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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3월 21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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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은식)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종운)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철)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희진)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종헌)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동)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창남)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정진)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영범)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동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원병)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용덕)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구)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임권)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칠성)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경주)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진)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소순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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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김경학·김영보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은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종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희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종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창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정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영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동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원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용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임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칠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경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소순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명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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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9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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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김경학·김영보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은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종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희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종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창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정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영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동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원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용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임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칠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경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소순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명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민은식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손명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은 김태석, 김경학, 김영보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순서에 따라 김현철 소통정책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소통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관계 공무원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정책관실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내용 중 예전 부서와 부서장 명칭인 공보관 및 공보관실이 바뀌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명칭을 각각 ‘공보업무 담당관’으로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소통정책관실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현철 소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입니다.
   노희섭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명을 도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3명으로 위원 구성사항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정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수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19명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 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특이한 결격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민은식 전 제주지구 기무부대장은 제주지역 체계적인 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신 분이며, 의사일정 제5항 우종운 전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주환경에 맞는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이승철 전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제주지역 치안 확보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으며, 의사일정 제7항 조희진 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법질서 확립 및 부정부패 척결로 제주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종헌 주식회사 씨엘엠앤에스 대표이사는 온라인 차량등록시스템을 통한 역외세원 확충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9항 김홍동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은 제주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재 규제 합리화 및 문화재 관련 현안 해결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홍창남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은 제주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 등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1항 노정진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학장은 2017년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제주유치 확정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은 제주청년 싱가폴 연수 및 취업 지원으로 인재양성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3항 최동규 특허청장은 제주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김만덕초상 등재 농촌사랑상품권 발행 및 농협 제주수련원 건립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제주 말산업 특구 발전과 한라마 가치창출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6항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제주축산업 FTA 경쟁력 강화 및 피해보전 지원시책 추진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매년 홍해삼 방류사업을 지원하여 제주해녀 소득창출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칠성 KBS 제주방송 총국장은 건전한 방송문화 창달 및 제주의 환경·문화적 가치 보존 계승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9항 양경주 제주CBS본부장은 제주도 내 공정한 여론 형성 및 언론문화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김용진 서울청과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감귤, 월동채소 등 제주산 농산물 유통 등에 공로가 많으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21항 소순태 주식회사 슬비유통 대표이사는 제주산 명품 한라봉 브랜드 정착에 공로가 많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송명선 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은 제주지역 교육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9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19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박홍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의 종합검토 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환경·교통·문화 등 국민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공공데이터를 도민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성·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내용 중 “공보관” 및 “공보관실”을 ‘공보업무 담당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차후 부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조례 개정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추어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9조에서 언급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9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인 5명, 언론인 2명, 법조인 1명, 공직자 10명, 학계 1명입니다.
   대상자들의 공로조서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고 앞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통합 운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여기서 보니까 도의원이 3명에서 도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민간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일단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도의회에서 추천하시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의원이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도, 도의원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도의회에서 추천하시면 가능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하면 다른 위원회와 같이 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통합 운영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산과장님이 답변…….
○김희현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다른 위원회,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에 그 규정을 정하면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대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2개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특별한 이유는 없고 위원회 가지 수가 좀 많기 때문에 하나로 줄이자는 차원에서…….
○김희현 위원   줄이자는 뜻에서 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줄이자는 차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특별자치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조례로 해서 이 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과는 어떻게 별개로 운영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찬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이 되면 저희들 투자심사위원회 투자대상이, 심사될……. 40억 이상이 됩니다. 일단 부서에서 심사요청 오는 것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타당성 1차 검토를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적정성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상정해서 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아까 말대로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이렇게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요.
○예산담당관 이승찬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사전에 한번 판단하는 겁니다. 사전에 판단한 후에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투자심사위원회를, 중기계획심의위원회에 기능을 줬기 때문에 중기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별도…….
○김희현 위원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더라도…….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 기능을 중기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개정 내용에 ― 그 기능에 ―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가 해야 될 사항.
○김희현 위원   하여튼 향후 이렇게 통합이 되면 장단점 잘 분석을 하셔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지금 현재도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조례가 돼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이승찬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여튼 이건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도의원 및 도의회가 추천하는 3인, 이렇게 조정해도 큰 문제없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 홍보대사 운영 조례 관련해서…….
