 또 실행력 강화방안을 위해서 100가지 사항이 제안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항들이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계획의 수정 보완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명확하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이 될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그렇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께서 원지사님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간에서는 원지사님이 국회의원 나오는 것이냐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되게 중요한데, 혹시 도에서 선거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고 있는 겁니까? 여론 보고하라 이런 것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없고,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는 그것은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마케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마케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을 도에서 이런 저런 의견을 표시하면 다시 또 그런 부분에서 선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절 이 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개입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지사 사진이 어느 현수막에 붙어있으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도지사 미는 분이구나.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갈등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 도정의 한 방침이 아닌가. 나중에 선거에서 탈락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갈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충분히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래서 아까 총선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제주시의 공문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총선 관련 여론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해라. 제주시장 명의로 보낸 공문을 봤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죠? 도에서 제주시장 공문으로 2016년도 총선 관련 여론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공문으로 보낸 건데. 구두보고 하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이렇게 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말씀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가 그 문서를 직접 안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것은 설 명절을 앞둬 가지고 다양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도정에 반영할 부분, 시정에 반영할 부분, 행정이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결단코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글쎄, 도정에 반영하는 부분에 다른 여론동향이나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제주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여론동향들, 각 지역별로, 동으로 다 보내 가지고 여론동향들 파악하고 보고하라는 것은 너무 민감하게 대처하거나 아니면 갈등의 요인 아니면 이렇게 정치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공무원 선거 중립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제가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공문은 분명히 제가 봤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핸드폰에 누가 보고해서 왔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특히 제주사회는 지난 민선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거 관련 가지고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도 철저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세정담당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난해 탐라대 부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도정질문을 시작해서 탐라대 부지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현재 상황이.
○세정담당관 정태성   현재 상황은 사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사권이 설정돼 있어서, 공유재산법에 사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취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서 국제대학교에 요청을 했습니다. 1월 말 정도에 문서로 요청해서 사권 설정을 해지해 달라. 그래서 1 내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때도 사권 설정된 것은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 설정 해지하기로 되어 있어서 설정 해지가 되면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사권 설정이 가압류 같은 경우에 설정되었다가 이의 신청해서 다시 가압류가 해지됐고, 다시 가압류가 신청돼서 다시 이의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지금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용역계획으로 5000만 원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탐라대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활용계획이 들어가 있던 거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요즘 수산대학 유치, 물론 수산대학 유치하는 것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갑자기 왜 수산대학 유치가, 활용방안 계획에 5000만 원 용역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왜 나온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수산대학 유치하기로 집행을 했다면 이게 들어갈 필요도 없었는데 왜 이런 게 갑자기, 그러면 탐라대 부지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엊그저께도 보니까 협치하고 협업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정의 가장 큰 문제가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치도 중요하지만. 지사님께서는 협업을 하라. 부서 간에 칸막이를 다 없애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하나의 의견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것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용역계획을 세워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수산대학 유치하겠다고, 유치하는 것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계획도 없이, 도민 의견수렴도 없이 탐라대 부지 유치하자고 해서 도민 내에서 갈등도 많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세정담당관 정태성   용역인 경우에는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이고, 지금 수산대학 부분은 전체를 사용하겠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한 10만 평 정도가 되어 있고 거기 11개 동에…….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수산대학 유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계획을, 5000만 원 해서 탐라대부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용역계획을 세워 놓고 그것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말도 없이 수산대학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수산대학 유치하는 것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수산대학 유치는 어쨌든 적극적인 측면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주도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김희현 위원   답변을 자꾸 다른 쪽으로 하시는데, 시간 다 됐는데. 수산대학 유치,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용역비 해 놓고 왜 갑자기 수산대학 유치하느냐? 혹시 이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느냐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 좀 세우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의회와도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 버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세정담당관 정태성   용역관계는 어쨌든 시간적인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대학 유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희현 위원   용역은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   용역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체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고정식   세정담당관님, 이따가 보충질의 할 때 답변하십시오.
○세정담당관 정태성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정학 실장님, 행정의 수장으로서 자리에 발령받아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그 자리는 굉장히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도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공무원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목표가 1등급 또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보면, 올해는 청렴감찰관실도 신설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겠다는 내용들을 저희가 접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내용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청렴도가 전국 시도에 비해서 낮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 공직자들은 도민에 대해서 죄를 짓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올해는 청렴도 1등급 그리고 고품질 행정서비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성취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사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청렴감찰관, 과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새로운 것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비위공직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신설도 하고 기존 것에서 강화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직무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파면과 해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도 두 번 적발될 시에는 해임시키겠습니다. 또 비위공직자 관리도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공개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개되는 부분도 6대 비위로 확산해 가지고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반드시 공개해서 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위공직자 보면 공무직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벌대상에 공무직도 포함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정식   지금 행정자치부령의 징계기준에 보면 공무직은 포함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비해서라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벌만 강화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이라든가 마인드를 바꿔 줘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생각은 안 바뀌었는데 처벌만 강화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으로서도 공직자들하고 민원사항을 해결해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갑과 을이에요. 갑은 앞으로 도민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저희들…….
○위원장 고정식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진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밑바닥을 맴도는 청렴도를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는, 처벌 강화도 굉장히 좋습니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바뀌어야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이것이 달라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뀌기기 쉽지 않다. 그런 내용을 실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청렴교육 이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가 청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반부패 청렴의 날을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운영합니다. 그리고 1부서 1청렴 추진과제를 만들어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또 전 공직자가 청렴서약 부분을 했습니다. 또 청렴알리미 문자를 일주일에 두 번씩 전 공직자에게 발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지고 최초로 행정품질 모니터링제를 전국 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콜센터에 전담요원 한 명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을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랜덤으로 계속 전화를 드립니다. 드려 가지고 혹시 민원처리 하는 과정에 어떤 갑과 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부정·비리라든지 또 친절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지시하고 이런 체제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고정식   실장님, 그 내용 좋습니다. 내용 좋은데, 제가 또 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실질적으로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이 법리적인 해석만 해 가지고 그것을 법으로만 잣대를 대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탄력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법리적으로만 딱 잣대를 대니까 비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피해나가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아지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권한을 줘야 됩니다. 진짜 당신이 이것을 탄력적으로 해서 민원인을 생각해서 한다면 이런 것들은 차후에 우리 행정에서도 탄력적으로 한번 모양새를 바꿔보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들 가보면 잣대를 대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뚫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역할이 이뤄져야 이것을 뚫어서 잣대를 옆으로 바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사님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도민을 위해서 다하라.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이 없어져야만 청렴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적극적 행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 자료 17쪽에 있는데 예산 관련해 가지고 도민 중심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제도를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처음으로 제주도에서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도화해 가지고 모든 도민이 편성된 예산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도민들이 봐서, 그 내용을 편성해서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마감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정식   마감이 된 예산을 편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도민들이 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때 그러면 그 내용을 집행부로 건의를 해야 됩니까, 의회로 건의를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에도 할 수 있고 의회에도 할 수 있고, 건의하는 것은…….
○위원장 고정식   예를 들어서 확정된 편성예산을 올려놔 가지고 집행부에 했다고 집행부에서 달라질 것 하나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도개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 예산이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편성된 예산을 제도개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그런 의견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면 다음 편성 때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올려 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하고 우리 도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확정된 다음에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도민의 건의사항 해 가지고 의회로 들어오면, 의회로 그런 건의사항들이 오면 심의하는 데 굉장히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삭감하고 그 예산이 없어졌다 하면 의원들이 욕먹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 내용을 갖고 사전 확정되기 전에 도민들로 하여금 얘기를 듣는다면 그걸 한번 공론화시켜라 이거야. 시켜놓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완성된 그런 예산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맞는 거지 이 내용을 그대로, 확정된 예산을 인터넷에 일단 형식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도민이 그걸 보고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하는 그런 안들이 있을 건데 집행부에 갈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 의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들어오면 의회에서 그걸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심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은 좋습니다. 안은 좋은데, 방법에서 이런 사항들이,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사전 확정되기 전에 한번 공론화시킨다면, 확정되기 전에 한번 해 달라. 그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바란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여러 가지 사항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실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양하게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있지만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렇게 올려 가지고 도민들이 그것을 봐서 도민의 다양한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집행부에 가도 이미 때는 늦었다 이거죠, 그 예산을 봐서는. 그게 우리한테 올라와야 되는 건데, 저희 의회로 그것을 건의했을 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차이가 그거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담당관이 좀…….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작년인 경우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안을 작성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제출하는 예산안을 작성하게 되면 외부에서 자료요청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 책자 같은 것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수수료도 들고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예산안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되는 안, 그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인터넷 의견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그런 걸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심의 전에.
○위원장 고정식   예산담당관님, 저희들은…….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리고 확정된 예산을 고시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아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확정된 예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데 집행부에서 확정된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타이밍을, 확정되기 전에 올려 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그 확정된 예산을 우리 도의회에 올려달라는 거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확정된 예산을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도민이 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러이러한 건의사항들이 있다 하면 집행부에 가도 이미 때가 늦은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내용들은 좋은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개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한번 공개한다는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마치고,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부 메모했기 때문에 시간을 제일 안 쓴 위원님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일순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김영보 위원   여성으로서 총무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여성이라서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일과 성과로서 승부해서 그 자리에 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유리천정이라는 의미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유리천정…….
○김영보 위원   들어는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들어 봤습니다.
○김영보 위원   여성들이 고위직에 진출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유리천정의 벽을 느끼십니까, 총무과장으로서.
