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4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 . 06 . 28.(화)

제3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6월 28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원포인트 임시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은 제34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2일 김경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부대조건으로 요구한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계획과 관련하여 공무직 정원운영계획을 조례안과 함께 제출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고정식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학 기획실장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창덕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김일순 총무과장입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현창행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정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인력과 행정계층 간 기능 재정립을 위한 사무이관에 따른 행정시 인력을 증원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부패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그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284명에서 98명이 증원된 5382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2조제1호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287명에서 85명이 증원된 4372명으로, 안 제2조제3호로 자치경찰단에 두는 자치경찰 공무원의 정원을 127명에서 3명이 증원된 130명으로, 안 제2조제4호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2명에서 2명이 증원된 114명으로, 안 제2조제5호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을 54명에서 8명이 증원된 6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제341회 정례회에서 공무직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조직관리부서 일원화 관리 등 부대조건은 제출된 공무직 정원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4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처리가 된 바 있는 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부대조건으로 요구했던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하여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을 조례안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 핵심현안 업무 및 행정계층 간 기능 재정립을 통한 행정시 대민서비스 증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계층별 정원조정 현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총수가 98명 증가하여 5382명이 되었으며, 직급별 증감내역은 총 98명 증가 중 일반직 92명 증가, 연구직 및 지도직 3명 증가, 자치경찰 3명 증가입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시도 공무원 정원 변동을 보면 평균 8.2% 증가했으나 제주도의 경우 1.6% 증가하여 전국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감소되던 정원이 2011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도민서비스 증대와 직결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정식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에서 사실 이게 부결이 되어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때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던 공무직 정원관리 부서 조정이라든지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을 작성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을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단순비교로 공무직이 많다는 것은, 전국과 비교하는 것은, 단순비교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별법 이양업무라든지 이것은 공무원을 늘릴 것이지 공무직을 늘릴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제주도 공무직 정원이 급증한 사유를 좀 말씀 올리면 2006년도까지는 상근인력, 그러니까 상용직 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300일 근무일수를 가진 분은 상근인력으로 상용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비상근 인력이라고 해서 일용직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상 280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는 이런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이 있는데 상근인력 764명이 도와 4개 시·군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2007년 7월 1일 자로 기간제법이라는 것이 시행돼 가지고 일시에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피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당시에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공무직 정원에 대해서 현재 감축 기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일반 사무직인 경우에는 계속 줄여나가지만 또 현업부서로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그것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청소차량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면 공무직 정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인위적인 감축은 어렵다.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71명, 지금 현재 전체 정원 2207명 중에서 7.75%를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직종별로 보면 농림환경 분야 또는 환경미화 분야 이런 부서거든요. 이것은 자연감축이 되지만 퇴직을 통해서 감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다시 또 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초 공무직의 정원 관리를 위한 감축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다. 자연감축으로만, 자연 퇴직 때까지만 기다려서 감축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일단 2016년부터 ’19년까지 퇴직예정자 중에서 사무직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축하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현업부서 인력 지원의 문제가 있는데 현업부서의 인력 지원은 자연 감소 인력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증원인력을 가장 최소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다음에 공기업이라든지 위탁방식, 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위탁방식 등이 2020년까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직 정원 감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시 하나 더 질의를 드린다면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사실적으로 업무가 중앙이양 업무도 있고 많아졌는데 조직의 효율성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은 증원하지 않고 기형적으로 그때 공무직을 많이 충원시키는 이런 편법 때문에 공무직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분야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2006년 7월 1일 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상근인력, 비상근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의 조정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2007년 7월 1일 자로 기간제법 시행이 됨에 따라 가지고 2년 이상 근무 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점이 제주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지적하여 주신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세밀하게 짜고 있고 또 조직관리도 기조실에서가 일원화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전체 정원 2207명 중에 사무직인 경우에는 494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공무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쓰게 돼 있고 또 직종을 전환한다는 것, 직종전환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직을 감축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 부분 좀 어렵습니다. 2207명 중에서 일반사무가 494명이고, 환경미화가 269명, 보건위생, 농림환경, 운전, 도로보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사협약을 통해서, 공무직노조가 있습니다. 노조하고 우리가 면밀하게 서로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당초 저희 행자위에서 공무직에 대한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직 직무계획에 따라서 작년도에 수립되었던 공무원 정원에 대한 용역에 따라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공무원이 증원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 공무직 감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10년 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김황국 위원   특별자치도 원칙에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5가지 원칙 중의 하나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됐는데요.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효율성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효율성도 저는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지난 심사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무원 인건비가 세출예산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 도에서도 고민을 깊게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또 이번에 다시 조례가 재심의되는 과정에서 공무직에 대한 계획을 보니까 170여 명이 순 자연감소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200…….
