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2월 23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2.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2.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을생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받고자 서귀포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계획을 채택한 후 현 서귀포소방서 청사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부시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먼저 시장에게 서귀포시정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10시16분)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을생 서귀포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가치를 중시하며 민의의 전당에서 제주미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서귀포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법률 부시장입니다.
현창행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조례 심사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바라겠습니다.
김향욱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역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출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익 공보실장입니다.
강철순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영진 총무과장입니다.
현희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문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남선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병찬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고복준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읍·면·동장과 참석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변화의 시기를 겪었지만 이를 발판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혁신도시의 입주, 영어교육도시 건설, 귀농·귀촌·귀어 인구 유입 등으로 서귀포시 인구 17만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도시의 품격을 가늠할 수 있는 친절, 질서, 청결 3대 혁신과제 실천운동을 시민 중심 운동으로 전개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단위 공모 및 평가에서 83개 부분 230억 원의 인센티브 확보는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청사 통합의 기틀 마련, FIFA U-20 월드컵대회 유치 확정 등 서귀포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었던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시정목표로 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시민의 오랜 숙원인 청사 재배치를 비롯한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문화광장 조성사업, 동홍천 물길 복원사업,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등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 인도블록, 가로등, 꽃화분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하여 경관과 미관을 고려한 국제적 수준에 맞는 시설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서귀포시의 100년 신성장 거점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가장 기본은 현장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여 현장의 살아 숨 쉬는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한 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은 우리 시의 생명산업입니다. 지난해 계속된 비 날씨와 이상기후에 따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는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모든 행정과 자원 이러한 것들을 총동원하여 농가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번 폭설을 계기로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 가능하도록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문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우리 1700여 공직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성과 친절로 서귀포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현을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올 한 해 서귀포시정의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실·과별로 주요한 업무 중심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15쪽까지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공보실 소관입니다.
21쪽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마케팅 구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서귀포시 변화상 기록 보존 및 아름다운 자연·문화 가치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23만 5000개의 사진을 DB화해서 옛 주요 시정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 사진 공모 및 전시를 하겠습니다.
23쪽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발간은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27쪽 친절하고 따뜻한 고객 중심 민원행정 추진도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2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9월 1일까지 지가 산정 및 산정지가를 검증을 해서 지가 결정은 5월 31일과 10월 31일 2회에 걸쳐서 공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성산 등 세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정관리와 허가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저희들 도로구간은 1562개, 안내시설물은 약 6만 2000건 정도가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도로명주소의 신규·변경·폐지 등 이런 고시업무를 철저히 하고, 안내시설물인 경우에 전수실태조사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2016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은 남원읍 신흥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매년 연례적인 업무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35쪽 출근하고 싶고 즐거움이 있는 직장문화 조성은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쪽 미래 지향적 조직운영·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도와 저희들 협의하면서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한 국을 늘리고 2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인사위원회를 저희들 1월 29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인사 재량권이 확보되었으므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효율적인 계약업무로 내수경제 활성화 추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철거공사를 앞두고 철거 후에 올해 말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41쪽 미래를 대비한 시책개발 및 시정계획 조정입니다.
서귀포시의 발전과 비전을 위한 혁신비전포럼을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미래전략팀을 운영해서 서귀포시의 미래를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공모·평가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올해 230억보다 더 큰 270억 원을 목표로 해서 행정력을 배가하고 공무원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강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만들어 주신 예산, 승인해 준 예산을 올해 연도 내에 강력하게 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강력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중심의 보조금 운영을 통해서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첨렴하고 부패 없는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청렴책임단 운영 등 청렴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관행적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서 대내외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시책을 추진을 하되, 부서별로 맞춤형 청렴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반기 청렴도 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47쪽 소통·공감·참여, 현장중심의 대화행정 운영은 우리 시정의 제1 순위 정책입니다.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읍·면·동 기능 활성화를 통한 행정시 권한 강화입니다.
올해 저희들 84건 중에 이양이 26건 되고, 현행 유지가 36건, 추진 중이 16건, 장기 검토가 30건입니다마는 올해는 권한 강화 TF팀을 신설하거나 조직관리 부서와 연계해서, 특히 읍·면·동 위임사무 발굴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시 권한 강화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국내외 다양한 교류로 서귀포시의 가치 알리기는, 이 교류사업은 저희 시가 활발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외 18개 교류도시가 있는데 올해는 교류협력사업에 각계각층의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다양한 도시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귀포시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네트워크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귀농·귀촌인 제주살이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고,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고충상담실 및 멘토링을 운영함과 아울러 귀농·귀촌인의 재능기부,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상생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팀 소관입니다.
55쪽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마을 가치 창출입니다.
마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농촌 현장포럼을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찾아가는 소규모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자립마을 육성 및 농촌마을 정주기반 조성은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59쪽 학력신장·인성발달 등 명품교육도시 육성입니다.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올해도 4개 분야에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개 프로그램에 교육발전기금과의 민간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수학생 영어권 어학연수라든지 사제동행 해외현장 체험 실시 같은 것은 좀 차별화된 시책이기 때문에 더욱 힘을 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위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2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 날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은 하지만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사교육비 부담도 경감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61쪽 학교 방과 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우리 시가 잘하는 분야입니다마는 더욱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농촌 소규모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2개소, 빈집 정비 15개소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면서 이 사업이 서귀포의 명품사업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67쪽 시민과 소통하는 지역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시민과 소통·공유하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및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밀착형 IT 서비스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68쪽 행정정보·통신 고도화로 안정적 서비스 구현, 69쪽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및 도시 공간정보 활성화는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73쪽 시민의 곳간이 넘치는 자주재원 기틀 구축입니다.
올해 저희들 지방세 세수목표가 2400억입니다. 징수목표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대응, 여러 가지 홍보, 소통, 안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현장중심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75쪽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시책 활성화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요 특수시책사업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정식 예, 허법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장님으로 하여금 정책적 질의를 한 다음에 본격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질의는 한 5∼6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예, 김영보 위원입니다.
현을생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섬세하고 유연한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시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지역 사회의 갈등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두되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드디어 2월 26일 날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사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취임 공약사항에, 취임 시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대부분의 여론은 다시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 이런 말도 있고, 도에서는 또 이러한 것을 빌미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준공식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진상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행정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강정마을 주민들과 같이 합의가 도출이 돼야만 가능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 자체를 놓고 논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본질적으로 강정마을의 아픔, 치유 이러한 것들을 공동체 회복 이러한 쪽으로 다시 옛 강정마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차원이라고 봐지고, 그러한 부분은 어쨌든 마을주민들과 같이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가 하는 대안도 같이 마련을 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일부 언론에서 보면 마을주민 반대 측들의 충돌이 예상된다, 준공식 때. 혹시 이런 동향을 파악한 것 있습니까, 준공식 때. 마을주민들의 행사나 집회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러한 쪽은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에서 준공식과 같이 맞물려서 강정마을의 평화마을 선언이라든가 이러한 쪽의 집회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어쨌든 다른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경찰과도 지금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도 했고 또 국제적으로 북한이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로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시점인데, 혹시 대통령이 준공식 때 참석하거나 아니면 총리가 참석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국무총리님께서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국무총리께서 참석할 계획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바라거나 아니면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준공식 당일 날 그런 충돌이 없이 정말 준공식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귀포시는 제주도와 연계하면서 어떠한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시장님께서는 강정주민의 입장에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을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어떤 충돌이 없이 해군이라든지 국가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심사항이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 지금 미이전기관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 지난 행감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지금 어쨌든 제2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임대해 주는 방안까지 와 있습니다. 그 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직 이전이 안 돼 있는 2개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이 달 말까지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해서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2개 기관에서 우리 서귀포시에 내려와 가지고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획되어진 대로 올해 말에 완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리모델링 비용을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지금?