○총무과장 김일순   아마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화제가 되는 것 보면 느낍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여성도 조건을 갖추고 충분히 능력을 갖춘 여성이라면 기획이든 어디든 못 갈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누차 강조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총무과장께서도 여성이지만 발탁이 돼서 오신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느껴지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간단하게 소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일순   어쨌든 첫 번째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총무과가 인사에서 노무관리까지 만족시켜야 할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인사도 중요하지만 사기진작을 시켜서 우리 도청이 좋은 일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동안 여성이 총무과장이 돼서 화제가 되고 있듯이 주요보직에 남성분들이 많이 차지해 와서 여성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계획들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완성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겠다 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진작을 위한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장에서의 원동력이 가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주 하루 만이라도 집에 일찍 들어가서 가족들과 하는 이런 사기진작 방안으로 ‘금요셧다운제’를 한번 시행해 볼까 해서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언급하시는 게 바로 페이지 13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날 ‘금요셧다운제’, 상당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인데 어떤 정책인지 이런 기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저희가 그동안 매주 수요일, 금요일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하루만이라도 일과시간 이후에 컴퓨터를 끄게 해서 조금 불편하게 만들면 직원들이 빨리 퇴근을 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시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상당히 좋은 정책이면서도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 업무가 과중한 사람들, 과중한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업무를 못 보게 되면 다시 주말에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그렇지는 않고 현안업무가 있다, 오늘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사전에 저희 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개별 IP를 적용해 가지고 그것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해당 제도를 추진하기 전에 공무원들의 세밀한 의견, 수요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 발전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김영보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로서 작지만 강한 연구기관이 되겠다는 의지로 발전연구원장님이 오신 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연구과제에 기본과제가 15건이고 정책과제가 21건이 있습니다. 정책과제하고 기본과제, 이 차이점이 뭡니까? 기본과제하고 정책과제.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기본과제는 우리 연구원들이 자기가 관심 있게 할 수 있고 또 현안이 된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자기가 연구과제를 직접 발굴한 것이고요. 정책과제는 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이번에 정책과제 제안서를 도로 접수받은 게 한 40건이 되는 것으로 제가 서면으로 받아봤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는 21건이 채택된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영보 위원   이건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는데 정책과제 수요는 도에서 공무원들이 저희에게 보내 주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목록을 받으면 선정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과제로서 적절하냐, 그다음에 기존과제하고 중복성이 있느냐, 없느냐.
○김영보 위원   그런데 중복성 있는 게 이번에 제기가 됐습니다. 2016년도 정책과제에 보면 제주지역 골프관광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도 11월에도 제주지역 골프장 운영 현안과 향후과제가 있었고, ’12년 12월에도 이미 하고 있었고, 바로 ’11년 12월에도 하고 있었고 또 2015년 11월에도 제주지역 골프장 운영 현황과 향후과제가 있었는데, 이게 중복됐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중복성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연심회 할 때 그 부분을 논의했는데, 제가 이 과제를 합시다라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번에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일몰되면서 감면을 2017년까지 75%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다시 계속 100% 받기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논리가 조금 부족하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안 해 주기 위해서 조세조정연구원을 통해서 계속 연구를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논리가 좀 부족한데 논리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비 지출에 대한 파악이 좀 안 돼 있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스포츠산업과에서 올해 정책과제 제안서 접수결과 할 때는 그 주제가 제주지역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변동이 됐습니까? 조금은 의미가 달라졌다고 봐집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도 저희들 정책과제는 연구비가 1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경쟁력 강화방안 속에는 외국의 사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면 사실은 용역과제로 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정책과제로는 못 했지만, 단 저희들 지역경제 파급효과만 분석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경쟁력 방안도 결론적으로 좀 잡아 놓도록 연구방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정책과제는 도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주제 선정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일순 총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일순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김황국 위원   민선 6기 들어서 서귀포 시장님 그리고 서귀포 총무과장님 그리고 지금 김일순 총무과장님까지 여성 공직자가 최일선에 나간 예가 좀 드물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드뭅니다.
○김황국 위원   그만큼 원지사님의 여성공직자들에 대한 관심과 일종의 배려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김영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공직자분들 아주 능력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김일순 총무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일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우리 제주도에 보면 전문직위제도라고 있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추진배경이, 2008년도부터 제주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21개의 전문직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전문직위에 대한 언급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지금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근평 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점도 주고 수당도 연계해서 주고 있는데, 그 직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 지정되지 못하고 열두 분만 지정돼 있어서 앞으로 그 나머지 직위에 대해서 확보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개 직위 중 지금 9개 직위가 지정이 안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담당 공직자가 지원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총무과장 김일순   승진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직위에 있다가 승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미처 정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엔 과장님 그 답변이 별로 와 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도 했고, 정부에서도 물론 전문직위에 대한 추진의지를 계속 밝혀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위 중에 57%밖에 안 되는 운영률이거든요. 특히, 지난 ’14년도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공직사회에서 인지도가 4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전문직위제도에 대한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려 91.4%라는 이런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지금 위원님이 다른…… 언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1월 말 현재로 파악한 자료는 18개 직위에 12명이 지정돼 있고 6명만 지정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평생교육과 그리고 통상정책과, 평생교육담당이 안 돼 있고요. 대학지원담당 그리고 통상정책담당, 수출지원담당, 제가 보기에는 이 부서들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제주도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사립대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직위제도를 활용을 못 하고 있고, 작년에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하여튼 지원자가 우선은 있어야 되고…….
○김황국 위원   왜 없을까요?
○총무과장 김일순   이렇게 정하는 정도면 그 직위가 전문적이어야 되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과인 경우 공직노무담당하고 거기 차석이 선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다른 업무에 비해서 강도도 있고…….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위 같은 것도 제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김황국 위원   학위.
○총무과장 김일순   학위 제한은 없고…….
○김황국 위원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일이, 예를 들면 사무의 강도라고 할까 그런…….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높여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보면 결원발생 시 우선 승진 임용하고 가점이 매월 0.05점 그리고 수당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김일순   어쨌든…….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공직자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시고요. 제가 보기에, 아까도 자꾸 제가 강조를 했지만, 특히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교를 지금 관리·지도·감독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상정책·수출지원담당 이 부분도 제주도가 앞으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도 나름대로의 통상이라든지 수출정책이 필요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어쨌든 부서에서가 이 직위만큼은 우리 과에선 전문직위로 신청해서 전문가를 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면 제가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협의해서 지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해서…….
○김황국 위원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 한번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
○김황국 위원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5월 이후에 800여 건이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4명 정도 민간위원이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금액이라든지 읍·면·동에 대한 부분은 저는 행정시로 넘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심의 권한을…….
○김황국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   심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심의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하시는데 분과를 저희들 3개 분과 안에…….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읍·면·동 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업무과정도 있고, 어찌 보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한다는 도민의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업무분담을 좀 해서 행정시 같은 경우는 행정시 기능강화 차원에서도 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분은 작년도에 시 단위에서도 건의는 있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분과위원회식으로 행정시에 뒀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요.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 일단 단일사업에 대해서 양 행정시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공통성 그런 부분도 좀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 유보는 시켰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행정시 분과를 따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이상봉 위원   요즘 어쨌거나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도 남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양해 나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선거 마케팅이라고 얘기했지만 지사님의 얼굴들이 각 지역마다, 선거구마다 한 사람씩 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 마케팅이다. 그런데 우리 보통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은 아무나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누군가와 찍었다는 것은, 편집한 게 아니라면 둘이가 같이 있었을 때 편안한 포즈를 취해 가지고 찍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허락을 받지 않고 찍었을 때는, 또 홍보를 했을 때는 초상권 침해가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거나 마케팅이라고 얘기했지만 동의가 있는 마케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그것에 대한 평들이…….
   그리고 세간에 나오는 말들이, 무분별한 말들이 나오는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사님께 그런 건의했던 적은 있습니까? 선거 마케팅이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뭐할 게 아니라 지금 시중에 나오는 얘기처럼,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4.13 총선을 접하는 우리 공직자는 어떠한 부분에도 엄정하게 중립하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도 그런 거에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또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사진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지금 일부러 찍은 것보다도 과거에 어떻게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를 하는 데 마케팅 차원에서 유력한 후보자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나 우리 도정의 전 공직자는 선거에 엄정하게 중립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상봉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동의를 하지 않아도 게시가 가능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제가,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법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이상봉 위원   지금 선거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초상권을 말하는 겁니다, 초상권. 내 사진이 다른 데서 내 동의를 받지 않고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개인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고선 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언론보도 같은 데 보면, 예를 들면 육지부에 있는 유력한 시장님도 관내에 있는 선거구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고 또 관내를 떠나 가지고 다른 쪽에 가서 지원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현재 지사님께서 그것을 동의했다는 말로 들리는데 동의를 했다는 말은 시중에 얘기 나오는 말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동의 여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큰 틀 차원에서…….