○소통정책관 김현철   소통정책관 김현철입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부서에서 소통정책관실로 요청해서 하는 것이죠? 홍보대사는.
○소통정책관 김현철   저희가 홍보대사를 임명하면 활용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몇 명쯤 되어 있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현재 4명이고 그전에 임기 만료된 분들은 34명 정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임기 만료되면 재위촉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위촉됐다가 해촉되면 그 이후에 손 놔 버리는 겁니까?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죠? 그동안에 홍보대사 해서 제주도에 많은 역할도 하고 했을 것인데, 또 우군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관리하는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지금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홍보대사로서 명예롭게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제주도와 관련된 것은 얼마든지 도움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명예도민도 이렇게 위촉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좋은 사람들은.
○소통정책관 김현철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홍보대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들이 수시로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소식지나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며, 다음에 홍보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특별하게 아직까지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별로 안 보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구체적으로, 되는 대로…….
○김희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관리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홍보대사 하는 이유는 제주도의 투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협조를 얻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지 말로만 그렇게 해서 위촉해 놓고, 활용도는 보니까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위촉을 폼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위촉을 하면 제주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어떠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활용에 대한 데이터들이 없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홍보대사 활용 측면에 있어서 역할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제가 소통정책관으로 임명되면서 홍보대사 활동 활성화 방안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시도 내렸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제가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홍보대사에 관련된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소통정책관 김현철입니다.
○김영보 위원   홍보대사 위촉현황을 보면 지금 42명이 되지 않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2008년도부터 이게 쭉 시작된 줄 아는데 어떤 해, 예를 들면 2009년도나 2012년도는 상당히 많이 위촉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이나 ’15년에는 전혀 위촉이 안 됐습니다. 이건 업무를 등한시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안 한 겁니까? 2014년, ’15년도.
○소통정책관 김현철   홍보대사 임기가 저희 조례상 2년입니다. 2년인데, 그 해 사업부서의 요구에 따라 위촉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보 위원   보면 홍보대사 위촉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죠? 지금까지.
○소통정책관 김현철   홍보대사 위촉기준은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을 높이는 기업이나 투자유치 그다음 관광 활성화, 특산물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을 위촉하는데 각 분야별,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라든지 농·수·축 특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 분야별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유명인사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국내외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워낙 연예인들이 한국을 홍보하고 또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특히 중점적으로 위촉하는 현실입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까지는, 위촉하기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하면서도 차후 이 관리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아까 소통정책관님 얘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이들이 명예도민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후의 관리는 상당히 소홀히 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2014년, ’15년도에는 전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 분야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현재 4명이 위촉돼 있는데 올해 임기 만료가 2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2명 분야에 대해서 재위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추후 해촉된 이후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명예도민이라든지 저희들이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각종 분야에, 단어가 이상하지만 재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활용책을 상당히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로 주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저도 공동발의 했습니다마는 역시 전문가 의견을 더 듣고 싶어서, 노희섭 정보화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노희섭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영보 위원   데이터 종류가 세 가지로 파일데이터도 있고, 오픈 API도 있고, 표준데이터도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등으로 구분하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공공데이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계에서 읽어 들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일의 형태로 제공되는 방식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일의 형식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API 형식으로 제공되는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다만, 기계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화라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파일이나 API 모두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이 돼야지만 민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까지 표준데이터 제공은, 공개건수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표준데이터라는 것은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파일이 제공되거나 API로 제공되는 것들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굴해서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 또 이걸 전국적인 데이터와 비교해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당히 공개건수가 미흡한 건 사실 아닙니까? 부족하죠?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예, 상대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까지는 전국과 비교했을 때 일부만을 하고 있다. 한 1.46%, 제가 숫자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렇게 되던데 맞습니까?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전국적인 규모와 비교하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발굴의지나 활용에 대한 수요조사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수요조사와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말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선발굴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분야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활성화 대책이 강구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조례와 더불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정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도의회 의원이 민간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민간위원이라기보다도 지방재정 관계의 전문가로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의원이라고 하면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맞습니까, 민간위원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기에 보시면 도의원 또는 민간인이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 보면 도의회에서 도의원이 추천한 3인으로 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도의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관계없습니다.