○서귀포시장 현을생 어쨌든 이전해 오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 지금 현재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제주혁신도시의 완성은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이전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도 지금까지 상당히 열심히, 또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임해 왔었는데 효과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귀포시는 선거 관련해서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이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명심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명심해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수산대학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서귀포시의 대학유치 관련해서 시장님께 건의도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귀포시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에 의지가 좀 퇴색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한다면.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희가 이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저도 답답하고 그러긴 합니다마는, 엊그저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서귀포시에 많은 전지훈련팀들이 오는데 특성화된 스포츠대학이라도 하나 왔으면 좋겠다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계시는 중앙부처 인사들만이 아니고 관련 체육계 인사들과도 저희가 미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요, 의지가 사실 많이 퇴색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뭐를 하려고 그러면 사전 계획이 아주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유치위원회가 됐든 사전에 계획을 충실하게 해서,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은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게 아니다. 대학유치는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유치한다고 아무 대학이나 유치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서귀포시에 필요한 대학을 유치해서 명품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한 대학이라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엊그저께 서귀포시에서 제주도하고 수산대학 유치 결정을 내렸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월 15일 날 유치위원회가 구성됐고, 1월 거의 초순경에 계획을 해 가지고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 식으로 대학유치를 했습니다, 서귀포시도 연관됐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준비했습니다, 3년. 그런데 제주도가 채 한 달,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을 준비해 가지고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한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사실 노력들은 많이 했죠. 한 달 사이에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겁니다. 유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서귀포시…… 그 짧은 기간에 준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치를 못 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사실은. 그게 유치되면 대박이죠. 그렇게 한 달 동안 했으면 3년 넘게 고생한 사람들은 정말 바보입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서귀포시장 현을생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기간 동안에 노력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의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요. 이건 이벤트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 하면 절박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3년 전부터 준비했어야죠. 그리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서귀포시가 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제주도에 건의해 가지고 수산대학을 유치하자. 3년 전부터 준비했어야 되는 계획을 단 한 달 만에 알맹이 따 먹겠다고 이렇게 한 것은, 물론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거나 노력을 덜 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에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다. 그리고 이런 준비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했었으면…….
지금 탐라대학 부지가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 유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사실 모자란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언젠가는 서귀포에 대학유치,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시 또 나올 겁니다, 도민들의 정서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 가서 준비하면 또 늦습니다.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프랑스의 영상대학인가도 유치한다고 일반시민이 말씀하던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귀포시하고 연관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서귀포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에 대해서 수없이 했는데 지금 세계한인회장대회입니까? 거기서 반대가 심해 가지고 사실 조금 진척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 후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외교부하고. 그래서 한인회장대회에서, 해외동포들의 바람이고 또 그것 또한 정치적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어쨌든 올해 말까지 완전 이전을 하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아마 그 부서에서 제주도에 오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고 싶지 않아 가지고 한인회장대회를 좀 설득해 가지고 제주도에 못 가게 해 달라, 저는 이런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정치적 이벤트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대비 좀 해 주시고.
특히,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도 많은 자랑을 했었고, 저도 국세공무원교육원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제주도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힘도 싣고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지금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서귀포시에 오지 않고 일정 부분은 지금 중앙에서 교육도 받아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반감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당초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에 있는 청사를 매각해야 하는데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수원에 있는 청사가, 교육원이 존치하게 되면 혹여나 그쪽에서 교육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저희가 당시 유치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민간인들까지 같이해서 국세청도 방문하고 했는데, 3월 달부터 완전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다만, 영세업자들이 세법이 개정된다거나 이렇게 할 때 하루짜리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영세업자들한테 제주도까지 와서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국세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교육은 제주로 오기로 결정해서 3월부터 교육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시장님 수고가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서귀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귀포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강정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강정 해군기지 관련해서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준공을 앞둔 시점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상조사는 사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게 필요하냐 안 하냐,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진상조사는 어쩌면 지금까지 강정주민들의 주민 간 갈등 또 제주사회를 달구었던, 서로가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 정리해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왜 반대를 했는지,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게 필요하다 안 하다의 차원이 아니고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들을 이해하고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 간 갈등을 치유하고, 어쩌면 하나의 출구전략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게 2014년 지방선거 할 때 출마 당시 지사님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때는 지사께서도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했고, 또 추측컨대 그 당시도 아마 주변에서 찬반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약으로 발표를 했던 것으로 보고.
그런데 지난 1월 신년대담 시에 이 공약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강정마을회에서는 즉각 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언급한 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서, 그런데 강정마을회에서는 누가 반대를 했냐, 반대한 적 없다, 진상조사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흐름은 진상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지사 출마할 때는 새로운 갈등이 유발될 거라는 것을 생각 못 하고 그냥 대충 한 소리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러한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만이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고, 그때 지사가 갖고 있던 생각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반대해 왔던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의 여러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도정의 입장을 표하면 이게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한 측의 의견만으로 해서 백서형식으로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강정마을회 측과 우리 행정이 같이 합심을 해서 해야 하는데, 논의과정에서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 합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제주도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강정마을주민들의 아픔이 완전 치유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하는 프로그램 마련도 같이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입장이야 서로가 다를 수 있죠. 그런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조율, 조정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마냥 시간만 흘러가면 잊혀지겠지,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을 끊겠지, 체념하겠지, 포기하겠지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도정은 도정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지역주민들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적점을 찾아서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시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갈등관리 문제, 어찌 보면 서귀포시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갈등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에 서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해군기지도 그렇고 또 지난해 11월 10일 날 발표했던 제2공항도 마찬가지고. 특히, 제2공항에 관련해서 시장님, 어떠한 역할이 시장님으로서 필요하다고 봅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항 부지 입지로 선정된 지역주민들의 큰 충격과 분노, 아픔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반대, 찬성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큰 틀에서 제주미래 발전의 가치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개발해 나가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도지사든 시장이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제주도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지변경 사실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서귀포시의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성산읍 주민들도 똑같은 자식입니다. 물론 제주도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로서 특히 성산읍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도 들어주시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확충지원본부가 가동되면서 도 차원에서 대응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게 시장님 아니겠습니까?
