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2016년 4월 18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장 제안)

---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장 제안)      
○위원장 고정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8일 해군의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3월 30일 강정마을회는 우리 도의회에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통해 입장을 전함에 따라 4월 4일 40명 전체 의원이 날인하여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결의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첨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고정식    김경학    김영보
•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    김천우

○기록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