   다른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의회에서 추천한 3인이라고 하면 도의원을 제외한 추천한 3인으로 일부 알려져 있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도 사항이고 조례의 제정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에 의원님도 포함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법이라든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도의원이 아닌 도의회에서 추천한 3인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개념이 다 다를 겁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질의하는 김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렴기본조례를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쯤에 마지막 조례 제정을 위한 최종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담당자가 참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왕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우리 고창덕 협치정책기획관님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실장님의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관련해서 김현철 정책관님!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소통정책관 김현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소통정책관님이 보시기에 홍보대사하고 명예도민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일단 홍보대사와 명예도민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명예도민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해촉이 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자동 해촉입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규정이 없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소통정책관 김현철   임기가 끝나면 해촉이 되는 걸로…….
○김황국 위원   해촉은요, 위촉에는 나와 있어요.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규정이 있고요. 해촉에 보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해촉이 되는데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자동 해촉되는 겁니까? 아니, 위촉에…….
○소통정책관 김현철   현재까지는 2년이 지나면 해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촉에 대해서 이게 잘못……. 조례가 안 맞는 겁니까, 지금 시행되는 게 조례에 안 맞게 하고 있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그러니까 홍보대사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일단 2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동 연임입니까, 아니면 의사를 타진해서 연임하는 겁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해촉되는 겁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위촉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돼 있고, 해촉의 규정에 보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만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약간 불명확한 면은 있지만 일단 2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저희 도정 입장에서 홍보대사로서 더 부탁을 하거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재위촉을 하지 않는 한 2년 임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위촉 인원이 당초 44명에서 두 분이 빠졌어요. 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2명 빠지고, 위촉위원이 42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임기 만료 홍보대사가 38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38명은 자동 해촉된 겁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임기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임기 만료하고 해촉하고 차이점이 뭔데요? 임기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는 것 아닙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아니, 연임을 특별하게 시키지 않으면 해촉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연임이 안 되면 해촉이라는 그 규정이, 지금 여기 보면 임기 만료 홍보대사가 38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 그럼 다 해촉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임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임기 만료로 지금 명시가 돼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명시가 없어요.
   특히, 한 예를 들어볼게요. 금난새 위원 같은 경우는 2011년 2월 달에 위촉이 됐어요. 해촉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분도 4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보면 해촉하고 임기 만료로 해서…….
○소통정책관 김현철   현재 실무 입장에서는 임기가 만료됐고, 그다음에 별도 연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임기 만료 해촉이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주세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추가질의 할게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그리고 또 임명장에 임기가 명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물론 그것은 맞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임기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되면 대부분 자동으로 해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정책관님, 이 부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예도민이라든지 홍보대사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에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위촉하고 해촉을 명확히 안 해 주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담당부서에서가 이렇게, 물론 각 실무 국에서 올린다고는 하지만 총괄적인 업무를 하시는 소통정책관실에서는, 특히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아주 제주를 알리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예도민보다 오히려 더 위상은 높다고 보거든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규정이 지금 명확치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소통정책관 김현철   실무부서 선에서…….