혹시 성산읍에 그 이후에 몇 번 정도 다녀오셨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자주 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주말이면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어쨌든 주말은 성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폭설로 인해 인근지역인 표선면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표선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장에서 단 한 분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들어나가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인 마음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본부 역시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장 현을생 우리 본부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대답해 드리고 하는 것은 도가 담당하고 현장에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현장의 실정을 행정시라든가 성산읍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성산읍 직원들하고 저희 행정시 담당 직원들이 주로 현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근하고 현장에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갈등 그리고 어찌 보면 제2공항이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실시계획까지 한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 큰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역할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어찌 보면 도나 국토교통부에서 주도적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 3년의 과정은 시장님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제가 부탁드렸지만 지역주민 많이 만나시고 또 많이 들어주시고 또 서귀포시의 어머니로서 그런 여러 가지 중재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먼 훗날 제2공항이 서귀포시장님의 노력으로 큰 갈등 없이 잘 마무리됐다는 그런 역사를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갈등 또한 발전을 이루는 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공항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도 50년 가까이 거기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생존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소음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부탁드렸지만 서귀포시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성산읍 주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라기보다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많이 건의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 강정마을회에서 바라는 문제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실적인 해결과제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에 있는 현 상황, 서귀포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
○서귀포시장 현을생 그래서 지역발전계획 자체를 저희가 마을주민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정부의 지원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노력해 나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으로서는 공동체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정마을에서 어쨌든 어떠한 매개체 역할을 하든 간에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정말 사심 없는, 서로 간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마을회장님, 공식적으로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 가다 오다 들리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마을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사께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진상조사는 계속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동체 회복의 전제조건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거기에서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도하고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진상조사라는 그러한 출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노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핵심은 다른 지역발전전략이 아니라 강정이 이제까지 해 왔던 그 기간만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목소리를 넣고자 하는 게 마을주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잠깐 신문을 보니까, 언제 준공식입니까? 29일입니까?
○서귀포시장 현을생 26일입니다.
○이상봉 위원 26일입니까? 찬성 측은 초청하고 반대 측은 초청하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군이 민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혹시 파악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현을생 초청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일간지 신문에 나올 정도로…….
○서귀포시장 현을생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마을회라든가 이런 데 다 초청장을 보냈을 것이고. 어떻게 해군이 찬성한 사람, 찬성하지 않은 사람을 딱 분간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해군은 강정에서 한 식구로서 같이 앞으로 지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과정이라든가, 저는 군을 믿지 못합니다. 원래 믿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을주민들의 절절한 바람들을 이제까지 서로 협의과정에서 성과물로 내놓은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그리고 설사 준공식이 진행되더라도 그게 오히려 주민 간에 갈등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도 잘 파악하셨다가 서로…….
○서귀포시장 현을생 저희도 계속 해군기지 전대장하고 미팅을 통해서 마을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해 나가고 있고. 지난번 한 예로 설 지나 가지고 함정에 승선해서 체험해 보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강정 전 가구에 초대장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더 이상 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군 측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주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저희들이 가끔 서귀포시를 와 보면 굉장히 서귀포시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도시로 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전국에서도 서귀포시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부러워하는 도시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사말씀에 보면 서귀포시가 17만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읍·면·동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서귀포시가 전국 단위, 한 83개의 공모에 응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230억 원 정도 받았다는 데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의 변화는 여기에 있는 공무원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산남·산북 굉장히 균형관계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얘기 나오는 데가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실지적으로 저희들 보더라도 산남 쪽이 여러 가지 인구 유입이라든가 지가 상승이라든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 피부로도 와 닿고 듣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동장님들과 같이 화합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그런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계된 내용은 이따가 실무 담당 국장님들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현을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시장님한테 정책적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퇴사해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퇴장. 퇴사가 아니고 퇴장.
죄송합니다.
자리 정돈하십시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허법률 부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에서 협치정책기획관 하시다가 서귀포시 부시장님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어 있죠, 이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시장님께 질의하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도 얘기했고 또 하나는 진상조사 부분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연관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 질의는 드리지 않고요.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일단 지금 현재는 갈등해결 수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서귀포시나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문제점보다는 앞으로는 어떻게 이 갈등들을 치유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좀 전의 시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초청장 부분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시장님은 아까 모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시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자체부터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작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발전계획도 지사님께서 4개 구륜 축을 해 가지고 강정마을 그쪽에도 크루즈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강정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부분도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갈등해결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특히나 허법률 부시장님께서는 협치정책기획관으로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김희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서귀포시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소통, 최후의 보루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정마을회의 의견을 해군과 도, 국가에 전달하면서 가급적이면 마을주민의 입장대로 되도록 대변을 해 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2년 동안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주안점을 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깜짝 놀랐던 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강정마을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단절되고 싸늘하고 이렇게 생각……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왔는데 이런저런 깊은 얘기들을 스스럼없이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단, 공식적으로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 다 풀어나가겠고.
아까 해군과 관련해서 초청장 문제라든지 공사대금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만 해도 시장님과 제가 해군에 전화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좀 간략간략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공사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언론에서도 밥값 때문에 나왔는데, 해군기지가 26일이면 준공이 되는데 이 부분만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한 군데 밥값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하도급 업체 관련해 가지고 21개 업체에 약 2억 원 정도 미지급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가지고, 왜냐하면 포스코건설에서 시공 중인 현장의 그린에프에이 주식회사,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조금…….
○김희현 위원 하도급 업체 해 가지고 지금 거의 21개 업체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보니까 한 2억 원 가까이 되는데 밥값부터 시작해 가지고 밥값도 한 서너 군데, 지금 안동국밥이니 몇 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송기계, 크레인, 지게차 이것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떼먹고 도망갔다는 이런 입장이 나와 있는데 이것 조치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로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우선 해군기지사업단장과 아침에 통화를 해서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먹고 잠적을 해 버려서 이 일이 벌어져 있는데 식대는 3개 식당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노임체불은 아까 2억 5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저희들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한 1000～2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것 전부 저희들 확인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것을 해군기지사업단장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강력하게 원도급 업체를 통해서 준공식 전에 해결이 되도록 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고.