○이상봉 위원   아니, 제가 아쉬운 게 시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하든 이런 저런 얘기 나오면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이런 인연으로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사의 의중은 거기에서 인간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그런 뭐가 있구나, 그런 걸로 이해라도 할 건데 암암리에 시중에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지만 인사권을 가진 분들이, 그런 고위공직자가 나가면서 같이 찍어주고 동의를 하고 또 이쪽저쪽, 서귀포 갑·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변할 근거가……. “모르겠습니다. 알앙 해실 거.” 이렇게 얘기합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도에서 얘기를 해 줘야 도는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사님네 얘기했을 때 모아진 의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 공직자들이 전혀 선거 부분에, 이런 부분은 개입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후보자 개인의 선거 마케팅 전략의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나 우리 도에서 어떤 의견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관여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는 일절 의사표현을 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한 것처럼 되기를 바라고요. 지사님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들리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걸 하는데 좀 경우에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아무리 선거의 마케팅이라 하지만. 그리고 국회의원의 품격이 과연 지금에 있는 제주 현실하고 맞은 것인가.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현직 지사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는 것들도 나름대로 선거의 마케팅, 어떤 취지로 그분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제주도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지사님의 그런 생각들, 도민들이 바라는 생각들이 있다면 개인적인 입장으로라도 좀 자제해 줄 것을 권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정서가 깔렸을 때 그분들도 열심히 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어느 한 특정인 측근이라는 오해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책 승부로 하든 민심이 무엇인지를 알든 그래 가지고 그런 속에서 유권자의 당당한 심판을 받아야 될 도리가 선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주도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공직사회에서 있다면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사님에 관계된 얘기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언들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직은, 현재 제주도 전체 공직자는 엄정 중립하고 있고 전혀 그런 부분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참고로 아까 김희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오해받을, 좋은 얘기든 궂은 얘기든 선거 시에 여론 동향을, 저는 그 공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한다는 자체가 오해받을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선거기간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2월 달이 되면 업무보고 받을 건데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해 왔던 대로 하는 속에서 내실을 취해 나가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오해할 만한 부분이…….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 없도록 하겠고요. 지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타 시도 말씀하지 마시고 제주지역, 제주도민의 정서, 제주 실정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들이 들리고 언론에 회자되는 것이 도민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상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처음 질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김희현 위원께서도 관련된 언급을 하셨고, 이상봉 위원께서도 계속 그런 유사한 질의를 이어가는데 이 자체가 사실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업무보고 관련해서 정책, 행정업무 관련된 이런 걸 질의할 시간도 부족한데 도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선거 관련된 소모적인 어떤 논쟁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이어가게 된 계기가 그런 현수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여기에 분명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례를 언급할 것이 아니고 그 사진을 게시하는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칠 수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선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 행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김경학 위원   아니, 실장님이 도민이라면 지사께서 그렇게 특정 후보자하고 어깨 걸고 나온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지. 그 해당 후보자는 무슨 의도로 그 사진을 게재하는 것인지. 당연히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게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게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예비후보자의 선거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이것은 있습니다. 당원이 될 수 있는 공직자가 당내 경선에는 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주도의 입장에서 이게 본선하고 바로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자꾸 타 시도 사례를 얘기하는데 타 시도하고 제주도하고는 도민 정서 자체가 다릅니다. 실정법을 떠나서 실정법, 헌법 위에 도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지사가, 저기는 지사하고 펜벡 먹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이 이런 논쟁, 지사께서 이런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어디입니까? 다른 타 시도에도 친분 있는 분들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도의상도 그렇고 있을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 1월 18일 서귀포시 방문했을 때 한 발언 중에 친제주 국회의원, 친제주 장관, 친제주 중앙 유력 정치인을 지원해서 제주의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어찌 보면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친제주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친제주도민을 얘기하는 건지 경학이하고 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지사님하고 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또 지사께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친제주 정치인이라는 판단 기준이 뭔지. 그 외는 그러면 친제주가 아니고 제주의 적인가.
   예를 들어서 양천갑 같은 경우에 현역 길정우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기재 본부장께서 거기 출마를 하시는데 당연히 도와드리고 싶죠. 그러나 만에 하나, 만에 하나를 떠나서 이기재 본부장이 아니고, 길정우 의원은 현역의원이고 그분도 제주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앞으로도 길정우 의원이 당선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실장님께서 어떤 정무적인 조언도 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고민을 진솔하게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사님은 곧 제주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금 육지에 있는 유력인사를 방문해서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제주의 우군을 어떻게 한 분이라도 더 확보하고 또 그분들이 어려웠을 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나중에 제주도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김경학 위원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분은 적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가 있는데, 당내 경선도 있지 않습니까? 당내 상대방 경선 주자도 있고,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김경학 위원   어쨌든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타 시도의 예를 보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타 시도는 중앙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와 의회 간에도, 의회 내부에도 중앙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도정과 어떤 때는 견제, 어떤 때는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왜 지방의회까지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려고 그러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청렴감찰관께서 지금 나와 계신가요?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청렴감찰관 이영진   이영진입니다.
○김경학 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보니까 선거 개입 집중감찰 이렇게 돼 있는데, 감찰대상의 범위에 지사도 포함됩니까?
○청렴감찰관 이영진   저희들 공무원은…….
○김경학 위원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사실은 세간에, 특히나 서귀포지역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노골적으로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해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찰관 이영진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이 자체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공항 문제라든가 강정 문제, 토지 문제, 토지 급등 문제 또 주택 문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지사님께서 바쁘실 건데 정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예, 정보화담당관…….
○김희현 위원   좀 나와 주시겠어요? 고개를 이만큼 돌려야 되니까.   
   시간도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예, 정보화담당관 노희섭입니다.
○김희현 위원   청소년들 요즘 도박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사이버도박.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보화담당관에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그 관련 기사를 보고 저희도 조사를 해 왔습니다. 현재 인터넷 중독 문제들은 제주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도박에 관련된 내용들은 국무총리 직속 심의 의결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일단 2월 18일, 19일 양일간 학교 상담사나 학생주임 교사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김희현 위원   지금 보니까 자료 보고 이제야 막 하는 모양인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했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업무를, 우리 정보화담당관에서 사이버도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시고. 지금 이 문제가, 폐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생들이 게임인 줄 알아 가지고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150만 원 잃고, 또 그렇게 되면 범죄의 유혹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겁니까? 도박에 들어가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면 문제죠. 이것 심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그 심각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타 시도를 보면은 대부분 산학협력 중심으로 도박중독 치유예방센터들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부서들과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박중독센터가 제주도에 있나요, 지금?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아직 설립 안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마사회 문제도 있고, 카지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다른 지역에는 센터들이 다 있는데 제주도는 보니까 없어요. 이것도 큰 문제고요.
   특히나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는 범죄행위로도 연결될 수 있고, 자살행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폐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보화담당관에서, 물론 이건 복지 문제도 연관돼 있습니다마는 또 학생 문제기 때문에 학교하고도 문제되는데 아까 말대로 협업을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조정을 좀 하셔 가지고 정보화담당관이 사이버도박만큼은 우선 주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이버를 폐쇄한다든가 이런 것도, 제주도에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우선 이전의 피해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관리실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예, 명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지난 8월 달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도정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돼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어요? 이것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업무보고에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돼서 발전연구원하고 이달 초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저희들 업무를 그쪽에 주는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할 건지 그것을 협의하고 있고요. 그 협의가 내부적으로 되면, 작년에는 벤치마킹을 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갔다 와서 협의과정에 있고, 내부적으로 발전연구원에서 협의가 되면 그것에 관련된 소요 예산을 1회 추경 때 저희들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의논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전혀 없으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없어 가지고…….
○예산담당관 이승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 집행할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을 저희들 추경 때 확보할 걸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업무는 발전연구에 넘어가는데 발전연구원에도 조례 제정의 취지를 좀 아셔 가지고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다른 명목으로 해서 하지 마시고 직원채용 문제도 하셔 가지고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해 줄 수 있겠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게 하면서 같이 논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민항지원단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갈등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께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 게 없어요.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단장님께서도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몸무게도 빠져가면서 지역에 방문도 많이 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나타난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 문제라든가 또 군 관사 문제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진상규명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또 지사님께서는 진상규명 문제는 하지 않겠다. 그전에 하기로 했다가 강정마을에서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은 없던 걸로 하겠다. 공약을 취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유효한 겁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군 관사 철회 관련 대집행 관계로 해서 일단은 마을에서 기자회견해서 거부를 한 상황에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쯤에 마을에서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게, 모든 게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좀 넘어서 저희들이 정부하고도 협조가, 과연 받아낼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쩌면, 사실은 이게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도에서도 노력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진상규명 문제는 그러면 공약사항에서 폐기돼버린 것 같고, 앞으로 벌금 문제라든가 강정주민의 갈등문제, 지금 심각한 문제로…… 거의 완공이 다 됐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됐고 한데 마무리가 중요한 것 아니냐.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도민갈등 문제가 사실 강정주민들의 지역 간 갈등으로 비쳐지고 또 지금까지도 쾌유가 안 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시려고 하는지. 앞으로 2016년도 목표, 계획,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 고정식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 정도 구체화됐지 않았습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지원계획을 마을이 주관이 되고 저희 행정이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일단 사업 아이템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면 어느 정도 마을주민들이 화합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항이라도 시행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여튼 강정 민·군복합항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이제쯤은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사법적인 문제라든가 벌금 문제라든가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차후에 올 한 해라도 잘 마무리해서 이 문제가 조속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100% 해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자그마한 희망의 불꽃이 보일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일순   예, 김일순입니다.
○김경학 위원   과장님, 총무과 업무보고는 기조실과 별도로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총무과장 김일순   저의 의지라기보다는 전문위원실에서…….
○김경학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감귤을 좋아하는데 감귤이 사과 바구니에 있든 배 바구니에 있든 저는 감귤만 먹거든요. 감귤을 좋아해서.
   제가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일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신부 전용의자를 도입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이걸 보면서 제가 행자위 상임위 활동한 지가 1년 7개월 됐는데 좀 반성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은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칭찬이랄까 격려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도정질문 할 때 제가 지사께도 질문을 던졌었는데 감사위원 위촉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도민들께서도 걱정들이 있었는데,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대안을, 개선책을 일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고, 어쨌든 지금 감사위원 위촉 관련해서 문제가 드러나 있고 또 도민사회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회 추천 몫, 집행부 추천 몫, 교육감 추천 몫이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상호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일순   어쨌든 감사위원 자격과 추천권은 법령에 명시가 돼서 법령 개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도정질문 나왔던 걸 한번 보면서…….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에 도지사 추천, 도의회 추천, 교육감 추천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만 추천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총무과장 김일순   어쨌든 의회하고 서로, 3개 기관이 한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김경학 위원   어쨌든 간에 도민사회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추천방식을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무직 인사 관련해서 지금 시하고 도하고 인사교류를 안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안 하는데,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막아놓은 건데 문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도 소속 기관이었다가 시 소속 기관으로 된 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센터라든가 이런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사상, 신분상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전체 공무직 인사에 대해서도 사실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겠지만 도 소속이었다가 시 소속으로 된 기관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공무직 인사에서 예외조항으로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일순   공무직 인사에 노조가, 창구가 일원화돼서 공무직의 연봉이나 이런 관계는 전부 노조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쨌든 노조가 다 하나로 가고 있거든요.