○김황국 위원   7명.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2207명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원이 2183명이거든요. 한 24명이 적은데, 그러면 정원 자체를 지금 현원 기준으로 저는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용역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타 업무로 전환시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조로 현재 공무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직분들이 성실하게 지금 맡은 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 많고요.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감축 기조를 가지고 일반사무직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소를 시키고, 또 현업부서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도민의 편리 증진을 위해 가지고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설립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공무직 정원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도 공무직 취업규정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무직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공무직 취업규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업무 재배치라든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공무직 자체가 어찌 보면 필요한 부분은 증원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제주도의 특성상, 환경이라든지 사회복지 쪽으로 증원을 하되 체계적인 계획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무직 관리업무는 저희들이 일반직 관리업무와 똑같이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 추진계획을 다시 세밀하게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공무직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항상 대화의 창을 열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직노조하고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공무직 정원 운용계획을 보니까 부서가 조정이 됐어요. 총무과에서 협치정책기획관실로 부서가 옮겨졌는데, 고창덕 협치정책기획관님!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입니다.
○김황국 위원   부서가 그쪽으로 갔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협치정책기획관 고창덕   아직 저희들한테 넘어온 건 아니고요. 이번 후반기에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져오게 되면, 아까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업무이관이 잘될 수 있도록 총무과 김일순 과장님께서도 부서 간에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속에서의 처음 목적들은 도민 사회에서도 바라듯이 사람들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좀 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던 가장 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본의 아니게 공무직 얘기가 나오면서 나름대로 공무직에 속한 분들로부터 듣는 입장 속에서는 상당히 난처하게 들리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행정에서 처음부터 일반행정 사람들을 줄이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사람의 업무는, 공무직을 계속 양산할 수밖에 없었던, 아까 실장님께서 기간제법이 되면서 자연히 확충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들인데 그것에 대한 용역들을,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무직에 있더라도 업무를 잘 진단해 보자.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행정이 해야 될 일들은 정원을 더 늘리더라도 그 일을 하게 하고, 공무직은 공무직 업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인력을 균형감 있게, 사실상 41%를 차지한다는 것은 봤을 때 일반직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로,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이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라면 업무분장들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김황국 위원님이 대안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무직에 대해서만이라도 구체적인 용역을 통하고 공무직노조하고 서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협의를 통해서 책임도도 높이고 그리고 효율성도 높이고 그럴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우리 도에서는 해마다 공무직에 대해서 직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공무직분들의 근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농림환경이라든지 교통, 운전, 도로보수, 환경미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3D 업종의 업무들을 이분들이 책임져서 맡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부분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노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조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합당한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부정적인 시각에선 공무직노조에서는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일반행정만큼. 또 일반행정에서는 저거네 뭐냐, 나름대로 책임도 지지 않고. 뭐하면 부정적인 시각, 서로가 교차하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도 몇 번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접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는 현실성을 인정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무직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일반직, 정원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일반직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필수요소들은, 정원들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업무 재배치들을 해 가지고 떠넘기기식,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3D 업종, 왜 힘든 일은 거기 시킵니까? 아니죠. 힘든 일이라도 그것에 대해 필요한, 뽑아야 될 정원이 있으면 뽑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떠밀리듯이 무기계약직이니까 공무직이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공무직들이 다 나름대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조건 속에서 다시 한번 일반직이 하는 일 그리고 공무직이 해야 될 일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속에서 정말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가 한 번쯤 이런 속에서 인력진단도 해 보고, 업무 재배치도 하는 속에서 중·장기 과제로 잘 풀어나가 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 때 공무직을 포함한, 조직도 앞으로 일원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해 나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제기는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 때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현실 속에서 공무직이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특별하게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없는데. 