다만, 노임체불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이 광주고용노동청 이런 데다가 임금체불 통보를 해서 법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을 해 나갈 거고. 많은 업주, 시설, 식당 사장님과도 저희들 만나서 여러 가지 억울함을 듣고 이런 부분들 풀도록 막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식당에서 밥값이 6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특히나 영세민들의 예산을 이렇게 국가기관이 하는 사업에, 하도급 업체를 할 때 원래 확인해서 잔금 치르고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도대체.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해군이 직접 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라서 그 경위와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도급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에서는 강정을 1년에 거의 150회 이상 이렇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이런 내용 파악을 중간중간에 하셔 가지고 조치사항이 있으면 했어야 되는데 다니기는 엄청 많이 다녔는데 그 결과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제2공항 갈등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성산읍 오조리 지역의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숙박시설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건축행정의 미숙함을 드러낸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성산 오조리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자 측하고 성산성당 측하고 저희들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 그 부분은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민원해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15m 앞에, 그것은 또 50m인가요, 규칙으로 보면. 50m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15m 앞에 버젓이 어린이집이 있는데 숙박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소홀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사실상 어떤 변명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사에 의해서 ‘적합’, ‘적합’, 그 부분을 믿었다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정당성을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 부분은 이미 어떤 변명으로도 치유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슬기롭게 치유를 하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사라든가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라든가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질 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철저하게 진행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곶자왈 관련해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에 사업부지가 하나 허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처분 내용에 보면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생태계 보전 3등급 지역에 등급면적의 30% 이상 훼손됐다, 이래 가지고 부적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 6월 달인가요, 며칟날 허가가 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곶자왈 지역인데 A영농조합법인이라서 관계없이 산지점용 허가를 1000㎡인가요, 그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준 것 같은데,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허가가 났죠, 다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오늘 자료를……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준비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도 곶자왈 지역의 훼손이 팽나무라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곶자왈 지역 보호를 위한 더 강력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충, 차후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제주도가 추구하는 게 청정과 공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번에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계획도 세웠고 또 그것에 연관돼서 우리 도정에서도 청정과 공존에 위배되는 사항은 모든 것을 제외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기존에 진행된 사업이라도 그것에 관련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새로운 사업들 발생하면서, 청정과 공존사업하고 연관되면서 곶자왈 부분에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책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덕면 상창리입니까, 여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허가가 나고 또 곶자왈이 지금 사진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많이 훼손돼 있어 가지고 현장확인을 잘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분명하게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테디밸리 근처에는 곶자왈지구로 지정이 돼서 건축허가나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데, 단지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그 근거 하나 가지고 허가를 내 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곶자왈 보호를 위해서 좀 더 강력한…….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됐다 하더라도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나 곶자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감사원에서도 이 지적사항이 있었고, 특히나 청정과 공존 관련해서 지금 도가 지향하는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깊숙하게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김희현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까 그 부분 두 가지 문제인데, 생활숙박시설 하나하고 곶자왈 문제인데, 곶자왈 문제는 사실 우리의 비전과 적법 사이에 지금 갈리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갈리는, 적법하게 했지만 약간 도민 정서를 건드는 이런 행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사전에 스크린 시스템을 잡을 거고, 도에다가도 제도와 규정들을 바꿔달라는 요구들을 계속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소해 나가겠고, 다만 이번 건축행위는 적법하게는 된 거고 현장도 확인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숙박시설 관계는 우리 공무원이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학교보건법」에 금지되는 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번안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에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거고요.
문제는 「학교보건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40년 넘게 건축법이나 공중위생법의 숙박시설 분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제도적으로 맹점이 있었다 하는 말씀, 우리가 그렇다고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김희현 위원 그것은 제도적인 맹점이 아니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15m 앞에 숙박시설을 짓는 게 어떻게 제도적…… 50m 앞에 안 되게끔 다 돼 있는 건데, 그건 확인점검을 잘못해 가지고 못 한 것이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김희현 위원 그것을 제도적인 맹점이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날 얘긴데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결국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학교보건법」에서 금지시설로 정한 게 여관, 호텔, 여인숙입니다. 그런데 건축법과 공중위생법에서 정하는 건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 나뉩니다. 일반숙박시설은…….
○김희현 위원 지금 그렇게 여기서 자꾸 법적으로 따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계속 그걸 논쟁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김희현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논쟁하면 제 시간만 뺏기니까 그 잘못된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하시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그것 보세요. 보충질의 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주민밀착형 현장행정을 펼치시고 있는 17개 읍·면·동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가장 애쓴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정된 시간에 질의나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김영보 위원 원도정 출범 이후에 가장 의욕적으로 수립했던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바로 협치정책기획관으로 있었던 허법률 부시장님께서 수립하고 진행하기까지 수고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제 부시장으로 와서 아직 두 달은 채 안 됐습니다마는 이 미래비전계획이 수립되면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방향성을 제시도 했지만 사실 제주도의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귀포시에서도 상당한 부분에 변화도 있을 수가 있는데 서귀포시 차원의 어떤 대응계획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미래비전 수립 용역에 보면 6개 분야, 31개 전략과제, 95개 실천전략이 있는데 제주시도 어제 업무보고에 가 봤더니 제주시 차원의 미래비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구 50만을 내다보고, 지금 47만인데. 우리 서귀포시인 경우에도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던 관광미항, 강정에 있는 해군기지와 미항이 합쳐진 그런 인프라도 구축이 되는 반면에 더 중요한 제2공항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려면 행정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데 대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도 아직은 구체적인 미래의 그림과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의 미래비전이 됐고, 그다음에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성장축이 있습니다. 제2공항, 강정 크루즈, 신화역사공원을 통한 동부·중부·서부의 3대 거점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각 분야별로 국가나 도가 정책을 수립하겠지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건 반영을 시켜야 될 거기 때문에 도의 미래비전 연구용역이 검수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제도와 정책방향에 대한 큰 그림들을 그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고, 3월 달에 저희들 자체에서 공무원하고 일부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을 해서 앞으로 미래비전 후속작업 하는 데, 공항 하는 데, 강정 크루즈 하는 이런 데 저희들이 큰 그림을 제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중요합니다. 인구도 ’18년 되면 한 20만이 넘어설…….
○김영보 위원 부시장님, 조금만 짧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은 제가 파악되겠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시에 제2공항이라는 큰 건설계획이 있고 또 관광미항 등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서귀포시의 대응전략,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김영보 위원 다음에는 현창행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2017년,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이미 선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역량강화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료 49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형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발굴과정을 컨설팅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유형들을 보면 주민자치라든지 시민교육, 문화·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쭉 운영돼 왔던, 어떻게 보면 변화되지 않는,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유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수요자 중심에 알맞은,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거라든지 또 청소년을 위한 것,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거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김영보 위원 작년 10월, 11월 그리고 올해 1월에도 도민사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의 교수회라든지 아니면 최근 1월 달에는 씨올네트워크 등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작년인 경우엔 보니까 집합교육을 시켰더라고요, 한 5명씩 모여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읍·면·동별로 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획기간에 보니까 1·2월에 컨설팅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2월 말입니다. 컨설팅이 진행 중입니까, 완료된 상태입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컨설팅은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고요.
○김영보 위원 기간이 그러면 변경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선거 문제로 해서 선거기간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 가서 더 늦지 않게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개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컨설팅 내용들이 서로 공유되고 또 이게 좋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자기주도학습 지원 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제주시인 경우에는 10월 달에 개관 예정으로 있고, 우리 서귀포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육발전위원회라든지 교육명품도시 추진 등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인 결과물이라고 봐지는데, 2월 29일 날 개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지금 일정을 그렇게 잡아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개관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직영을 택했습니다. 직영을 택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우선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그 분야가 전국적으로 지금 7개 도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완성되지 않은 그런 학습이고 또 저희들이 자기주도학습에 관련해서는 이미 교육발전기금사업으로 해서 사실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되면 앞으로 정착을 시켜야 될 그런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지금 직영으로…….
○김영보 위원 직접 직영을 한다는 것이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직접 직영을 하면서…….