○김황국 위원   그것은요. 담당관님, 실무부서를 말씀하실 게 아니고, 총괄적인 실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좀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정책관님, 앉으십시오. 앉으면 제가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이런 것 꼭 임기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내용하고 명예도민하고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데, 그리고 홍보대사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비중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임기를 둬 가지고 2년 동안에 어떤 활용을 하는지 모르지만 2년 동안에 무슨 큰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잘해서 이것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이어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자동적으로 임기 해서 이권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봉급 타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 주는 것도 없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조례에 딱 명시를 해 가지고 2년이 되면 자동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황국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하셨고,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홍보대사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새롭게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왜냐하면 저희들이 명예도민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기대를 갖고 저희들이 부탁해서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면 전혀 활동도 안 하고, 전혀 뭐 안 하고, 2년 돼서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그만 뒀을 때 허탈감이라든지 제주도에 굉장히 안 좋은 인식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하겠다는 내용도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부탁해서 홍보대사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허락을 해서, 수락을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2년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촉을 시키면 굉장히 무의미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오늘 심도 있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소통정책관님이 잘 연구를 하십시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현철 소통정책관님!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소통정책관 김현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대사는 지금에 있는 조례대로 임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다시 연임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에서 필요한 분들이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있으면 다시 위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재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장점들을, 제주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건이 반드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하고 우리가 명예도민 제도를 운영하듯이 명예홍보대사라는 속에서 기한은 예를 들어 최장기 4년을 하는데, 4년 속에서 제주지역에서 나름대로 그런 도움들 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사안 사안마다.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쪽에서 그런 방법들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런 것에 대해서 소통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좀 위배되는 겁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위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애초에, 2008년도에 도의회 발의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계속 주문했던 게 이런 홍보대사 활성화를 많이 주문했던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또 요번에 보니까 계속 언론에 장식했던 바둑, 이세돌 구단도 여기 내려왔었잖아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도에서도 꽃다발 하는 것을, TV 화면상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선가 꽃다발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온 이유가 자녀들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해 가지고 제주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혹시 입학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라면 자녀들이 있는 속에서는 계속 왔다갔다, 국제적으로 왔다갔다 할 것이고, 국내에서도 그런 분들 한번, 아까도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제주지역하고 뭔가 연고를 맺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된다면 홍보대사로 적극 우리들이 필요할 때는 구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이미 여기 바둑협회장님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홍보대사에 대한 입장은 전달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답변은 없는 상태고, 하여튼 제주도와 인연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홍보대사를 활성화하자는 큰 취지에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통정책관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승찬 예산담당관님께…….
○예산담당관 이승찬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이상봉 위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아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천하는 지방재정 관련한 전문가 3명을 의원들이 해도 된다라고 실장님께서 답변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럼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 더 명확한 것 아닙니까, 문구상? 의원 3인 이내,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담당관 이승찬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의원님으로 명시가 됐다가…….
○이상봉 위원   의원 3인 이내, 오히려 더…….
○예산담당관 이승찬   그것을 뺀 것은 사실 저희들은 도의원님이 아닌 민간인 위주로 조례를 개정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의원님들을 빼고 전문가로 한 이유는 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시심의위원회도 중기심의위원회로 다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3개의 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심의위원으로 참여는 가능합니다. 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려면 이 문구는 의원님을 명시해서 수정하는 걸로 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문구상 명확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이상봉 위원   명예도민 관련 내용은 아니고 어제부터가 4·3 추모기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4월 1일 날부터가 제가 알기로 ― 언론보도 된 것은 ― 벚꽃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4월 3일 날이, 4월 1일부터 4월 10일 정도까지가 제주시 일원에서 벚꽃축제기간들인데 4월 3일, 4·3추념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어떤 프로그램 일정들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4월 3일 추념일에 걸맞게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축제 속에서 좀 더 여건상, 자연환경 특성상 그 시기 때밖에 할 수 없는 조건인데 축제를 하게 되더라도 4월 3일만큼은 4·3과 관련된 전시 그런 것들을 준비 측들한테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안들을 미리 제시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월 3일만큼은 좀 조용히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너무 위축시키라는 뜻은 아니고 4월 3일에 걸맞게 나름대로 준비 주체들도 다 인지하고 있으면 좀 더 원활하게 서로 병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해 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현철 소통정책관님!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소통정책관 김현철입니다.
○김희현 위원   조금 전에 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아까 답변할 때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해촉은 중간에 해촉시키는 건데 자꾸 임기 만료하고 연관 지어 가지고, 임기가 2년이면 2년 되면 만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해촉하고 구분을 못 짓는 것 같아 가지고…….
○소통정책관 김현철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   해촉은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발생하면 해촉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만에도 해촉시킬 수도 있고.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촉이유를 보니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사임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나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럴 때 해촉시키는 거거든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해촉하고 임기 만료는 별개인데 답변을 자꾸 같은 쪽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임기는 2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연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면 김황국 위원님께서 딱 알아 가지고 판단내릴 건데 답변을 자꾸 잘못해 가지고…….