그런 것보다 아까같이 정말로 취지에 맞게끔 잘 진단해 가지고 대안을 도출해 보자 그렇게 저는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매년 직무조사를 하고 있고 또 공무직 근무실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권한과 책임, 그다음에 업무의 난이도 또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정원관리 업무만 우리 기획조정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원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조직관리 용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원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이 배치돼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까지 잘해 오셨기 때문에, 아까같이 이런 얘기들 때문에 공무직 사기가 저하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가급적 뭐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면밀히 심사숙고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인력구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노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단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맞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정원조례 할 때 자치경찰 3명을 감원시켰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해서 좀 모자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현안사항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단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쪽에 계신 과장님들하고 해서 조직을 강화하는 데는 위의 간부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조직이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있으면 떡 반이 날아오겠지 하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요.
   단장님, 지금 자치경찰 총정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정원이 지금 경찰관이 125명, 일반직이 20명, 공무직이 38명 이렇게 해서 183명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185명.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183명입니다.
○위원장 고정식   183명. 처음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발할 때는 40명 정도의 인원을 갖고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내용도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자치경찰에게 주어졌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보면 자치경찰단이라든지 소방안전본부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많이 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 사항들이, 특히 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처음 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이 되고 완성이 되려면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쪽에 담당하시는 간부공무원님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만 도민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조직으로 탈바꿈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치경찰단이 출범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단장님이라든가 여러 간부공무원님들이 그만큼 도민들하고 가까워지는 일들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을 강화시키는 데 단장님이 앞으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9대 때도 제가 복지위에 있으면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경찰은 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아우르기 때문에 남성 경찰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광지기 때문에 자치경찰 하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이라든가 단순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의 의미에 맞게 여경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장님이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자치경찰 인원 구조가 125명 중에 여경이 26명입니다.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지금 1기 45명을 채용할 때 도의회의 권고에 의해 가지고 여경 15명을 채용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경찰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강력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남경들이 필요한 업무들을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고 또 여경들이 필요한 것들은 자치경찰 업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경 비율이 국가경찰 같은 경우는 약 8%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0%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경들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경 채용 여부를 추후 계속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지금 여경이 26명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고정식   26명에서 육아휴직도 많이 갔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문제는 여경들이 다 미혼으로 투신을 하다 보니까 현재 나이가 돼 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래서 13명이…… 10명이 지금 육아휴직이고, 2명이 출산휴가, 13명이 정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래서 과감하게, 지난번에도 저희 의회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20% 정도 올렸거든요. 지금 50%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경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들이 굉장히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자치경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비율을 높여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보면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가 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직으로 가려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늘리는 데는 전혀…… 저희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민은 살아가는 데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늘어나고 있지만 도는 나름대로 예산이,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늘어나서 삶이 좀 부드러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몇 명 더 늘린다고 해도 저희 의회에서는 반대를 안 하리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경찰 관계도 적극적으로 단장님이, 언제까지 임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임기 동안에 후배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직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전략수립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 자치경찰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간 것 있습니까? 단장님이 자치경찰단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꼭 해야 된다 해서 집행부에 가서 과제를 준 것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한 두 가지 정도 과제를…….
○위원장 고정식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 출범해서 방향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정궤도에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자치경찰단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쪽에 단장님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모자라다는 거거든요. 상임위원회가 다르다고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자치경찰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씩 미팅도 하고, 그 지역에 어떤 사항이 벌어지는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을 홍보도 해 주고,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줄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앞으로 이미지를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정식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보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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