○김영보 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역시 운영에 또 다른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어려움이 어떤 점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아무래도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김영보 위원 전문성이겠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저희들 이번에 임기제공무원 6급을…….
○김영보 위원 공모한 상태입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공모해서 뽑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뽑았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그래서…….
○김영보 위원 평생교육 전공자입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령을 시켰는데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센터장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개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운영되느냐,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이용률을 높이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용률을 높이려면 홍보가 중요한데 그 홍보책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저희들 개관식에 대해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학습기관, 평생학습기관, 그런 관련 기관에다가 이미 문서나 그런 것은 다 시행이 돼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련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정착을 시켜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보 위원 어쨌든 운영될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 분야에 관계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도 그렇고 평생교육협의회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또 워크숍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허법률 부시장님께서 도청에 계시다가 여기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일단 반갑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고맙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김경학 위원 반갑고, 제가 소식은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시정현안을 파악하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입니다.
○김경학 위원 원래 서귀포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김경학 위원 고향이니까 더 열심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제주시 설 관련 공문 관계로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고, 업무보고 이전에 사실은 감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가 공문으로 내려갔고 또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 걱정의 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의 입장은 다소 잘못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일상적 행정행위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서귀포 시청에서는 선거 관련해서 주민동향 파악하는 이런 공문을 보낸 건 아니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 그다음 도의회의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또 서귀포시청이 다 비슷한 입장과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주시청만 거기서 조금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간에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후보들과 각 선거구별로 현수막이 내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행 실정법을 위반하고 안 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고 또 그것이 최고 의사결정권자, 모든 권력이 집중된 지사가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귀포시청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민의 공복답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애써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지역은 1차 산업이 관광산업 다음으로 어쨌든 간에 비중이 젤 크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아마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감귤문제, 지난 폭설·한파 등으로 인해서 감귤 피해가 가장 크고, 추가조사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피해 규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월동무입니다. 특히 성산,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구좌, 그다음 표선, 여기가 우리 제주도 무 생산량의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제야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농가들이 계속 지원을 호소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가조사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농가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기대에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지원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귀포시청과 제주도정이 힘을 합쳐서, 의회에서도 당연히 같이 도와야 되고 해서 피해 농가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부시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올해 상황은 다른 때하고 다른 상황이다라고 하는 인식에 같이하고, 특히 월동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성산 외에도 대정 쪽에서 거의 179농가 정도 해서 지금 피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기준상으로 보면 지원단가를 농가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장님이 현장도 다녀오시고 농장도 직접 보시고 그랬는데, 어저께 같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 차원에서 도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겠다. 최소한 감귤원 피해의 시장격리 수준 그 정도는, 이것도 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당장 정책수립 권한 자체가 도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저는 도에 빨리 가서 건의를 하자고 의견을 모아놓고 있고,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오늘내일 중에 가서 별도로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몇 가지 주문을 드린 게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성읍에서 수산리 서성일로 189번 길, 궁대악 가는 길에 대한 아스콘 포장 관계, 또 하나는 성산에서 제주시로 가는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비자림로 1112번 확장 이외에 남·북군 경계를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것은 시청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 두 번째 사항은 도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제고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여미지 노조 관련해서, 물론 이게 서귀포시청의 업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에 관계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미지 노조 관련해서 진상,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이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부시장으로 왔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제가 좀 보기는 했는데 김경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직접적으로 챙겨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뭡니까, 부시장님 말고 이것에 관계된…… 이것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여기 누구 관계된 분 없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사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그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하다못해 여미지식물원에 한 번 찾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전화라도 한 번 해 본 적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그쪽에 고용승계 파기 문제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정확한…….
○김경학 위원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움직여본 적은 없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제가 와서는 못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주문들을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 중”, “완결”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말 그대로 페이퍼에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읍·면·동장님들 나와 계신데 읍·면·동 시책사업들 보니까 성산읍에 화훼은행, 그다음 효돈동에…… 어디입니까, 시설관광지 안내판 이것은 안덕면입니까?
안덕면장님 계신가요?
○서귀포시안덕면장 김창운 예.
○김경학 위원 잠깐 좀 나오시죠.
사설 관광지 안내판 통합정비라고 해서 특화된 시책사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김창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뭐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김창운 2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실태가 안덕면에 보면 박물관이라든지 개인 사설 관광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관광지에 사설 안내판들이 전부 제각각 디자인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굉장히 관광 이미지에 좋지 않아서 2년 전부터 안덕면에, 2013년도에 관광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행정하고 협의해 가지고 난립된 사설 안내판들을 규격화, 도의 조례로 지정된 안내판으로 규격화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전부 정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어 보여서 제가 면장님을 한번 불렀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서귀포시안덕면장 김창운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김영보 위원님께서 자기주도학습센터 관련 말씀을 했는데,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센터 관계는 원래 교육자이기도 하셨던 김영보 위원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먼저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허법률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이상봉 위원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미지식물원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제가 직접 챙겨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왜 그 문제를 다시 얘기했냐 하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의 뇌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이 싸워오면서 서로 중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자 측에서는 계속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가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지금도 제주시 모 지역에 가면 현수막 걸려 있고 사람 나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사업자 측에 대한 요구내용들을 걸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지금 목소리는 계속 높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소리 없는 메아리처럼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행정이 관심 가져 주시고 사업장이 어쨌거나 서귀포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분들을 만나면서 과정들도 듣고 또 협의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좀 더 각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일단은 소통하고 경청하고, 중재역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110쪽에 보면 제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 행감 시기에 얘기 나왔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혁신도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으면 한번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일단은 혁신도시가 기반조성이 끝나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일부 정주시설들이 오픈되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클러스터 용지가 한 25필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 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러한 것을 추가 유치를 해서 그분들이 들어가면 외형적인 모습은 다 갖춰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가 모처럼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저희 시가 가만 놔둘 거냐, 그것은 아니고 거기 훌륭한 공공기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협의체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산학연이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동 기여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에 기여하는 사업과 정책도 발굴을 하고 각 주체들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부시장님 말씀 들으면 상생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까? 구성할 예정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3월 달에 구성할 겁니다.
○이상봉 위원 구성할 예정인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이상봉 위원 그만큼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주문했으면 혁신도시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갈 건지. 그리고 지금과 같이 부시장님 좋은 말씀 중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러려면 중앙에 있는 그런 협력사업들, 공모사업들 있으면, 이 자료에 의하면 3월 중에 공공기관형의 지역산업, 육성산업, 공모사업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들이 사전에 돼야 그것에 대한 공모도 하고, 그 속에서 그 공모사업의 성과물들을 유치해 나가면서 산학연 클러스터 사업들이 좀 더 활발히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3월 달에 공모가…….
○이상봉 위원 이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금 행정 일정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오고 있는 일정들인데 그것을 활발히, 혁신도시를 수동적으로 준비해 나갈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려면, 그 부지가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평수가 몇 평 됩니까? 한 4만 8000평 정도 됩니까, 아니면 몇…….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혁신도시 전체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아니, 클러스터 용지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클러스터 용지만은…….