   그리고 임기가 2년이면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 연임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임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없으면, 이 사람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촉을 시키면 큰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자동적으로 작은 문제가 있을 때 2년 지나면 해촉이 되는데 홍보대사는 사실은 명예도민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죠. 지금 4명이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현재 남아있는 분이.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홍보대사가 할 역할이 뭡니까? 홍보대사는 기업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관광 활성화라든가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주도에 큰 역할을 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명예에도 크게 좌우되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사도 정확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지만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위촉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활용을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부서하고 저희 소통정책관실이 홍보대사 관련해서 협업을…….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하는 부분들이 홍보대사를 선정할 때 신중하게도 하시고 또 활용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위촉만 시켜놓고, 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또 거기에 정말 제대로 잘하시는 분은 연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닌 분은 아까 말대로 연임 안 시키면 되는 것이고. 또 해촉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촉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 내려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답변을 자꾸 미적미적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임기 부분도 명확하게 그러면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말씀하면 그것도 맞다 그러고 또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맞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체 측에서 정확하게 판단 가져 가지고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소통정책관에서 중심을 잘 잡으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앞으로 끝나더라도 이분들을 또 명예도민으로 위촉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에서 우리 제주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미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부분들이 사실은 홍보대사 활성화의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김영보 위원   올해가 도제실시 70주년이고, 특히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주년이 돼서 명예도민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봐집니다. 명예도민 조례에 따르면 매년 예우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수립된 계획 특별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사실은…….
○김영보 위원   해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2016년도에 어떤 내용이 수립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수립이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마는 사실은 특별한 것보다는 도제실시 70주년이라든지 이럴 때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같은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계획은 이미 나와 있습니까? 날짜라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아닙니다. 지금은…….
○김영보 위원   아직 계획이 안 돼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초청계획은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작년에 일단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명예도민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건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1558명입니다.
○김영보 위원   작년 이후로 더욱더 활성화돼서, 또 이 취지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그 활용 차원에서 저희들 금년에, 지난달에 지사님 서한 보내서 도정발전 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건 정도 의견도 들어와 있고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예우시책 중에 보면 도정 관련 강사라든지 또 위원회에도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굳이 활성화라기보다는 지금 초기단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계획은 올해도 초청할 계획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국장님, 명예도민 관련해 가지고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위원장 고정식   실질적으로 지금 명예도민 전체가 몇 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1558명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1558명.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명예도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자원이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자원은 풍부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이렇게 명예도민을 선정하면 가시적으로 제주도에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명예도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라고 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명예도민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제주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활용사례는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십 건이 있고, 또 현직 지금 중앙부처의 과장, 국장급들도 다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내용들 보면 제주도를 거쳐 가신 고위층들은 대부분이 명예도민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촉, 중앙부처 절충을 위해서 정말 제주도에 기여를 해 주신 분이다 그러면 본인도 원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것만큼 대우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명예도민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많이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 항상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이 ― 모색을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앞으로 저희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지사님 서한 보내고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 의견도 제출해 주시도록 해서. 그래서 지금 도정발전을 위한 의견 제안을 한 60건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리고 지금 최병원 씨, 최병원 농협중앙회장님 이분이 현직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현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요번 3월 11일 자로 퇴직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농협중앙회장 바뀌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분이 보니까 제주도의 마늘가격이라든가 안정화시키는 데 중앙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저희 제주도에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해결하신 분들로 자료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 외부에서는 제주도의 명예도민이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선정하는 데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선정이 되면 이분들로 하여금 활용방안을 많이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하여튼 최대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소통정책관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고개가 좀 많이 아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좀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참고자료를 만들었는데요.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현황. 이것 소통정책관실에서 만든 것 맞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1번부터 위촉번호 20번까지가 임기 만료로 돼 있어요. 임기 만료라 하면 해촉된 것 맞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임기가 만료된 겁니다, 말 그대로.
○김황국 위원   만료됐다는 게 해촉입니까,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해촉은 아까 김희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간에 문제가 있거나 사유가 있었을 때, 해당 사유가 있었을 때 해촉하는 것이고…….
○김황국 위원   아니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촉이라는 것은 도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해촉이고요. 그러면 이 임기 만료라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게 임기 만료라는 겁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임기 만료는 정해진 임기에…….
○김황국 위원   임기가 얼마입니까, 기간이.
○소통정책관 김현철   2년입니다.