○김경학 위원   물론 보수나 처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임지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 한 번 더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발전연구원장님!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김경학 위원   작년 행감 할 때인가요? 제가 발전연구원 명칭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고, 뒷장에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3월 달에 이사회를 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3월 달에 항상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명칭변경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사회 하고 나서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협치정책기획관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진행시키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행정실장이 그만 뒀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2월 29일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누가 오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지금 공모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 위원   모 언론에 따르면, 어제 공모절차에 들어간 거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닙니다. 공모절차는 저희들이, 11일부터 22일까지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 공고가 나가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 위원   11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한다고 공고가 나간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 위원   제가 어제 기사화된 것을 봐서, 16일 자로 기사화됐더라고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기사화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16일 자로 보도자료가 나간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보도자료를…….
○김경학 위원   공고는 11일 날 이전에 냈겠죠, 접수가 11일부터 들어갔으면.
   신청접수를 언제부터 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11일부터 접수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11일부터. 그러면 그 이전에 공고는 나갔을 거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채용공고와 동시에 접수를 했는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채용공고가…….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공고와 동시에 접수…….
○김경학 위원   물론 11일이거나 11일 이전…….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12일간 우리가 공고하고 접수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거야 당연히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공고 나갔을 것이고, 그런데 보도자료는 16일 날 나간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걸 우리가 보도자료 내지는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내지 않았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 위원   이것은 기사가 좀 문제가 있구나. 22일까지 지원서류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K 씨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 혹시 있습니까? 기사는 기자가 쓰는 건데 그 기자가 왜 이런 추론을,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게 됐는지에 대해서 혹시 짐작하는 게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김경학 위원   당황스럽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당황스러운데, 어제 기사하고 오늘 또 기사가 나와서 저도 읽어 봤는데 좀 당황스럽고, 어쨌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원장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뽑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 박사들 뽑을 때도 물론 외부심사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나는 면접만 수용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2명을 잘 뽑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재작년부터 계속 지적돼 왔던 것들인데 이렇게 추측성 기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기사화되지 않더라도 세간에 어떤 추측성 설들이 돌아다니는 게 거의 100% 맞아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중에서도 거의 점쟁이 다 됐다시피 하다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원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K 씨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왜 지사 주변사람이 발전연구원장 행정실장으로 가야 되느냐? 이분이 거론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확정이 되기 이전에라도 왜 지사 주변 사람이 행정실장 유력인사로 거론이 되느냐? 또 그럴 필요성들이, 과연 지사 주변에서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데 제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주발전연구원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동아시아 최고의 연구기관을 자임하는 제주발전연구원이라고 그러면, 동아시아 최고의 복사기관이 되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주문형 용역이 생산돼서는 안 된다. 자판기 용역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도정과 도정의 여러 가지 목표에 부응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발전연구원은 발전연구원 나름대로의 도정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전임 행정실장도 어떻습니까, 오게 된 배경이 사실 도정 최고 책임자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연구원은 연구원 스스로 정말 명실상부하게 동아시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게 놔두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말씀 주시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건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구원이든 위촉 연구원이든 여러분들이 나는 간섭 안 할 테니까 가장 좋은 사람을 뽑아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왔고요.
   이것도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줄이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사위원들 과반수 이상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반드시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하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이게 추측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 K 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분의 능력이나 역량, 인격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런 추측성 기사가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기정사실화되고 하면 사실은 도정인사에 대한 불신이 계속 가중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1분만 더…….
   실장님,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김경학 위원   몇 가지만 당부드릴 게 있어서 짧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작년 도정질문 할 때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당시 김용구 실장님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도정질문 할 때도 지사께서 고맙게도 답을 주셨고. 그게 뭐냐 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련된 겁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어쨌든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의 업무이겠지만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이 도정 전체를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도 좋은 대답을 해 주셨고, 지사님께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률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업무보고 자료에도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지사께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간접 지원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용시설 즉 다시 말하면 발달장애인복지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을 했고, 지사께서는 두 가지를 다하겠다고 도정질문 할 당시에 확실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제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속도와 규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내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사회의 어려운 부분 각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사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별도로 잘 챙겨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인프라 관련인데 동·서부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합니다. 모든 도로 건설 인프라 같은 경우도 최소한 10년이 늦어요. 애조로, 평화로 그다음 1136번 지방도 같은 경우도 광령에서 상가까지는 이미 확·포장이 되어 있지만 지금 동부지역은 전혀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제안로라고 해 가지고 상가에서 금악까지 다시 신규도로가 다 완공되었어요. 그러나 동부지역은 전혀 그런 계획조차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비슷하게 손유원 부위원장께서도 이 문제를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건 제2공항 인프라 확충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동부지역 1136번 도로, 봉개에서 선흘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장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김영보 위원   오전에는 아무래도 떨림과 긴장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오후에 점심을 드시고 나니까 분위기가 좀 느슨한 감은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한다는 말을 다시 드립니다.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 재정관리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기관장의 성과평가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지가. 지방공사 3개소에 대한 기관장 성과평가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겠다, 12개소를. 이것은 이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너무 미흡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뜻에서 이번에 이걸 또 주요업무 보고로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적에 약속드린 것이 있습니다. 연 단위로 성과평가를 해서 그걸 공표하고 반드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과계약을 해서 성과계약 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성과계약 한 내용이 평가기준을 좀 달리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관이 성과를 어떻게 내고 있느냐를 외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성과평가를 분명히 해서 성과가 좋은 기관은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가 미약한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올해 처음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해 보려고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영보 위원   공공기관장 성과평가를 좀 엄격한 잣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도 내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까지는 달성하기 쉬운 지표로, 공공기관장의 입맛대로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런 의미도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평가기준을 더 세분화시켜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보 위원   도정정책에 연계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 목표를 도출하는 것 이런 성과지표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는데 이 성과평가지표 개선작업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성과목표 이행실적만 100%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관평가 결과와 정책참여도 그리고 공통목표, 성과목표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서가 그 기관이 실질적으로 성과내고 있는지를 지표로 평가해서 반영하겠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든 계획이 다 나옵니다.
○김영보 위원   성과에 근거해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게 지사의 확고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래서 이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면, 2016년 성과계약 전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게 다시 2018년까지 가게 된다, 그다음에 성과지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 점을 좀 강조하면서 엄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성과지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성과계약 하는 것하고 평가, 우리 지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성과계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2015년 말에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본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께서도 들어보시거나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 가지고서는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혹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일·가정 양립제도를 강화하는 게 바로 핵심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이라든지 총무과에 관련된 업무들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서 제가 더 조사를 해 본 게 서면질의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총 14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여기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 전후 휴가 실태를 서면질의를 받아봤는데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87명, 2012년부터 ’14년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 출산 전후 휴가는 한 77명이 되고 육아휴직이 87명이 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받게 되면 대체인력이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인력 확보는 87명에 한 38명밖에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한 44%가 되겠는데 이렇게 대체인력이 확보가 안 되면 이러한 좋은 제도지만 눈치 보는 제도가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한다면. 그래서 육아휴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공공기관에서만이라도 이 제도가 잘 안착이 돼야만 일반기업도 쫓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점에서 공공기관이 우선 정착돼야 되겠는데 바로 기획조정실에서가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도 관계된 규정에 의해서 보장된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도 보면 이미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장려해 나가겠다. 이것은 바로 기획조정실과 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또 하나 개선시켜 나가야 될 사항이 바로 통계자료입니다. 공사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번 받아보면 성별분리통계 작성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잘 생산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활용가치가 높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 가지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했는데요. 정보화담당관 쪽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기획조정실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인터넷도박 문제 관련해서 좀 전에 질의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도박, 사이버 도박은 정보화담당관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주 소관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마 정보화담당관에서도 언론에 지적사항들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지금 사례들을 보면 아르바이트 해서 모은 돈 150만 원을 이틀 만에 다 날리고 또 B군인 경우에는 대부분 새벽시간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도 알지 못하고 또 아주 실력 있는 고수들이 돈을 따 가지고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고 또 다른 학생들까지 돈을 보태는 경우도 있고 또 스포츠 토토복권 구입도 미성년자인 경우는 불법이지만 아이들은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교사들까지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고. 심지어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기범죄라든지 강도, 강력범죄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가장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이 빚 채무에 몰린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피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모들은 아이들의 도박 빚을 갚아주면 다시는 안 할 걸로 보이지만 빚을 갚아줬다고 해서 또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독증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정보화담당관님도 하지만 아까 말한 복지도 연관돼 있고 이렇게 해서 협업과정을 잘 거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것 우리 업무 아니지 않느냐, 확실한 것은 복지 업무 아니냐, 교육 업무 아니냐, 사이버니까 또 정보화담당관 업무 아니냐 이런 과정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아마 사각지대로 몰리는 것 같은, 또 부서 간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좀 소외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언론자료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관리센터가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도박예방 치유센터라고 다른 지역들 보면, 여기에 보면 서울 2곳,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남, 인천, 강원 등 지역마다 전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는 현재 미설치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설치해서 중독문제 관련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금 인터넷 중독, 이거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마는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스마트쉼센터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도박 관련해 가지고는, 사이버도박 문제는 일단 사행행위 방지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예방 치유센터 부분에 대해서 설치에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더 깊게 보겠습니다. 좀 파악해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무관심 지대에 있고,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안, 아까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지만 사이버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은 어쨌든 심각한 피해상황이고, 이 도박 중독은 강력범죄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한번 검토를 제대로 좀 하셔서 어떤 방안으로 이것들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점이 되면 한번 정도는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하도 잘하시니까 저는 기분이 좋아요.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본부, 서울본부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잘되고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올해는 서울본부가 원도정이 출범하고 확대 개편된 상황에서 1년 반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본부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기재부와 각 부처 간에 중기계획에 대한 업무조정이 있는데 저희들 신규예산 발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와 각 부처 간에 중기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희 의회에서 서울본부의 직급도 올려줬고 또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기대가 큰 것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큰 실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물론 여기서 보니까 224억 국회에 증액을 했다 이렇게 해서 실적을 홍보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김우남 국회의원이든 강창일 국회의원이든 거기도 다 했다고 말씀하시고 보도자료 내고 하는데 협업을 해서 했겠죠, 누가 했든 간에. 지사님이 했든 국회의원의 역할에서 했든 또 서울본부도 일정 부분 포함해서 역할을 했든 나름대로 다 역할을 했고 또 제주도의 국장님들 올라가서 나름대로 실적 쌓기를 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누가 다 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제주도 전역에 관련된 인사나 지사님이든 국회의원이든 우리 공무원이든 다함께 노력해서 된 것인데 그게 서울본부만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없어 보여서, 서울본부 사무실 직원이 몇 명이죠, 현재?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들 현재 13명입니다.