○이상봉 위원 15만 8000㎡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15만 8000……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5만 8000㎡이니까…….
○이상봉 위원 그 정도면 3억 8000…….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한 4～5만 평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엄청난 규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연관 맺으면서 해 나가고, 아까같이 공모사업에는 공모들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그러면 협의체 구성들이 체계적인 전문가 그룹 그리고 공직자 그룹, 민간인 그룹 해 나가면서 좀 더 비전 있는 협의체 내용으로 나가려면 좀 더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둘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호썰 서둘러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두르려면 사전에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구성한 타 시도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도 사례가 어떻게 유치하면서 추진해 나갔는지. 예를 들면 경북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다 하면 지역실정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면 혁신도시를 안착화시켜 가지고 서귀포시민들이라든가 그리고 생활이라든가 좀 더, 지금도 2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2.2%, 서귀포의 균형비가 1차 산업이 29% 그다음 3차 산업이 거의 70%, 중간 2차 산업이 없는데 혹시 2차 산업들을 그런 쪽으로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속에서 뭔가 비전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더 그런 연구할 수 있는 집단들, 두뇌집단들이, 전문가집단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그 가능성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너무 좋은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기획관님 출신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좀 더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현창행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이상봉 위원 재정지출의 자율통제수단인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지금 서귀포 최근 3년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한 것을 보면, ’13년부터 ’15년까지 쭉 보면 상당히 운영 실적이 미흡합니다. 예산 낭비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낭비한 부분이 있는데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국장님, 말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사실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좀 활성화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난해 4건 정도가 들어와서, 다만 그 내용 중에 타당성에 맞지 않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홍보가 활성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온·오프라인,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민원실 같은 데다가 신고엽서제 같은 것을 운영한다든지 오프라인 쪽으로도 좀 강화하고, 언론 홍보도 강화해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낭비 신고라는 게 행정을 위축시키고자 아니면 좀 어렵게 만들자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나름대로 컨트롤타워 속에서 각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눈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조사해 보면 절감차원이 되는지 그런 것을 중심에 두고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생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열려진 공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가서, 또 신고횟수도 늘어나면서 행정이 예산절감을 하겠다라는 그런 진정성들이 시민사회 속에서도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홍보의 범위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시켜야만 건수도 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더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자생단체와의 기회교육을 통해서 그런 홍보도 하고, 특히 예산학교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이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그런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김황국 위원 축하드리고, 어쨌든 아까 고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께서 도에 계실 때 조직진단용역 잘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김황국 위원 지난해 10월에 조직진단용역이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행정시에서, 특히 서귀포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제가 보기에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그때하고 별다르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미 조직개편용역 과정에서 저희들의 의견은 충분히 다 전달이 돼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용역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장 중요한 게 기구나 조직의 설계보다는 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가 더 핵심사항이 되어서 올해 2월 달하고, 2월 말 두 차례에 걸쳐서 도와 저희 실무팀이 행정계층 간 기능 재배분을, 약 800개 사무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워크숍들을 계속하면서 의견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3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3월 후에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가 조직설계안을 다시 짤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의견내고 해서 하반기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도와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행정시 기능강화의 가장 핵심은 저는 읍·면·동의 기능 강화라고 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기능 배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용역보고서상에 보면 읍·면·동의 기능배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까 행정시 권한 강화, 기능 강화 때도 말씀드렸고, 조직개편 때도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발굴을 할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 읍·면·동 주무계장들도 참여시켜서 읍·면·동이 주로 안 맡겠다고 하겠지만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위임할 과제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읍·면·동, 아까 말씀하신 주무계장님이라든지 그런 실무자와의 협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연장선에서 보면 특히, 읍·면·동에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민원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저는…… 물론 다 교육은 받고 가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우려한 대로 그런 전달체계가 과연 제대로 될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사실 과도기입니다. 똑같은 걱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100명 신규 공무원들이 배출이 되고, 올해도 많은 수의 신규 공무원들이 배출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본청보다는 일단 읍·면·동에 배치하는 게 인사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멘토하고 멘티를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받는 중요한 관리자 한 사람한테 신규 공무원 서너 명을 배치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경험도 나누고 공직자의 자세도 나누고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공직자들이, 신규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자세를 바로 잡도록 하고, 그리고 사내 대학인 ‘배워사대’라는 걸 운영하면서 전문 경험도 나누는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조금 우리가 참고 기다려 줘야 됩니다. 게네들 한 3～4년은 기다려 줘야 진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다양한 민원이라든지 사업추진에 사실 읍·면·동 신규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기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또 최일선에 있는 민원응대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가점제도도 저는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 인사, 근평제도 속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봐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운익 공보실장님!
○서귀포시공보실장 홍운익 예, 서귀포시 공보실장 홍운익입니다.
○김황국 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매일올레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올해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2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서귀포시공보실장 홍운익 매일올레시장 추진은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송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보실에서 라디오…….
○김황국 위원 이게 왜 이원화가 돼 있습니까? 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라디오 방송은 공보실에서 하고.
○서귀포시공보실장 홍운익 지금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그런, 서귀포시정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보실에서 하고 아케이드 상가라든가 그런 추진 부분은…….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홍보라는 게 방송의 특수성이 있지만 어쨌든 라디오 방송 자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사업비가 620만 원 정도 되는데, 공보실 사업 예산이. 맞습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홍운익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 보면 대다수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홍운익 그 부분은 홍보하는, 방송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DJ 대본료라든가 아니면 방송의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620만 원이 편성된 것이고.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가장 큰 목적이 올레시장 활성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부서는 저는 지역경제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또 방송에 있어서도 저는 가장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이자 상인들이라고 보거든요.
○서귀포시공보실장 홍운익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큰 틀에서 사업도 잡고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내지는 상인들과 같이 협의 내지는 협업을 해서, 어찌 보면 창의력과 의욕이 있는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안 된다 하면 공모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공보실장 홍운익 유채꽃 걷기대회라든가 아니면 서귀포시 홍보하는 것만 공보실에서 하고, 아까 620만 원 부분, DJ라든가 그런 방송에 대한 부분만 공보실에서 하고 그 외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송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홍운익 우리 시민…….
○김황국 위원 그 지역 상인입니까 아니면 …….
○서귀포시공보실장 홍운익 시민 DJ가 있고 또 공보실에 한 분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그 지역 상인 중에 대표성 있는 그분이 같이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공보실장 홍운익 여섯 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공보실장 홍운익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디오 방송 이것은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역상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 옆에 서포터 할 수 있는 부분도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가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공보실장 홍운익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위원님, 제가 매일올레시장과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방송도 올해 상가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고, 단지 시정홍보에 관련된 것만 우리 공보실에서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인조합 그리고 매일올레시장 상가번영회 조합을 통해서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원, 재정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을 뿐이고, 조합과 협업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저번에 언론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 굉장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자체 그 부분이.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이승훈 성산읍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예.
○김황국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성산읍장 이승훈입니다.
○김황국 위원 요즘 잠 잘 주무십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예, 잘 자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고향은 서귀포시 중문동입니다.