○김황국 위원   2년이죠. 그런데 자오즈민 같은 경우는, 마지막 20번 자오즈민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위촉이 됐어요.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준이, 도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4년을 기준으로 자료를 올린 것 같아요.
   이 부분 누구 답변해 보십시오. 임기 만료 기준 누가 정한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촉을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도에서 사망이라든지, 옛날 안드레 김 같은 경우는 사망으로 인해서 해촉이 됐어요. 그 이외의 분들은 위촉의 규정에 보면 해촉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임기 만료라는 기준을 누가 정했냐고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여기 조례상에 해촉에 대한 기준이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살아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김황국 위원   물론 맞죠.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할게요. 탤런트 최정원 씨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임기 만료돼서 해촉이 된 겁니까? 19번이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임기가 만료되면…….
○김황국 위원   해촉입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지금 단어에 자꾸 괴리가 생기는데 해촉은 중간에 임기 2년 안에 이유가 생겼을 때…….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는데 임기 만료라는 이 명시를 어떻게 해서 했냐고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임기 만료는 임명장…….
○김황국 위원   홍보대사가 유지가 되면 이건 임기 만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임명장을 받을 때 거기에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것이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그다음에 특별하게 연임을 해 주십사 해서 연임을 하게 되면 연임할 때…….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시 위촉장 안 줍니까? 연장됐을 때.
○소통정책관 김현철   연임됐을 때는 재위촉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최정원 씨 다시 위촉했습니까? 19번.
○소통정책관 김현철   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아니, 임기가 만료되니까…….
○김황국 위원   만료되면, 홍보대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만료돼서 연장이 안 되면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최정원 씨 홍보대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를 연장시켜 준 바가 없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 홍보대사가 4명이지 않습니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2명이 재위촉이 됐어요. 강혜명 씨, 아이작 더스트. 그렇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분들 어떻게 해서 재위촉이 됐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이분들은 조례상 연임규정에 의해서…….
○김황국 위원   다른 분은 연임규정이 없나요?
   연임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소통정책관님.
○소통정책관 김현철   재위촉 하신 분들만 연임이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무조건 연임되는 것이 아니라…….
○김황국 위원   물론 맞죠.
   그러면 이 분 이외에는 전부 다가 임기 만료로 해촉된 거네요. 연임이 안 되면.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재위촉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저희 소통정책관실로 재위촉을…….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통정책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보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재요청을 안 한다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은 재위촉하고 해야죠. 최정원 씨 같은 경우, 제가 자꾸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데요. 이분들 보면 다 제주도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두 분에 한해서 재위촉을 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뭔데요?
○소통정책관 김현철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에서 재위촉 요구가 들어왔을 때 하는데 소통정책관실에서, 김황국 위원님 지적대로 재위촉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총괄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올라온 거 그대로 자료 올릴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홍보대사 이분들 무보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관리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위촉만 해 놓고 재위촉은 임기 끝났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건 아니죠. 예의가 아닙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리고 이분들 면면을 봤을 때 이런 말씀하면 뭐하지만 스포츠계 그리고 연예계, 많이 있어요. 이름만 딱 하면 알 수 있는 분들이.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임기 만료라 해서 넘어가 버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강혜명 씨가 소프라노이기는 하지만 과연 제주도 홍보대사로서, 한 예로 양용은 프로골퍼가 있는데 이분은 만료가 됐어요. 홍보대사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기준이 뭐냐고요? 위촉하고, 재위촉하고.
○소통정책관 김현철   김황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시각 이후 저희들이, 물론 사업부서에서 위촉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좀 더 포괄적이고 총괄적으로 연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번까지는 대충 자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21번부터가, 만 4년이 지난 시점이 21번부터예요,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앞으로 임기가 만료 안 된 상태에서는 자동 해촉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금난새 같은 경우도 얼마 없으면 만료될 것 같아요. 내년 2월 달 되면.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지 마시고.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 아시겠죠?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은식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손명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민은식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손명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김영보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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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정식    김영보    김황국
•    김희현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예산담당관    이승찬
•    정보화담당관    노희섭
•  -특별자치행정국
•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
•    자치행정과장    현수송
•  -소통정책관
•    소통정책관    김현철

○기록    

•    강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