○김희현 위원   13명에 예산은 얼마입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산은 3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외에 또 별도 예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별도로 이것저것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대가 되게 큽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잘,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에 제가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차후에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업무를 좀 잘하셔 가지고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련된 분야들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고 또 서울에서 보는 제주도의 시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분석도 하셔 가지고 제주에 계속적으로 어떤 정보도 주시고 또 관광객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다음에 서울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제주와 연관된 분야 이런 것들, 사업의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고.
   요번에 공항 관련해 가지고 문제 발생했을 때 서울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서울에선 서울대로 공항에 나왔던 적이 없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에 비행기 도착했을 때 서울 사무소에서도 공항에 나오셔 가지고 현수막이라고 하나 걸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뭔가 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들은 그 당시에 사실 공항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민들하고 도의회, 도청 그리고 기관·단체들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언론에 홍보하는 활동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뭘 하셨다고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여론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의 미담이나 이런 부분들, 제주도에서 생산된 미담을 중앙 여론화하는 부분들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중앙 여론화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것도 한 번 정도 해야 된다, 서울본부장 정도 되면은. 제주에서 올라오는 비행기 그때 한 3일씩 묶였다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걸 했으면, 우리 제주도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서울본분데 여러분들 2박 3일 동안 아니면 3박 4일 동안 제주에서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보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앞으로, 간단하지만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 사무소 역할을 제대로 좀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총무과장님, 질의 하나도 안 하고 가면 과장님 저한테 섭섭할 것 같아 가지고.
○총무과장 김일순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기록물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죠? 탐라기록물센터라고 있습니까? 기록물 지원 관리.
○총무과장 김일순   지금 우리 기록관 운영 규칙에 탐라기록관리소를 둬서 그 안에 종합자료센터, 지방자치사료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총무과장 김일순   현재 기록관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담당 계장이 지금 있냐고요.
○총무과장 김일순   계장님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총무과장 김일순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기록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국가기록원이 있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주도의 기록물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담당직원도 없이 지금 공석인 경우에, 담당 사무관이 계속 없고 아까 말대로 겸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요즘은 인터넷 구축이 잘돼 가지고 컴퓨터 관리로 기록물 관리도 하고 있겠지만 세심하게, 우리 제주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관리 좀 해 주시고요.
   DB는 어떻게 지금, 이건 조정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DB 정리가 사전에 돼서 지금 몇십 년도까지 다 돼 있습니까, 현재로?
○총무과장 김일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중요 문서를 스캔을 떠서…….
○김희현 위원   중요 문서하고 다 관리해 가지고 구분지어서.
○총무과장 김일순   예, 중요 문서 우선…….
○김희현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돼 있죠, 지금?
○총무과장 김일순   일단은 연구보존 문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기록물들이 다 보관돼서 우리 역사를 한눈에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아마 좀…… 물론 잘하고 있겠죠.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담당이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성의하게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면 답변을 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또 저희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그것을 가서 볼 수도 없고 하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항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
○김희현 위원   뭐가 1등급을 받았죠?
○총무과장 김일순   보존관리를 잘하고 있는, 아마 담당은 없지만 민간기록물에 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할 만큼 관심을 갖고 또 기록물 보관 상태가 좋다,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BSC 평가에서…….
○김희현 위원   잘되고 있다고 자꾸 하는데, 조례로 관리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이 없다는 게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러면 사전에 보직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일순   지금 현재 기록연구사를 한 명 더 추가해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보완을 해 가면서 제대로 기록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마을발전 기록이라든가 역사 관련해 가지고 많은 기록들이 지금 나와 있고, 또 국제자유도시 생기면서 지나온 과정들, 내부적인 사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저번에 무늬만 공모에서 이제는 무늬만 인사청문으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사청문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죠, 이것은? 법으로, 특별법이나 아니면 조례로도 지금 올린 것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지금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관련은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올려서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관련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차피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부여됐기 때문에 도지사가 인사권한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세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언론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심각합니다. 그전보다 더 하면 더 했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히나 여성 총무과장님이 오셨고 하니까 저는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공모를 하는 데 무늬만 공모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사전에 언론에, 우리 귀에 다 들어온다는 것은, 한번 또 보면 희한하거든요. 왜 이렇게 될까? 차라리 발표해 버리시든가. 우리는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 여기 필요하니까 써야 되겠다고 해 버리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오는데 지금 강 모모 씨라고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공모된 거 보면 강 모모 씨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일순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꼼꼼히 살필 겁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창덕 기획관님!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예,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입니다.
○김황국 위원   우리 상설위원회 총괄부서가 협치정책기획관실 맞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한 177개 있지 않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지금 181개입니다, 정확히.
○김황국 위원   늘어났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예.
○김황국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각종 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을 보면 지금 주민참여에 대한 의식도 저조하고, 특히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 아주 저조한 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상설위원회 개최가 한 번도 안 된 위원회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24개 위원회입니다.
○김황국 위원   12월 말입니까, 24개?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2015년도에 24개 위원회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12월 말 기준입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24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란 개념이 어찌 보면 제주도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자문하고, 어찌 보면 참여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4개 위원회가 아예 1년에 한 번도 회의 개최도 안 되고 또 3년간 각종 위원회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해마다 감소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 35%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인 기획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작년에 미개최된 24개 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안건이 없음으로써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구성이 돼야 되는데 미구성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회적 환경 때문에, 특히 메르스 여파로 인해 가지고 위원회가 하반기 되면서 미개최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항상 같은 말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 총괄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그분들이 권한 있는 그런 위원회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총괄 부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너무 많습니다. 180여 개라는 위원회가 너무 많고요.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저희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통폐합도 하고 그런 작업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위원회가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미개최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혹시나 통폐합이나 그런 가능한 게 있으면 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공개모집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21개 위원회는 작년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에 대한 실적은 몇 개 위원회 정도 됩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작년에…….
○김황국 위원   21개 중에 제가 알기로는 3개 위원회가 공개모집을 했다고 보거든요?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21개 위원회가 공개모집을, 일단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맞습니까? 그 부분 나중에, 제가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내지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협치정책기획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서울본부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황국 위원   본부장님 직급이 몇 급이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3급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서울본부장 김일용   3급입니다.
○김황국 위원   3급이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황국 위원   3급이면 공직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높은 직급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이 4급, 5급 가기도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보통 사무관 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저희 의회에서 3급을 부여했을 때는 아주 막중한 책임과 그리고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요. 국회, 정부 협력을 통한 현안 지원 그리고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정책 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본부에 보면 3급이 한 분, 4급이 두 분입니다. 세 분인데, 그래서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말씀드렸죠?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황국 위원   어떤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공항 이용료하고 주차장 이용료 감면 관련해 가지고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아까 5.18유공자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돼 있는데 실제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못 누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협의체가 있어서 실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지방자치단체, 다른 광역단체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 직급이 3급이고 또 4급 서기관급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을 때 일반적으로 5급, 6급 이렇게 방문을 하거든요. 가서 만나는 분들도 보통 5급, 많이 만나봐야 4급 만납니다, 물론 국가공무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일용 본부장님께서 너무 잘 메모를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한데, 이런 여러 가지 국회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 내지는 협력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다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본부장님의 능력을 믿고 확인을 하고 싶은데 다음에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지 않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후보들한테 이런 공약거리를 좀 주십시오. 특히 공항소음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큰 반향 내지는 반응을 얻을 걸로 봅니다. 제주도뿐만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 차원, 정부 차원,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큰 노력과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크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믿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황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발전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이상봉 위원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3월이면 연구원 명칭이 변경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아니고요. 3월 이사회에서 승인나면 협치정책기획관실하고도 협력하고 또 조례도 올해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도 하고, 그다음에 CI도 바꾸고. 어쨌든 저는 상반기에 마무리할까 이야기했는데 행정실에서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 분명 되겠지만.
○이상봉 위원   그런 취지에서 왜 연구원 명칭 변경에 따른 필요성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희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개발시대에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또 다른 가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전만이 유일한 가치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정도의 국내 연구원들이 다 이름을 ‘발전’을 빼고 연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러한 추세를 따라간다기보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만큼 그전 제주발전연구원이 나름대로 지역 속에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 왔지만 그런 속에 치중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 부분, 여러 가지 소외계층, 평생학습 부분, 지금 부설기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명칭 변경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 변경의 의미를 잘 살려 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서울본부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13명의 예산이 3억이라고 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전체 예산입니다.
○이상봉 위원   전체 예산. 타 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력에 대해서 예산 쓰고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상봉 위원   가장 잘 아시는 데, 구체적인 치수는 아니더라도.
○서울본부장 김일용   지금 저희들보다 인원이 많은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처지가 비슷한 강원도 같은 경우는 1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처지가 비슷하다는 게 딴 것들이 아니라 강원도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저희와 같이, 저희들 관광수익이 지역총생산의 50% 이상이 되는데요. 외부에서 많은 것들을 끌어와야 되는 지역일수록, 그런 리즈가 있는 지역일수록 서울본부나 또는 사무소 형태로 인원들을 많이 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지금 현재 24명입니다. 24명이고, 충남이 18명, 전남 18명, 경북이 42명 또 경남이 18명 정도로 운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 규모도 혹시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산 규모가, 지금 인원 규모만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에서 파견하는 인원들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파견을 해서 같이 사무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예산 규모는 자세히는 모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다 반영된 게 지금 토털 3억입니까? 나름대로 하고자 했던 사업들.