○김황국 위원 중문이십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예
○김황국 위원 성산읍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지금 1년하고 6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파악을 하셨겠네요?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성산읍의 주요시책에 보니까 꽃 부분이 있더라고요. 꽃이 있는 지역은 아름답고 사람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성산읍이 앞으로 사람이 더더욱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읍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발언대로 모신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김황국 위원 제2공항 건으로 모셨습니다.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시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어찌 보면, 지금 읍장님께서 가신 지 1년 6개월 되셨다 했는데 똑같은 주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 그리고 어려움, 어찌 보면 최일선에 계신 분이 읍장님이시거든요. 그분들의 가장 큰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지금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작년도 11월 10일 발표 이후에 놀라움이라든가 허탈감, 상당히 심적으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읍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같이하고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한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읍장님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자주 가시고 또 추진본부가 있겠지만 최일선에서, 거기 지원사무소가 개설됐죠?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 1월 13일입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주민들이 가장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읍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무한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단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대변인으로서 시라든지 도라든지 어찌 보면 여러 관계 부서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읍장님, 막중합니다. 막중하고, 또 언제까지 거기 읍장님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3년이 어찌 보면 과도기적인 시기거든요.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실시계획까지 3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읍장님이 아주, 제가 보기에는 ―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 43개 읍·면·동 책임자분 중에 가장 바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해 왔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제2공항은 제주도민 25년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꿰어지는 입장인데 제2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읍장님의 위치가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발언대로 모셨고,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함께 앞으로도 열심히 성산읍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예,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저도 읍장님과 계속 통화하면서 관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산읍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가끔 와요. 소음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분들은 사실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께서 어찌 보면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최일선에 계신 읍장님께서는 공항소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숙지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성산읍장 이승훈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읍장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도청에서만 보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얼굴이 너무나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체질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난번에도 서귀포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시청 통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 철거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4월까지는 철거공사를 하고, 4월 중순 그 후에 신축공사가 되면 12월 말까지, 조금 빡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야간공사를 하면서라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희들이 보면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부실이 따르니까 시간을 갖고 천천히 올해 안 들어오면 안 됩니까? 내년에 들어와도 되니까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완전 통합해서 이 청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최우선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공기를 앞당겨서 하면 부실이 발생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오조리 호텔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갔어야 되는 겁니까?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 건축법에 의하면 현장조사서는 건축사협회에다가 위임이 돼서 건축사가 현장을 보고, 각종 제한행위들을 검토해서 현장조사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희들 내용을 보면, 건축사에서가 이것을 누락한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그쪽으로 하여금 어떤 페널티를 줍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행정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실무하시는 공무원들만 억압적으로 잘못했다고 할 사항이 아니고 중간에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게 원인 제공하시는 분들한테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야만 다음에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 보면 공무원 해서 엉뚱하게 건축허가를 내줘서 많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명도 잘하시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중간에 건축사무소에서가 엄청난 실수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특히 또 사업자 측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지금 공사 시공자를 선정해 가지고 시행을 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이것의 책임추궁, 그다음 손해배상 관련된 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합니까? 왜냐하면 사업자 측에서도 이미 어느 업체를 정해 가지고 분명 계약을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그냥 사업을,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경제적인 피해를 준 거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공사는 재개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공사는 재개돼 있고, 사법적 판단이 3월까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법적 판단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 되고. 결국은 이게 원만하게 풀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원만하게 풀려야 되는데 그 중재노력을 지금 막후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거기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제가 항상 양 행정시 가면 행정시 기능 강화를, 행정시에서는 우리 시로 권한을 많이 이행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도에 많이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금 중앙의 업무 한 5000가지가 우리 도로 이양이 됐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살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행정시로 기능 강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지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보면 행정시 기능 강화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벌써 운영을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TF팀도 지금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 둘 중의 하나를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TF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야 될 과제 그리고 이번의 초점은 읍·면·동에 보다 강한 예산집행권이라든지 인·허가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초점으로 해서 이번에는 읍·면·동 주무담당까지 협의를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서 과제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좀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보면 읍·면·동을 강화시켜서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도 그쪽으로 앞으로 많이 이관을 시키겠다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시가 비대하게 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시는 기능 강화를 가져 와서 그것을 읍·면·동으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읍·면·동 기능 강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앞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의 취지에도 맞고 여러 가지 인력구조도 일선으로 많은 인력들이 나가 가지고 직접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확하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는 시범적으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행정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앞으로 많은 과제들을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읍·면·동 관계도 통합할 때는 통합해서 그것을 늘릴 수 있도록, 권한을 늘려주면 굉장히,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옛날과…… 자기 지역만 지키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걸로 보아지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동 통폐합 관계는 저번 조직개편 할 때 책임읍·면·동제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김황국 위원님 반대하셔 가지고 그걸 다 빼버렸는데, 저희들이 전국 상황들을 보면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방향이 옳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43쪽에 보면 청렴하고 부패 없는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아 있는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도 공직 청렴도평가 받습니다, 이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도 받는데, 작년에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심기일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면서 청렴도를 한번 제고해 보고, 청렴도 제고도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신뢰를 받도록 청렴시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화만 시켰다고 해 가지고 달라지는 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전에 부시장님 얘기했듯이 신뢰가 서로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님들이 서로가 존중을 해 주고, 서로 신뢰가 쌓여야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강화를 주축으로 맞춰서 행정을 움직인다면 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행적 업무체계 개선을 위한 몇 가지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선물 안 주고 받기 등 공무원 행동기준 준수 그런 내용도 담아 있어요.
제주도 정서를 보면 대부분 선후배 관계, 공무원님들도 다 그러잖아요. 또 지역, 학연 다 그런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설에, 명절 때 3만 원짜리 선물을 하나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우정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너무 물이 맑아도 고기가 안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정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중소상인분들이 민선 6기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너무 차단시키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끼리 자기네 선후배 관계로 2∼3만 원짜리 선물세트 하나 주고받는데 그것까지도 다 차단시켜서 강제한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맑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청렴이 많이 달라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제주도는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제주도는 진짜 그렇습니다. 지역이 좁다 보니까 다 관계되는데, 단속한다고 해서 안 하진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줘야 되지 않는가.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야속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아주 엄격하고 딱딱한 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 법을 대비해서라도 약간 공직자 내부에서는 강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아무쪼록 부시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서귀포시가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보다는 성원하는 쪽으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신가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영진 서귀포시 총무과장 김영진입니다.
○김경학 위원 인사 관련해서 8페이지에 보니까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제주시도 사실 유사할 겁니다. 유사할 건데, 읍·면·동은 정원이 절대 부족이잖아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영진 지금 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부족하고 결원이 있고, 또 하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본청에는 6급이 정원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7급도 그렇고, 다른 경우에 비해서. 그런데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8급, 9급이 많고, 정원에 비해서. 6급, 7급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조금 훈련돼서 일 좀 할 만하면 본청에서 다 뽑아간다. 또 시에서 한다 싶으면 도에서 다 뽑아가 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공무원들이 오게 되면 일단 읍·면·동에 배치를 해 가지고 다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본청에 오고, 또 본청에 왔다가 도에 교류가 있을 때는 도에 가고 하다 보면 사실상 그런 게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처음에 오면 읍·면·동에서 현장도 익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원이라는 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사실은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 대비 결원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특히나 눈에 띄는 게 7급 같은 경우인데 본청 정원은 166명인데 지금 216명이에요. 이건 상당히 지나친 것이죠. 그런데 읍·면·동은 9급 정원이 75명인데 83명입니다. 본청은 정원이 129명인데 현원이 91명이고.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다 느끼는 거지만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정원이 주어지는 배경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을 잘 살펴서 다음 인사 때는 이런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영진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남원읍장님 계십니까?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농정 분야 지원사업 매뉴얼 발간 해 가지고 있는데, 농정 분야 사업 안내서는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남원읍장 김민하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시기별로 다르고 또 나오는 부처마다 다르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통합해서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남원읍장 김민하 예. 종합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마을에 전달하고 또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김경학 위원 지금은 수산 분야는 수산 분야 또 친서민 농정 7대 시책 이것은 이거, 그다음 축산 분야는 축산 분야 이렇게 또 나눠져 있잖아요?
○서귀포시남원읍장 김민하 예.
○김경학 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남원읍장 김민하 그런 것을 일선에서 요약하고 집약해서 설명자료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남원읍장 김민하 예.
○김경학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
○서귀포시남원읍장 김민하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시장님, 남원읍만 할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 읍·면·동도 그렇고 도에도 건의해서 아예 도든 행정시 차원에서 모든 읍·면·동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효돈동장님 계신가요? 효돈동장님.
○서귀포시효돈동장 한인수 효돈동장 한인수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이걸 보다가, 쇠소깍 부유물 수집해 가지고 이걸 자원화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만큼 성과가 실제로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효돈동장 한인수 매년 하천 범람할 때마다 부유물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 약 90톤 정도 재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처리비용을 1500만 원 절감했다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효돈동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데.
○서귀포시효돈동장 한인수 예산은 임차료 해 가지고…….
○김경학 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서귀포시효돈동장 한인수 약 하루 단가가 50만 원 정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며칠이나 치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15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효돈동장 한인수 약 500만 원선으로 지금 추정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500만 원 들여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부유물이나 폐목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쓰레기처리장으로 보내면 1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1000만 원을 절감한 겁니까?
○서귀포시효돈동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퇴비 및 연료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정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효돈동장 한인수 주로 지금 하천을 따라서 내려오는 게 낙엽입니다. 낙엽하고 폐목재인데 낙엽 같은 경우는 쇠소깍 해변으로 해 가지고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적치를 하게 되면 농가가 필요에 의해서 갖고 가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90톤을 수거를 해서 적치를 하면 몇 톤의 퇴비가 나옵니까?
○서귀포시효돈동장 한인수 90톤 그대로 해 가지고, 그것을 썩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낙엽을 갖고…….
○김경학 위원 그냥 뿌리는 겁니까?
○서귀포시효돈동장 한인수 예. 하우스 내라든지 과수원에 부역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퇴비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유기물질이 많이 함유가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효돈동장 한인수 우선 낙엽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제재로서 하우스 내에도 뿌리고 있고 또 바닷물이 침적이 돼 있기 때문에 미네랄 성분도 있고 또 제초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를 하는 입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특색 있게 다가와 가지고 성과가 있었는지를 직접 여쭙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읍·면·동장님들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오전에 끝내기 위해서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점심식사도 있고 하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몇 개 있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안전자치행정국님이 답변할까요?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 만들기 종합지원센터가 8월 달에 제주도에 설립되는데…….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역량 강화사업들, 특히나 여기 보면 업무보고 55페이지 보니까 찾아가는 농촌현장포럼 이런 사업이 있는데…….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는 그러면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쪽으로는.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색깔 있는 마을로 해 가지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요?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저희들은 색깔 있는 마을, 제목을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농촌현장포럼…….
○김희현 위원 농촌현장포럼, 농축산식품국 사업으로 .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 일반마을들은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위원님, 사실 금년도부터 좀 달라진 상황입니다마는 작년부터 도시활력 증진사업이 국토부로 넘어가면서 저희들 동지역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동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동지역이 지금 저희들 29개 동인데 그중에 13개 동은 아직 현장포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개 동은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에 사실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농림식품부 그 사업을 쓸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비를 들여서 현장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립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대로 지금 동지역인 경우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조성됐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연관된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펴는지 제가 그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거든요.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저희들 자체사업비를 활용해서, 마을당 지금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활용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김희현 위원 제가 마을별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마을에 5인 이상 모여 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동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농촌지역에는, 읍·면지역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라고 판단 내리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을 하겠다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시책들이 몇 개가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표선면 지역을 보면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사업이라고 있죠? 83페이지에 보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표선면…….
○김희현 위원 특수시책으로…….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3억 원 정도 지원받았는가요, 처음 할 때? 녹색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해 가지고,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원 지원받아서 이렇게 행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지금 자료상으로 1억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만…….
○김희현 위원 1억을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김희현 위원 3억이 아니고요?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김희현 위원 1억을 받았다 해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나간 사업인데, 이건 수익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역균형 발전사업은.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지원해 주고 합니까? 지역균형 발전사업은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발전을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계획을 지원하고 하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지역균형 발전사업이 되면 물론 사후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지금 구체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대한 개념이 제가 정확하게 서질 않았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누구 있어요, 이것 관련된 과장님 계십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오임수 표선면장 오임수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녹색문화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1억 원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창출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금년도에 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 예산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대해서 수익사업체계로 처음에 지원할 때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사실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 내용인데, 표선면에서야 당연히 예산 지원받고 잘되니까 돌아가면 되겠지만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원취지대로 하면 수익체계를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하나의 일환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당초 지역균형 발전사업 공모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철저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목표로 사업비 처음 예산 받을 때…….
(표선면장을 보며) 들어가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다 세우고 지원하고 거기서 수익사업을 체계화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면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발굴해 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체계화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을발전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 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서귀포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서귀포시 전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한 시정을 적극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여기에 참석하신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유념하여 일선행정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
(12시41분)
○위원장 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활동계획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는 사항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3개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따른 현장방문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장방문활동계획서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해 현 서귀포소방서 청사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현을생
- 부시장 허법률
-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
-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 공보실장 홍운익
- 종합민원실장 강철순
- 총무과장 김영진
- 기획예산과장 현희철
- 자치행정과장 정문석
- 평생교육지원과장 오남선
- 정보화지원과장 김병찬
- 세무과장 고복준
- 대정읍장 김명성
- 남원읍장 김민하
- 성산읍장 이승훈
- 안덕면장 김창운
- 표선면장 오임수
- 송산동장 강경식
- 정방동장 지영준
- 중앙동장 박성환
- 천지동장 김곤성
- 효돈동장 한인수
- 동홍동장 김명규
- 대륜동장 오순협
- 대천동장 원찬영
- 중문동장 김승만
- 예래동장 지경찬
○기록
-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