○서울본부장 김일용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아까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이 굳이 저희 서울본부만의 성과라고 자임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서울본부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상 예산 관련해서도 이것과 관련된 제주도의 자원들을 어떻게 잘 동원하고, 예를 들어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들이 잘 보좌해서 적정한 시기에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보좌해 내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도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적정한 시기에 발언들을 하고, 어떤 내용의 발언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또 도지사는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협업들을 만들어내는 데 호흡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좋은 성과로 나타나서 예산 성과를 내는 거고요. 굳이 이것을 저희 서울본부의 성과로 하기는 힘든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3억 예산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저희만의 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주로 서울본부의 사업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작년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도 저희 서울본부에서 중국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CITS나 여유국 이런 부분들을 동원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성과로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 것은 도청의 문화관광스포츠국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굳이 서울본부의 성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만 과정에서의 역할에 저희들이 치중이 돼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원님들이 정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의 직무수행계획에는 투자유치방안이라든가 R&D 투자유치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서울본부 사업 내용 중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름대로 서울본부가 탄생해 나가면서 중요성들을 잇달아 강조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나 도민사회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나름대로 아까 예산에 국비 반영했다. 그런 부분들은 그전에도 계속해 왔던 부분들이고, 아까 전에 있는 분들 말씀하셨듯이 모든 실·국장님들도 다 그런 속에서, 협업하는 속에서 그런 성과들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본부가 처음 본부로서 좀 더 위상을 강화했던 부분에 걸맞게 사업내용들을 발굴해 내고 성과들을 내와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서울본부장 김일용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들 저희들이 메꿔서 도청에서도 그렇고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본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봉기 단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진상위원회 관련된 부분들, 강정마을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진상규명 말씀하시는…….
○이상봉 위원   예, 진상위원회. 연초에 지사님이 얘기했을 때, 아까 골든타임 지났다 뭐했다 하는데, 그다음에 다시 반박문들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강정마을의 갈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진상조사가 되지 않고서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봉합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책사업으로 벌어졌던 일 속에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바랬던 일들이 어떤 부분인지, 국가적인 뭐는 없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해 가지고 그게 밝혀지고 객관적인 사실로 되면서 백서로서 발간돼야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나간 과거를 들춰가지고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 과정만큼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정말로 진정한 갈등이 해소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진상위원회를 지금 강정마을 주민들은 바라는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도정에서는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 얘기하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아까 말씀대로 골든타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행정만, 도 행정만 가져서 규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중앙하고 또 군하고도 협조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 시기가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과연 동력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규명만이 꼭 화합을 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선책으로 공동체 회복이라는 마을지원계획 같은 걸로 해서 주민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그게 하나의 화합의 돌출구가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회 분들이, 강정마을회 분들이 그런 접근방법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No’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갈등해소 용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공감은 하는데 공동체 회복을 해 나가는 과정이 되려면 근본적인 진상조사가 사전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골든타임이 지났다 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다시 밝혀야 될 부분들은 계속 밝혀지는 부분들이 때문에 그 진정성에 기초해 가지고 접근방법들을 찾아내서 민간인들이 조사할 부분들은 민간인들이 조사들을 해 나가면서 관이 협조를 해 나가야 될 때, 보안 부분도 군이라는 특성상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 나가는 속에서 진상조사의 끈들은 강정마을회 주민들하고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앞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사업하고도 연계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갈등 용역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그걸 사업화시키려면 주민들이 서로 동의돼 있어야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진상조사 그런 부분들이 골든타임 지났다 이게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진정성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는 건지, 그전에 또 국회에서 조사했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특위들이 구성돼 가지고. 그런 것과 더불어 그 이후에 달라진 부분들, 또 나름대로 도에서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하지 않았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이상봉 위원   다 쌓이고 쌓이는 게 진상조사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런 규명 관계가 현 시점에서 어쩌면 제3의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사님께서는 진상조사에 대한 공약사항은 확실히 공식적으로 접는 겁니까? 그러면 접근방법이 다를 수가 있겠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일단은 중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명관계는 중단된 걸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중단이냐 포기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중단은 앞으로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중단이라는 것은 어떤 계기가 되면 하지만 계기가 발생할 요인이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포기하고 중단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다르기 때문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제3의 요인이 있으면 그것은 강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간략하게 제3의 요인이라면 어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처음 했던 것은 사실은 정부나 해군 쪽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자 하는 취지에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골든타임 같은 것은…….
○이상봉 위원   아니, 정당하고 떳떳하게 국책사업을 해군에서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요청이라든가 진상조사가 어떠한 뭐를,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 정부가 협조를 하고 중앙정부가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내서 진상조사용역을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선입견 가지고 안 해 줄 것이다 먼저 정리해 버리면 공동체 복원이 되겠습니까?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일단 행정도 추진동력이란 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요하다면 공개적으로 지사한테 말씀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진상조사는 중단해서 포기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분들의 입장들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중단이라면 지금 얘기가, KBS 인터뷰라든가 나오면서 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강정 진상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포기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중단입니다, 중단. 포기보다도.
○이상봉 위원   지사 임기는 몇 년입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야 뭔가 진상조사라는 조그마한 성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2016년도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중단이라고 하면, 아까 노력들 많이 하신다고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하고 앞으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그것에 못지않게 저희들이 진짜 내용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푸는 방법이 이 방법만 있느냐. 아까 공동체 회복 같은 그런 방법을 찾아내서 사실 이런 걸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정이.
○이상봉 위원   그런 수고하신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강정마을의 공식적인 반박,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들이 나왔기 때문에 채널이 일단 누구, 지금 단장님은 어느 분하고 채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그 끈을 놓지 마시라.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도 해 나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자세 보니까 스톱이다. 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속에서 다른 공동체라든가 지역발전계획은 사실상 갈등을 더 부추기는 요소는 됐어도 진정한 공동체 회복의 길은 아니다. 그런 방법들이 제기되면 앞으로, 지금 나오지도 않은 제2공항 국책사업에서 갈등사항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정도라는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성산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사무소를 개소한들, 지금 경제적인 잣대로만 접근하려면 그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진상조사라는 것은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가, 계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몇십 년이 지난 4·3특별법 속에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런 것을 골든타임 지났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그 부분은 사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계속해서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장님!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부임하신 지가 1년 조금 더 됐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1년 2개월 보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습니까? 부임해서 1년 2～3개월 동안 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조직의 장이라는 게 어렵다 하는 것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 혼자 할 것 같으면 제가 혼자 하면 되는데, 조직을 끌고 가야 되는데 모든 조직원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잘되는 부분도 있고 제 뜻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회를 가집니다.
○위원장 고정식   업무보고도 제가 직접 받고 그리고 발전연구원장님이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몇 가지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원장으로서 부임하면 이런 이런 한두 가지는 정확히 짚고 잘 해결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는 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용역 보고서의 질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내용 하나와 두 번째로는 발전연구원의 재정적인 독립, 기금 확충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답을 한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두 번째 기금 확충 문제는 저도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데, 저도 와서 보니까 이월금이 한 16～17억 있었는데 그걸 저는 쉽게 기금으로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년 10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제가 단돈 얼마라도 기금을 꼭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기반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정식   얘기하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제가 일단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과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복사 문제 그 부분은 제가 의지를 갖고 해서, 우리가 표절검사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 용역 문제도 제가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 부분들도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뜻하지 않게는 아니고 어쨌든 모니터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역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연구원장으로서 참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가 11월 초였는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제대로 파악한 지가 10월 초에 파악을 하고, 그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저도 좋은 보고서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저 나름대로는 연구원장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제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는 참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하루 동안에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 제 개인적으로도 데모했고, 우리 원 내에서도 하루 동안 제 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데모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고정식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부임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용역을 해서 지체상금까지 물면서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그러한 속에서 수의계약 관련한 것도 몇 개월 동안 정지를 당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른 타 시도의 발전연구원을 한 번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 해 가지고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독립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마찬가지로 제주발전연구원도 실질적으로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계속 연구원을 이끌어 가는 입장인데 그럼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연구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저번 같아서는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런 약속 드리기가 참 창피합니다. 유구무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계기로 연구과제 관리시스템 지침을 확실하게 강화시켰고, 그것을 내부 공문으로 시행을 하면서, 어쨌든 두 가지입니다. 두 마리 토끼입니다. 하나는 연구의 질 강화, 그다음에 연구과제 관리 엄수,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올해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김일순 총무과장님, 그쪽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구석에 앉아서 제가 보이지 않아 가지고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일순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야 모든 분이 다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으니까.
   김일순 총무과장님 부임한 지가 2개월쯤 됐습니까? 2개월 됐죠?
○총무과장 김일순   아닙니다. 한 달 열흘 됐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업무는 많이 파악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악하려고.
○위원장 고정식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 지적사항이 11가지가 나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그런데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서 처리내용이 전부 완결로 됐거든요.
○총무과장 김일순   예, 10건 중에…….
○위원장 고정식   11건.
○총무과장 김일순   예.
○위원장 고정식   저도 그쪽에 지적한 사항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 소수직렬 관련해서 간호직과 보건직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이런 사항의 내용을 보면 완결로 처리될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연속적으로 추진될 사항들인데 이 업무보고의 자료에는 전부 완결로 나왔어요. 이런 사항들을, 왜 그러냐 하면 인사라는 자체는 연속적이잖아요.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라 해서 시정하면 그것이 완결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도청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양 시에도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행정시에도 있죠?
○총무과장 김일순   예, 행정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도청어린이집에는 원아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다닐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0세에서 6세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제가 자료를 받은 결과 4세부터 7세까지 원아가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4세부터 7세가 아니고 어린이집인 경우 0세가 한 반에 5명이고, 어쨌든 0세에서부터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위원장 고정식   평상시에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일순   100명이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어린이집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평하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운영방법을 보니까 올해 3살에 들어가면 7살까지는 계속 다닐 수가 있어요, 어디 안 간다면. 그러면 대기자는 100명이 넘어가는데 이용 못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불만이.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저희들한테도 왔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1년에 한 번 끝나면 추첨을 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 달라. 그래야 누구도 같이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한 200명으로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활용할 수 있다면 100%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기자가 100명 이상 되는 상황에서, 80번째 원아는 여기에 한 번도 못 다니고 그냥 학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맞벌이인 경우는 1순위에 몇 점 주고 이렇게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기준에.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부분이 맞벌이인 모양입니다. 대부분이 맞벌이인데 대상이 되는 데도 결원이 안 생겨서, 결원이 발생 안 해서 이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1년 정도에 한 번 마감을 해 가지고 끝나면 1년에 또 한 번 추첨해서 대상자를 하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불만 없이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청에 근무하다가 시로 가면 그 원아를 시 어린이집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다른 대상자들의 불만의 요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맞습니다. 인기가 너무 좋고 해서 올해 정원을 20명 늘려서 105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정원을 늘리더라도 원아를 전부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전부 할 수는 없지만 이용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서로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만 젊은 공무원님들의 불만사항의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들어가서 끝까지 하다 보면 필요한 원아들은 못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일순   어쨌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기준을 우리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여기는 도청의 공무원님들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법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법에 우선하지 말고, 민간인들 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공무원 출신들의 자제분들이 다 와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용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시기를 둬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일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서울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존경하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서울본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도 늘어났고, 예산도 늘어났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업무보고 자료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되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 자료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도민사회에서도 서울본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중앙정부 관련된 협력사항만 개발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든다면, 제주도의 삼다수를 얘기합시다. 삼다수를 얘기한다면 삼다수가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도 서울본부에서는 서울에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제주도에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 그렇게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지. 지금 제주도의 삼다수가 굉장히 큰 기업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 가야 될 산업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도 앞으로 과제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위원장님 지적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서울본부라는 곳의 업무영역이 도청의 본조직처럼 특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하는 업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다수의 예도 저희들이 미처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의 대책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청에 피드백을 주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울본부의 역할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지금 각계의 전문가 그룹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도정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분들이 제주도에 굉장한 로열티를 가지신 분들은 아니지만 도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요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 저희들 정책 중에서 에너지 관련한 정책에 대한 도의 부분들을 서울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되고 도민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니까 전문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전문가의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그 정책들이 발굴되는 겁니다. 전문가는 항상 그 테두리에서 돌아갑니다. 그 과제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비전문가가 많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발굴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본부를 그렇게 앞으로 다양하게 방향을 틀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지적하신 것처럼 폭을 좀 넓혀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경학 위원   안 보여 가지고 잠깐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보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서울본부 역할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주지역 1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판매망,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을 언급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육지 국내자본 또는 해외자본의 제주투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서울본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 서울본부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관련 주무부서하고 협조하는 데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에코 플랫폼이 초기에 서울본부의 그런 역할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업화 단계에 들어섰고요. 그 외에 중국 일변도의 투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고, 도민들의 우려도 있는데 투자를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미국 이런 부분들과 지금 현재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일반현황을 보니까 5급 정원이 4명이에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결원이 맞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5급은 지금 현재 다 결원입니다.
○김경학 위원   당초에 정원을 5급을 4명으로 한 이유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정원을 4명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도 없으면 여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다고 주요기능, 비전, 목표 이렇게 해서 서술은 되어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서울본부장 김일용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까 김황국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서울본부라는 것들이 국회, 정당을 비롯해서 대외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라서 보이지 않는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은 것은 아닌데 도의 인사정책이나 현황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조응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 보면 본부장께서 여러 설명을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사실 허리가 없잖아요. 3급 1명에 4급은 2명이나 있는데 5급은 없다. 6급은 정원이 2명인데도 불구하고 몇 명입니까, 5명이에요. 사실 웃기는 구조거든요. 특히나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도 세종시권에 있는 중앙부처에 관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의 급을 맞추려고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6급 직원, 7급 직원, 그다음 9급 한 명씩밖에 없는데.
○서울본부장 김일용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서울에서 내려가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까? 정원을 4명으로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조직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재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진통 끝에 조직개편안이 나온 거거든요, 조직 정원이.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채우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하고자 했던 방향하고는 전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과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제대로, 성과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은 우리가, 그런 필요한 환경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덧붙여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제주도에 우호적인 사람들 또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력 인프라를 더 확장해 나가고 또 힘을 모아내고 이런 것도 서울본부의 주요한 업무랄까 역할이랄까 그것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 지금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울에 출장을 가거나 대정부 절충이라든가 국회에 일을 보러 갈 때는 서울본부에서 일정정도 인력이라든가 차량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회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출장을 가거나 할 때는 지원이 소홀한 것 아니냐. 또 아예 지원요청조차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본부장 김일용   작년에 한번 그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처에서 협조요청을 주시면 서울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협조요청을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적어도 의회에서 차량이라도, 차량을 운영할 인력이라도 한 명쯤은 그쪽에 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차량 운영 인력…….
○김경학 위원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서울에 공무로 올라갔을 때 필요한 게 사실은 차량 지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예.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농수축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파폭설에 따른 제2농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중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도 다 그렇고 시설피해는 바로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감귤 같은 경우는 피해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월동채소 중에 특히나 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냉해를 입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미 피해조사가 끝나고 추가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농수축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의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번에 몇십 년 만에 폭설과 한파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부분에 예비비를 90억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예산에 없이 예비비를 빨리 투입해 가지고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가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2월 11일 자 한파 및 폭설피해 이렇게 나온 것은 감귤에 국한돼 있습니다. 밭작물도 똑같은 농작물이잖아요. 피해를 보고 있으면 당연히 감귤뿐이 아니고 다른 기타 밭작물, 특히나 무 피해가 심한데 그 부분도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님, 한 가지만 짧게 제가…….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김경학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했는지 아니면 양 행정시 할 때 했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합니다만, 실링 관련해서 지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현재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수요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전체 인구비율은 우리가 73점 몇 프로 대 26점 몇 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6 대 4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의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 그렇지만, 특히 1차 산업 관련해서.
   해녀 잠수복 지원 관련해서입니다. 구좌 해녀 수가 867명인데 잠수복이 243벌이 지원됩니다. 성산이 568명인데 222벌이 지원이 돼요. 성산하고 구좌가 인접지역 아닙니까? 거리상으로 성산에 산다 그래서 구좌사람들보다 혜택을 덜 보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단지 시만 다른 거 하나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할 때 증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동의가 돼 버렸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부동의 명분도 지역 형평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러한 예산들이 편성이 되든지 아니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실링 문제에 대해서 이제쯤은, 우리 특별자치도가 2005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2005년 맞죠? 6년인가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2007년입니다.
   (「2006년 7월 1일…….」하는 공무원 있음)
○김경학 위원   예. 지금 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쯤은 실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행자위에서 김경학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 양 시의 실링 관계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링제는 저희들 양 시에 제도개선을 해 보려고 2014년도에 조정교부금제도라든지 그런 걸 마련해서 하려고 협의를 했지만 일단은 양 시의 의견이 첨예하다 보니까 저희들 도입을 못 했습니다. 도입 못 하고, 지금 현재 6 대 4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자치도 될 때 예산비율에 의해서 한 겁니다. 한 거고, 인구로 비교를 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실링제라는 게 인구만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면적 같은 것도 비교를 하고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흘러온 게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실링제를 어떻게 하면 보완이 될 건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좌읍하고 인근 경계적 읍·면끼리는, 일단 본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양 시에서 실링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편성하는데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그런 편성하는 과정에 특히 1차 산업인 경우에 시 간에 형평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준을 좀 정립을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실링에 대해서 사실 다시 논의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어느 특정 사안뿐이 아니고 지역 간 특수성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관계든 심사과정이든 간에 서로가 존중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으면 간단하게 시간을 배려하고.
   다 끝났습니까, 이쪽에는?
○김희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도 할 거…….
○위원장 고정식   한 5분씩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다 질의했는데,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예,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입니다.
○김희현 위원   앞에 계신 분 다 한 번씩 했는데 안 하면 섭섭하실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작년에 하도 시끄럽고 떠들썩했던 게 싹 빠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뭔지 아시죠? 작년에 협치 문제 가지고 아마 온 동네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협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가지고 왜 이런가 보니까 업무보고에 협치가 없어요. 협치 실종이 됐는데 또 업무보고 보니까 작년에는 협치위원회 조례 조속 제정 및 협치위원회 출범 본격 운영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협치 가치가 조직 내부에 스며들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협치가 없어졌어요.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4번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도민 참여 협력 행정서비스 확산, 이쪽에 지금 그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신은 들어 있는데 지금 협치위원회 조례는 아예 말도 안 나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했지만 협치위원회의 명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사회의 협치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협치하자.
   지금 사실은 공항 문제나 갈등 문제 이런 나오는 게 협치하고 연관된 부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너무 순간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에 대해서 도민사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협치하고 연관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게 없다.
   협치 조례 만들면서 개념은 뭔지,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얘기가 됐었는데 조례 관련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이것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지금 그렇습니다. 협치위원회 조례가 보류돼 있는데 저희들 금년은 일단 제도적인 장치에 앞서서 우선 도민 공감대 조성에 목표를 두고 정책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청 내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협치행정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그다음에 민관의 협치 사례와 정책 추진과정의 협치사례를 발굴해서 도민사회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협치정책이 좋은 정책인데 어쨌든 조례가 없어도 진행은 됩니다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고, 또 도지사의 첫째 공약으로 나와서 협치문제가 대두됐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협치정책기획관에서 나온 자료인데 협치행정 세부시행 계획안 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조례 제정, 매뉴얼 작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뒤로 보니까 협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조례 제정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져 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개념 정립이나 역할이나 앞으로의 기능 이런 것들이 모호했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를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협치에 대한 조례나 이런 건 다 포기하고 나름대로의 조직문화에서 협치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내용하고, 이 나온 조례 제정 내용하고 업무보고에 안 나온 내용하고는 어떤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야 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먼저 내부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민관 협치 사례가 나올 거고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협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공감대가 구성된 후에 민 주도의 협치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 민관 차원의 협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행정에서는 이를 집행하는 도민과 행정의 수평적인 협치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협치 조례가 없어도 그런 협치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조직문화를 선도해서 협치기능을 발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선 계획안도 말씀드리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 원하시는 제주도의 협치방안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스며들면서 의회하고도 협업, 협치 이런 부분 또 도민과의 협치 또 지역 단체들과의 부분들이 다들 공감대 형성을 만들고 있지만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조례 제정이 돼서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우선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물론 도민 공감대 형성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공항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도민과의 소통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협치 조례가 없다고 해서 협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또 협치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건전하고 또 효과적인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협치 조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협치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협치 조례를 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기구는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그때의 의도와 지금의 의도는 뭐가 다른 건지 도민들이 의아스럽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협치 조례를 내 놓을 때 지사께서나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협치 조례가 이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 이것을 추진 안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협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도민들도 의아스럽거든요.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협치는 포기한 건가?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건가? 아닌데, 안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하겠다고 하는 거 같고.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예, 추진합니다. 하여튼 상임위에서 보류하신 이유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걸로 저도 알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후를, 지난번에는 조례 먼저, 제도 먼저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협치는 이런 것이다, 그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보면 조례에 대해서 어떤 개념 정립이나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뒷전에 밀린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고요.
   지금 원도정이 2분의 1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가 반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제가 또 보겠습니다마는, 엊그저께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니까 지사님께서 협치와 협업은 이루어지되 협업도 중요시하게 말씀도 하시던데 개념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지역사회에 작년 한 해 협치라는 개념이 이슈가 돼 가지고 도민사회, 언론에 많이 장악했는데 그 개념이 올해 업무보고 때는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협치는 실종됐는가, 협치는 폐기됐는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꺼내는 과정이고, 협치정책기획관이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방침은 어떤 건지 도민사회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부적인 협치는 이루어지되 협치 조례를 통한 기본적인 구상은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내부에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민관이 협치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축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민관 주도의 협치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치 조례가 상정 보류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개념이 모호하다, 그다음에 역할과 구상,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라. 그것만 제대로 정립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얼마든지 통과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조례는 나중에라고 하면 그전에 조례 올린 이유가 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새로 전반기 들어가는 관점에서 협치행정을 하고 싶은 거면 빨리 우리 의회에 이걸 개념 정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정성껏 가다듬어 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예, 의논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김황국 위원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필요하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필요한데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지적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견수렴 과정이 소홀했다.
○김황국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올해 연초입니다마는 저희들 그것과 연계해서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정관리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올해는 중기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너무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론수렴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쪽에 대한 혹시 여론수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주민참예산위원회는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그것에 국한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3월 달에 위원들이 새로 교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부터는 그분들로부터도 예산에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저희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라든지 전문가 집단도 물론 여론수렴이 필요하지만 일반 도민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변경이 2015년도에 한 590여 건 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변경 사업 수가 한 590여 건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가 21%가 변경됐고요.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한 14%가 변경됐습니다. 이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변경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변경만 했다 뿐이지. 혹시 그 자료 있으면, 담당관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변경사업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을 말씀하는 건지 저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중기지방계획은 매년 연동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2015년도, 올해인 경우는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1개년 멸실되고 추가되면서 변경되는 그 뜻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업 안에 추가되거나 멸실되는 그 분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사업은 작년도에 수립했던 중기계획과 올해 수립된 중기계획상에 기존 반영됐던 사업들은 큰 틀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담당자 부분이 자진 변경하시는 것 아시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방법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중기만이 아니라,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 안의 업무 자체가 중기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전문성 있는 직원으로 보직을 할 생각은 없느냐는…….
○김황국 위원   전문직위로…….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런 말씀도 계셨지만 중기계획을 담당하는 직원이 자주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김황국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오래 근무하다 보면 일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이런 특수한 파트에 대해서는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아까 담당관님 얘기했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다른 파트에서도 다 이루지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관리 조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원활하게 가서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제정된 조례가 올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올해는 좀 효율적으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여론수렴과정도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께서 기획관 시절에 미래비전 용역이 처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제가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미래비전의 핵심가치가 청정과 공존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추구하는 목표와 일맥상통한다고 느껴지고, 그런 속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 개발사업들을 주로 하는 곳이 JDC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저는 JDC 고유의 사업들을 제주도로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넘긴다면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못 주니까 안 받는다, 못 주니까 못 받고 있다, 아니면 그게 더 효율성 면에서 낫다.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JDC는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효율적인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생긴 것이 JDC입니다. 그래서 JDC는 민간의 유능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지금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있는 핵심사업의 주 사업을 JDC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국인 면세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개발사업을 도가 가져온다고 하면 그것에 합당한 재원 확보방안도 있어야 됩니다.
○이상봉 위원   재원 확보방안은 지금에 있는 고유사무, 지금에 하는 형식 그대로 가야죠.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원한다면 그 전제조건이 깔린 속에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종자돈으로 면세점 사업 그것 하나 말고는 실질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내려오는 돈들이, JDC 지원해 주는 돈들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종자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거대한 사업을 하려면 기채라든지 외부자금을 대출해 와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그런 전제조건들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신용을 담보해 주고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정말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정도는 다, 아버지가 아들 하는데 보험 못 들어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낭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용이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공기업을 만든 겁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까지 외형적인 성장이 그만큼, JDC의 역할들이 상당히 외형적인 성장이라든가 발전에 대한 거시경제를 포함한 그것에 대해 일정 부분 성과를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미래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속에서는, 제주도 땅덩어리들이 다른 나라의 땅덩어리와 같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한정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곳곳 개발할 곳은 거의 다 이젠 개발해 냈다. 그리고 외국투자자본도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땅을 찾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는 정말로 질 좋은 제주도의 천연자원들을, 메리트를 갖고 있는 관광자원화 해 가지고 내국인 자본이든 외국인 중소기업 자본이든 아니면 재벌자본이든 외국인 자본 다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의지를 갖고 JDC에 대한 고유의 사업들을 하더라도 귀속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은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듯이 지금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JDC는 도지사의 의견만 물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묻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 사업이 제주도 사업 큰 틀 속에서 7대 선도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지만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현실적으로 됐던 법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종합계획, 시행계획에 국토부 장관 승인 받기 전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의견을 들으면, 그 의견을 들으면 듣고 말면 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의견을 들었다 치든 받아들이든 동의절차도 아니고, 제주도 동의절차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는 데 걸림돌이 없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시행계획을 받을 적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것도 있고 또 JDC의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도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 게 저는 갑과 을이 다르다. 갑이 제주도인데 거꾸로 을 역할을 해 나가면서 사업을 해 나가다가 뭐든 문제점이 있으면 호들갑을 떨면서, 예래휴양형 문제만 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주도가 먼저 이 예상되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여기 하다가 벌려놓은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은 앞으로 미래비전에 대한 가치가 아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정말로 제주도에 대해서 지원할 의지가 있다면 포르투갈 마데이라처럼 도에서도 발전연구원의 연구원님들이 갔다 왔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자치정부를 만들려면, 자치입법권을 존중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를 만들려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 JDC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제주도가 하고, 그 속에서 중앙정부가 아까같이 신용이라든가 지방정부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을 받쳐주면 된다. 그런 것을 이제는 요구해야 될 때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디까지 JDC가 개발해야 될 겁니까? 언제쯤이면, 실장님 생각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JDC가 있는 조건은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처를 찾고. 땅을 파헤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개발사업자는 JDC가 되지만 사업 시행 허가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개발행위 자체가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에 맞게 전부 인허가가 될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왜 돈 안 되는, 아니면 7개 특별행정기관이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국가사무를 이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리고 인력과 사업을 했을 땐 예산은 나름대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지방비는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이상봉 위원   그리고 큰 개발사업 속에서 나름대로 가치충돌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미래비전을 수립한 겁니다.
○이상봉 위원   미래비전을 수립하는데, 수립했기 때문에 이제는 JDC가, 지금은 국토교통부의 공기업이라면 제주도의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서 그것에 대해 제주도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그것을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어느 쪽이 제주도를 위한 길인지 한번쯤 행정에서 공감을 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될 때다. 미래비전은 따로 있고 개발은 계속하면서 가치충돌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냉철하게 국가 공기업을 지방 공기업으로 해 나가는 속에서 중앙정부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특별자치도를 만든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앞으로 좀 관심 가져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입안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2차 종합계획의 12개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JDC가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개발계획은 거기서 세우지만 최종 허가는 도지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세운 청정과 공존 그리고 수백 가지의 이러한 세부계획 이런 부분이 녹아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허가할 적에.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자기네 임의적으로 하거나 그런 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주인 된 입장에서 제주도가 JDC는 우리 소속인 것을 중심에 두고 저는 고민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봉 위원   왜냐하면 JDC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라든가 지사님네의 의견을 물을 정도의 사업계획들을 하는 정도는 제주도민들이 체감하는 게 JDC가 제주지역을 정말로 삶의 질을 담보하는 개발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 성과들이 다시 제주도로 들어오고 있는가. 그러면 체감하는 게 많이 없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JDC는 나름대로 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주택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소득사업이라든가 농기계 계량사업들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는 조금 있지만, JDC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미래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속에서는 이제 2016년 특별자치도 10년을 돌아본 속에서…….
○위원장 고정식   이상봉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JDC가 국가 공기업이지만 지방으로, 제주도로 귀속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지사님이 한번 요구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요구하는 게 도민정서에 반하는 것인지, 도민사회가 원하는 것인지 한번쯤 다시 그런 것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시행계획상의 도지사 의견사항하고 예산편성 시 도지사 의견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아주 중요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도민이 더욱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앞으로 계속 얘기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 일시적으로 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은 공무원들께서는 딱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앉아서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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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정식    김경학    김영보
•    김황국    김희현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    예산담당관    이승찬
•    세정담당관    정태성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이경헌
•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    청렴감찰관    이영진
•  -총무과
•    총무과장    김일순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홍봉기
•    팀장    김수병
•  -서울본부
•    서울본부장    김일용
•    국회협력팀장    장상원
•    대외협력팀장    동성혜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    연구기획실장    정승훈
•    평생교육진흥원사무국장   박윤수

○기록    

•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